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기영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호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신 도본청 내 북부출장소장님이 회의에 오신다든지 잠시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계실 텐데 그걸 예정해서 사무실을 하나 두고 있습니다. 또 진흥원장님도 마찬가지로 같이 쓰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명칭이 사실 저희 직제하고는 맞지 않는 그러한 명칭을 붙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얘기는 들으셔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북부에 대한 기관의 예우를 어떻게든지 바꿔보자는 뜻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만이라도 그렇게 붙였던 것인데 실은 전체 규정이나 행정관계로 봐서는 의미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별도로 저희가 간판이지만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 직제와 관련해 가지고 원기영 위원께서 명칭만이라도 법에 위반이 안 된다면, 또 법의 규정에 관계가 없다고 하면 북부환경연구원으로 두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법에 분명히 지원으로 명칭을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구에 맞는 그러한 명칭을 써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안 드려도 이해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조직의 체계가 지원으로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명칭을 따로 한다는 것은, 물론 경기도의 특색을 살린다는 의미에서는 중요하겠습니다만 정부와 지방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굳이 고집을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안건을 끝내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안건을 끝내고 거기에 대한 건의안을 쭉 얘기하면 어떨까 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원기영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하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법 개정에 대한 건의안을 내실 수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질의를 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조직의 근간은 기구, 지역,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지원이냐, 지청이냐, 지서냐, 이런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 문제는 원 위원님 말씀대로 내부적으로 잘 검토해서 중앙과도 잘 협조해서 가능하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기영 위원님! 그렇게 아시고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경기도와중국요녕성간자매결연추진관련보고

다음 경기도와 중국 요녕성간의 자매결연추진 관련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국제협력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저희 경기도와 중국 요녕성간 자매결연 추진 건으로 동 건은 내무부훈령 제1057호인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처리규정에 의거해서 양도·성간 자매결연체결 전에 사전 보고하는 것으로써 지난 12월 15일 본회의에서 서면보고를 하였습니다만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좀더 구체적인 추진사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도·성간 교류배경과 필요성, 중국의 개요와 요녕성의 현황 또는 양도·성간의 교류경위와 상호협의 진행 중인 교류사업, 또한 향후추진계획 및 기대효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류배경과 교류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지난해 3월 요녕성측 대외무역업무센터 부이사장 영계 등 3명이 도를 방문해서 국장들과 면담시에 요녕성측으로부터 자매결연 의사표명이 교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간 7회에 걸쳐서 43명이 상호방문을 해서 양도·성간의 우호증진을 도모하고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해서 상호협의를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8월 24일 한·중간 국교수립 이후 양국관계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자매결연을 통한 상호이해와 협력보완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저희 경기도와 인접한 중국동북부 3성 중 성세가 가장 크고 지하자원이 풍부하며 교통이 발달한 요녕성과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양도·성간 선린우호관계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국의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역사적으로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중국의 정식 국호는 중화인민공화국이며 수도는 1,070만명의 인구를 가진 중국의 북경시이고 총 면적은 저희 한반도의 44배인 964평방㎞로서 총 인구는 '91년말 기준으로 해서 11억 6,000만명이고 한족외에 56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국가로 우리 동포인 조선민족도 176만명에 이르며 주로 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 등 중국 동북 3성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도와 자매결연을 체결할 예정인 요녕성의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요녕성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평안북도와 접해 있는 한반도의 인접지역으로 면적은 14만 6,000평방㎞로서 경기도의 약 14배에 해당하고 인구는 3,820만명으로써 경기도의 약 6배, 행정구역은 13성 직할시와 6개 현급 시, 또한 376개 현, 55개의 구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인구 200만명이 넘는 성내 주요도시로는 심양시, 대련시, 영구시, 단동시가 있으며 심양, 대련에는 국제공항이 두 곳이나 있어서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주요자원으로는 원유, 전력, 철 마그네슘 등으로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공업액이 또한 중국전체 성 중 1위이며 현재 요녕성에 진출한 우리나라의 기업체는 165개사로 경기도내 기업체가 8개나 됩니다. 또한 우리 동포 23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한편 '91년도에는 심양과 대련에 중국 최초의 고속도로가 개통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요녕성과의 교류경위를 말씀드리면 '91년 3월 요녕성측 공무원이 도를 방문해서 자매결연의사를 표명한 이래 우리 도에서는 '91년 7월 외무부의 자문을 받아 11월에는 내무부로부터 자매결연체결 승인을 받았습니다. '92년 2월 요녕성 외사판공실 주임 등 저희 국장급에 해당됩니다. 3명이 본도를 방문해서 자매결연체결 의사를 재차 표명함과 아울러 도 내무국장 등 관계공무원을 초청함에 따라서 지난 6월 도 내무국장 등 관계공무원 4명이 중국 요녕성을 방문하여 양도·성간의 우호교류 촉진방안에 대해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후 '92년 9월 16일부터 9월 23일까지 요녕성 조선처 처장 등 3명이 방한을 해서 자매결연 체결일시 등 교류사업에 대한 협의를 하였고 '92년 9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도 공업과장을 단장으로 해서 관내 중소기업인 대표 15명이 중국 요녕성 내 투자환경 및 진출타당성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11월 12일 요녕성 주석 부성장 문세진 등 요녕성 고위공무원 10여명이 도 방문과 11월 16일부터 21일까지 요녕성 외사판공실 타욱동 주임 등 2명이 도를 방문해서 자매결연일정 등 교류사업을 재 협의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양도·성간 협의 중인 주요교류사업을 보고드리면 양도·성간의 자매결연 체결, 공무원 상호교류, 주요자료 및 정보교환 또는 신문 등 정기간행물의 상호교환, 도내 대학과 요녕성 내 대학과의 학술교류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의 추진계획으로서는 도의원님께 보고드린 후 내무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자매결연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93년 적절한 시기에 도지사가 중국 요녕성을 방문해서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양도·성간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구체적 교류사업에 대하여는 성측과 지속적으로 실무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양도·성간 자매결연 체결시 기대효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도·성 상호간의 자매결연 체결과 교류확대는 행정, 문화, 역사, 산업, 경제 등 각 분야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깊게 하고 상호 협력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지방행정의 국제화에 기여하고 우리의 자본과 기술, 성의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을 접목해서 상호 경제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중국의 주요 각 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요녕성은 지리적으로 평안북도와 압록강을 경계로 인접해 있고 서해지역에는 중국 제3의 항구인 대련 등이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3만명의 조선족이 거주하고 있어서 진출이 용이하고 향후 가장 활발한 교류가 예상되는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세계경제의 지역주의 추세에 대비해서 경기도와 중국 동북 3성 중 가장 산업이 발달하고 자원이 풍부한 요녕성, 그리고 일본의 가나가와현이 중심이 되어 3개 도·성·현간의 상호 지속적인 교류확대와 3개 지역간의 관계발전은 동북아시아, 더 나아가서 범 아시아 태평양지역 경제권 형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중국내 주요 성간 성세비교와 요녕성의 구체적 소개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녕성 소개자료 1. 자연지리 ｏ 위 치 중국 동북지구의 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으로 서해와 발해, 서남쪽으로 하북성, 서북쪽으로 내몽고자치구, 동북쪽으로 길림성, 동남쪽으로 압록강과 접해 있음. ｏ 면 적 - 14.59만㎢(전국 총면적의 1.5%) - 평원 30%, 산지 62%, 수면 8% ｏ 기 후 - 북온대 대륙성계절풍 기후, 사계가 분명 - 연평균 기온 : 6∼11℃(최고 : 32℃, 최저 : -30℃) - 연평균 강수량 : 450∼1,150mm - 연간 무상기간 : 120∼220일 ｏ 지 세 - 동북부와 동부는 백두산 여맥과 천산산맥으로 구성된 동북산지와 요동 구릉임 - 북부는 백두산 산림구와 연결되어 수목이 울창하여 요녕성의 주요 임목생산구역임. - 남부는 천산산맥 중부에 이르기까지 많은 산들로 이어져 풍경이 수려한 지역임. - 서부는 의무려, 송영, 능원의 3개 산맥으로 구성된 요서구릉지역으로 산세가 준수하고 해양과 온천, 숲이 있어 피서와 휴양에 좋은 지역임. - 중부는 송요대평원의 일부인 요하평원으로 토질이 비옥하여 농작물의 주요산지임. - 남단의 요동반도는 기후가 온화하고 강수량이 적당하며 토양이 석동점 양토와 사양토를 포함하고 있어 과수재배에 적합함. ｏ 하 천 - 크고 작은 하천 360개가 있으며 큰 하천으로는 요하, 운하, 대능하, 선양하, 태자하 및 압록강 등이 있음. 해안, 도서 - 해안선 : 2,178㎞(전국 해안선의 12%) - 연해도서 : 506개 - 도안선 : 700㎞(전국의 5%) - 연해담수어업면적 : 165묘 - 해안어장면적 : 6.6평방리 - 해수양식면적 : 226.9묘 ｏ 대표적인 항구 대련, 단동, 영구 등이 있음. 2. 행정구역 요녕성은 13개 성할시, 6개 현급시, 39개 현(5개 소수민족자치현 포함) 및 55개구로 되어 있음. ｏ 13개 성할시 - 심양(성도, 341만), 대련(227만), 안산(128만), 무순(124만), 본계(83만), 금주(77만), 단동(58만), 요양(58만), 영구(48만), 부신, 철령, 조양, 반금 ｏ 시할 6개 현급시 - 대련할 온방점시, 안산할, 해성시, 금주할 금서, 첨성시, 철령현 철령시, 조양현 북표시 ｏ 39개현 중 5개 소수민족자치현은 신병, 봉성, 유암만 족자치현, 부신, 객좌 몽고족 자치현임. 3. 인구, 민족 ｏ 1988년말 전성 총인구 : 3,820만명(1987년에 대비하여 42.6만명 증가) ｏ 요녕은 다민족 주거지역으로 힌민적외에 만족, 몽고족, 회족, 조선족, 석백족 등 41개 소수민족이 거주 ｏ 소수민족 중에는 만족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은 몽고족과 회족, 조선족 순임. - 만족 : 200만 - 몽고, 회, 조선족 : 각 20명 ｏ 전 성에는 5개 민족자치현과 35개 소수민족진, 112개 소수민족향이 있음. 4. 자 원 ｏ 지하자원 - 철광석( 전국 매장량의 22%), 금강석(전국 매장량의 50%), 능철(전국 1위), 붕소(전국 1위), 골석(전국 1위), 붕윤토(전국 1위), 옥석(전국 1위) - 기타 석회, 석유, 몰리브덴, 마그네슘, 망간, 소금, 내화점토, 금 등의 매장량도 매우 많음. ｏ 토산물 - 작잠(전국 생산량의 75%), 사과(수출량 전국 1위), 인삼(전국 제2위), 녹용(전국 제2위) - 요오미자, 세신 등 약재 ｏ 연해산물 - 새우(생산량과 수출량이 전국 2위), 다시마, 전복, 해삼, 부채조개 등 진귀한 수산물이 많으며 근년에는 양식수산업이 발전 5. 공업개황 ｏ 요녕성은 공업기반인 설비능력과 기술능력이 비교적 강함. 강철공업과 기계공업을 위주로 비철금속, 화공, 연료, 전력, 건재, 경공, 방직, 전자, 의약 등의 공업기지임. - 중공업생산직 전국 제1위 - 강산량 885만톤, 선철생산 965만톤으로 전국의 25% - 정유공업 전국의 33% - 경공업 생산액 전국 5위 - 전자공업 전국 2위 ｏ 지역별 공장으로는 안산(강철), 무순(광무국), 대련(조선), 심양(야금, 제련, 변압기, 펌프, 공작기계, 중형기계), 금주(석유화학), 요양(화학섬유)등이 있음. ｏ 야금공업생산 : 합금과 저합금 및 베어링 강, 강판 등 ｏ 유색금속 공업생산 : 다종의 희귀금속 등 ｏ 기계공업 : 자동차, 트랙터, 만톤급 이하의 선박, 대형고로, 33만볼트, 변전설비 650만톤 광산설비, 4,000마력의 내연기관차, 1.25만톤 유색금속 제압기, 각종 자동화 장치 등 ｏ 석유화학공업 : 고급 휘발유, 항공매유, 중유(디이젤유)등 ｏ 경공업 : 제지, 도자기, 유리제품, 식품, 양조, 소금, 재봉침, 자동차, 시계, 피혁제품, 모자, 복장, 가전기기, 공예미술, 완구, 면방직, 마방직, 침직품, 비단, 염색, 가정용전자제품 등 요령성 소개자료 7. 개발계획 추진상황 ｏ 중점농업종합개발구 설정 - 중국 국무원은 '89년초 요하 삼각주지역을 국가의 중점농업개발구에 포함시키기로 결정 - 동 개발구는 양곡생산을 위주로 하고 어업, 목축업, 갈대(화)산업, 임업 등의 업종도 발전시켜 외향형 농업경제시범지역으로 개발 - 개발소요 투자액은 16억 5,000만 인민폐(약 4억 4,000만불)로 국가와 요녕성의 투자외에 외국차관도 도입할 계획 - 요하삼각주는 중국 7대삼각주의 하나로 요동반도에 있으며 금주, 반금, 영구, 안산 등 4개시와 9개현이 소속됨, 육지면적은 2,600묘, 해안선은 270㎞에 달함. ｏ 요녕공업지구 종합개발 - 심양, 대련, 무순, 안산, 본계, 요양, 철령, 단동, 영구, 반금 등 10개시 30개현을 포함하는 요남지구(면적 77,000㎢)를 집중적으로 종합개발 - 동지역은 광물자원이 풍부, 철강매장량이 전국매장량의 5분의 1, 마그네슘 매장량은 전국 제1위이고 봉소광, 골석매장량과 채광량 역시 전국적인 규모임. - 개발의 주요방향 · 광산개발에 주력하여 원자재 생산규모를 확대 · 안산강철광, 본계강철광을 개조, 확충하고 마그네슘광, 붕소광, 골석 등 비철금속광산을 개발하며, 요하유전의 원유와 기존 공업설비를 이용하여 석유화학제품의 가공기술을 고도화. ｏ 대외개방구 개발확대 - 요동반도에 위치한 대련과 영구, 그리고 심양 등 요녕성 3개 대외개방구의 외국인투자는 꾸준한 증가추세 유지 - 대련경제기술개발구('84년 10월 설비)는 4년간 4억 6,000만불을 투입하여 1차 개발지구(5㎢)의 기본시설을 모두 완공 - 빠위첸항에 인접한 영구수출가공구는 가공구내 공업소구(2.5㎢)의 기초시설을 끝내고 삼자기업의 유치 및 삼래일보 등을 추진 중 - 심양철서공업구('88년 4월 설립)는 작년 하반기 중 기초설비를 대부분 완공하고 현재 4만㎡의 표준공장건설 진행 - 요녕성정부는 금년초 요동반도의 대외개방을 보다 확대키로 결정하고 30개 향진(지방도시)을 외국에 개방, 삼자기업 설립을 장려, 30개 향진은 안산시 13개소, 영구시와 단동시 각 5개소, 금주시 4개소, 요양시 2개소, 반금시 1개소 등 요동반도 경제개방지역에 고루 분포 - 새로 개방된 30개 향진(요동반도 개방지구내 향진은 419개)은 기본시설이 양호하고 교통이 편리하여 현지 정부의 개방의지가 강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각 향진에는 이미 한 개씩의 삼자기업이 설립되어 있음. ｏ 대련, 영구, 심양 개발구 현황 - 요녕성 정부는 요동반도의 대외개방확대 결정과 동시에 우선 기초시설에 갖추어진 대련, 영구, 심양 등 3개 개발구에의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해 자금, 외화보유, 토지사용, 원재료, 전력공급 등에 있어서 특혜조치를 적용한다는 방침임. - 기계공업의 기술혁신을 가속화하여 기계전기기기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높이고 신상품개발 촉진 - 이밖에 지리적 조건을 이용하여 대외무역을 강화하고 종합수송시스템을 확충할 계획 ｏ 통신설비 확충 - '89년∼'91년의 3년간 시내 전화기 20만여대, 장거리교환기 4,400대를 외국으로부터 도입하여 심양, 대련, 부신, 조양, 금서, 흥성, 동구, 요양 등 9개 시·현에 설치 - 동시에 전화설비에 국산화를 위해 외국생산허가증, 기술이전 등을 포함하여 외국기업과 교환설비의 합작생산을 추진 중임. 8. 대외경제협력 ｏ 외자이용현황 - '88년말 현재 요녕성의 외자이용 계약체결은 609건, 약 17.9억불로 전년비 193.5% 증가 - 그중 외국정부 차관과 국제금융기구 차관은 11억불로 작년비 200% 신장 - '88년 신규 체결된 삼자기업은 265개 항목, 외국기업이 직접 투자한 금액은 6억 1,000만불 - 외자이용에 있어 접목방식을 도입하여 일창양제(한 공장에서 두 가지를 생산)식 중외합작 및 합자경영기업을 운영함으로써 재래식기업의 현대화를 촉진 - 3개 개발구의 투자현황 · 기본건설투자 : 4억 6,000만 인민폐 · 계약체결건수 : 131건(외국인투자 83건) · 총투자액 : 19억 6,000만 인민폐(60%가 외국인 투자) · 총생산액('88년) : 2억 5,000만 인민폐 · 총세수입('88년) : 2,500만 인민폐 · 대외수출('88년) : 3,000만불 · 기본건설투자 : 2,000만 인민폐 · 투자허가건수 : 40건 · 총투자액 : 2억여인민폐 · 삼자기업, 삼래일보 건수 : 8건(총투자액의 67.6%) · 가동기업수('88년말) : 10개 · 투자허가건수 : 9건 · 투자예상액 : 2억 7,000만 인민폐 · 이밖에 20건이 상담 중에 있고 이 중에서 70%가 외자 ｏ 개방추진의 문제점 - 수출물자의 공급원 부족 - 외자이용에 있어 부대자본의 부족 - 개발구 건설을 위한 자금, 물자, 에너지 부족 - 투자환경개선의 제약 주) 홍콩, 마카오 투자분 제외 ｏ 외국기업 투자현황(1979∼1987) 요령성 수출입실적 추이

내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봉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바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내무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봉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난 9월에 저희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기업체 대표자 열다섯 분하고 투자환경 여건조사를 위해서 중국을 갔다 왔습니다. 그 이전에 중국에 가실 분이 있으면 또 중국에서 자꾸 투자단이 왔으면 하는 그러한 제외가 있어서 두 번에 걸쳐서 상공회의소를 통해 가지고 저희 도내 기업체를 상대로 전부 안내를 해서 투자설명회를 두 번에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후에 가시겠다는 분 가운데 다시 또 조사를 해가지고 확인을 해서 열다섯 개의 기업체 대표를 모시고 갔다 왔습니다. 그 내용은 그쪽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해주시기를 바랬고 그러한 조건이 어느 정도 우리 현실에 맞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등 많은 기업인들이 같이 참여해서 갔다 오셨는데 그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3개 기업체가 투자를 해보겠다, 이렇게 의사를 표명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기업체는 행정적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세심하게 투자여건을 조사하지 아니하면 잘못하면 실패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 기업체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를 해가지고 투자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최종결론을 내릴 때까지는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거기에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개 요녕성에 투자를 하게 되면 합자가 있고 단독투자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합자를 할 경우에는 대개 51% 이상의 주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 경영권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되지 아니하면 실패의 가능성이 많고 단독투자의 경우에는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만 현재 중국의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과 같이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일단 어느 특정한 제품을 가서 생산한다 하더라도 중국에서 수요에 맞게 공급은 어렵고 거기서 제조를 해가지고 다시 제3국으로 수출을 해야만 하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싼 임금과 생산여건이 많은 인력을 집중으로 하는 시설투자만이 지금 가능하고 생산 여건상 첨단 기술이라든지 우리가 전략적으로 국내에서 필요한 사업은 지금 그쪽 대상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심양시가 요녕성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김학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가운데 중국사람들이 우리한테 기대하는 것이 뭐냐 물론 오랜 역사를 통해서 중국과 많은 교류를 해왔고 우리가 중국문화의 영향을 많이 입고, 또 우리도 중국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국에서 실무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사항은 물론 두 나라간의 국제협력관계, 또 나아가서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적인 여러 가지 관계가 우리하고 결부가 돼 있고 해서 많은 영향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실제 우리에게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많은 공단을 설치해 놓고 해외투자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을 보면 각 시·군마다 요녕성내에 시 또한 군 단위에서 직접 시·군하고 찾아와 가지고 선을 연결해 가지고 시장·군수를 만나고 상공인을 만나서 투자단을 보내달라, 초청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실제 수원시하고 광주군에서도 갔다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검토를 하고 확인을 해야만 투자도 안심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임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의 한족이 저희 도내에도 많은 요식업에도 있고 기업체에도 알게 모르게 취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일제 신고제도를 두어서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를 보장을 하면서 신고를 안한 사람에 대해서는 추방을 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실은 우리가 인력이 모자라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도 지금 정부에서 이 문제를 깊이 연구를 하고 있고 노동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정부 단위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은 이러한 문제를 김 위원님 말씀대로 인력교류센터같은 것을 지방에서 하고 싶어도 저희는 아직도 이 체제가 중앙집권적인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것을 만든다 하더라도 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있어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 보고 우리가 필요한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검토하도록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기영 위원님께서 중국의 요녕성과의 자매결연이 작년 3월 이후에 작게 크게 이렇게 관계를 유지해서 많은 발전을 보고 있는데 공식으로 의회에 보고를 못드린 점 지적을 해주시고 또한 앞으로 의회와도 관련이 돼 가지고 이 문제 추진에 더욱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취지를 들었습니다. 그런 점을 참작을 해서 앞으로 중국 요녕성과의 관계 기회 있을 때마다 정식으로 상임위원회에 보고도 드리고 또한 위원님들이 관계하셔서 더욱더 중국과의 관계가 많은 분들의 지혜와 협조속에 이루어 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국장님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진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