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제4차 재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대통령 선거 등으로 지역구 활동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줄로 사료됩니다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지난 3차 재무위원회에서 유보된 1992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각각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고 이어서 경기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마지막으로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92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이광구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위원님 여러분! 지난 회기동안에 도정 전반적인 예산과 또 재무소관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심도있게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립체육고등학교를 건립하고자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선경합섬 인근 농지를 건립부지로 매입하기 위해서 금번 상정한 사안으로써 '92년 12월 17일 제6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 그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해서 관리계획승인 사항으로 상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개요를 말씀드리면 매입할 도립체육고등학교 건립부지는 23필지 4만 7,081㎡로써 1만 4,242평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매입추정가액은 85억 4,520만 8,000원, 평당 6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30번지 일원에 선경합섭 하천을 끼고 있는 건너쪽 서편에 있는 자연녹지로 2개 감정평가법인의 재산가격 감정 후에 산술평균액으로 천천동 33-56 정은하외 1인으로부터 매입하여 금년 연말안에 취득을 해서 제세 면제의 조치를 받도록 판매자에게도 혜택을 주고자 여러 위원님들께 긴급한 사항으로 제안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체육고등학교 문제는 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재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원천동 일원에 추진을 하다가 그 후 의회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현재의 위치로 확정이 되기까지 의정부 또 부천 이러한 데에 유치의견이 나오고 많은 시간이 걸리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종합되어서 오늘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문교위원회에서 본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제안한 사항이, 건의된 사항이 심도있게 다루어져서 일부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부교육감님도 오시고 또 부지사님께서는 군부대 위문관계로 내무국장이 참석을 하게 돼 있으니 여러 가지 의문 나시는 점이 있으시면 보충질의를 해주시고 저희 당면한 체육고등학교 설립추진에 대해서 시기성과 연말에 즈음한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감안하셔서 충분한 검토 끝에 승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재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92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1992년도 12월 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서 동년 12월 5일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도립체육고등학교를 건립하고자 건립부지 매입예정에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취득대상재산으로서는 토지 1건 4만 7,081㎡ 예정가액은 85억 4,52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30번지외 22필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이 동의안은 경기도민의 숙원인 도립체육고등학교 건립을 위한 부지확보를 위해서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30번지외 22필지 4만 7,081㎡를 평당 약 60만원인 85억 4,500만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우수 유망선수의 조기발굴과 지속적인 육성 및 과학적 체계적인 교육훈련으로 체육영재를 양성하기 위한 체육고등학교 건립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92회계연도말인 금년 12월말까지는 매입행위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92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3차 재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집행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따라 재무위원회에 처음 출석하신 공무원을 여러 위원님들께 소개하겠습니다. 경기도청 내무국장 이영해 국장께서 오셨습니다만 지금 내무위원회가 속개 중이기 때문에 그쪽에 지금 출석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 재무위원회에 출석하신 경기도교육청 곽병광 부교육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황원익 관리국장님은 지금 문교위원회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경기도교육청 강양희 중등교육국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참석하신 공무원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의견진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출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시간에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언 위원님.

교육청의 부교육감님께서 나와주셨는데 그 동안에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본회의에서 체육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원칙을 의결해 주시고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7명의 대표위원 중 부지사가 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문교위원회에서 두 분이 들어가 계신데 저희들이 듣는 과정에서는 체육고등학교를 설립해 놓고 운영비 때문에 교육청하고 경기도청하고 1년동안 줄다리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게 상정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장소선정도 몇 군데 요청이 있었고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체육고등학교를 설립하면 운영비 관계는 교육청과 도청과의 관계에서 운영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느냐 그것이 사실 저희 재무위원회에서는 궁금한 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천동 현재 위치로 보면 본 위원은 수원출신이라 위치를 잘 압니다. 영생고등학교하고 선경화학하고 중간위치의 지점이 있는데 학교위치로서는 가장 좋은 위치 같습니다. 땅값이 싸기 때문에 이쪽으로 왔는데 교통관계는 체육하는 학생들이니까 영생고등학교 쪽에서 내려도 되고 원예시험장 뒷쪽에서 내려도 되고 시내버스가 다니니까 관계는 없는데 이쪽 위치의 땅값이 지금 예상외로 상당히 쌉니다. 제가 봤을 때도 90만원이나 100만원대가 되어야 되는데 재무국장이 간접적으로 말씀하시기는 세금에 대한 것이 판매하는 사람에게 공과제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재무국장이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 집행부 질문 때 체육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주장이나 제안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경기도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시의 체육회 사무국장을 맡아가지고 전국행사를 다녀보고 또 시·도 행사에 나가보았을 때에 경기도 같은 웅도에서 체육고등학교 하나가 없으니까 개인의 특기종목에서 계속 경기도 선수가 질 때에는 정말 속상하더라구요. 왜 이렇게 지나 하고 보니까 경기도만이 체육고등학교가 없습니다. 강원도는 원주에다 설립해서 내년부터 학생들을 받아들인다고 하고 그런 측면에서 전 지사님한테 전주 있을 때 사적인 자리에서 체육인들이 다 모였을 때 체육고등학교를 꼭 설립해야겠다. 그래서 이 분이 체육고등학교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런 후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체육고등학교를 꼭 수원에 만들자고 해서 그때 당시 집행부 질문할 때 보충질문에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경기도의 어디가 됐든간에 체육고등학교는 꼭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제 주장이었는데 이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먼저 지사가 수원에다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오해가 된 점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꼭 경기도의 도청소재지인 수원에 하자는 요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허가규정상으로 보면 종합시설, 체육시설이 있는 시설로부터 반경 4km내외 허가하는 교육청에 그런 내규가 있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이 점도 부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천 위원님.

김광천 위원입니다. 유재언 위원님께서 수원에 계셔서 땅 가격을 어느 정도 비교적 잘 아시겠지만 요즈음은 땅 매매가 잘 안되어서 100만원짜리도 50만원에 매매되는 예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지가산정은 어느 감정기관에서 몇 군데나 어떻게 했는지 또 그 가격기준을 어떻게 잡았는지 궁금하고 그 취득대상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고 설립 후 운영비는 얼마나 되며 부담부서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호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이상철 위원입니다. 체육고등학교 설립목적에 우수유망선수의 발굴 및 지속적 육성, 과학적 체계적인 교육훈련으로 체육영재 양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우수선수를 조기 발굴한다는 것은 이미 고등학교 시절에는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의회에서 체육고등학교 설립을 기 동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은 더 안드리겠습니다만 경기도에서 실질적으로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지금 방금 송호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교육대학 설립으로 교육대학 하나 안가지고 경기도 650만의 인구에 선생 한 사람 양성을 못해가면서 지금 체육고등학교가 그렇게 긴박하고 중요한 사항이었나 하는 것을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 학교를 설립했을 때 학생선발문제는 어떠하며 두 번째, 우수 유능교사 충원문제 그리고 연간 체육고등학교 운영자금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지가 60만원 정도로 나와있는데요. 학교부지로써 조성하면 조성원가를 합쳐가지고 어느 정도가 되겠는가 하는 것 하고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줘도 되고 교육청에서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경기도에서 학교체육을 위해서 1년에 얼마만한 체육예산을 집행했는가 하고 그 다음에 100억원이라는 예산을 학교부지매입비로 처음에 책정을 해서 줬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94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년동안 시간을 끌어왔는데 과연 그 동안 학교를 신축해 학생모집하는데 차질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보충질의시간에 하시기로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교육감 곽병광입니다. 연일 위원님들의 노고가 크십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말씀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유재언 위원님께서 연간 체육운영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연간운영비는 약 20억원이 소요됩니다. 도교육청에서 인건비와 기본학사운영비 9억 1,500만원을 부담키로 했습니다. 기본학사운영비는 학교당경비, 학급당경비, 공공요금, 기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전문직이 6억원, 일반직이 2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청에서는 선수육성운영비로서 10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급식비, 피복비, 훈련비, 출전비, 시설유지관리비, 코치비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체육시설이 있는 4km이내에 체육고등학교를 설립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가 하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현재까지 이와 같은 규정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 발견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육고등학교를 설립할 때 당시의 행정적인 방침이 있었는지 여부도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만일에 있다하더라도 지금 매수코자 하는 땅은 4km이내에 든다고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매입했을 경우 규정에 위배될 염려는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송호근 위원님께서 역시 이상철 위원님도 같은 내용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교육대학이 중요하냐 체육고등학교가 중요하냐 우선순위를 말해 달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저희 경기도는 학생수용시설비가 너무나 방대해서 다른 데 돌아볼 겨를이 없을 정도로 앞으로 '96년도까지 약 2조원 이상이 소요되고 약 400개의 학교를 지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내국세 11.8%로 절대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기도는 특수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으로 체육고등학교를 설립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대학이 중요하냐 체육고등학교가 중요하냐는 문제는 학교의 역할이 다르고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종합적으로 어디가 우선이다 하기가 매우 힘듭니다만 둘 다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교육대학은 어디까지나 국립대학이어야 합니다. 도립대학이나 지방대학으로서는 설치가 불가능한 줄 알고 있습니다. 산업대학이라든지 또는 특수한 목적의 대학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대학은 국립대학 외에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교육대학은 어디까지나 국고전액으로 하도록 법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대학을 위해서 누차 경기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합니다만 공식적으로도 교육위원회 의결 또는 도의회 의결 등 해서 두 번 이상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는 전국적인 견지에서 검토를 하게 되고 또 현재 어떤 뚜렷한 방침이나 결정을 못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관철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을 하고 강하게 요구코자 합니다. 특히, 체육고등학교는 제주도, 대구, 전남 그리고 저희 경기지역에만 없습니다. 경기도는 다른 시·도와 비교할 때 인구면으로 보나 모든면으로 보아서 체육고등학교가 절실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중요하냐,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이 둘 다 참으로 우리 경기도에는 필요한 시설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상철 위원님께서 학생선발에 있어서 우수학생을 어떻게 선발할 것이며 기준이 무엇이며 교직원 채용에 있어서도 역시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데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전문직 영역이기 때문에 중등교육국장이 답변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구 위원장님께서 학교체육을 위해서 도에서 지원한 내용을 이야기 해달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94년도에 개교가 가능한가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학교체육을 위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금년도에 9개 종목에 걸쳐 12개교에 2억원의 시설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지원으로는 8개교에 체육관 건립, 4개교의 합숙소 건립, 24개교에 훈련장비 지원 등 총 24억 3,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돈으로 내년도 전국체육대회와 각종 국제대회에 대비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그리고 '94년도 개교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부지가 조기에 확보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너무 부실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강양희올습니다. 저희 부교육감님께서 저한테 위임해 주신 답변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의 선발기준, 교사의 선발문제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체육고등학교를 설립하면 9개 종목 즉 육상, 수영, 체조, 양궁, 유도, 복싱, 사격, 레슬링, 역도 이렇게 9개 종목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고자 합니다. 그런 까닭은 이러한 종목은 일반학교에서는 육성하기가 힘든 체육종목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체육고등학교를 설립해서 취약종목인 이 종목들을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고등학교에 선발되면 육상외에 8개 종목에 걸쳐서 학급당 50명씩 1, 2학년에 2학급, 총 6학급 300명 기준 남녀공학으로 뽑으려 하고, 이 학생들을 뽑을 때에는 특기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종목별로 도내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 있는 유능한 선수들을 이런 말씀이 좋은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일종의 스카웃형식을 취해서라도 우리 도세를 높이기 위한 작전을 쓰려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3개 학년 300명을 뽑되, 이 학생들은 종목별로 특기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우수선수를 뽑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교사채용문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90년 10월 8일 교사임용에 대한 위헌판결이 난 이후 교사는 특히, 중등교사는 과목별로 전국에 걸친 공개경쟁시험에 의해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체육고등학교를 설립할 경우에 그 종목별로 특기를 갖고 있는 우수교사를 선발해야 되기 때문에 '94년 11월에 있을 것으로 예정되는 교사공개전형시험에 종목별로 조건을 달아서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우수교사를 우대하는 조항을 넣어서 그들에게 가산점을 줘가지고 우리 체육고등학교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말씀 올렸습니다.

다음 집행부 답변을 듣기 전에 경기도교육청 황원익 관리국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천 위원님께서 체육고등학교 부지의 공시지가는 얼마나 되고 감정평가액은 어떻게 산출이 된 것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수원시 장안구 30번지 일원에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30,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평당 약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는 최근에 12월 2일 평당 56만 2,000원에 감정가격이 나왔습니다. 소유자는 60만원을 달라고 하고 감정가격은 56만 2,000원이 나왔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 최대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유재언 위원님께서 공공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조세감면관계를 재무국장이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세법 제57조제1항제1호 및 부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서 보면 지금 공공용지 토지취득에 대한 양도소득 조세특별규정이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1호에 다음 각호 1항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에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이것은 이 사항에 첨부 안됩니다만 그 제1항에 보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세, 제2항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동법에 의해서 금년 12월말까지 세제혜택을 받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추진부서의 의견에 의하면 토지 현 소유자가 상속세를 금년에 물었기 때문에 감면조치를 받지 않아도 되는 토지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송호근 위원님께서 '92년 예산에 확보돼 있는데 이것을 이월해서 '93년 집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지난번 의회에서 상정이 돼가지고 통과가 돼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는데 이번에 연기되고 해서 우선 예산상의 문제는 예정을 내년도로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만 오늘 재무위원회에서 소정절차를 밟아주시면 연도폐쇄기 이전에 집행해서 집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광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학교부지조성원가는 평당 얼마나 들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개괄설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지에 기술진이 답사를 해가지고 토양이동 매립조성액을 전부 따지니까 평당 약 20만원에 조성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만, 이것은 추정이지 완전설계를 하면 좀 더 내려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봅니다. 또 김광천 위원님께서 토지가격이 하락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공시지가와 관련돼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역에 따라서 토지가격이 안정추세에 있고 또 상당히 하락되는 지역이 있습니다만 수원시내의 경우 그 위치로 봐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최근 감정가격을 12월에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조를 해서 저희가 적정가격을 조정해서 구입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네.

네, 그러면 생활체육과장이신 허남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생활체육과장 허남입니다. 대략 부교육감님하고 재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외에 누락된 부분만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재언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부지매입비에 대한 적정여부는 아까 재무국장님께서도 보고올렸습니다만 지주가 요구하는 것은 평당 60만원을 요구하고 있고 저희가 감정평가한 금액은 56만 2,000원이 나와 가지고 지금 계속 협의매수를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광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드린 20억원에서 교육위원회에서 9억 6,500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도비로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시이월문제는 아까 재무국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해놓은 것이지 이것만 빨리 끝나가지고 계약이라도 되면 폐쇄기전까지 저희가 매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다만, 24일 본회의에서 끝이 나야 그때서부터 설계를 한다든가 하는 것을 공고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시간적으로 만일을 대비해서 명시이월로 넣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연말 안에 계약이 되게 되면 명시이월로 넘어가지 않아도 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아까 20억원 관계, 운영비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매입 지연으로 아직까지도 100억원의 지출이 안 됐는데 학교가 '94년도에 개교되지 않지 않겠느냐? 금년도 예산 선 것 100억원은 토지매입하고 설계비였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여태까지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2월말까지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내년에 예산을 세우더라도 3월서부터 건축공사가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면 '94년도 개교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생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평상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상례이나 2개의 기관에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때문에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들으시고 보충답변은 주무국장께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천 위원.

절차와 사무적인 면에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땅을 매입하는데 있어서는 이권문제가 있으므로 2개이상 감정기관이 감정을 해야 그나마 공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감정을 하였는지, 또 감정을 2개이상 감정기관에서 했다면 어느 감정평가사무실에서 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참고적으로 전이 17필지, 임야가 1필지, 답이 5필지인데 소유자는 몇 명인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호근 위원님.

부교육감님 아까 답변에 앞으로 경기도에 인구증가로 인해서 계속 고등학교, 중학교를 400여개이상 신설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대학의 설립문제는 연구를 해보셨는지, 언제쯤 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집행부에서 문화교육위원회에 배포한 자료를 보면 도립체육고등학교 설립부지 비교검토자료라는 것을 배포했습니다. 수원시와 부천시를 비교한 것을 보니까 수원시 장점은 도의 체육문화 교류의 중심지로서 우수교사 확보와 학생모집이 용이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부천시의 경우에는 부지매입이 용이하다 이것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수원시의 장점이 인근에 대규모 기업체가 다수 소재, 진학이나 취업알선이 용이하다 또 세 번째, 인근대학팀과 기술교류가 용이하다. 네 번째, 체육관계단체, 체육지도자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가 편리하다. 그 다음에 각종 기존체육시설의 활용이 가능하다, 충분한 교지면적확보가 용이하다. 다음에 부천보다 평당지가가 낮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한 가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의 체육문화교류의 중심지로서 우수교사 확보와 학생모집이 용이하다 이것은 오히려 부천이 용이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천보다 서울에 너무나 인접해 있고, 교통망이 편리해서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부천시쪽의 장점은 하나도 기재하지 않은 사실도 있고, 그리고 인근대학 및 기업체가 다수 소재 진학이나 취업알선이 용이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체육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보통 대학진학할 때에는 타 도로도 많이 갑니다. 그래서 꼭 도내에서만 소화하는 것도 아닌 것이고 그리고 인근대학팀과 기술교류가 용이하다고 그랬는데 오히려 부천의 경우는 인천이나 서울팀들과 교류하기가 더욱 편리합니다. 그런데 부천시에는 이런 것을 하나도 기재를 안 해놓고, 편중되게 했다는 것하고 또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 뭐냐하면 부천보다 평당지가가 낮다고 했습니다. 부천은 130만원 됩니다. 그런데 수원에서는 평당 60만원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조성원가 20만원 플러스시키면 80만원입니다. 그런데 부천은 5년거치 분할상환입니다. 그러면 지금 85억원에다가 조성원가 20만원씩 플러스시키면 얼마입니까? 그것도 한 30억원 되죠. 그러면 110억원을 5년동안 정기예금으로 해서 예금이율을 9%짜리로 넣어놨다고 했을 적에 부천같은 경우에는 학교부지 그냥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평당지가가 낮다라고 해서 이런 편견적으로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의원들한테 판단하기 곤란한 그런 현혹을 시키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천에는 필요 경지면적 확보가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천에는 5,600평짜리 땅 옆에 붙어있는 필지입니다. 5,000평짜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둘다 플러스시키면 11,600평이 됩니다. 그런데도 부천에는 땅이 협소하다. 수원보다 평당지가가 높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한다는 것은 뭔가 집행부에서 편견적으로 의원들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지 않느냐 하고 위원장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거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배포시킨 저의가 무엇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충질의·답변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광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재무위원회 위원님께서 늘 저희 업무소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동안 많은 지도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실은 일찍부터 이 자리에 나와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했어야 하는데 내무위원회 관련 안건이 5건이나 있어가지고 어느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또 어느 것은 다른 사람이 하고 또 설명도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다보니까 이 자리를 일찍 나오지 못하고 이제서 자리를 해가지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먼저 김광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고등학교 부지매입절차와 관련해 가지고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사항과 소유자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가 2개 감정기관으로 정일과 경일감정평가기관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감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는 사실상 두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형제지간이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봐도 괜찮을 정도인데 지금 두 사람을 상대로 해서 계약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절차상 의회 자산취득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형식적인 계약을 못맺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 감정가격에 의해서 추진한 결과 매매에 응할 의사를 분명히 저희한테 확인이 됐고 다만, 값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많은 설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잘 설득을 하면 감정가액에 의해서 매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협의회에서 매수할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금년내에 계약이 안되면 예산상 문제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절차까지도 곁들여서 현재 내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고 왔습니다. 다음에 이광구 위원장님께서 체육고등학교 설립과 관련해 가지고 수원·부천 중동에 있는 후보지하고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했는데 그 자료가 수원을 예정하고 모든 자료를 거기에 맞춰서 한 것이 아니냐? 또 중동에 대한 후보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충분치 못하다는 것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비교·검토를 해서 좀 더 자세하게 파악했으면 하는 그러한 말씀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현재 나와있는 객관적인 사항판단에 의해서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소 불비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도의회 의원님이 두 분이나 참석을 해서 객관적이고 도 전체를 생각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추진위원회가 개최가 됐고 그런 과정에서 3개 후보지를 처음에 상정을 했습니다. 수원·양주·부천 이 3군데를 상정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수원이 많다는 판단하에서 수원으로 장소를 한정하고 여섯 군데 후보지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부천에도 이러한 입지여건이 좋은 곳이 있고 특별히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그러한 후보지를 예상해 놨기 때문에 또한, 서부지역의 입장으로 봤을 때 그 서부지역의 체육진흥을 위해서도 체육고등학교를 부천시로 유치하는 것이, 또한 그 후보지를 결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이광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65분의 의원님들 건의가 있어서 그러한 논의과정을 여러 차례 거치는 과정에서 실은 부지매입이라든지 업무추진이 다소 지연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로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좀 더 치밀하게 사업계획에서부터 추진과정을 잘 다독거리고 예정해서 일을 했었더라면 오해의 소지도 없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그 동안에 추진과정을 보셨겠습니다만 일단 6개 후보지 가운데 천천동에 후보지를 제일 적지로 보고 또 값도 그만하면 되겠다 하는 판단에 의해서 감정을 실시하고 해서 현재 결론나온 것이 60만원 조금 못되는 그런 감정가액이 나왔습니다. 또 앞으로 정지작업을 하고 필요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 값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중동에 있는 후보지보다는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저희가 확인한 것은 5년동안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또 이광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치기간까지 예정이 돼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처음 하셨는데 이미 그러한 여건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수원으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결정을 했고 또 지난번에 본회의에서도 분명한 도의 입장을 설명하라고 의원님들의 요구가 계셔가지고 지사님께서 분명히 부천시 출신 의원님을 비롯한 65분의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자료와 객관적인 사실을 비교해 볼 때 수원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돼서 수원으로 체육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표명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절차상으로 볼 때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 체육고등학교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도에 재산취득에 대한 승인을 해 주시면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감안해서 예정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면 저희로서는 그 동안에 미진하고 부진했던 사항을 보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다짐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불충분하고 미진한 점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보충을 충분히 마련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이광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이해와 협조를 구하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교육청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가운데는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도 계셨습니다만 위원장님의 양해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국장인 제가 질의에 다 답변올림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송호근 위원님께서 체육고등학교를 설립했을 적에 일반학교에서 지정종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체육육성관계는 어떻게 되겠느냐를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전국체전에 채택되고 있는 종목은 앞으로 더욱 늘어나기는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29개 종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체육고등학교에서 선수육성을 하고자 하는 종목은 9개 종목입니다. 때문에 체육고등학교가 있다 하더라도 여타 학교에서는 여전히 지역의 여건이나 학교의 전통 등을 생각해서 지정종목을 그대로 육성해서 체육고등학교 선수육성과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체육고등학교에 9개 종목이 있다하더라도 파악해서, 예를 들면 수원농고가 체조에 전통이 있습니다. 그 학교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체육고등학교 선수들과 서로 경쟁적 입장에서 경기력을 향상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김대영 위원님께서 교육대학이 언제쯤 설립될 것인지 그 예정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특히, 교원양성기관인 교원대학과 사범대학은 국고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지역의 교원수급이 아니라 전국단위 교원수급을 전제로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일례를 들면, 현재 경기도만 학교수가 늘기 때문에 교원이 늘지 타 시·도는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년에 바로 어제 중·고등학교 경쟁시험을 보았습니다. 어제 초등의 경우 220명 모집에 999명이 응시했습니다. 또 중등의 경우 사립 역사과는 55.7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교원의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엄청나게 많다는 실례가 되겠습니다. 때문에 금년도에도 서울이나 인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지방에 있는 교육대학은 학급을 감축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언제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물론 교육부 사람들이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몇 년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명쾌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 김대영 위원님.

아까 국장님께서 감정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서울에 있는 것 한 군데 하고 수원의 정일하고 두 군데에 감정의뢰한다고 그랬습니다. 어째서 한국감정원에는 의뢰를 안하셨는지 그리고 김광천 위원이 두 군데 평가서 사본을 해달라 그랬습니다. 추후라도 그것을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자인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의 공공용지손실보상특례법에 의해서 토지를 평가할 때는 감정평가사에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평가사를 이용한 것이고 감정원을 이용 안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서 사본은 바로 해서 김광천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써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을 일부 위원님들께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자는 안도 있으나 그냥 평상대로 거수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 반대 없습니다, 기권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2년도제7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집행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견진술을 위해 특별히 출석하여 주신 경기도교육청 부교육감님 그리고 관리국장님, 중등교육국장님 경기도청의 내무국장님께 여러 위원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2.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계속)(경기도지사 제출)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설명 중에서 지난번 운전면허시험장 유상임대방안 내용에 대해서 재검토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간 관계규정과 관계청과 면밀한 협의·검토를 해서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충설명을 드려서 본 안이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하고 재 관계법규나 재산관리규정에 합치되는 운영이 될 수 있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재산임대경위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2년 이전에는 도의 하부조직기관의 경찰국에서 운전면허시험장내에 구내식당, 매점, 사진관, 신체검사장에 대한 임대사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91년 8월 1일 경찰법의 시행으로 경찰청이 발족하면서 '92년부터 본 도에서 운전면허시험장내 무상임대를 제외한 구내식당과 관계점포에 대해서 유상임대를 해오게 됐습니다. 따라서 '92년 8월 25일 제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회의 동의를 득해서 임대한 바 있습니다. 연도별로 임대료 부과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91년도에 1,294㎡에 대해서 1,087만 5,000원이 부과됐었습니다만 '92년도에 2,027만 6,000원으로 186%의 임대료가 인상이 됐고 내년도 인상안에 따르면 2,302만원으로써 212%의 인상조정안을 관계임대법규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산출해서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토지의 경우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건설부장관이 '92년 6월 1일 공시한 공시지가로 의정부 면허시험장에 상업용지 그리고 안산면허시험장 인근대지의 문제는 저희가 적용을 했고 건물의 경우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금액으로 재산가액을 산출하고 경기도공유재산관리법 제23조 규정에 의해서 당해재산 가액의 50/1,000을 대부율로 대부료를 산정해서 동 법정사무로써 재량이 부여된 것은 전혀 없이 규정대로 적용을 했던 것입니다. 또 운전면허시험장내 유상임대재산에 대한 대부료가 저렴하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그 임대방안은 여러 가지로 저희가 검토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검토내용 중에서 저희가 세 가지 안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첫째 안은 공시지가에 의한 적용할 수 있는 최고 대부료를 적용해서 계속 임대하는 방안인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법규에 1년이상 임대할 적에 그 규정에 따라서 조정감면을 해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때에 임대료가 현 제안된 임대료보다 상향되게 산정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의 경우는 지난번의 안에 제안된 대부료 징수규정에 의해서 부과된 것이고 3안의 경우는 1년을 전부 덮어버리고 무조건 공개경쟁입찰에 임하는 그러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임대방안 내역을 보시면 저희가 지금 1안, 2안, 3안으로 산출해 가지고 검토한 자료가 있습니다. 의정부 식당, 사진관, 신체검사장 1, 2, 3번의 경우에 지금 말씀드린 1안의 규정에 의해서 산출하면 3,600만원 전체 10개 임대대상물건에 대해서 3,65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의안에 제출된 것은 2,302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할 때 문제시되는 것은 동 사용자가 현재의 타 임대가격 산출근거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법정사무에 따라서 부과할 것을 적용을 안해줄 적에 본인들의 이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부과를 해볼까 하는 그런 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개입찰시의 문제점을 경찰청하고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는 운전면허시험장 재산은 '93년 12월 31일까지 국유재산과 교환예정인 동 지역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 임대기간은 현재 1년을 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년을 안해줄 적에 과연 임대료 산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또 신체검사장은 도로교통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경찰청장이 정기적성검사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의료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의원개설 신고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등 경쟁입찰로 임대하는 경우에 현 의료개설진과의 부작용도 예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한, 의정부, 안산 구내식당 등 영업허가 절차이행과 주방기구, 식탁, 냉장고 등 물품이 수반되는 임대의 경우 새로이 들어오는 사람이 현재 있는 것을 인수인계를 받느냐 또는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임대를 해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비품을 따져보니까 의정부의 경우 600만원에 해당되는 비품을 현재 운영자가 투자했고 안산의 경우는 1,100만원에 상당하는 투자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안산 매점의 경우 현 임대자가 건물을 기부채납한 것이며 기타 계속 임대하던 재산을 경쟁입찰하는 경우에 기존 임대자와의 가액산출과 또 변상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된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용인 운전면허시험장의 경우에 구내식당을 공공용으로 사용코자 '89년 12월 대부계약을 당시 경찰국에서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재산을 반환 요청했으나 당시에 임대자가 임대재산의 계속 점유로 인해서 경찰청에서 '90년 1월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했는데 '92년 6월 임대자가 오히려 승소하는 사례가 있어 기존 임대자와 운영행정부서와의 마찰이 있었던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임대자의 약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는 법익상의 문제가 대두된다. 참고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경찰청에서 안산매점은 월 200만원, 용인매점은 월 24만원, 의정부 식당은 월 24만원의 기금을 경찰관 자녀를 대상으로 한 무궁화 장학회기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참고사항으로 공개경쟁입찰시에 참조할 사항으로 대두된다 이렇게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1안에 따라 계속 임대토록 할 때에 경찰청과 저희가 본인들에게 충분한 이해설득을 시켜서 임대료를 더 받을 수는 있는데 행정책임자의 입장에서는 여러 측면을 고려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제3안의 공개입찰 경우에는 이러한 부작용이 있다 이렇게 설명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하에서 안을 심도있게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생략하고 토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난 회의에서 많이 다루었던 사항이고 지금 수정안이 제출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본 질의와 보충질의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유재언 위원님 바로 토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말씀대로 네, 유재언 위원님.

1안을 가장 합리적으로 잘 해주신 것 같아요. 1,300만원 이상의 징수요인이 발생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료를 뽑으신 것 같은데 현재 1안을 보면 조사내용 중에 최고 대부료의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현행의 조례나 법규상으로 봐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제2항에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가 있습니다. 이 특례에 의하면 2년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해서 산출한 연간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해서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년도의 대부료 인상률을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해 가지고 10%이상∼20%미만일 적에는 10%+증가율-10%×0.3%, 20%이상∼50%미만이면 0.1%, 100%이상∼200%미만으로 오를 적에는 0.03%+19% 이렇게 산출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람이 10여년 임대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 규정을 적용을 해주어야 됩니다. 법규상 그런 것이 지금 상정된 안이고 지금 저희가 이것을 적용 안하고 부과할 때가 1안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공개경쟁입찰하느니 1안에 의해서 하겠다 해가지고 양해를 구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보기 때문에 경찰청하고 저희가 그런 조정역할을 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되어서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회에서 정해주시는 대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 보아라 한다면 그렇게 절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까지 자료내용으로 봐서 사실 이제까지 쭉 연고를 가져왔던 것이기 때문에 공개입찰이라는 것은 연고권 주장에 의해서 불가능한 것이고 지난번 안에 대해서 대비 1,350만원이 세원증수가 되는데 현재 조례상으로 조금 부담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의회동의로 제1안에 대해서 최대치로 자료를 제시해준 그 안을 보면 당초원안보다 1,350만원의 세원이 더 증수가 되기 때문에 각 위원들이 제안했던 소기의 목표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상당히 현실적으로 근사치에 와있다. 1안을 절충하셔서 1안이 본의회에 동의가 되도록 정식 제안을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들어가세요. 지금 1안과 2안이 있는데 사실 1안은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공유재산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통과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경기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그 동안에 '92년 10월 19일부터 11월 7일, 20일간에 걸쳐서 예고한 바 있고 또 도의회에 상정은 '92년 정기회의시에 상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행은 '93년 1월 1일부터 저희가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65개 항목 중에서 55개 항목을 조정하는데 그 조정 중에 요율조정인상이 29종이 되겠습니다. 평균 15.6%의 인상이 되겠고 그 외에 관계법 규정에 의해서 요율이 정해졌거나 소관부서에서 기 다루고 있는 사항은 본 조항에서 삭제하는 것이 26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매년 정부의 물가억제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의 요율인상을 억제하여 현실물가를 감안할 때 실비보상률이 현재 46.2%정도로서 비현실적이고 지방재정운영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지방의회에서도 지난 회의에서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기이 재무위원회에서도 지적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수요변동, 관련 상위법의 개폐로 인한 조례내용 중 변동요인발생 등 수수료의 징수항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징수요율의 조정이 시급한 29종에 대하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6% 인상조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15.6%를 인상할 적에 현재 실비보상면에서 따질 적에는 평균 52.9% 징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외의 항목을 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향후 수수료 조례안 운영을 하고자 하는 계획은 앞으로 10년동안을 보고 그 동안에 요율조정인상을 정부가 억제하기 때문에 여태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만 단계적으로 우리가 서비스한 만큼의 수입을 지방자치단체가 받아야 되겠다는 취지하에서 연차적으로 인상조정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시면 점진적으로, 이것은 대외적으로 얘기할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만 한 4년 내지 5년 사이에 100% 인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금년도에 일부 인상하고 내년도에 또 물가와 여러 가지 정책을 감안해서 인상요인이 있으면 또 인상을 하고 해서 향후 4∼5년 사이에 실비는 받는 조례안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해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본 조례안 개정으로 인해서 도의 연간수입액은 2억 5,000만원밖에 안됩니다. 영세수혜주민으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한 건에 500원 하던 것이 일부 인상이 돼서 550원, 1,000원을 하던 것이 1,100원, 이렇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인상폭을 적게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시·군조례는 가지 수가 저희 도보다 많습니다. 약 80종류 되는데 여기에서 수입되는 것은 약 9억 5,000만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가결되면 사실상으로 도하고 시·군에 12억원 정도의 세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 유인물로 보고드린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개정내용에 요율인상 참고자료가 되겠고, 개정신구대비표는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삭제한 것은 그냥 점만 찍고 또 "삭제"표시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 개정안에서 앞으로 관계부서에 기이 관계법규에 의해 적용을 하고 있는 별도 법규가 있기 때문에 삭제정비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재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경기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2년 11월 1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0일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매년 정부의 물가억제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등의 요율인상을 억제해 왔기 때문에 현실물가를 감안할 때 실비보상율이 46.2% 정도로서 비현실적이며 지방재정운영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의 징수항목이나 요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첫째 요율조정이 되는 것은 모두 65개 항목 중에 55개 항목이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요율인상조정이 되는 것이 29개 종이고 이번에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삭제되는 항목이 26개 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문정리에 있어서는 제2조제2항의 수수료 징수구분 중에 별표1인 광고물 등 설치허가수수료와 별표 3의 상묘, 잠종, 잠견, 기계검사수수료는 기 폐지된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이고 대신에 별표4를 별표1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수료 감면사항이 추가가 되는 것인데 국가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이 행정목적으로 제증명 등을 문서로 발급 요청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서식변경사항인데 별표 5에 정해진 수수료 감면사실을 확인하는 고무인에 서식이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이 조례안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수요증가와 관련해서 상위법의 개폐로 수수료의 징수항목 및 요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현 징수요율 책정 후 10년이 경과되어 실비보상률이 현저하게 낮아서 현실성이 결여된 물품공급 실적증명 등 29종에 대해서는 평균 15.6% 인상 조정함으로써 실비보상률이 평균 46.2%에서 52.9%로 상향조정이 됐고 수수료 징수항목으로 존치할 필요성이 없는 수산업에 관한 증명 등 26종은 이번에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되는 수수료 조정금액은 350원 또는 550원 등 50원 단위가 다수를 포함하고 있어 이는 인상폭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측면도 있지만 최근 화폐단위가 고액화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민원인에게 50원권까지 구입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 수도 있다고 일단 사료는 됩니다. 끝으로 수수료 요율조정내용 중 별표 1항 보건사회 관계에서 마약판매 및 구입용지 1매당 70원을 징수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민원서식을 교부하면서 수수료를 받는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경기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건사회관계에 대한 마약판매 구매용지 1매당 70원, 이것은 용지구입비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관공서 앞에는 행정서사에서 각급 서식에 대한 용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사관계 마약에 대한 이 용지는 꼭 70원에 팔아야 되는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행정서사들이 어차피 이 사람들이 각급 서식을 인쇄하기 때문에 그리로 위임을 시키는 방법도 있지 않나 싶은데 답변 바랍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4페이지 회계에 관한 증명으로 거래액 증명이라든가 하자보증금 납부증명 이것은 일반서민들이 부담하는 액수가 아니고 거의가 회사 내지 단체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징수실비율이 55%밖에 안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500원 내지 1,000원이 되든가 우선, 첫째 그것부터 여쭤보죠. 이것을 인상하는데 중앙내무부에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아니면 도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올릴 수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저희가 의회에서 결의하여 수정동의안으로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능한지, 가능하다고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350원 단위하는 이것은 전혀 주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부 회사로, 회사도 지금 돈 350원, 1,000원이라고 해도 전혀 부담이 안될 것 같고 여기에 화재증명 같은 것은 삭제시켜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화재를 당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증명을 받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은 불행을 당한 것에 증명서 내주는데 뭐 550원이 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재조정해서 전반적으로 삭제할 것도, 또 여기에 인·허가 열람대장 100원, 돼지·양의 도축검사 100원 했는데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국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질의말씀 중에 송호근 위원님도 그렇고 유재언 위원님이나 이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통사항이 본 조례안의 가액이 좀 저렴한 말씀으로, 70원짜리도 있고, 150원짜리도 있고 현재 이러한 것을 좀 더 올릴 수는 없느냐? 또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의회에서 조정할 수 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용료 수수료 조례안은 재무국이 생기면서 자체로 각종 세수입 증대방안의 일환 중에 한 안으로 금년 1년동안에 무수히 분석을 해가지고 내무부와도 상의를 해봤고 또 경제부처의 동향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다만, 지침이 있어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도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제증명수수료를 인상해야 겠다 해서 실무적으로는 중앙의 뜻을 한 번 의견조회를 해봤습니다. 경제부처에서는 인상하는 자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답을 안합니다. 또 내무부에서는 그것은 경기도가 적정한 수준에서 물가에 영향을 안주는 범위내에서 해야 할 일이지 얼마 하라 하는 얘기는 한 바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경제적인 입장에서 어떤 기준으로 조정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로 안을 가지고 다듬어 봤습니다. 저희가 '82년도부터 '92년도까지 과거 10년간의 물가상승지수를 분석해 보니까 '82년에 4.6%, '83년에 1.9%, '84년에 2.4% 등등 해서 최근 '89년도에 5%, '90년도에 9.4%, '91년도에 9.3%, '92년도에 4.2% 이렇게 해서 10년동안에 약 55.1%의 물가지수가 상승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가지수를 참고해서 저희가 수수료 조례안도 그 범위내에서 조정을 해야지 그 이상을 조정하면 이것은 작은 금액입니다만 대외적으로 행정이 서비스를 안하고 장사를 하는 것이냐 이러한 비난도 받을 우려가 있고 저희 생각에는 70원짜리를 100원 받고 550원짜리를 600원 받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30원, 40원, 50원의 비율이라는 것은 인상률에 많은 폭을 올리는 것 같고 또 금액으로 따져서는 얼마 안되는 수익을 받으면서 바로 몇 배를 받는다 이런 비난이 되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실비의 반정도 받는 범위내에서 서비스를 하고, 내년도에 또 정부의 물가억제책이 하향으로 된다면 올리지 못하는 것이고 또 상향조정의 동향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몇% 올려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볼 적에 지금 때에 따라서는 도축관계라든지 또 부분적인 화재증명 이러한 것이 금액도 적고 어느 면에서는 동정도 갑니다마는 저희가 화재를 받은 사람이 증명을 할 적에도 역시 행정서비스는 서비스이고, 또 화재로 인해서 본인만 피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에 따라서 책임소재도 다르고 또 보험이 가입된 것은 변상을 받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희가 사안에 따라서 분석을 해본 결과 어떠한 행정서비스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최소의 비용은 부담을 앞으로 시켜야겠다. 따라서 이외에도 저희가 중앙의 관계부처에서 경기도에 위임하여 각 실·국·원, 사업소에 한 300종의 행정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점진적으로 도 자체에서 입안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중간보고를 지난 10월에 내무부에 그러한 의향을 행정동향으로 보고드렸더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것이 과연 타당하다. 앞으로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지방재정측면에서 합리적인 운영을 하되 서민의 생활과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찬사의 말씀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타당합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근 1년동안을 저희가 분석을 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조해 주셔가지고 원안대로 가결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네, 김광천 위원님.

김광천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아주 간단한 건데요. 수수료면제 사실확인 고무인 제5조제2항 사항인데 그러면 1항은 어떻게 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민에 대해서 그대로 면제해 주는 것으로 내용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2항만 딱 나오고 1항은 고무인을 찍는 것인지.

제5조 1항은 다시 찾으셔가지고 김광천 위원님께 추후에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이것으로써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면 재석위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경기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4.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송호근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감사결과보고서를 미리 보고드리지 못해 위원 여러분들의 사전검토가 되지 못하였습니다만 감사결과보고서에 새로 추가하실 사항이나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내일 오전 중으로 저에게나 박 전문위원에게 의견을 통보하여 주시고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교정, 추가, 삭제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의결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송호근 위원님의 종합보고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감사결과보고서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통보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건의사항이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제63회 정기회 제4차 재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