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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윤석진 의원 발언

제1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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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진

윤석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영광 군의회 제2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함과 동시에 지난 11월 28일 본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가 구성 되어 92년 12월 4일부터 12월 19일까지 93년 예산안 과 91년 세입 세출 결산 그리고 9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을 심사 키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93년 예산안 과 9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는 다소간 우리군의 특성을 가미한 예산 심사 가 되었다고 생 각하 며 세출 수요충족을 위하여 무리한 세수 추계를 지양하여 안정적인 세출 수준을 유지토록 심사 에 역점을 두어 예산 의 형평 과 효율적인 예산 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아무튼 심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 회가 단합된 모습으로 원만히 운영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다같이 협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14:08) 1. 회기결정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특별 위원 회 회기 는 92년 12월 21일 1일간으로 결정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4:09) 2. '9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93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과 의사일정 제3항 93년 예산안 을 일괄 상정 합니다. 9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과 93년 예산안 을 위원 여러분과 심의 하는 과정에서서용진 위원 외 4인의 위원 으로부터 수정안 제안 이 있었습니다. 수정안 에 대한 제안설명 을 김윤환 위원 으로부터 듣겠습니다. 김윤환 위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김윤환김윤환위원

위원 입니다. 1992년 12월 19일 서용진 위원 외 4명의 위원 으로부터 9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안과 93년 예산안 에 대한 수정안 제출 이유에 대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2년 12월 15일 영광 군수 가 제 출한 9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은 제13회 영광 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을 청취하고 지난 12월 16일부터 12월 19일까지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서 진지하게 심사 한 결과 9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은 비교적 균형있게 편성되었다고 할수 있겠으나 불요불급한 경상비적 예산 이 계상되어 있어 수정안 을 제안 케 된 것입니다. 수정안 내용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드린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일반행정비 144억6,814만1,000원중 불요불급한 3,050만원을 감액하고 산업경제비 106억457만8,000원중 불요불급한 3,63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개발비 65억4,111만2,000원중 불요불급한 2,080만원을 감 액하고 문화및 체육비 9억3,661만4,000원중 불요불급한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민방위비 4억540만원중 불요불급한 300만원을 감액하고 지원및 기타 경비 15억3,106만5,000원중 예비비 에 9,563만원을 증 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92년 11월 26일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93년 예산안 은 제13회 영광 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에서 영광 군수 로부터 제안설명 을 청취하고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한 결과 93년 예산안 은 비교적 효율적이고 균형과 복지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할수 있겠으나 상당 부분 불요불급한 경상비적 예산 그리고 시기와 장소적으로 부적절한 일반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어 수정안 을 제안 합니다. 수정안 내용은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의회비 4억1,067만원중 불요불급한 3,60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행정비 138억5,682만9,000원중 불요불급한 6억3,595만원 을 감액하였으며 사회복지비 51억8,936만4,000원중 불요불급한 1억5,753만5,000원을 감액하고 산업경제비 137억9,450만3,000원중 불요불급한 2억7,56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지역개발비 50억2,314만9,000원중 불요불급한 2억2,674만원을 감액하고 문화 및 체육비 8억755만5,000원중 불요불급한 1억4,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민 방위비 2억7,773만9,000원중 불요불급한 4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 15억1,585만7,000원중 93 양여금 사업 군비 부담금 에서 1,1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에 14억9,132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수정 내용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11억1,110만1,000원중 세입 예산 은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1억600만원을 감액하여 세출 예산 에서 불요불급한 1억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농공 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13억2,943만8,000원중 세입 예산 은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1억을 감액하고 세출 예산 토지매입비에서 1억을 감액하였으며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 37억8,692만5,000원 중 세입 예산 은 전입금에서 1,100만원을 감액하고 세출 예산 은 불요불급한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과 93년 예산안의 수정 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석진

윤석진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김윤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92년 제2회 추경 예산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 대로 여타 부분은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93년도 예산안 도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 대로 여타 부분은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4:19) 4. '91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91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김영근 위원 나오셔서 91년 세입 세출 결산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김영근위원

위원 입니다. 91년 세입 세출 결산 심사 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세입 세출 총규모를 부분별로 보면 일반회계 부분에서 세입 은 363억5,277만1,137원이고 세출 은 327억6,196만9,210원이며 이월액은 15억7,061만890원 입니 다. 특별회계 부분에서 세입 은 88억64만9,608원이고 세출 은 70억4,878만24원이며 이월액은 14억9,612만4,600원 입니다. 심사경과 를 말씀드리면 92년 11월 26일영광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영광 군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의거 92년 11월 28일 영광 군의회 제1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회부 되어 92년 12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진지하게 심의 하였습니다. 다음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 액476억7,917만원으로 90년도 대비 36%가 증가 되었으며 일반회계 부분이 361억5,009만7,940원, 특별회계 부분이 115억4,707만2,000원이 됩니다. 총 세입 은 451억5,342만745원으로 90년도 대비 32%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가 363억5,277만1,137원이고 특별회계 가 88억6 4만9,608원이며 세출 총액은 398억1,074 만9,243원으로 90년도 대비 29%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부분이 327억6,196만9,210원이고 특별회계 부분이 70억4,878만24원이며 이월 총액은 30억6,673만5,490원으로 90년도 대비 8% 감되었고 일반회계 부분이 15억7,061만890원 특별회계 부분이 14억9,612만4,600원 입니다. 여타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91년 세입 세출 결산 심사 에 대한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석진

윤석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1년 세입 세출 결산 은 사후적이고 기능적이며 집행의 책임을 확인하고 해제하는 기능 이외에 예산 집행에 관한 평가 기능이 있으며 또 예산안 심사 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음으로써 예산안 심사 와 연계활동을 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면 김영근 위원 으로부터 심사보고 와 같이 91년 세입 세출 결산 은 의견을 첨부하여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를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

14:26산회

출처 전남 영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