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태백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실음) 1. '91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태백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심재영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영 입니다. 1991 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24일 태백시장으로 부터 제안된 '91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11월 25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92년 12월 1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진지하게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주요심사 경과사항은 기획감사실장과 회계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결산검사 위원이신 김창송 의원으로 부터 결산검사 보고를 각각 청취한 후 질문 답변과 관련서류 검토등 심도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91년도 결산총액은 633억2천6백만원으로써 세입결산액 591억5백만원, 세출 결산액이 477억6천6백만원, 잉여금이 113억3천8백만원 이었습니다. 차년도 이월사업은 총 37건에 6억4천5백만원으로 명시 이월비가 5건에 6억3천6백만원, 사고이월비가 32건에 9백만원 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지출 결정액이 9천5백만원으로 지출액이 7천2백만원, 이월액이 2천2백만원이며, 불용액이 7십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와 질의 및 검토보고등을 통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계수는 정확 하였으며 대장의 정리 및 금고의 마감계수등은 상호 일치하였고, 예산의 집행등 적정하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당 위원회에서는 다른 이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오늘 본 회의에 상정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후 예결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하여 상정된 안건이므로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92년도 제3회(정리)추가경정 예산안 (태백시장 제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영 입니다. '92년도 제3회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1992년 12월 15일 태백시장이 제안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1992년 12월 16일 제16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 부터 청취한 제안설명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2년 지방재정의 효율적 마무리를 위하여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을 삭감하고 추가 보조내시된 국도비 사업에 예산을 반영코자 하는 것 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총 예산규모가 599억9천3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92억6천4백만원이며 특별회계가 207억2천9백만원 입니다. 그리고 금회 증가규모는 16억8천9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6억9천1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질문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위원간 합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 께서는 본 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가결된 안건이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 안합니다.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후에 정회를 하면 합니다.

김대근 의원의 정회요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곧바로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들으시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영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2년 11월 24일 태백시장으로 부터 '93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후 1992년 12월 14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 상정일자는, 12월 14일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다음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검토 하였으며, 12월 15일 제4차 회의에서는 보충질문 답변을 하였으며, 12월 16일 제5차 회의에서는 보충질문 답변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 등을 하였고, 12월 17일 제6차 회의에서는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를 통하여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21일 제7차 회의에서는 위원간 합의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3회계년도 지방재정 운영과 시정추진계획을 반영한 '93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확정키 위함이었으며, 태백시가 제출한 '93년도 예산안 규모는 540억9천5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82억6천9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종에 158억 2천6백만원 입니다. '92년도 예산액 대비 33억8천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일반회게는 59억6천2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5억8천2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총 예산액 대비 7%가 증가하였으며, 재정 자립도는 24% 입니다.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 규모는 552억8천8백만원으로 11억9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6억9천5백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5억1백만원 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가 의결한 '93년도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552억8천4십8만7천원중 5억1천 5백7십2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장별로 보고드리면, 2000장. 시정발전 기획단 운영 8백만원중 4백만원을, 감사활동비 5백만원중 2백만원을, 감사연구 보고서 인쇄비 4백1십만원중 1백1십만원을, 감사활동 경비 2백만원중 1백만원을, 풀 여비 1억8천8백만원중 4천8백만원을, 풀 보상금 1억4천7백2십만원중 1천4백6십만원을, 풀보조금 2억2천만원중 5천만원을, 국외여비 4천만원중 2천만원을, 유공 공무원 산업시찰 9백6십만원중 3백6십만원을, 재정운영 특수시책 개발 5천만원중 1천만원을, 교양도서 구입비 2천1십8만원중 5백만원을, 시정홍보 광고 1억2천5백8십1만1천원중 3천만원을, 자유총연맹 보조 1천2백1십만원중 1백1십만원을, 유공 민간인 시상 및 수련원 여비 3천6백만원중 1천만원을, 설악, 동해수련원 사용 부담금 1천1십5만원중 2백5십만원을,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4천만원중 2천만원을, 바르게살기 운영 보조금 5천8백만원중 시 협의회 지원금 1천만원을, 다음 3000장. 노사안정 책자발간 1백3십6만원중 전액을, 노사분규 대책여비, 급식비등 1천7백만원 중 5백만원을, 모범 근로자 해외연수 8백4십만원중 전액을, 노인회관 건립비 7천만원중 3천만원을, 조경수 식재 4백4만원중 2백만원을, 물리 치료실 운영 6천6백만원중 전액을, 심야 퇴폐업소 단속 공무원 정보비 1천9백2십만원중 9백2십만원을, 모범 음식점 수도료 지원금 3백9십6만원 중 전액을, 공해배출업체 단속 공무원 정보비 9백6십만원중 4백6십만원을, 수질 및 환경보존 대책비 1천5백만원중 5백만원을, 위생처리 재료 구입비 2천7백1만5천원중 7백만원을, 다음 4000장. 도립공원 조성사업 1천만원중 5백만원을, 다음 5000장. 도로 유지관리 3억2천8백만원중 1억원을, 새마을문고 육성 6백6십만원중 3백3십만원을, 도 경계지역 환경정비 사업 5천4백만원중 2천2백만원을, 다음은 6000장. 태백문화원 보조 8백3십만원중 5백만원을,시 체육회 지원 2천2백만원중 5백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총 5억1천5백7십2만원으로 총 예산대비 0.932%를 삭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의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7차에 걸친 검토와 질의 및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출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가용 재원의 범위내에서 지역개발 및 민생과 관련한 불가피한 예산은 최대한 반영한다는 원칙으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당 위원회가 그동안 심도있게 심사한 수정내역에 대하여 이의없이 가결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리면서 '93년도 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이 안건은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후 위원간 합의하여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기 때문에 곧바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의장 !

예. 홍두표 의원님.

조금전에 김대근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김대근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찬성합니 다. 30분간 정회를 요청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