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강대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식 의원입니다.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의안의 내용은 우리의 쌀생산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 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그리고 농촌피폐화의 방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 문화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쌀수입개방은 절대로 반대할 것을 결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위해 우리나라 정부의 협상대표가 각국 대표와 현재 협상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협상에서 농산물 수출국에서는 농산물의 전면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고 이들 수출국들에게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농산물 특히 쌀의 수입개방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우리나라의 입장과는 달리 극히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쌀에 대한 개방이 이루어진다면 값싼 외국산 쌀이 물밀듯이 들어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며 이에 대한 영향으로 우리의 농촌은 그야말로 피폐화되고 쌀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농민들은 살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시장개방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개방할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범국민적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함으로써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을 타개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고자 이와 같이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제안이유 ｏ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모든 농산물의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농산물 수출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어, 오랜 역사를 통해 면면히 이어져 온 우리나라의 쌀농사의 존립기반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위협받고 있음. ｏ 쌀은 식량안보에 불가결한 우리 국민의 주식임은 물론 국토와 수자원의 보전, 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고 있으며, 또한 쌀은 농가의 주작목으로 절대 다수의 농가가 쌀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농업생산액, 재배면적, 생산량면에서 우리 농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 ｏ 한편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올해 11월 미국과 EC간 상호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를 계기로 조속한 타결을 목표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그러할 가능성이 그 어느때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 ｏ 우리 정부는 그동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각국의 농업발전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 모든 협상 참가국의 이익이 균형있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특히 낙후된 국내 농업 여건상 쌀의 경우는 최소한의 시장개방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 왔으며 최근에도 정부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최대한 협상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음. ｏ 이러한 우리나라의 입장과 달리 현재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미국을 비롯한 농산물 수출국과 EC등이 모든 농산물의 완전 개방을 주장하고 있으며, 협상방향 또한 이들 나라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 극히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음. ｏ 그러므로 경기도 의회에서 쌀시장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개방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범국가적으로 개방에 반대하는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함으로써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을 타개하는데 크게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