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곤 의원 발언

사무국장 박두섭입니다. 12월 10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9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및 '93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가 있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1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93회계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2월 1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12월 16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2. '9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04분

안용만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곤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이 '92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결산 및 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5일 이 자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고 11월 26일 제1차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본위원을, 간사에 이호혁위원을 선출하고 본 위원회의 활동계획 내지 운영방안을 협의 결정하였으며 예결위원 13명은 그 시간부터 심사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거나 참고자료를 집행기관에 요구하는 등 맡겨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려고 다짐하고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제약된 여건과 한정된 시간 등으로 동료의원여러분에게 만족할만한 심사가 되었을까 하는 조바심을 갖게 되며 혹시 미진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회의 결산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국·실과의 결산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를 기본으로 하여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만 관련 국·과장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후 사업계획과 재정투자의 연계성, 합리성을 파악하고 추구하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예결위원들은 구정업무 계획의 면면들을 깊이 알게 되었고, 많은 것을 체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자부하기도 하였으며 구청관계관에게 질의는 물론 의견개진시에는 전문행정인을 능가하는 전문가적 혜안과 탁월한 식견으로 손색없는 좋은 내용들이었으므로 집행기관에 많은 시사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구의 관계관께서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결산과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또 한차례의 과정을 겪게 되는 불편 내지 번거로움이 있었다고 생각되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실한 자료제출과 답변을 하여 주심에 대하여는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일부 분야에서는 자기 책임하에 추진되는 사업과 예산에 대하여 명쾌하고 소신있는 답변보다는 소극적인 자세로 임한 데에 대하여 실망과 함께 많은 시간을 소모한 것도 사실이며 지양되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 위원들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구민들이 부담하는 귀중한 세금으로 짜여진 예산이므로 아무리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잘 편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원들간에도 견해가 다른 부분에서는 진지한 토론의 과정을 거쳐서 상호 합의점을 찾기까지에는 상당한 인내와 시간이 필요하였고 정회를 거듭하면서까지 최선안을 도출하는데 많은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방자치의 재정기반을 확고히 하고 경영 재정 운영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맞추어 그 기조를 계획재정, 합리재정, 균형발전에 두면서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투자심사제를 확행하여 사업의 투자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는 투자우선순위에 의한 예산편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 분야는 소홀한 감이 있으므로 앞으로 더욱 보완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로만 지방자치를 외칠 것이 아니라 자기 책임으로 자기 결정에 의한 진정한 주민자치를 위해서는 자주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임을 지적하면서 연말이 바쁘신 중에도 심사과정에 시종일관 사심없이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신 예결위원님들과 뒤에서 많은 격려를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예결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 및 예산안심사시 토요일 오후와 일과시간후 늦게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관과 사무국장 이하 사무국 직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예결위원장으로서 위원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먼저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 심사경위는 유인물과 같으며 2. 제안설명의 요지는 문병권 재무국장이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하여 주셨고 3. 결산검사 의견서를 발췌 요약하여 첨부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이신 정웅섭의원, 도인수의원, 박홍달의원께서 한정의견 두가지와 권고사항 다섯가지를 제시하였는데 결산승인 제출시 이 부문에 대한 처리내용이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검사위원의 의견이 시정 내지 개선되지 않는다거나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지 않는다면 의회의원이 검사위원으로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입법취지가 시정 또는 개선여부를 첨부하여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4.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과 같으며 특히 주목할 것은 세입세출결산 못지않게 기금결산과 재산결산을 강조한 점입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불용액이 과다하고 체납액이 많은 이유와 대책 등이 되겠습니다. 6. 심사결과는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하여 일반회계 및 2개의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599억 4,391만 3,000원인데 총 세입수납액은 예산보다 13%가 더 많은 78억 1,298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지출액은 453억 2,039만 1,000원으로 예산대비 75.6%이고 세입대비 66.9%이므로 그 차임잔액 224억 3,650만 1,000원이 '92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224억원을 익년도에 이월사용됨은 예산편성 기법의 개선과 계획의 철저한 사전검토와 심사분석 등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투자가 필요함이 요구되고 있는 바 집행기관에서는 이 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첫장을 보아 주시고 1. 심사과정에서 당초 요구안은 법정제출시한 이틀전인 11월 24일, 수정예산안은 12월 14일 접수되었습니다. 2. 제안설명과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당초요구안은 제1차 본회의시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적으로 하였으므로 생략하였고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만 하였으며 내용은 유인물과 같으며 4. 질의 및 답변에서는 깊이있고 날카로운 전문가적인 내용의 99가지의 질의에 대하여 비교적 성실한 답변을 받았으나 일부에서는 자료나 근거제시에 의한 정확한 답변이 되기 보다는 미사여구로 넘기려는 부분도 없지 않은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5와 6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7. 심사결과는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첨부된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내역에 자세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8. 소수의견으로는 경상비 등 법정경비일지라도 절약편성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치 않게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7쪽의 따로 붙임하나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내역입니다. '93년도 예산규모는 내년부터 신설되는 자동차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개 특별회계 28여억원, 일반회계 850여억원을 합하여 877억 7,800여만원이고 2개의 기금 11억원으로 총 재정규모는 889억 1,849만 8,000원이 됩니다. 실로 많은 액수의 예산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8쪽과 9쪽에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장,관별로 '92년 최종예산과 대비하였으며 수정예산이 심사승인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쪽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3년도예산안 심사기본방침을 정한 것으로써 일반회계의 세입세출로 나누어 심사방향과 심사결과를 나열하였으며 구체적인 설명은 시간관계로 심사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1쪽에는 특별회계와 기금의 심사내용입니다. 12. 따로붙임 둘에는 상임위원회별 심사내용으로서 예결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심사안을 전적으로 존중하였으며 3개 상임위원회의 삭감규모는 9억 3,622만원이고 중액조정은 5억 6,130만원으로 실삭감액은 3억 7,492만원이었습니다. 끝으로 15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는 민속의 날, 단오절 등 동 친목행사비를 배로 증액하여 실소요경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구민들이 솔선참여하고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 조기정착과 수범사례를 확산 전파시키기 위하여 재활용 분리수거 시범단체 시상을 1회에서 2회로 증가시켰습니다. 그리하여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삭감액은 11억 1,865만 5,000원이고 증액조정은 5억 8,080만원으로 실삭감액은 5억 3,785만 5,000원이 됩니다. 이는 예산요구안 대비 삭감비율이 1.3%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은 구정수행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결산과 예산을 심사한 예결위원장으로서 집행기관에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계획적인 재정집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했으나 혹시라도 편성이 어긋나거나 심사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집행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둘째는 예산사업이 적극적 집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편성된 예산이 불용이 되고 사고이월이 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셋째는 실·과장 책임하에 행정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구청장은 지휘자의 입장에서 국장은 감독자라면 실·과장의 권한과 책임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때 전문가적 입장에서 업무파악과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기금도 예산관리부서에서 총괄하여 예산과 같이 다루고 예산서 뒷면에 함께 수록하여 관리하고 편성과 결산도 관계 규정에 따라 이행하여야 함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91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보고와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된 '91년도 결산승인과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현명하신 판단으로 심사보고서에 의한 내용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아니, 의장! 보충발언 있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해서…

의원 허명화입니다. 조금전 위원장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상세히 하셨습니다만 함께 참여하였던 위원으로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보충보고에 입각하여 소수의견을 보충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지난 18일 14대 대선을 앞둔 중대하고 바쁜 시기에 예산결산특위활동에 함께 열심히 참여해 주신 위원장 이하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의 살림살이를 감시 감독하는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는 예산편성이나 집행이 합목적성과 공평성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집행부에만 책임이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 의회에도 서초구청 못지않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절감할 때 이번 정기회의시 예결특위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보고 아쉬운 점이 있었던 점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92년 예산현액 795억 3,100만원에 지출예상총액 553억 300만원으로 다음년도 예상이월액과 불용액이 242억 2,800만원 30.46%에 달하는 겁니다. 이러한 현황에서 볼 때 '93년 예산심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자료중 지방재정계획서, '92년 각국 과목별 세입세출 예산결산 추정액표와 재정투융자 사업예산의 투자 및 기술심사서 등 자료요청과 질의를 하였는데 충분한 답변과 자료를 받지 못하고 심의하여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집행, 강행된 점이 심히 유감이었다는 것을 보고드리며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의장단에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심의때 그것을 얘기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