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정기회 제4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예결특위 회의로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 15일 제3차 회의에 이어 금년도 마지막인 제4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보사환경국 소관 4개 의안과 '9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야 합니다.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의이므로 위원 여러분의 현명하신 고견을 집약하여 충실한 안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행부에서 제출한 지방공사경기도의정부·이천·안성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3건의 의료원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담당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보고받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내용을 파악한 후 토론을 거쳐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또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있어서는 소위원장이신 임정순 위원의 보고를 받은 후에 이에 대한 토론을 거쳐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1. 지방공사경기도의정부·이천·안성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 지방공사경기도금촌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 지방공사경기도포천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4. 지방공사경기도수원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보사환경국장 하영수입니다. 지방공사 의료원 설치조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6개 의료원의 조례가 내무부조례 준칙에 의거 제정되어서 조례내용 그리고 형식에 동의함으로써 의정부·이천·안성 그리고 두 번째는 금촌, 세 번째는 포천, 네 번째는 수원의료원에 설치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의정부·이천·안성의료원의 설치조례를 참고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사의료원의 원장과 감사는 상호견제 기능의 관계이어야 하나 현재는 원장이 감사를 추천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임면함으로써 견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감사는 임원의 일원으로서 의료원의 운영전반을 총체적으로 지도·감사하여야 하므로 감사를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임명함으로써 원장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선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감사를 공인회계사로 조례에 명문화 할 경우에 농촌지역이나 또는 공인회계사가 없는 지역의 의료원에서는 적격자 임명이 지난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인회계사 추천이 가능한 지역의료원에서는 공인회계사로 감사를 추천해서 임명토록 행정지시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국 의료원 감사임면 현황을 말씀드리면 감사는 공히 모두 의료원별 임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인회계사가 감사로 되어 있는 시·도는 인천과 충남, 전북, 전남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이 감사로 되어 있는 시·도는 경북과 경남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또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와 충청북도는 도 보건과장이 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사자격 기준은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행정지시에 의거해서 자격기준을 설정 운영하고 있는 실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설치조례 제16조 제1항 문구중에 "결의하기 위하여"를 "의결하기 위하여"로 법규용어로 또한 개정코자 합니다. 동 사안은 용어만을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에 의미부여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를 2인으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내무부 공기업과와 실무협의 한 결과 반드시 2인이어야 할 뚜렷한 목적과 필요성이 없는 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구성도 현행 원장을 포함해서 7인 내지 11인으로 도의회 보사환경위원도 포함토록 앞으로 구성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공사경기도의정부·이천·안성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지방공사경기도금촌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지방공사경기도포천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지방공사경기도수원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개항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동일하므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지방공사 의료원에 있어서 원장과 감사는 상호 견제기능의 관계이어야 하나 원장이 추천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임면하게 되면 상호 견제기능이 없게 되는 바, 감사는 임원의 일원으로서 의료원의 운영전반을 총괄적으로 지도감사하여야 하므로 이사회에서 추천하도록 하여 원장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제16조 제1항중 "결의하기 위하여"란 문구를 "의결하기 위하여"로 자구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임면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제16조제1항 중 주요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를 "의결하기 위하여"로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지방공사경기도의료원설치조례 중 제10조제3항에 규정한 감사의 임면절차에 모순점이 있어 당 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코자 하였으나, 금년에 조례정비및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분야별로 3개 분과로 분리되어 활동하던 중 보사, 농수산, 상공 등 3개 위원회 소관 조례는 제3분과 위원회에서 검토하게 되었는 바,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조례 21건에 대하여도 제3분과 소속 조례특위 위원들께서 각 조례 조항마다 문제점을 도출하여 진지하고 심도있게 다루어진 바 있으며, 그 당시 본 조례의 쟁점은 서두의 제안이유에서와 같이 원장과 감사는 일상 업무집행에 있어서 상호견제기능이어야 하는데 현행 조례에는 원장이 감사를 추천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임면한다 함은 의료원 운영의 견제기능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감사기능을 십분 발휘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므로 그 지역 관내에 있는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임면토록 함이 타당할 것이라는 일부 위원의 주장도 있었으나 지역여건상 공인회계사가 없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결론을 유보한 채 집행부에 이송하여 연구검토 후 당 위원회에 재차 개정요구토록 하였던 조례안으로서 의료원의 임원 중 감사임무는 첫째, 병원재산 상황의 감사 둘째, 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감사 셋째, 정관 규정에 대한 이행여부감사 넷째, 감사결과 부정불미한 사항 발견시에는 도지사에게 보고 및 보고를 위한 이사회 소집요구 다섯째, 재산상황 또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의견진술 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의 의료원 감사임명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인회계사를 감사로 임명하고 있는 지역이 부산, 대구, 인천, 충남, 전북, 전남 등 6개 시·도이고 보건과장이 겸직하고 있는 지역이 경기, 충북, 제주 등 3개 도, 그리고 공인회계사 또는 지역주민이 임명되어 있는 지역이 강원 1개도이며, 지역주민이 감사로 활동 중인 지역은 경북과 경남 등 2개 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방공사 경기도 각 의료원의 정관 제6조에 의하면 이사는 7인내지 11인과 감사 1인을 규정하고 있는 바, 집행부에서는 각 의료원의 정관개정 작업을 추진 중에 있어 정관 제7조에 규정된 이사의 수를 증원하여 7인 내지 8인인 것을 11인까지 증원이 가능하므로 의료원 소재지의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도의원 또는 인근 지역의 도의원 1인을 이사로 추가 영입 할 경우 각 의료원의 이사회는 종전보다 좀더 활성화 될 뿐만 아니라 원활한 운영이 기대되며 감사임명 절차에 있어서도 공인회계사를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승인하고 원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국한시키기보다는 그 지역에 공인회계사가 있을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로 임명하되 불가피하게 공인회계사가 없는 지역이나 공인회계사가 있어도 감사로 임명하기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지역의 덕망과 학식 그리고 계수에 밝은 일반인사를 선정하여 이사회의 추천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임명토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두 번째, 제16조제1항 중 주요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를 "의결하기 위하여"로 자구 수정코자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통상적인 법률용어가 "결의"가 아닌 "의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 2, 3, 4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의사일정 제1, 2, 3, 4항은 도내 6개 의료원의 감사 임면 사항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모두 개정안 내용이 동일합니다. 4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도 1, 2, 3, 4항에 대한 것은 공통이고 두 가지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항상 바람직하게 논의했던 내용이 이번 조례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행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박영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91년도말 행정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의 보완이라고 생각이 돼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사 중에 당연직 이사와 추천직 이사를 말씀해 주시고 정관이 있으면 알겠는데 정관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해 주시고,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내용이 "감사를 2인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감사라는 직책은 이사회에는 참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감사가 이사회에 참석을 안한다면 1년 내내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항을 감사로서는 감지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겠느냐, 또한 감사 1인이라는 것은 행동반경이 어느 의미에서는 축소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강해서 어차피 이 이사회 내용을 보면 당연직 이사가 많기 때문에 적절하게 감사의 기능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감사 2인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저희 행정감사에 결과보고를 냈는데 감사가 그 후에 한 사람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 감사기능은 의료원의 운영상으로 봐서는 기능을 정말로 강화시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안성의료원에서도 봤지만 그러한 정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항이 허점이 많은 것으로 발견이 돼서 감사기능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앞으로 감사가 한 명으로 됐지만 감사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2인으로 늘릴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지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신 위원님께서 정관 또는 규정에 대해서 민주화 과정에서 불합리한 것을 대폭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운영을 해가면서 현실에 부적합한 것은 수시로 보완해 가지고 현실에 맞게 내용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성섭 위원님께서 당연직 위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지금 현재 도에 보사환경국장, 도기획담당관, 원장, 의료원의 진료부장, 그리고 소재지의 시장·군수, 상공회의소 회장이 되겠습니다. 임명직은 권위있는 지역주민, 또는 지역 의료계의 대표, 또는 대학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성섭 위원님께서 감사를 2인으로 해 가지고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감사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2인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내무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실무 협의한 결과 지금 현재는 반드시 2인으로 할 뚜렷한 목적과 필요성이 없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고, 또는 각 의료원에서 각 시·도 담당국장님들은 공기업적인 차원에서 감사에 대한 수당이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일당제로 저희 도에서는 우선 한 사람으로 일단 운영을 해 보고 그리고 단계적으로 그때 필요성에 의해서 또는 감사의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되면 단계적으로 2인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1단계로 한 사람을 감사로 운영해 보면서 시기에 적합할 때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감사를 2인으로 하는데 부정적인 면을 "감사의 수당이 과중하고 행정부에서의 소견이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도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도의원은 도민을 대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도민의 의견에 따라서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 지적된 사항이 감사를 1인으로 하는 원인에 대한 답변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나 소극적이다, 너무 대안의 답변이 적합하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사회 7명 내지 8명이 다 관선이사입니다. 원장, 보사환경국장, 기획담당관, 의료원 진료부장, 시장·군수, 상공회의소 회장 이렇게 본다면 관선이사인데 그 중에 감사만이라도 지역주민을 대표하고 도의회를 대표하는 어떤 국민적 입장에서의 감사기능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감사 1인을 내세운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각 지역의 감사를 그 지역에 있는 공인회계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공인회계사 입장에서 볼 적에는 어떠한 회계감사에는 적합할지 모르지만 정책감사에서는 약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정책감사를 할 수 있는 대안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것은 생각을 안한 것인지 고의로 회피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고의로 회피하는 경향이 충분히 있습니다. 적어도 도 의원들이 1년 내용을 행정감사 하면서 지적한 사항이면 그 사항에 대한 답변이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두 가지 답변은 전혀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감사는 주로 회계감사가 주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책적인 차원은 저희 보사환경국에서 또는 보사부에서 또는 기획관리실 공기업계에서 그런 문제를 다룰 사항이지 공인회계감사 차원에서 나름대로 보는 견해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같이 하는 것이 담당국장으로서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선 일단은 감사를 처음으로 운영을 해 보는 것이고, 또 각 시·도도 지금 현재 의료원별로 임면을 해 가지고 큰 문제없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선 1인으로 운영을 해 보면서 문제점이 있을 때에 다시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만일 지금의 현상으로도 의료원의 운영사항이 별 하자가 없었다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안성 같은 경우에는 재정의 용도상 활동하면서 지출이 된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라면 그 기능을 억제할 수 있는 범위가 감사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감사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두 번 나오라고 그래서 그 사항을 봤을 적에 과연 관선이사 7~8명을 감사 한 사람이 감당해 낼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도저히 감사 한 사람의 기능가지고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이상이 됐을 적에 관선이사의 비리에 대해서 감사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감사를 1인으로 축소시킨 것은 고의적으로 여지껏 해 온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의료원의 감독업무는 저희 보사환경국에서도 첫째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획관리실에서도 운영 측면에서 공기업계가 다루고 있고 그렇다고 남의 일이라고 불보듯이 쳐다보는 그런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사실 의료원이라는 것이 저소득층 주민을 상대로 해서 일반 병원처럼 이익을 위한 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안을 해 가지고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사람으로 해서 잘 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으로 한다고 해서 잘 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1단계로 각 시·도와 마찬가지로 저희 도에서도 일단 한 사람으로 운영해 봐가지고 그것이 감사와 도의 보건과와 또는 도의 공기업계와 원장과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다 같이 관심을 갖고 이사도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 담당국장으로서는 이번 한 번만 한 사람으로 해 주시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조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의료원의 운영은 경영측보다는 수혜자 입장이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영업수지나 영업에 대한 경영측면이라면 집행부가 굉장히 영업을 위해서 하겠는데 도에서 엄청난 예산을 줘 가면서 도민의 의료보호를 위해서 수혜입장에서 운영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허점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부탁말씀은 다행히 이사가 7∼8명 중에서 11명으로 늘어난다니까 그 나머지 늘어나는 인원에 대해서는 이사회 구성을 충분히 그 지역 도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이사 보충하는데 있어서는 각별하게 당연직 이사와 선출직 이사의 비율을 잘 절충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지금 당연직 위원이 6사람이고 지역 임명직이 5사람 이내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정순 위원입니다. 보건과장이 감시·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분이 공무원이 감사로 돼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좀 모순된 점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이번 감사에 안성의료원의 지적사항입니다. 병원증축비가 타 목적으로 쓰여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도 보건과장이 감사로 돼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보건과장이 알고 묵인했다는 것, 감사의 직무를 다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한 사람을 더 보강했으면 하는데 반대의사 표시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성의료원에서 자금을 일괄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 내부적으로 사업비에서 인건비로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자금관리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만 보수를 기타 전도자금으로 줄 수 없다는 것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의 묘를 위해서는 봉급을 주지 아니하고는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내부적인 문제에 의해서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잘못됐습니다만 그 인건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 때문에 이렇게 집행한 것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보건과장이 감사로 돼 있는데 모순점을 사전에 발견하고 전용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감사가 두 분이면 그런 일이 없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두 분으로 보강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네, 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것을 보니까 6개 의료원에 대한 조례개정인데 두 가지, 감사선출하고 의결하기로 하는 것 문자 좀 고치는 것인데 왜 굳이 이것을 각각 4개 안으로 나누었지요?

조례 시행일자가 지명별로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 안건이…….

그럼 의정부하고 안성은 같고요.

네, 같은 날입니다.

그 나머지는 각각 다르고요.

네,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따로 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준칙안 같으면 우리가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지명별로 날이…….

그렇다 하더라도 6개 의료원 지명을 쭉 넣어가지고 감사선출하고, 문자 좀 고치는 것이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니예요.

저희도 나름대로 일괄적으로 준칙안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하도록 돼 있는데 법무관실에서 이것이 예산낭비고 여러 가지로 뭐…….

그러게 말이에요. 다른 것도 아닌데 복잡하게…….

위원님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법체계 관리상 별도로 유인하고, 별도로 지명별로 규칙이 돼 가지고…….

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 2, 3, 4항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와 마찬가지로 4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반대토론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안건상정 두 조례안 개정에 대한 내용에 한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찬성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토론하실 위원 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이상으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방공사경기도의정부·이천·안성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지방공사경기도금촌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지방공사경기도포천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지방공사경기도수원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없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인중 찬성 8분, 반대 없습니다. 그리고 기권도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공사경기도의정부·이천·안성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지방공사경기도금촌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지방공사경기도포천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지방공사경기도수원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방공사경기도의정부·이천·안성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공사경기도금촌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공사경기도포천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공사경기도수원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임정순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 소위원장으로 소위 위원 네 분과 함께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작성을 위임받아 그 내용을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작성경위와 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농민교육원과 안성·의정부 의료원에 대하여 실시했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제1항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어 제63회 정기회 제2차 상임위원회 회의시 결과보고서의 신속하고 성실한 작성을 위해 저희 소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소위원회 구성 후 소위원회 전원이 숙의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감사 의견서와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지금 배부해 드린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작성했습니다. 혹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나 저희 소위원 전원은 감사시 주요질의 내용과 쟁점 사항을 전문위원님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시실시경과는 위원 여러분께서 이미 아시는 바와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주요감사 실시내용에 있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시 중점적으로 질의하신 내용으로 익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어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결과에 있어서는 감사후에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보사환경 분야 행정에 대하여 시정 또는 처리가 되어야 할 사항과 행정이 민의에 의해 효율적인 수행이 되도록 집행부에 건의하는 사항으로 구분 작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하 별첨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에 있어서는 다른 사항도 있겠지만 저희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일부 수감부서의 업무보고서 내용의 불충실과 북부출장소의 보건환경 관련 공무원이 참석치 못하여 한수이북의 보사환경 분야 업무에 대한 감사가 충실치 못했다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경기도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해 북부출장소는 내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인 것으로 향후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순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 유인물로 배부한 소위원회의 작성안을 중심으로 하여 더 보완시킬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63회 정기회 제4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