김일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3회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처리한 후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소관현안사항보고의건을 상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경기도지사 제출)

총무담당관 신춘범입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총 예산액이 45억 6,300만원 중 3억 4,800만원이 삭감이 되어 42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삭감내역과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비로서 경상사업비, 회의록 인쇄비를 2억원을 삭감하고 의정활동 보도수수료 200만원을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회의 인쇄비 감액은 저희가 워드프로세스 장비를 구입보급을 했기 때문에 우리 속기사들이 회의록을 조판인쇄 의뢰를 하지 아니하고 워드프로세스로 조판한 것을 마스타만 인쇄의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당한 절감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등으로 해서 2억원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보도수수료 200만원 증액은 홍보 활동비로서 저희가 금년도에 2,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각 신문사의 창간기념일들에 저희 의회보도 광고료로서 200만원씩 지불을 했습니다. 그것은 경인매일신문이 10월에 창간기념일인데 그것도 예산이 부족해서 200만원을 지출하지 못했습니다. 광고는 기이 10월 20일 날짜로 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불을 하기 위한 부족금 200만원을 더 추가증액이 됐습니다. 의정활동비로서는 15억 8,400만원 중 1억 5,000만원을 삭감해서 14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삭감내역은 1일 단가 집행차액 절감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여비조례 개정전에 지불되지 아니한 여비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3억 4,800만원을 삭감을 하는 것으로 추경예산안이 세워졌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수입니다.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총무담당관이 보고올린 대로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218페이지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마는 편성사유로는 '92년도예산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으로 봅니다. 규모면에서는 실질적으로 3억 4,800만원이 삭감이 돼서 전체 총 규모가 42억 1,527만 1,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경상사업비 중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최대 절감한 그러한 효과적인 예산절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으로는 실질적인 의회운영을 하기 위해서 당초의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예산잔액 3억 5,000만원을 추경에서 삭감함으로써 사업부진에 대한 예산이 나오지 않도록 적절히 배려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한 건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달승 위원입니다. 의정활동 보도수수료 200만원이 창간비로 나가는 것이라고요?

네.

의정활동 보도수수료 증액 200만원인데 우리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대책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저희가 예결특위활동을 해보았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집행부에 있는 관계관들이 입추의 여지가 없는데, 보도석을 준비해 주셨어요.

기자석이요?

취재기자들이 십수명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자들은 한 사람도 들어올 수가 없고 들어오지도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우리 지방의회가 생긴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세계사적으로 말이죠. 그런 심도있는 열띤 질의·응답과 토론을 하는 20시간 30분이란 장장 철야, 소위 예산심사를 하는 그러한 사례가 아마 한 국내에도 없고 세계사적으로 아마 유례가 없을 겁니다. 그런 의정활동의 호재의 보도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을 볼 수가 없어요. 따라서 보도된 것도 없단 말이에요. 의정활동보도에 대한 예산을 갖다가 신문사의 창간기념일이나 금일봉이라든지 화환이 나간다든지 이렇게 소극적인 홍보를 해도 되겠어요. 심지어는 예산심사하는데 보도진들의 좌석하나 배치를 안 해주고 할애를 안 해준다면 되겠어요. 이것이 우리 의회에 앞으로는 공보관실을 설치한다든지 또 언론기관을 담당하는 홍보를 담당하는 직제가 앞으로는 개편이 돼야겠지만 현재 주어진 여건하에서라고 최소한, 보도진들이 기자석만 있으면 뭘 합니까? 거기서 취재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신청사로 가면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현재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실에 기자석이라고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나 워낙 집행부에서 많은 인원이 나오기 때문에 자리를 양보를 시켜서 비워놓으면 금세 들어앉고 그래서 기자들도 들어와도 앉을 데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나가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자리가 옹색한 결과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신청사에 가면 좀 방청석 여백에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보도석에는 집행부 관리들이 와서 앉지 말아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부들이 와서 앉으면 기자석이니까 앉지 말라고 양보를 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했습니다만 다음 사람이 와서 앉고 하니까 계속 지켜 서있을 수도 없고 그런 입장입니다.

총무담당관! 자꾸 신청사 말씀하시지 마시고 여기서 한두 번 더 모일 때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보도석을 제대로 만들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세요? 총무담당관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 순서이지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처 소관)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사무처소관현안사항보고

총무담당관입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 운영위원회 보고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2년도 정기회 폐회연 겸 송년회 개최계획과 경기도의회 현판 제작안 그리고 '93년 도의회 신축의사당 배치도에 대한 것을 '별첨'으로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정기회 폐회연 겸 송년회 개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4일 폐회가 되기 때문에 24일 10시에 본회의가 개최되면 시간적으로 봐서 한 시간 가량 소요될 것을 예견해서 11시에 폐회연을 개최할까 합니다. 폐회연은 작년에 했던 본 건물내 대전시장에서 개최하오며 참석대상자는 의원님들의 부부동반과 집행부의 국장급 이상의 부부, 그리고 사무처 간부, 도의회 출입기자들을 위주로 해서 356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날 폐회연의 순서는 의장님의 인사와 지사님의 인사 겸 건배제의로 해서 간단한 뷔페로 하겠습니다. 또 간단한 선물도 마련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폐회연 겸 송년회를 24일 개최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의사당의 현판 제작건이 되겠습니다. 도청으로 들어가는 정문을 조금 개조할 것 같습니다. 현재 가운데 경비실이 있는 것을 옆으로 옮기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정문 가운데 집행부와 도의회의 현판을 같이 할 계획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현판을 어떤 '체'로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건'이 되겠습니다. 뒤에 보면 판본체라고 해서 글씨가 이상합니다만 이것은 현재 본청 정문에 '경기도청'이라고 쓴 것에 필체를 맞춰서 같은 규격과 유형으로 제작하기 위한 것으로 같은 필체로 쓸 것으로 예견이 돼서 판본체형으로 현판을 제작할 '안'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청'이라고 새겨진 것은 고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필체는 변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필체에 맞는 방법으로 현판제작을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사당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로 되어 있는 '조정안'과 '당초안' 두 가지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지난 운영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사당에 대한 배치계획도를 좀더 활력있고 사용편리한 방향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설명해 달라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 동안에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조정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모두 배부해 드려서 의견을 조회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은 회의장과 운영위원회실과 전문위원실이 연결돼서 배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대부분의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조정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만 전문위원실은 도저히 같이 연결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구조상으로나 면적상으로나 배분이 도저히 될 수가 없어서 최대한으로 연계시켜서 조정안을 만들어서 일단 위원님들의 의사를 여쭤봤더니 대개 이런 안이었으면 좋겠다 해서 집행부와도 상의를 했더니 집행부에서도 "좋다, 그러나 다만,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업자가 조달청에서 선정된 업소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개조하려면 우선 설계변경이 뒤따라야 되고, 또 재계약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많이 걸리겠다"고 했고 그래도 한다고 하면 적어도 3개월 내지 4개월이상 걸릴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 동안에 재공사를 하려면 의사당을 비워둬야 할 실정이기 때문에 지난 15일 상임위원회 회의 때도 이 사항이 거론이 됐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일단은 당초 예상대로 이사를 한 후에 좀더 연구검토를 해서 우리가 사용하기 편리한 방법대로 설계변경을 해서 재배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담당관께서 보고하신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년회 때 보면 폐회연 인원이 356명인데 예산이 뷔페식이라서 1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인원을 다 잡은 것입니까? 356명을 다해서 1만 5,000원 잡은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뷔페 1만 5,000원짜리, 그러면 술하고 음료수가 다 포함돼서 하는데 1만 5,000원짜리 술과 음료수를 포함되면 뷔페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40∼60가지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의 영부인까지 온다하더라도 356명의 대상이라 하더라도 뷔페를 그렇게 많이 먹지를 않아요. 음식이 대부분 차고 그러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측면에서 예산절감하는 측면에서 한 300인분으로 해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어떤 뷔페에서는 1만 2,000원만 줘도 음료수하고 술까지 포함해서 해주는 뷔페나 음식점들도 있습니다. 이 점도 한번 한 군데만 지정하지 마시고 해보시면 몇 군데 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수원같은 경우도 뷔페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체인식으로 해서 7∼8군데 됩니다. 괜히, 쓸데없는 예산낭비되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356명 대상으로 해도 그날 많이 와봐야 320명 올 것입니다.

저희가 참석여부를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참석여부를 받아서 인원을 확인해서 제가 계약을 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356명의 대상이라 하더라도 300명을 계산을 해도 충분하다 이겁니다. 1만 5,000원의 뷔페예산은 상당히 고가 예산입니다. 고가 예산이기 때문에 1만 2,000원 정도만 해도 음료와 술까지 포함해서 제공되는, 뷔페업자들의 전문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행사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예산절감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제안하고 그 다음에 현판에 대해서는 간판을 꼭 고딕체로 해야 됩니까?

그 체로 해야 경기도청이라고 하는 필체와 비슷하게 되겠습니다.

판본체는 전통적으로 내려왔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네.

그럼 판본체 상은 경기도 초대 의장이 기록했다든지 그런 글씨체입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썼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경기도청이라는 현판은 박 대통령이 쓰신 휘호랍니다.

아! 그 양반 휘호를 그냥 영원히…….

살려두고 거기에 맞춰서 하려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문을 했어요. 아직 안 한 거죠?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말씀하세요. 이달승 위원.

이달승 위원입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한갑수 선생님이 영부인들에 대한 세미나를 해 주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납니다마는 의원부인들로부터 상당히 호평을 받았어요. 상당히 보람되게 생각하고,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하고 1년 동안 기대를 했을 줄 믿습니다. 저희 의원들에게 통보해 주신 것을 보면 10시에 부인을 모시고 나와서 1시간 동안 밑에 있다가 11시에 우리 본회의가 끝나면 연회장으로 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모양이죠? 그러면 의원들이 등원할 때에 대부분 부인들을 동영부인해 가지고 등원을 할 것입니다. 그럼 모처럼 1년만에 부군이 의회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1시간 동안 멍청이 앉아 있으라고 그러면 말이 안됩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어떤 분이 되셨든지간에 속히 조치하셔서 1시간 동안 의원들에게, 소위 의정활동을 하는 남편을 내조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좋고,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저명인사를 모셔다가 유익한 시간을 할애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이 한갑수 선생님이 아니시더라도 훌륭한 선생님을 모셔다가 1시간 동안 영부인들에게 유익한 세미나를 개최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건의드리고, 두 번째는 경기도의회에 대한 현판제작 문제인데 소위 박정희 대통령께서 휘호로 경기도청 현판을 제작해서 부착하고 있다고 그러셨죠?

네.

그래서 25세에 의회에 진출을 해서 평생을 의회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민주투쟁을 한 김영삼 대통령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또 취임과 거의 때를 같이 해서 역사적인 경기도의회 신청사에서 우리가 의회 의정활동을 하게 됩니다. 전례도 있고 하니까 의회 민주주의의 신봉자이고 의회 민주주의를 위해서 평생을 바친 김영삼 대통령 당선자의 휘호를 받아서 경기도의회의 현판을 제작해서 부착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에는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간행물편찬위원회의 조례에 따라서 주관을 특채로 했고, 보좌하는 분을 특채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의회에서는 자료계 문턱에 앉혀 놓고서 편집을 시키고 취재를 시키고 교정을 보게 하는데 이래서는 안됩니다. 신청사에 갔을 때에는 반드시 반 평도 좋고 한 평도 좋으니까 조용히 편집도 하고 취재도 하고 구상도 할 수 있고 조율도 볼 수 있는 그런 조용한 방 하나를 반드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님! 이달승 위원님께서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영부인들의 강의시간 문제는 한번 준비를 하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3시간을 기다리시게 됐었습니다.

1시간도 지루하죠.

네, 그래서 3시간을 기다리시기 때문에 2시간동안 한갑수 박사님을 모셔 가지고 강의를 해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10시에 시작해서 11시에 끝난다고 하니까 1시간동안 강의하기도 뭐하고 해서 바로 소강의장에서 저희가 차를 대접하면서 서로 만나시면서 인사도 하고 그러면 1시간이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서 1시간 끝나면 시간이 맞기 때문에 바로 대전시장에서 폐회연 겸 송년회 개최를 하는 계획을 했습니다만……

정히 1시간동안 하실 강사분을 물색하기 어려우시면 우리의 유일한 여성의원인 금옥례 위원님이 계십니다. 본회의장에 참석을 못하시더라도 1시간 동안 부인들에 대해서 그 동안 1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할애해 드려도 훨씬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총무담당관님, 한갑수 박사님이 늘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21일입니다. 24일에 어떤 스케줄이 있을지 모르니까 꼭 그분을 선정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우리 사모님들을 위해서 1시간을 적절하게 보낼 수 있는 방안으로써 지금 말씀드린 금옥례 위원님께서는 유일하게 도에 한 분 계신 여성위원 아닙니까? 그래서 사모님들과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드려도 좋고, 안되면 짧은 영화라도 한 편 보여드림으로써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끔 보낼 수 있는 것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하시니까 한번 나가시는 거죠.

두 번째 현판 휘호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해서 김영삼 대통령 당선자에게 휘호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의 전례가 있으니까, 의회민주주의의 신봉자이고 또 명분이 설 겁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25세 때부터 의회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한 분이다 그 말입니다.

네, 추진해 보겠습니다.

의회를 떠나서, 이의 있는 분이 없을 겁니다. 판본체, 고딕체 등 뜻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것 보단 경기도 의회니까 의회의 현판……

이달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다른 위원들도 거기에 찬동을 해주시는 겁니까? 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다고 총무담당관이 무조건 승낙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위원들도 찬동을 해주셔야지, 다른 위원들은 어떠십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하셨는데……

김영삼 총재님이 서예를 잘 하시더라고요. 저는 전문가가 아닌데 이번에 의정부에 오셨을 때 남북통일이라는 글을 즉석에서 써서 전해주셨는데 굉장히 서예를 많이 쓰신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다른 위원들도 좋겠다고 하면 추진을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편찬주간 사무실을 별도로 설치해 달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실 공간이 있으니까 별도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건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청사를 준공하고 이사가는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우선 당초 계획안대로 이사를 하고 조정안을 전제로 한 재검토를 해서 더 편리하고 좋은 안이 있으면 보강을 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계약을 해가지고 예산도 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아마 전면적으로 재조정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사무실을 조정한다고 해도 상당히 금액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1억원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사 후에 재시공하는 것으로……

아까 보고말씀 하실 때는 예산확보 또 조달청 선정업체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많은 기다림,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이사를 먼저하고, 이사한 이후에 연구검토해서 시간을 갖고 한다고 하셨는데 조정안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사를 가서 의회를 안 쓰고 고치는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셔서 그렇게 보고하셨습니까?

현재 도 기술자에 의하면 약 80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설계하고 재계약하고 시공한다고 하면 약 3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공사기간만 여쭈어 보는 겁니다.

공사기간만 약 30일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기가 없는 날이 30일 계속해서 있을 경우를 생각해서 그렇게 계획한 것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회의가 없는 시기를 택해서 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의회가 계속되지 않는 시기를 선택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연구검토해서 예산확보하고, 공사는 의회가 열리지 않는 30일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공사하셔서 완료해 놓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일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