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목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된 회의와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무척 바쁘셨을 텐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일정 제1항 1992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도립체육고등학교설립위치변경건의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감소속및그소속기관에두는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내중학교졸업자중인천직할시내고등학교입학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차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건심사는 제안설명, 사항별설명,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와 답변의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질의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답변을 듣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2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공보관 유희두입니다. 지난 '93년도 당초예산 심의 때 여러 위원님들이 잘 양해해 주셔서 저희가 요구한 대로 이렇게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92년도추가경정예산안은 저희는 1건을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공보관리 특별판공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1년도에 저희가 6,600만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4,500만원 이후에 모자라는 2,100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도정보고, '92년도 도정결산홍보대책을 수립하는데 경비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에 2,000만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신문이 20개사, 방송이 4개사가 있고 '91년도에는 방송, 신문 합쳐서 20개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양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다면 금년도 마감하는 도정결산편에 있어서 원활한 활동이 될 것을 저희가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해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영해입니다. 그 동안 도의회와 또한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도 저희 도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편달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무국 소관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의 설명에 앞서 생활체육 및 문화, 예술업무에 관련해서 애를 써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먼저 생활체육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사항설명서 1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나와 있습니다. 체육고등학교는 그 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속에 우여곡절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학교부지를 확정하고 지금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절차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가지고 우선 재산취득에 대한 승인을 받지 못했고 오늘 재무위원회에서 심사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절차가 이행되고 계약이 돼야 하기 때문에 만일 이것의 계약이 지체된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체육고등학교설립에 따른 소요예산 100억원은 현재 만약의 경우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산적인 절차를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93년도로 명시를 하고자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저희로서는 실무적인 입장에서 보면 오늘 재무위원회에서 재산취득관계가 되면 그 동안에도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바로 토지소유자와 절충을 해서 연내에 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계약이 안될 경우를 감안해서 명시이월을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총체적으로 수정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은 1억 7,65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 보면 지방교부세가 5,000만원이 배정됐고 국고보조금이 1억 2,657만원의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1억 7,600만원이 되겠는데 첫째, 5,000만원은 유림회관 건립비 지원이 되겠고, 둘째는 국고보조금 1억 2,657만원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문화재보수와 초가이엉잇기, 또한 문화재 안내판설치에 필요한 예산과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한 예산, 그 다음에 시범문화마을 가꾸기사업에 대한 예산으로서 1억 2,657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세출내역은 6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우선 문예진흥에 2,000만원이 추가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파주군의 반구정마을의 사랑방 건립을 위해서 2,0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겠고 그 다음에 70페이지에 7,900만원의 예산 문화시설확충에 대해서는 당초의 공공도서관 건립비 지원이 2억원 내지 3억 5,000만원씩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변경예시가 돼서 각각 1억 9,100만원에서부터 3억 2,500만원까지 예산내역이 변경되겠습니다. 그 다음 71페이지에 추가로 국비지원사업으로서 남양주에 있는 여경구가옥과 또한 초가집 이엉을 다시 잇는 그러한 사업으로서 일산 밤가시초가, 박희석가옥 초가, 이항로선생 생가의 초가, 어재연장군 생가의 이엉잇기사업이 각각 4,05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안내판으로서 72페이지에 화성의 사적으로서 제암리 3.1운동 순국유적관, 조선백자도요지, 그 다음 전곡리 선사유적지, 첨성단 이렇게 4군데에 안내판 설치비가 780만원이 추가로 됐습니다. 기타 문화재관리로서 유림회관건립비, 아까 세입에서 5,000만원 교부세로 나가는 것을 세출로 잡았습니다. 이상 2과의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번잡한 예산절차를 다시 올리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위원님들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입니다. 어경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저희 도정업무에 대해서 많은 지도편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92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저희가 금년도 마지막으로 올리는 사항으로서 잘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청소년과의 제2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사항에 대한 75페이지의 세입총괄과 76페이지의 세출총괄은 뒷부분과 중복되기 때문에 77페이지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부 소관 국고보조금이 1억 5,265만원으로서 이는 '92년도 기정 국고보조금 1억 4,032만원보다 1,233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증액된 내역은 제5회 전국청소년수련시설운영자 세미나 개최경비 1,193만원과 무직청소년 사설학원 위탁교육비 증액분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사항별로는 청소년 복지분야의 세수예산액은 총 67억 7,117만원으로서 이는 기정예산액 67억 5,844만원에 비하여 1,273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체육청소년부 주최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 세미나를 지난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천군 소재 유네스코 청소년회관에서 경기도 주관으로 개최토록 전액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우선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집행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계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직청소년 사설학원 위탁교육사업은 체육청소년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당초에는 사업비가 국·도비 50%씩 5,92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체육청소년부에서 당초보다 80만원이 많은 금액으로 국고보조금사업의 계획을 변경하여서 국비 40만원과 도비 40만원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을 변경한 사유는 무직청소년 160명에 대하여 1인당 지원기준액이 당초 37만원에서 37만 5,000원으로 5,000원씩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 가정복지국 청소년과 소관 '92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92년도제2회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 문화교육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편성사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비는 '92년도 도의 중요시책내용 및 추진성과 등을 언론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줌으로써 주민의 알권리 신장도모와 자율참여 유도로 도정발전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코자 연말홍보시책추진 특별판공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진흥비는 공공도서관건립 국비보조사업에 대하여 문화부가 당초의 국고보조금 결정교부액을 감액 교부함에 따라 이를 감액계상하고 구리 시립도서관 건립에 대해서는 국가보조금 추가결정에 따라서 이를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였으며 문화재의 완벽한 보수와 정비를 위해서 긴급히 보수가 요구되는 남양주군 진접읍 여경구 가옥 문간채 보수, 고양 일산 밤가시초가 등 4개소의 지방지정문화재의 초가이엉잇기사업, 문화재의 올바른 인지재고와 안내를 위한 안내판 설치비가 추가로 교부결정 및 확정 통지됨에 따라서 이를 역시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고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교정신에 입각하여 충효도의 선양과 향교의 교궁관리 및 유도진흥사업의 원활을 위해 건립되는 유림회관 건립비의 일부를 도비로 지원하고자 이를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복지비는 지난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 세미나에 대하여 체육청소년부가 전액 국비를 지원해서 경기도가 주관하여 실시토록 함으로써 성립전 예산으로 기이 집행하였으며 역시 체육청소년부 국비지원사업인 무직청소년 사설학원 위탁교육사업인 당초예산이 5,920만원이었으나 당초사업비보다 1인당 지원기준액을 5,000원씩 인상함으로써 80만원이 많은 금액으로 변경내시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비는 금회 추경예산안 14억 2,297만원은 1회 추경예산액 14억 2,297만원보다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비는 289억 8,283만원으로 1회 추경 288억 626만원보다 1억 7,657만원이 증액되고 청소년복지비는 67억 7,117만원으로 1회 추경 67억 5,844만원보다 1,27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 주요사업내역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일 뒷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올리겠습니다. 금회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특징은 지난 제1회 추경편성 이후 조정내시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그리고 증수가 예상되는 지방세 수입을 정리하여 예산에 계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도서관 건립에 있어서는 문화부가 당초 교부결정한 국고보조금을 감액 교부하였거나 당초 보조대상이 아닌 도서관 건립비를 추가 보조받았으며, 또한 보수가 미흡한 국가 및 지방지정문화재 및 시범문화마을가꾸기 사업을 위하여 국비를 추가 지원받았고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 세미나 개최를 위한 체육청소년부의 청소년육성기금 지원, 그리고 1인당 지원기준액을 인상하여 교부받은 무직청소년 사설학원 위탁교육경비 등을 추가 교부받아 이를 봄 추경예산 편성전에 기이 집행한 것으로 동 추경예산의 편성은 불가피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연말홍보시책 추진특별판공비와 유림회관 건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이를 도비로 계상하고 있으나 도의 주요시책과 내용 및 추진성과 등을 언론을 통해 주민에게 알려줌으로써 주민의 알권리 신장과 도정에 대한 자율참여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과 유도정신에 입각한 충효도의 선양의 풍토를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 또한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고서에서는 유인물이 누락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안 119페이지의 명시이월사업비 조성에서 경기도체육고등학교 건립 토지매입비 94억원과 시설부대비 6억원 등 100억원은 학교부지 선정에 있어서 설립추진위원회의 심사확정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었고 부지유치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이후의 승인절차와 설계발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연도내에 집행이 불가할 경우 '93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려는 것으로 이는 부득이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네, 원목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공보관님께 2,000만원에 대한 추경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적으로 설명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지난번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의 추경예산 2,000만원 가지고 모든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쉽게 얘기해서 예산을 기이 집행한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내년부터 내년예산에는 충분히 반영이 돼가지고 추경에 이런 것이 다시 들어오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서 전임자가 확보를 못해서 예산상에 차질을 가져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의 행정이 위상으로 무엇을 한다, 또 기이 집행된 것을 사후 의결을 받는다는 얘기는 거북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분명히 지사께 다시 말씀을 하셔가지고 확실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네, 한근이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19페이지의 가정복지국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직청소년을 사설학원에 위탁교육시킨다든가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데 1인당 5,000원을 인상한다고 그러는데 5,000원을 왜 인상하느냐, 제 생각에는 인원도 160명인데 경기도의 인원이 딴 데보다 많으니까 인원을 더 많이 늘려서 농촌의 무직청소년에게는 농기계교육을, 도시에는 자동차라든지 전자 등 선진산업에 관계되는 이러한 교육을 시킴으로써 무직청소년을 육성시키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직업을 갖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5,000원이 왜 인상하느냐 좀더 많이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근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보관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유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명심하고 금년도는 이것으로 꼭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한근이 위원님께서 15,000원이 왜 인상됐느냐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하는 것은 현재 688명 계획에 실질적으로 700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외에 또 국고에서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 160명입니다. 그래서 이 160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금으로 해주는 것이고 국고보조와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보탬을 주는 것으로 5,000원씩 인상이 되는 것은 체육청소년부에서 기금이 조금 생겼기 때문에 그 액수가 실질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도에 다가 더 보탬을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시는지.

네, 알겠어요. 여기에 중점을 두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 간단히 대화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국장 이영해입니다. 먼저 경기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자치단체의 예산과 이자수입에 의해서 현재 59억 7,200만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동조례 제5조제2항에 보면 이 기금을 그냥 예금만 해두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 장기예금을 해서 이자수입을 많이 올려 가지고 기금을 늘려나가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다만, 은행의 이자율이 높은 것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일반 제2금융권에 있는 금융기관의 이자보다 오히려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에만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제2금융권에 우리가 안심하고 넣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금융권에 예금을 하지 못해서 이자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결과를 빚게 됐습니다. 따라서 폭넓게 조례의 규정을 바꾸어서 어느 금융권이든간에 이자가 확실하고 또한 높은 이자가 있으면 거기에 알맞게 기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2금융권을 포함해서 규정을 바꾸도록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다음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위원이 당연직으로 경기도교육청의 현재 직제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돼서 당연직 위원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수당을 주게 돼 있는데 여기에 전체적으로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별도로 돼 있어서 하나의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따로 위원회에 설치조례를 넣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서 정해 주시면 진흥위원회 운영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원안대로 개정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경기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안 등 2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기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1992년 11월 1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내무국장께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에서와 같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적립목적이 이자수입에 있기 때문에 은행으로 제한된 현행 예치기관을 은행보다 이자율이 높은 제2금융권이 포함되는 금융기관으로 하는 것은 적정한 개정이라 할 것이며, 현재 동 적립금을 이자율이 제일 높은 한국투자신탁의 장기우대적금으로 예치하고 있는 사항이 현행 조례가 정하는 기금관리규정에 합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의 개선을 위해서도 동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항은 도의회조례정비및심사특별위원회가 이와 같은 개정안 제출을 요청한 것이므로 타당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 역시 '92년 11월 1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골자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가.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일부 당연직 위원을 경기도교육청 직제에 맞게 업무소관 담당국장으로 일치시키고 나. 동 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일비 및 여비지급의 근거가 되는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함. ※도의회 조례정비 및 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도에 이송된 조례안임. 2. 주요골자 가.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경기도교육위원회 학무국장"을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국장"으로 하고(안 제2조) 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함(안 제11조)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올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직에서 경기도교육위원회 학무국장을 개편된 경기도교육청 초등국장으로 변경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현행 수당지급규정을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연직 위원의 직제를 개편된 직제와 업무소관 담당국장으로 일치시키는 것은 타당한 개정이며 위원 등에 대한 수당지급을 기이 제정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근거토록 한 것은 수당지급의 임의성을 배제함과 동시에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제2조가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은 이 조례에 의한다는 적용정신에 비추어 보면 적절한 개선으로 사료되며 또한 이 사항도 도의회 조례정비및심사특별위원회에서 동일내용의 개정을 요구한 바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천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한국투자신탁은행에 장기우대적금을 든다고 그랬는데 연이자가 몇%입니까？ 그리고 제2금융권 하면 은행하고 또 다른 신용금고라든가 새마을금고도 해당되는지, 그럼 그쪽으로 옮긴다고 하면 몇%가 증가되는지 자세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천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예금해 놓은 것은 연 16%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자꾸 금리가 떨어져가는 금융권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금융권이 됐든간에 이자가 확실하고 또한 가장 높은 것을 그때그때 선택해야만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장기예금 해놨기 때문에 그 만기가 도래되어야 다시 그때 재예금을 할 경우에 그 당시에 가장 유리한 금융기관에다가 우리가 예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금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는 더 높은 이자가 있는데도 잘못하면 이자가 적은 데로 예금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도에서 아주 장기이자율이 높은 것을 찾는다는 그런 것이 공무원들의 의식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금융권에 새마을금고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신용금고는 포함이 돼 있습니까？

아, 신용금고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자를 봐야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투자신탁 16%라고 그랬는데 굉장히 높은 거네요？

네. 은행이자는 잘해야 11%, 12%밖에 안되죠.

언제 만기입니까？

그것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 번 끊어서 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돌아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59억원이면 아마 상당히 여러 계좌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대한 찬성합니까？

네, 개정원안입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도립체육고등학교건립위치변경건의안 (계속)(이광구 의원외 64인 발의)

특히 어경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문교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체육고등학교 설립에 관해서 그 동안 많이 논의를 해주셨고 또한 저희가 실무적으로 미흡해 가지고 많은 질책도 해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가 나름대로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매듭을 못 지은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의 추진경위는 대충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근래에 저희가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올릴까 합니다. 도와 교육청이 지난 11월 10일 체육고등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을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만 천천동으로 예정돼 있는 것을 사주면 학교설립에 관한 계획과 또한 추진에 대한 모든 문제를 교육감께서 추진하시기로 약속이 돼 있어 서면으로 서로 거기에 대한 의사교환이 있었고, 현재 토지매입을 위해서 감정을 마치고 토지소유자와도 두세 차례 협의를 해서 대체적으로 팔고 산다하는 원칙은 협의를 했습니다. 다만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재산취득에 대한 관리계획승인이 재무위원회에서 결론이 나면 거기에 본격적으로 토지소유자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항상 잘되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안되는 경우까지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명시이월 예산조서에서도 설명을 올렸듯이 명시예산까지 해뒀다가 만약에 금년에 계약이 안되면 내년도 초에 이것을 추진하도록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동안에 늘 원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당초에 설명을 올릴 때 협의매수가 안되면 강제매수까지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은 법적인 문제가 예견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꼭 그렇게 하려는 의사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행정적으로 하다하다 못하면 그러한 수단이 동원될 수밖에 없다하는 말씀으로 드린 것인데 오해 없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현재 오늘 이 건의안과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결론을 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재무위원회에서도 재산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의 승인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학교설립과 관련해 가지고 미진하고 또한 제대로 추진을 못해서 위원님들께 많은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수 차례를 통해서 상황설명도 듣고 또 여러 번 질의를 했었으니까 한두 분만 질의를 받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뭘 표결해요?

뭘 표결하냐면 도립체육고등학교건립위치변경건의안에 대해서 채택여부를 표결합니다. 이것을 표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65명의 도의원이 우리 위원회에다가 정식으로 건의안을 제출했으니까 이 건의안을 우리가 표결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하느냐 안하느냐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이것이 안건으로 다뤄진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럼 표결하기 전에 비교검토자료가 온 것은 수원하고 부천하고 쭉 비교를 해놨는데 비교해 놓은 자료를 그대로 건의안에 올리느냐 안올리느냐의 표결입니까, 수원이냐 부천이냐의 표결입니까？

아니죠. 이광구 의원외 64명이 위치변경건의안을 정식으로 우리 위원회에 건의안을 상정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표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치변경이라는 얘기는 부천으로 보내는데 동의하느냐 안하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먼저번에 이광구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그것대로…….

제안설명내용을 보류했잖아요.

보류한 것이 11월말까지 보류한 것이니까 11월말이 지났으니까 결론을 내야 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때 추진위원회에다 이것을 추진해서 결정된 사항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정식으로 안건이 상정됐기 때문에…….

5분만 정회합시다.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위치변경은 우리들 자신이 하는 거란 말이예요.

우리가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올리느냐 안올리느냐를…….

건의안에서 이광구 의원이 건의한 것은 부천으로 옮겨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5분만 정회합시다.

정회합시다.

얘기의 한계를 정확히 긋고 표결해야지 어떻게 표결해요.

건의안을 다시 읽어봐요.

건의안의 원본을 가져왔습니다. 그 장소를 여기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건의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부천으로 옮겨달라는 건의 아닙니까. 우리가 채택을 해주면 부천으로 옮겨달라는 얘기 아니냐…….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의견을 이중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추진위원회에다 일임해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안을 따르도록 했잖아요.

애당초 결정사항이 그것 아닙니까? 추진위원회를 결성한 것은…….

5분간만 정회합시다.

그러면 표결을 보류하고 위원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정완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도립체육고등학교 관계에 대해서 더 이상 저희가 소모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야 될 것 같고 제 신상을 말하면 저 역시도 서명한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도립체육고등학교의 설립에 대한 내용이 도에서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전혀 진척도 없었고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애당초에 예산을 거론할 적에 반대했던 입장에서 전제됐었고 또한 이광구 의원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안 됐었고 그래서 어려운 입장에서 부천이 있다면 한번쯤 체육고등학교 설립추진위원회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도립체육고등학교 설립부지를 보면 수원에 충분한 여건이 되어 있고 제가 서명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와 지금하고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도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거의 안하려는 입장에서 이것이 내막적으로는 보류가 돼 있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안을 서명한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지마는 차라리 여기서 부결을 시켜버리는 것이 낫지 또 64명이 한 것을 본회의에서 상정하면 또 우습습니다. 건의안 그냥 그렇게 된다면 64인이 건의안에 서명한 것뿐만 아니라 위원회에서 의결한 그 자체를 부결시켜 버리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욕을 먹어도 우리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전에 설명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서명할 때에 그 당시의 분위기하고 지금 현재의 도립체육고등학교 설립추진현황하고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비밀투표지만 결론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건의안, 위원장님! 어떻게 표시하는 거죠?

투표용지를 다 받으셨죠? 여기 한 장 넘기시면 가운데 가·부란이 있습니다. 한글로 '가'자를 표시하시면 이것은 건의안이 채택되는 것이고 '부'자를 쓰면 건의안이 부결되는 것입니다. 한문으로 써도 좋습니다.

잠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비교나온 것 중에 원목희 위원이 말씀한 대로 부천시에 가더라도 여러 가지 여건이 가장 유리하고 타당한 조건이 있다라고 붙이는 것 이외에 더 이상 청구할 것은 없습니까？

원목희 위원께서 얘기한 것은 부천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서는…….

여기 비교검토 주신 것만 보면 당연히 수원으로 해야지 얘기거리가 안되는데 지금 원목희 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부천의 유리한 조건은 왜 다 뺏느냐 그러셨는데 부천의 유리한 조건을 더 붙일만한 것은 없습니까? 원목희 위원이 요구한 것 이외에 평당단가가 오히려 부천이 비싸네요.

5년 무이자 분할은 있어요. 단가는 부천이 오히려 높아요. 전체 학교부지는 5,000평밖에 안되고 수원은 1만 4,000평씩 되고 곱절이나 되고 차이는 약 20억원 차이이고 그렇죠. 이것 이제 정확한 거죠? 알았습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중 찬성 2인, 반대 4인, 기권 2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 도립체육고등학교건립위치변경건의안은 채택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채종태입니다. 경기도교육감소속및그소속기관에두는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의사국 사무직원 중 의안조사관과 속기사를 지방별정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제명변경입니다. 현행 "경기도교육감소속및그소속기관에두는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하는 "경기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기관에두는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입니다. 나. 별정직 임용소속기관 추가산입입니다. 현행은 "경기도교육감소속및그소속기관"에서 "경기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기관"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황원익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내중학교졸업자중인천직할시내고등학교입학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골자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경기도 김포군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역 주민들이 검단중학교 졸업생에 대해서 인천직할시내 고등학교 진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교육법시행령 제112조의6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 교육감과 인천직할시 교육감과의 협의가 성립되었으므로 동 조례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별표의 학교명에 검단중학교를 삽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골자는 김포군 검단면 쓰레기 매립장내에 위치하고 있는 검단중학교 졸업생들이 인천시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 여쭙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법 제8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해서 경기도가 설치 경영하는 학교 중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신설되거나 폐지된 학교와 행정구역의 개편, 지번부여와 지번변경, 교명변경과 통·폐합된 학교에 대해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칭과 위치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골자는 학교설립이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등 56개교, 학교 통·폐합이 7개교, 행정구역 개편된 것이 65개교, 지번을 새로 부여했거나 지번이 변경된 것이 28개교, 교명이 변경된 것이 10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명세는 뒤에 붙인 것과 같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 여쭙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올리면 교육법시행령 제69조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를 학교의 신설, 폐지 및 통·폐합과 교통여건 및 생활근거지의 변화로 학생통학 편의와 학생수용을 위해서 학구를 분리 변경함으로써 경기도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골자를 말씀 올리면, 학교신설에 따른 명칭을 새로 넣는 곳이 31개 학교, 학교 통·폐합된 곳이 10개 학교, 학생수용을 위한 학군분리가 1개시입니다. 이것은 수원시가 학군분리가 안 됐었는데 동서학군으로 '93학년도부터 분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학편의를 위해서 학군이나 학구를 조정하는 것이 11개 시·군에 17개교, 교명이 변경된 곳이 10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이유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먼저 경기도교육감소속및그소속기관에두는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17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이미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9월 9일 제정된 경기도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조례가 교육위원회 의사국 사무직원 중 의안조사관과 속기사를 지방별정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근거법규인 동 조례를 개정하여 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을 가능케 하며, 조례의 명칭과 별정직공무원 임용 소속기관을 현행 경기도교육위원회를 포함하는 명칭과 기관으로 개정함으로써 관련 조례간의 일치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기도내중학교졸업자중인천직할시내고등학교입학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도 지난 11월 17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이미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올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인천직할시, 경기도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김포군 검단면 소재 김포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지역주민들이 쓰레기 반입을 조건으로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민원사항 중의 하나로서 검단중학교 졸업생들의 인천직할시내 고등학교 진학허용을 요구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국가적 시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동 요구사항의 수렴을 위하여 교육법시행령 제112조의6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 19일 인천직할시 교육감에게 협의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인천직할시 교육감으로부터 진학을 허용하겠다는 회신을 지난 9월 21일 접수함에 따라서 동 조례를 개정하여 줌으로써 김포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역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며, 현재 10개학급 545명의 재학생을 수용하고 있는 검단중학교 졸업생들을 인천직할시내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경기도내중학교졸업자중인천직할시내고등학교입학지원에관한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의 학교명에 검단중학교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참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도 11월 17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이미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각급 학교의 설립, 폐지, 행정구역의 개편 및 지번부여, 지번변경, 그리고 교명변경된 학교들에 대하여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학교설립은 수원시 원천국민학교와 부천시 부천상업고등학교 등 국민학교 33개교, 중학교 19개교, 고등학교 1개교, 유치원 1원이 설립되었으며 학생수의 감소에 의한 인근 학교와의 통합을 위해 옹진군 남포국민학교와 4개 분교장, 1개 병설유치원이 통·폐합되었고, 안양시의 구설치와 안성군의 명칭이 변경되는 등 행정구역 개편에 의하여 안양시의 덕천국민학교 등 45개교와 안양시 덕천국민학교 병설유치원 등 18원의 소재지 주소가 변경되었으며, 구획정리 완료에 의한 지번확정과 학교용지의 합병으로 수원시 동수원국민학교 등 21개교, 7원의 소재지 주소에 지번을 부여·변경하였고 학생수의 자연감소에 의한 학교의 분교장 격하운영에 따라서 여주군 안평국민학교 등 8개교, 2개원의 교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표 참고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기도중학교무시험입학추첨방법과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도 11월 17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이미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학교신설에 따른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명칭, 그리고 학교 통·폐합에 따른 폐교학교 학생수용을 위한 학군분리와 통학편의 제공을 위한 학군조정, 교명변경에 따른 명칭변경사항 등을 각각 동 조례의 별표에 삽입, 삭제, 조정하려는 것으로 학교신설은 수원시 우만국민학교 등 기존지역과 부천시 계남국민학교 등 택지개발지구의 11개 국민학교, 그리고 광명시 하안중학교 등 기존지역과 성남시 야탑중학교 등 택지개발지구의 20개 중학교이며, 학교 통·폐합에 따른 폐교는 학생수의 자연감소에 의하여 본교와 인근 학교에 통합 폐지하려는 것으로 옹진군 남포국민학교 등 5개 시·군 9개 국민학교와 성남시 분당중학교 등 10개 학교로 이 중에서 성남시의 동현국민학교는 분당국민학교와 그리고 분당중학교는 양영중학교와 통·폐합하는 것입니다. 학생수용을 위한 학군분리는 현행 수원시 중학군을 수원시 동 중학군과 수원시 서 중학군으로 분리하려는 것으로 이는 수원시가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매년 급증하고 있고 지역이 넓어 원거리 배정에 따른 학생들의 통학불편에 따라 2개 중학군으로 분리하여 학생들의 통학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통학편의를 위한 학군과 학군의 조정은 학생들의 통학불편 해소와 동일 행정구역내로의 수용,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주생활권 변동 등에 따른 주민들의 희망에 의하여 시흥시, 남양주군 등 11개 시·군의 학군과 학구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교명변경은 성남시 사송중학교를 소재지의 행정구역 명칭과 일치하도록 이매중학교로 변경하고, 안산시의 수암국민학교는 그 소재지가 인접한 시흥시 수암동으로 오인되고 있어 이를 학교소재지의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삼일국민학교로 변경하는 등 9개 국민학교와 1개 중학교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항 공히 적절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참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익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내중학교졸업자중인천직할시내고등학교입학지원에관한조례에 관하여 여쭙겠습니다. 현재 김포내에 있는 학교 10개 학급 454명의 재학생이 있는 검단중학교의 졸업생들은 인천시내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조례개정안인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김포군에다 만드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역 때문에 주민들의 불만사항의 해소책으로 만들어 주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어떤 불만사항 해소 이외에 그 지역에 사는, 예를 들자면 지금 검단중학교 졸업생들이 진학하는 관계에 경기도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보다 인천시내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것이 생활편의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오히려 거기로 보내는 것이 낫다고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편법으로 하시는 것인지 그 관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완립 위원님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경기도교육감소속및그소속기관에두는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아닌데 여기 6조에 보면 신규임용최저연령에 별정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20세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들은 18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정직을 이렇게 특별히 연령제한을 할 필요가 있는지, 더군다나 속기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별정직으로 하기 위해서 안을 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속기하시는 분들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학원같은 데에서 속기를 배워서 올 확률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 연령제한에 묶여서 임용이 안될 경우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일반직은 18세로 알고 있는데 별정직을 20세로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18세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타당하다면 아예 개정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하나 경기도중학교무시험추첨방법과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남에도 통학관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분당구에 속해있는 송림중학교가 현재 성남학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당학군을 내년부터는 개정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혀 개정안이 없어요. 지금 6㎞이상을 아이들이 통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학편의관계도 어려운 데다가 분명히 여기는 행정구역상 분당구입니다. 이것을 지금 개정해 줬어야 내년부터 제대로 되는 것이지 벌써 추첨도 끝난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자꾸만 안이하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학부형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일간 신문지에도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저 6㎞, 어떤 곳은 7㎞까지도 통학거리예요. 그럼 같은 가까운 학교를 두고 못간다고 치더라도 성남학군에 있는 학교로 가도록 해야지 행정구역이 다른 학군에다가 해가지고 변경시켜 달라는 조례개정안을 올려달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이렇게 한다면 말이 안되잖아요. 방치만 하면 여기서 개정안을 올려서 처리하겠어요. 송림중학교가 분명히 분당학군인데 학군은 이렇게 돼 있고 학구는 성남학구로 되어 가지고 차제에 바로 개정안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안되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송림중학교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신다면 말이 안된다고 봐요. 제가 분명히 지적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학교가 사립학교인데 그럼 사립학교에 혜택을 주기 위한 방법밖에 아니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자녀들이 가방 들고 걸어다니는 인근의 국민학교를 졸업해 가지고 갑자기 6, 7㎞를 아침에 통학버스에 시달려가지고, 그쪽으로는 버스도 없습니다. 버스도 없어가지고 차를 두 번 세 번 갈아탑니다. 그래가지고 올 때도 보면 차가 없어가지고 속되게 말하면 난리가 아닙니다. 몇 ㎞를 걸어야 되는 그런 고통을 주는데 공무행정편의에서 그렇게 해도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를 해줘야지 언제까지 이러면 됩니까? 학생들의 학교배정을 입지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신설학교가 입주민들을 위해서 세운다는 그런 논리라면 분당구에 위치한 송림중학교는 영원히 성남학군으로 소속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입주에 맞춰서 분당쪽에 학교를 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세운다면 결국 여기 아이들은 그 먼거리를, 교통편이나 좋으면 괜찮아요. 한번 주민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6, 7㎞를 아이들이 꼭두새벽에 나와가지고 밤늦게 무거운 가방을 들고 걸어다니는 고통을 받는 학생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시정되어야지 지난봄에도 분명히 지적말씀을 드렸는데 또 1년동안을 애들이 다니고 내년에도 또 그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지난 일이라 그런다 치지만 이건 말이 안되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적하신 사항은 정완립 위원의 지적사항과 같이 사실상 학교가 분당구내에 위치하고 있고 거기 다니는 많은 학생들이 성남까지 통학하느라고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전자에 답변해 올린 대로 저희가 분당지구내에 학교신설을 건설부와 협의해 가지고 할 적에 입주주민의 참여를 기초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아직 터놓지 못하고 있는데 주민편익이라든지 학생들의 통학편익을 고려한다면 정 위원님 말씀이 백 번 타당합니다. 저희가 이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고 볼 때에는 고쳐져야 맞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만 저희가 학교신설수요를 새로 입주되는 주민수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 고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올해나 내년도 입학은 다 끝났나요? 추첨이 끝났나요?

추첨은 아직 안했습니다.

2월에 하는가요?

2월초에 하게 됩니다.

2월초에 하나요? 지금 개정을 해놓으면 애들은 적용받아야 한다는 얘기네요? 만약 수정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수용이 문제가 되겠죠?

아무래도 성남시도 그렇고, 분당구도 그렇고 전부 수용계획을 진학예정자를 저희가 파악해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집어넣으면 약간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지금도 부모들이 말이 많은데 학교를 안 바꿔서 하면 또 말썽이 됩니다. 더 많은 아이들을 하루라도 풀어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분당뿐만이 아니라 신도시가 형성되는데 신도시 이웃에 있는 학생들이 기존지역에 진학하는 경우가 성남은 특이합니다마는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면 신도시 입주자 자녀를 수용하기 위해서 수용판단을 해서 학교를 설립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트지 못하고 기존지역은 기존지역 학교에 신도시의 학교는 신도시지역의 입주주민 자녀에 국한해서 전입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이 추첨방법을 어제 가서 보니까 근거리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데 저도 성남을 검토해 보니까 학교가 몰려있어 안될지 모르지만 최소한 못해도 중학교는 자기 지역 옆에 있는 학교는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혀 그렇게 안되고 있다구요. 시행이 됩니까?

근거리 학교가 되도록 성남시 뿐만 아니라 관계되는 부천이라든지 안양이라든지 전부 근거리학교 배정을 하도록 컴퓨터에 입력을 하겠습니다.

주소지대로 되면 잘됐네요. 잘됐는데 분당의 송림중학교 문제는 송림중학교에 이 아무개가 있어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이 부모들이 상당히, 그리고 우리 분당 갔다 오다보면 학생들이 거기에 몇 백명이 서가지고 차가 없으니까 승용차만 보면 손들고 난리예요. 그게 뭐냐 이겁니다. 그리고 공사차량이다 뭐다 해서 교통적으로도 엄청 위험이 있고 빨리 시정을 해줘야 됩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제 생각 같아서는 내년부터 시행이 돼야 한다고 봐요.

수용계획 등을 검토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조례개정이 안되면 어차피 내년으로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봄에 말씀을 드렸던 사건인데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사항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김포의 검단중학교 학생이 인천으로 간다면 500여명이나 된다는데 그럼 김포에 있는 기존 고등학교가 학생이 모자라 가지고 학교에 여러 가지 운영의 부실을 가져오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날텐데 해당되는 고등학교는 어느 학교고 어떤 수용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곁들여서 말이예요. 545명이죠?

학생 전체가.

전체가 그러면 동산고등학교라든지 인천시에서도 상당히 교육재정이 열악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많은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추진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인천시에서 지금 감소를 하는 거죠? 이것은 한시적인 거예요, 무제한적인 거예요?

이것은 인천시가 일단 수용을 승낙한 것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교육의 입장에서는 뿌리 있는 경기교육이라 그랬는데 이게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검단중학교 매립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검단지역에서 서울 얘기는 없었어요. 통학버스를 만들어 가지고 김포 검단이라든지 부천이라든지 경기도가 만들어 내고 구태여 인천으로 가야할 이유가 꼭 있습니까?

검단면은 김포읍내 나오는 차보다 인천시내 가는 차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장을 보러가도 인천으로 가고 인천생활권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 검단면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조건은 없습니까?

545명 중에 3학년은 157명입니다. 그리고 157명이 다 가는 것도 아니고 인천시에 적용지역 시험에 그러니까 연합고사에 합격될만한 실력이 있는 애들이 가니까 다 가는 것도 아닙니다. 또 지금…….

교육청에서 통학버스라든가 예산배려를 해가지고 김포관내라든가 부천이라든가 경기도 교육청관내에 우리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학생들을 진학시킬 그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돼있는고 하니 적용지역이라 해서 연합고사를 받는 경기도에서는 수원, 성남 그리고 서울, 인천 이런 데만 거기 거주하는 학생이 연합고사지역으로 진학이 불가능할 뿐, 나머지 학생들은 얼마든지 타 시·도 진학이 가능합니다. 즉, 경기도내에 서울주변 학교를 보게 될 것 같으면 의정부, 동두천, 고양, 광주, 김포 이런 데에 그 학교의 학생들이 전부 서울학생을 수용해 서울에서 연합고사 떨어진 학생들이 전부 거기 가서 메꿔주는 형편이기 때문에 경기도내 중학교 출신학생들을 꼭 경기도내에서 수용한다. 그리고 타도 학생들의 진학을 막는다든지 타도로 나가는 것을 막을 경우에는 경기도는 현재보다 훨씬 고등학교의 공동화현상이 뚜렷해지는 심화되는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저희가 타 시·도로 나가는 것보다는 받는 학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그렇고 그 다음에 검단중학교 출신 학생들이 인천시내 고교진학을 함으로 말미암아 김포군내 고등학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 그것은 영향이 그렇게 미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시외버스 어쩌다 하나씩 다니고 인천시내에는 시내버스가 수시로 다니기 때문에 따로 통학버스를 마련하지 않더라도 인천시내 통학이 어려운 형편이 아닙니다.

성적 좋은 학생들은 인천으로 가고 질이 낮은 학생들이 인천이나 서울에서 오고…….

그런 현상이 조금은 있죠. 검단중학교에서 아무래도 성적 좋은 학생은 인천으로 가고 성적 나쁜 학생은 김포군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큰 숫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1년여 가까이 문제가 되는 쓰레기매립장하고도 관련된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해 주시죠.

총무과장 채종태입니다. 정완립 위원님께서 경기도교육감소속및그소속기관에두는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제6조에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최저연령을 20세로 했는데 일반직공무원이 18세 이상인데 20세로 한 이유는 무엇이며 18세로 조정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조례는 '89년도에 제정됐는데 그때 당시에 20세로 한 것은 저희가 별정직이 현재 학생수련이라든가 또 비상계획이라든가 시청각 등 기자재관리 이런 직종만 있었기 때문에 대개는 특수업무나 가경력을 요하는 그러한 업무를 가진 사람들을 별정직으로 임용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20세로 한 이유는 제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20세 이상으로 한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18세 이상이면 속기사 같은 경우는 자격증만 따면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도 속기사 같은 경우는 기능만 있고 자격증만 있으면 18세 이상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번 조례는 기존에 있던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수정안을 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받아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속기사의 경우 18세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18세 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도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일반직공무원들도 임용제한이 없는데 별정직에 특별한 직제관계라면 모르지만 지금 별정직관계를 풀어놓은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수정안을 내서 통과가 되어지면 만약에 속기사 같은 분들도 여기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개정안 사유에도 보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안을 내드릴 테니까 통과가 되어지면 거기서 수용을 해 주시면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기사의 경우도 정규교육을 받고 속기교육을 학원같은 곳에서 시일이 걸려서 대개 20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8세도 좌우간 관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가 18세가 많거든요. 그러면 20세라고 하면 만 20세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예요.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해서 자격을 갖춘 사람도 고등학교 다니면서 자격증 딴 학생들이 많단 말이예요. 그럼 가고 싶어도 2년동안 나이제한에 걸려서 기다린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취업기회를 일반직에서는 풀어놓은 것을 별정직에서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못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수정안을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필요에 따라서 승인을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국장님! 행정과장님 계시니까 가보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 올린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이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동안 위원님들께서 실시하신 감사내용과 감사당시에 작성해 주신 의견서를 중심으로 작성하고 작성된 초안을 지난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에 출석하신 위원님들께 1차 배부해 드린 후에 19일까지 이에 대한 보완작업을 마쳤습니다마는 그 동안 대통령선거기간이라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참여를 못한 점이 다소 아쉬운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의견서와 보완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상호간의 중복된 의견과 유사한 내용은 한 분의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성격으로 분류된 성격은 집행부의 자료제출로 갈음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보고서의 분량이 총 57페이지나 되기 때문에 보고내용은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실시 대상기관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선정 대상기관으로 공보관실과, 내무국 생활체육과와 문화예술과, 그리고 가정복지국 청소년과, 경기도 문화예술회관과 경기도 체육회를 감사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으로 경기도 교육청을 감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반은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전체 위원회 단위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3일은 내무국 문화예술과와 경기도 문화예술회관을 그리고 11월 24일은 공보관실과 가정복지국 청소년과를, 11월 25일과 11월 26일은 경기도 교육청을 각각 당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하였으며, 11월 27일은 내무국 생활체육과와 경기도체육회 소관감사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요감사 실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겠습니다. 주요감사 실시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어디는 하고 안하고 할 수 없으니까, 또 읽고 배부해 드려서 검토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그것을 생략해서 속기록은 부록이 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지적을 못해 드린 것이 있는데 경기도체육회 감사내용 중에 24페이지입니다. 맨위에 도체육회 감사임용이 도청과 교육청 과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2명 중 1명의 감사교체 요망이 아니라 2명 모두를 감사교체 요망입니다. 감사자격이 대의원만 된다고 그랬는데 그때 감사질의사항에서 두 분이 다 대의원이 아니다란 답변이 나왔거든요. 2명이 다 민간인으로 대의원들 중에서 하는 것으로 대한체육회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한 명이 아니고 두 명 다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명을 다 교체한다는 말입니까?

감사 2명을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중 1명을 빼면 되겠네요.

그럼 맨 뒤쪽의 5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입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공보관실에서는 위원님께서 보시는 자료와 같이 홍보기구, 홍보매체, 유선방송 등에서 아직까지 미설치한 홍보대책협의회설치조례를 폐지해서 불필요한 기구의 신설을 억제하는 등 8개 사항에 대한 시정처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내무국 생활체육과 소관에서는 체육시설, 생활체육, 그리고 학교체육지원 및 골프장 부문에서 16개항의 시정 및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체육회 소관에서 대해서는 체육회관과 체육회기구 등에서 체육회관리 도에 기부체납되었으므로 위원님들 업무를 체육회가 담당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의 시정을 요망하는 등 7개항에 대해서 시정처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내무국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서는 문예시설, 문예활동, 문화재, 문예진흥 부문에서 이용실적이 저조한 군단위 문예회관의 체육관과의 통합 건립방안의 검토를 요망하는 등 총 23개 항목의 시정처리를 요구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경기도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해서는 공연시설과 도립극단에 대하여 공연장 대관후에 공연출연진을 임의교체하는 등 허가조건 불이행 공연단체에 대한 제재조치의 강화를 요망하는 등 6개 이상의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국 청소년과 소관에 대해서는 청소년시설과 청소년행사 청소년 보호육성부문에서 청소년시설 건립 후의 시설운영에 대한 구체적 방안 수립시행을 요망하는 등 10개 이상에 대한 시정처리를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교육청 소관입니다. 학교시설공사와 체육시설부문에서 폐교학교 및 용도가 없는 재산을 매각, 적정용도에 활용하는 방안을 요망하는 등 총 17개항에 대한 시정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보고서의 간략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이것은 위원회 결의로 해서 속기록에 첨부를 하죠.

원안대로 가결했다면 되는 거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설명해 드린 전문위원의 개요설명과 같이 대통령선거기간동안 여의치 않았으나 이 보고서는 지난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당 위원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을 여러분의 의견을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