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이종호 의원 발언
금기
허금기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 행정사무 감사 특별 위원 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92 행정사무 감사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2 행정사무감사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어제에 이어 제2 소위원회 소관 행정감사 를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위원 님과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 에 따라 이종호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림
대묘조림이종호위원
, 무궁화, 백일홍 식재 실적과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산림과장
대묘는 70CM이상되는 나무로 도로부터 묘목이 수급되고 예정지 선정은 관광지 주변 국도변에 대하여 해충 피해목이나 악송림을 제거하고 식재하는 것으로 금년 변산 마포리 유통부락 우측으로 1HA를 식재했고 본수는1,500본이 되고 거리는 2.5M로 식재 했습니다. 무궁화 식재는 도에서 수급되어 금년 추기 8,000본을 식재 했으며 바람 모퉁이 등 5개소에 식재 했습니다. 부용화 역시 산림조합에 6만본을 계약 재배하여 국도 23,30호 화단에 식재 했으며, 백일홍 식재는 국도 30 호선 에 식재 했습니다.
대묘
대묘이종호위원
조림은 예산 에 3HA로 되어 있는데 1HA만 식재한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요.
영기
김영기산림과장
조림사업은 도 지시부담 사업으로 수시로 변경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독일가문비 나무가 상당히 큰 나무인데 식재 거리가 2.5M라면 너무좁게 식재한것 아닌가요.
영기
김영기산림과장
불량목은 간간이 제거하고 간벌을 실시하여 대목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변에
해변에이종호위원
독일가문비 나무를 식재해서 됩니까?
영기
김영기산림과장
저희는 예정지를 관광지 주변으로 정했으며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론에
여론에이종호위원
의하면 변산우회도로 해변가는 뚜렷한 관광 목적의 나무를 심었으면 하는데 앞으로 관광에 효과 있는 나무를 심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솔잎혹파리 수간 주사가 30HA로 나왔는데 약에 대한 본수가 나오는데 확실한 것은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산림과장
정확한 본수를 셀수는 없습니다.
산불
산불이종호위원
감시와 특수진화대의 예산 집행 방법은 뭡니까?
영기
김영기산림과장
저희가 10명이 있고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만 금년에 날짜를 줄여 5월 23일 된것으로 판단 됩니다. 산불진화대 10명은 부안읍에 공가가 있어 배치했다가 산불발생시 진화대를 수송하여 진화했고 또 월별로 군에서 직접 본인에게 지불했습니다.
감사
감사이종호위원
가 끝나고 무궁화, 백일홍, 식재한 곳을 확인했으면 하는데 안내를 부탁 드립니다.
영기
김영기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란
자생란김명석위원
, 분재용 나무가 변산 국립공원에서 많이 유출되고 있는데 산림과에서는 1년에 몇번씩 계획해서 단속실시 했는지요?
영기
김영기산림과장
저희과에 9명의 직원이 있는데 단속을 매일 할수 없어 산불 감시원도 활용하고 진화대원도 활동하도록 하여 앞으로 강력히 단속하고 국립공원과합동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에
그전에김명석위원
부락 산림계를 활용했는데 그런 조직을 활성화 한다든지 하는계획이 없으신지요.
영기
김영기산림과장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우리김원경위원
산림과에서 시행 되는 사업중에서 1억5천9백만 상당 사업을 유독 산림조합에 의뢰해서 시행 하고 있는데 9건에 달하는 사업을 산림조합에주어야 하는 어떤 지침이 있는지요?
영기
김영기산림과장
지금은 조합비를 징수하지 않고 정부 로부터 조합운영 경비 를 매년 보조해 주어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상 기술인부로 시행 하는 것이 훨씬났습니다. 조합 육성 차원에서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원경위원
지침이나 규정이 없는데 조합을 위해서 한곳에 주었다는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산림과장
예산회계법 규정에 의하더라도 하자 는 없음.
하자
하자김원경위원
없이 보호하는 차원에서 주었다는 말입니까?
영기
김영기산림과장
여러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원경
김원경위원
치수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감시.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산림과장
간간이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원경
김원경위원
치수가꾸기 사업을 보면은 장부만 되어있지 실질적으로 나무가 심어있지않았습니다. 앞으로 실시 확인하여 산림과에서 철저 조사하여 주시고 만약 근거가없다면 제가 그 근거를 제시할수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산림과장
그런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 그런곳이 있다면 다시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로수
가로수김원경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영기
김영기산림과장
가로수는 시장 . 군수 가 관리하므로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로수
가로수김원경위원
관리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관리하고 있다면 실적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산림과장
관리를 하며 그 실적으로 보식도 하고 있습니다.
로수
가로수김원경위원
관리도 년차적으로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잘 할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가지 작년 제가 감사 시 화전정리법에 의해서 상환이 완료된 1340필지중 950 필지는 등기가 나있고 미등기 413 필지에 대하여 등기 필해달라고 했는데 205필지만 했고 185필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산림과장
상세히 따질수 없습니다만 작년 12월 인부 3인을 사역하여 신청 서를 가지고 부락별 개인을 순방하여 신청 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여 205필지는 등기필 하였고 나머지는 미납자와 양도 양수이것이 10년간으로 분할 연부 상환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도 양수가 안된분이 출타하였던지 이사한 분들로 판단 됩니다.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방대한 필지를 취급 하다보니 차질을 일으켰습니다. 곧 해결 되리라 봅니다.
원경
김원경위원
제 얘기는 산림과에서 바로 처리했으면 그런일이 없었는데 앞으로 기관의 잘못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격지 않도록하고 그 사람들한테 등기 필해주도록 바랍니다.
관내
관내이병학위원
솔잎혹파리 피해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산림과장 김영기정확한 피해 면적은 파악이 안됐습니다. 솔잎혹파리도 문제가 있겠지만 공해문제가 상당히 심각한것 같습니다. 말 하자 면 산성비에 의한 피해 면적이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산림과장
그런것은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럼 피해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산림과장
알고 있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그렇다면 그에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준비는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까?
영기
김영기산림과장
예.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장
산림과 소관 다른 위원 님들 질의 가 없으시면 산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방위과 소관으로 이종호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관내이종호위원
소방차 현황과 각 읍.면 배치 계획이 연차적으로 세워 있는지여부를 답변 바랍니다.
의봉
허의봉민방위과장
본 군에 소방차가 확보된 읍면은 8개 읍.면으로 11대 입니다. 미확보된 읍.면은 5개면이고 현재 소방차고가 확보되어야 도 소방본부에서 소방차를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예산 이 확보되지 않아서 확보 계획이 없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5개면은 어디 입니까?
의봉
허의봉민방위과장
보안, 상서, 동진, 위도, 행안면 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92 군정시책을 알고 있습니까?
의봉
허의봉민방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년도
작년도김선곤위원
12월 2일날 이 승 군수 께서 바로 이자리에서 민방위 소방분야에 대한 시책을 '92년도에 이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겨우 실시한 것은 차량확보 2대인데 이것은 군정시책을 보고 하면서 눈가림식으로 화려하게 시책을 정했던 것이지 실제 시책에정점을 맞추지 못한것 입니다. 그렇다면 군수 의 시책이 그러한데 시책에 맞추기 위하여 실무과장은어떻게 했습니까?
의봉
허의봉민방위과장
한정된 예산 으로 하다 보니까 실적이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소방장비 현대화 계획을 세워서 보고 을 올렸습니다만한정된 예산 으로 확보를 못하여 앞으로 전망이 난망스럽습니다만 의원 님들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에 지원해 주신다면 소방장비 현대화에 기여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선곤위원
백산면의 경우는 차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차고가 없어 차량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의봉
허의봉민방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선곤위원
우리군 예산 을 보면 풀에서 행정동우회 같은곳에 1억 기금마련을 위해 2천만원씩 주면서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고는돈 1,500만원 쯤이면 조립식으로 지을수 있는것도 지원해 주지 않고 있는데 실무 과장으로써 따질것은 따지고 요구할것은 강력히 요구해야지 지난번 소방의 날 행사때 어떻게 했습니까? 김제 소방파출소 관할을 너무 소외시 하였다고 하는데 군정시책만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전혀 시행 치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방위과장께서는 소방대원에 대한 사기앙양책과 소방차고 욕구충족을 시켜 줄것을 바랍니다.
의봉
허의봉민방위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 예산 심사 때 '93년도에 예산 이 반영 되도록 충분히 설명올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선곤위원
소방공동 시설세가 도 목적세 로 전환 되었는데 말 하자 면 우리지역 내에서 걷어지는 소방공동 시설세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에 쓰여질수있도록 건의 부탁 드립니다.
금기
허금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 05분 계 속개 의
10시 54분 회의중지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산과 소관 감사 로 신복연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현재신복연위원
위도 - 격포간 여객선 운항이 면민들 편의를 도와 증회 운행 의는 없는지 그에 따른 수산과의 대책이 있으면 묻습니다.
순균
양순균수산과장
사실상 여객선 운항 관계는 저희 업무가 아닌데 도서민을 지도하고 도면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군산 지방해운 항만청에 문의한 결과,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1일 2회 왕복운항으로 변경 운행인가 해주었 습니다. 그런데 결손이 많고 결손에 다른 국고 충당이 많기 때문에 어렵지 겠느냐 하는데 지금 현재 비수기인 4월에서 9월까지 1일 2회 왕복운항 건의 를 계속해서 주민 편의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건의 조치 하겠다는얘기를 군산 해운 항만청으로 부터 들었습니다.
만금
새만금박상호위원
용역 보상 문제에 있어 모든 물건은 수산과에서 책정 되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 부탁 드립니다.
순균
양순균수산과장
보상 물건에 대하여는 새만금 사업단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년 10월 22일 모든 선박,면허 등으로 공시되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제가박상호위원
알기는 수산과에서 모든 물건에 대하여 빠지면 용역 조사 할수가없죠?
순균
양순균수산과장
예. 당연합니다. 것이 있습니까? 용역 조사에서 빠진것은 그 동안 다시 조사하여보안이 됐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면 포패업은 지구내.지구외 선은 무시하고 지선민 위조로 해서 용역조사 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순균
양순균수산과장
어업 신고자에 대하여 지선별로 요구하고 있으나 부안군은 지선이 좁아 선별 개인별로 보상 요구 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무 등록 .무적선에 대하여 간접 보상 이라도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용역조사에 완전히 배제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말씀 부탁 드립니다.
순균
양순균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간접 보상 .손실 보상 에 대하여는 2차문제로 조사하지 겠냐 보고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실뱀어 체포증이 법에 묶여 이분들이 여기에 배제가 되었는데 이점에 하여 말씀 부탁 드립니다.
순균
양순균수산과장
현재 종표체포 허가자에 고용한 자에 대하여는 양만장의 고용자에 불과하다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수산청에 개선 요구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지
저수지박상호위원
양어장 사업 현황을 보면 올해 두군데 방양을 했는데 올해와 은 가뭄시 다른 방향으로 쓸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설명 바랍니다.
순균
양순균수산과장
금전 저수지 양어장 사업으로 거석제와 고마제로 사수면적 까지는 별지장이 없어 사업에 지장이 없을것으로 생각 합니다. 로 최저 사수면적자지 검토 시행 하겠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장
2 소위 위원 질의 가 없으시면 수산과 소관 타소위 위원 님 보충질의 바랍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극심한 환경오염이 해상마져 오염시키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군내 항포구를 가보면 폐선이 방치되어 어선 입.출항시 아주 곤란을 주고 오염 환경저해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몇척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순균
양순균수산과장
90년 곰소항에 8척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폐선 조치 했습니다. 고 현재 관내 방치 폐선은 5톤미만 선박으로 10척이 있습니다. 내년 3월말까지 정밀 조사해서 어초 투입으로 제공하는 방향으로이렇게 할 계획 입니다.
인접
인접이신호위원
시.군 경우 새만금 간척사업 보상 을 노려 타지역에서 폐선을 사다가 방치하고 있는데 국채 사업 추진시 국고 부담을 늘리는 원인이 된다 각하 는데 폐선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폐선이 있다면 소각을시킨다던가 어초투입으로 예산 을 세워 바다에 넣는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적인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 바랍니다. 고 1톤 미만 김양식 미 등록 어선 591척중 464척이 등록 되고 아직까지안된 127척에 대하여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순균
양순균수산과장
현재 접수 된 112척은 등록 조치하겠고 하서등에 있는 15척은 1톤 이상으로 되어 있기에 구제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만금
새만금김진규위원
사업 보상 대책을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면 실뱀장어 체포어민이 보상 제외 되었는데 그분들의 구제 방법과 무면허.무허가 자에게 충분한 보상 이 되도록 실태 파악과 연구 검토 바라며 성실한 어민과 사업자에게 보상 이 되도록 바람.
순균
양순균수산과장
실뱀장어 체포 보상 등은 어민에게 불이익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무허가.무면허자에게는 91년 10월 22일자로 규제가 되어 있어 보상 받는데 행정적으로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접 보상 과 손실 보상 계획은 정부 예산 편성에 따라 지급되리라 봅니다.
보상
보상김진규위원
에 있어 형평에 위배되지 않도록 부탁 드리며 또한 거기에 준하여 보상 문 제의 유언비어를 해소시킬수 있는 홍보계도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순균
양순균수산과장
열심히 검토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박상호위원
보상 문제로 모임 단체가 많은데 수산과에 홍보부족이라 보는데 성실한 계도를 바라며 백하체포 어민에게도 용역 조사에 넣어 주었으면합니다.
순균
양순균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어업권 보상 문제로 별별 단체로 뭉쳐 시시비비하여 잡음이 나고 있는데 잡음이 나지 않도록 성실히 하고 있으며 제가 있는한 어민에게 피해가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경
김원경위원
'92년 어장정화사업 지출 내력 아시죠. 위도면 치도어촌계와 진리어촌계에다 약 376HA를 보면 진리어촌계의경우 152HA을 8,614천원으로 어장정화 사업을 했는데 혹시 그곳에 가 보신적이 있습니까?
순균
양순균수산과장
한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원경
김원경위원
800만원으로써 152HA를 정화 할 수 있겠습니까?
순균
양순균수산과장
그 관계는 면적은 어촌계 면허지역으로 주변어장까지 포함된 것 입니다. 다시 실지 면적을 뽑아 드리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원경위원
실질적인 행정이 되도록 해야지 가시적인 행정이 없도록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92년도 담수어 축양시설 자금 3억원중에 융자금이 2억1천만원,자부담이9천만원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을 했는데 최초 지원대상자 선정은 어떤방법으로 선정 하셨습니까?
순균
양순균수산과장
담수어 축양장 사업은 집행지침에 의하여 하였습니다.
당시
당시김형락위원
신청 자가 몇 사람이고 확정자가 누구였습니까?
순균
양순균수산과장
부안읍 김영철씨이며 혼자 신청 하였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 당시 적격자로 판정되었습니까?
순균
양순균수산과장
구비서류에 신용조사 첨 부서 류가 없어 2차 공고 를 냈습니다.
류가
서류가김형락위원
미비 되었는데 왜 사업자를 선정하여 주었습니까? 서류가 미비되면 탈락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압니다.
순균
양순균수산과장
처음 모집시 접수 를 받았는데 관계 서류를 확인해 본결과 자 기자 본 예치증명서가 안붙어 있고 신용조사서도 안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1,2,3차까지 보안지시하여 도저히 안되어 반려함과동시에 다시 제3차 공고 를 냈습니다.
인이
민원인이김형락위원
처음 신청 했을시 서류보안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받아 주지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 입니다. 받아줘 놓고 3차에 걸쳐 서류를 촉구한 이유는?
순균
양순균수산과장
김영철씨께서 노력하여 수산청으로 부터 사업을 받아와 집념을 가지고 그 사업을 꼭 해야겠다는 의지가 뚜렷하여 서류를 보안하여 사업이 되도록 지도를 하였습니다.
업자
사업자김형락위원
선정시 예치증명과 잔고 증명을 정확히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순균
양순균수산과장
저희들이 금융업무를 정확히 몰라서 그랬습니다.
업무
수산업무김형락위원
처리에 있어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산업무에 보완 충실한 행정이 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순균
양순균수산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지난
지난김선곤위원
11월 20일 1시정도에 위도 상왕등도 부근에서 어선집단 난동이 있었는데 알고 계시죠?
순균
양순균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그 당시 지도롤 못하게 지도선을 애워싸 상당히 신체에 위험을 받았었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순균
양순균수산과장
긴급을 당했을때 해경대에서 2척이 나왔습니다. 군산 해경정이 와서 어선은 그자리에서 도망간 것으로 알고 있고 지도선은 돌아 왔습니다.
시는
다시는김선곤위원
그러한 사태가 발생치 않도록 고발하여 큰 사태에 대비하여야 할 것 입니다. 난동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법적 처리후 보고 해 주시기 바라며 선박난동에 대비 예산 을 확보하여 장비보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균
양순균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배선명을 확인 못했습니다. 지도선 자위권 방어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예산 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증거
증거김선곤위원
확보를 못한것은 변명 이라 봅니다. 차후 사고 발생시 긴급 피난장비를 충분한 확보와 대책 바랍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감사 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과 소관 감사 로 신복연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축사인근신복연위원
오염문 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 바랍니다.
정훈
조정훈산업과장
축산규모가 확대되면서 오수내지 분뇨에 대한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법적 규제 한도 규모가 있습니다. 법적 제재를 받고 있는 97개소는시설을 완료하였고 273개소에 대하여는 환경보호과와 협조하에 예산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농지전용으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고 농지전용시 농지 위원 회의 적.부 심사 를 하여 처리하는데 인근 주민 이 모르고 있다가 민원이되는데 시정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조정훈산업과장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주민 들 의견을 들어 하기가 어렵고 민원을 낸사람도 제가 생 각하 기는 어려운 사항으로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유도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예. 감사 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92년도 방제복을 어떻게 구입하여 공급하였는지 말씀바랍니다.
정훈
조정훈산업과장
금년도 저희군에서 1402착을 공급했습니다. 처음 읍.면을 통하여 공급량을 파악하여 한국의류 시험검사소에서 방제복 생산업체를 조회한 결과 협의 통상 회사만 특허난 업체로 이 회사에서구입하여 공급 하였습니다.
제가
제가김명석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2년 당초 예산 에 1,045착 구입하는 것으로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급과정에 문제와 가격 문제를 볼 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구입방법을 지양하고 군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여 하기로 하고 에산 승인 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때 보면 당초 예산 에서 했던 1,045착이 아니라 357착이증가하여 1,402착으로 승인 됐는데 그때보면 국도비는 그대로 있고 군비가늘어난만큼 증가 되었으며 또하나 개량 마스크는 타당치 않아 심사 시 삭감하려고 했으나 산업과장의 강변으로 승인 하였더니 도 의회에서는 삭감되어 우리가 묘하게 되었습니다만 산업과장께서 너무 강변한 것이라 생각되어 지금도 방제복의 필요성은 느끼지 않으며, 이것이 타당한 사업인가묻고 싶습니다.
정훈
조정훈산업과장
방제복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주장하고 싶습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가격만큼은 시중과 너무 다르다고 보지 않습니까. 앞으로 같이 연구해 보자고 말씀드린 것 입니다. 다음은 양곡보관 창고가 창고간 형평이 안되고 있다고 봅니다. 각 읍.면 양곡창고별 추곡수매에 대비하여 물량조절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93년도 배정물량과 추가 배정량 수매처리 함에 있어 현재 88년통일벼와 89년 일반벼 출고가 안되었는데 사전에 조절하여 수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읍.면별 조정하여 주시길 건의 합니다.
정훈
조정훈산업과장
농협과 업자간 보유는 농협은 자체양곡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대로 양곡을 출고못하고 도로부터 출고가 나오면 출고하고 있습니다. 창고 여건상 출고와 여석 문제는 약간의 차이가 옵니다. 저는 추곡수매에 관한한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다. 여석이 없어 수매를 못하는 일은 없을 것 입니다.
감사
감사김명석위원
드립니다.
황리
봉황리박상호위원
965-4는 전인데 전용허가를 해준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60평을 불법 전용했습니다. 어떻게 처리 했습니까?
정훈
조정훈산업과장
원상복구 명령을 92년 10월 22일날 했습니다.
것이
이것이박상호위원
늦었다는 결론 입니다. 그때 바로 조치 했으면 화약창고가 절대 들어서지 못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10월달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니 화약창고가 지어졌다고 보는데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정훈
조정훈산업과장
이해 관계자가 없어 바로 알지 못하고 늦게 알아 바로 처리 했습니다.
단위
면단위박상호위원
농지전용 위원장 은 면장이죠?
정훈
조정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상호위원
부락마다 농지 위원 이 있습니다. 지비리 농지 위원 이 있는데 지비리 농지를 전용함에 절차를 제대로했습니까?
정훈
조정훈산업과장
농지 위원장 의견을 제출 할때 어떤 농지 위원 의 서명 이나 의견 표시는없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산림과에서도 화약 저장고 설치 허가를 협조해 준걸로 아는데 이런문제가 대두되기 전에 먼저 현지에 가서 전용하지 못하게 하고 했으면 주민 과 사업자가 불편이 없었지 않나 봅니다.
선곤
김선곤위원
건축행위전에 농지전용을 받아야 되지요.
정훈
조정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후
행위후김선곤위원
받을수 있습니까?
정훈
조정훈산업과장
추인 은 할수 있습니다.
건축
건축김선곤위원
허가는 농지전용 허가를 먼저 받아야 되죠?
정훈
조정훈산업과장
화약고는 설치허가가 먼저 나갔습니다.
현재
현재이신호위원
내고장 쌀사주기 운동을 전개중인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공직자들이 약 1,300포대를 사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지 못해서 산것인지 아니면 꼭 필요해서 산것인지 말씀바랍니다.
정훈
조정훈산업과장
필요해서만이 아니라 권유하기 위해서 사간것 입니다.
제가
제가이신호위원
알기는 실적 위주로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위주 보다는 내실이 있어야 할것 같아 말씀 드립니다. 추진 부서 에서는 관내 공무원보다 출향인사들한테 적극 홍보하여 목적에부합한 행정 추진이 되어야 되리라 하는데 어떻게 생 각하 고 계십니까?
정훈
조정훈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출향인사한테는 도움을 받기 위하여 다량의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진념장관께서 유공식당에 1달에 60가마정도 사용하기로 하고구로구 의회와 새마을 협의회로부터 양질미로 판단될 경우 아끼지 않고 팔아 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제가이신호위원
볼때 타의에 의해서 쌀을 산것 같기에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 실지 소비자한테 팔수 있도록 운동을 전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격포에 토산품 전시 판매장이 변산 농협에서 임대 운영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시품중 몇백만원을 호가하는 수석이 있는데선량한 주민 들로부터 위화감을 주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시품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하여 몇백만원을 호가 하는지말씀 바랍니다.
정훈
조정훈산업과장
거기에 진열된 전시품은 운영 위원 회와 협의하여 진열토록 하고 있으나 외래객에 판매하기 위하여 하고 있으나 거기에 따른 지도는 계속 하고있습니다. 어려운 것은 운영 위원 회와 협의하여 잘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신호위원
보기에 몇백만원 호가하는데 전시품으로 그런 물품 을 진열해 놓는것은 맞기 않다고 봅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를 속개 하겠습니다. 2 소위 질의 바랍니다.
금년
금년이종호위원
예산 에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이 계상되었는데 진척 상황과 효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완공 일자, 준공기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쓰레기 분리수거 개선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또 롤온박스 49 대가 필요에 의해서 배치된 것이 아니라 방치된 느낌이들며 롤온카 주변은 악취가 심하여 관리 상태를 볼때 관리 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전병관환경보호과장
현재 10,000평 규모로 1일 98평 처리로 내년 상반기 완료 목표 입니다. 국유지로 되어 공공시설 입지 승인 을 마치고 현재 설계서 납품이 되어있고 설계서 첨부 도지사 승인 되어야 발주 합니다. 사전 충분히 계획세워 내년 상반기중에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중 입니다. 단일군 매립장은 보조가 없으나 내년부터 단일군 매립지도 보조금 이내시된다고 합니다. 내년 상반기중 착수 되리라 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1일 140톤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착되지못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가 인원이 한정되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만 쓰레기 분리수거에 철저히 추진할 계획 입니다. 49개 롤온카는 90년 15대와 92년 34 대가 있습니다. 금년 수리 비 책정이 안되어 5 대가 있으나 수리 하여 배치하려고 하고있습니다. 롤온박스 배치는 각 읍.면에 위치를 받아 검토 배치하고 있으며 현재 44 대가 배치되어 있고 5대는 고장이 나 있습니다. 롤온카 박스 배치가 되어 있는데는 미화원을 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롤온 박스 사용을 깨끗이 사용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종호위원
각 읍.면에 주위 청소를 하도록 하여 깨끗이 바랍니다. 쓰레기 매립에 있어 쓰레기 소각장 문제를 연구하였으면 합니다.
병관
전병관환경보호과장
검토하였으나 1톤 소각장에 1억의 설치 비용이 드는데 예산 상 어렵고도에서 내년 간이 소각장 시설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1만평 이상은 환경처 승인 이고 1만평 이하는 도지사 소관으로 저희는1만평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농가
축산농가김명석위원
낙농이 호당 17두로 나왔습니다. 산업과와 통계가 맞지 않고 있으며 무허가 축산농가 때문인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고 방치해 두면 안된다고 생각 되는데 환경 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이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전병관환경보호과장
91년 11월 30일자 법률 개정으로 축산농가 폐수농가가 허가대상이 7개소로 무허가 축사 신고롤 양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양성화된 축사에 대하여는 폐수배출 시설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잠깐
잠깐김명석위원
말씀을 중단 하시고 제가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말씀 드립니다. 법을 떠나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병관
전병관환경보호과장
법정신고 대상은 법에 의해서 하고 그렇치 못한데는 간이 정화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되기전에 현행 파악하여 대비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명석위원
적극적으로 하여 주시고 광역 쓰레기장을 만들기 전에 읍.면쓰레기 처리 문제가 고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 하고 계십니까?
병관
전병관환경보호과장
쓰레기 매립관계는 편의상 읍.면장한테 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실상 예산 이 뒷받침 되지 않은 상태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쓰레기 매립 관계는 저희가 미흡하게 했으나 앞으로 8곳에 대하여는민원이 없도록 복토를 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우선
우선김명석위원
읍.면 쓰레기 매립 관계가 개선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분뇨
분뇨박상호위원
처리장, 쓰레기 매립장은 할 것으로 아나 하수종말 처리장 상태는 어떻습니까?
병관
전병관환경보호과장
중.장기 계획에 의하여 94년도에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12월 4일 도 회의가 있고 도시과 장.단기 계획에 포함 되었습니다.
안군
부안군박상호위원
모든 오.폐수가 동진으로 쏟아지는데 앞으로 방카-C유등 기름유출이 안되도록 바랍니다.
병관
전병관환경보호과장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단속을 하고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종호위원
군청에서라도 소각장 옆에 휴지 모으는 장소를 마련하였으면 하는 제의 를 드립니다.
병관
전병관환경보호과장
지금 각실과에 폐지 용기를 나누어 드렸고 소각장 옆에 문제는 생각해보겠습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를 속개 하겠습니다. 사회 과 소관으로 이종호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층
저소득층이종호위원
장학기금 조성이 현재 8천8백만원이 조성 되었는데 선발기준 및 의료보호자에 대한 법적 근거와 장애자 실태및 정기 진단및 판단 기준에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송성관사회과장
저소득층의 장학기금은 특별,일반 장학생으로 구분하는데 특별 장학생은 학년의 20% 범위로 선정되고 일반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한 학생중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부조자는 생활보호 법 규정에 의하여 지출 되고 있고 실적이 적은 이유는 대상이 적어 1명만 되어 있습니다. 장애자 판정 기준은 등록 시청하면 진단 결과에 의하여 결정 되겠습니다. 생보자 직업훈련은 177명에 1억4백만원으로 지급기준은 훈련 입소시1인당 2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고 취업시 1인당 5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업 실적은 90년 75명이 되겠고 금년은 35명이 취업 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애인
장애인김명석위원
민원쎈타 운영은 예산 에 150만원으로 되었는데 실적이 19만2천원밖에 안되었는데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십시요.
성관
송성관사회과장
민원 증명 발급 수수료 가 저렴하기 때문에 사용실적이 적은걸로 판단됩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장애인이나 노인이 민원을 가지고 왔을때 복지카드를 운영하면 하는생각이 있어 묻습니다.
성관
송성관사회과장
내년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득층
저소득층박상호위원
위민 이웃돕기로 1만원씩 550가구에 예산 계상 지출 내용은 무엇입니까? 서면답변 바랍니다.
금기
허금기위원장
사회 과 소관 대해 위원 님들 질의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는
위도는신복연위원
신속히 병원에 갈 수 없으므로 위도 대리 진료소 직원이 5개월동안 자리를 비어 진료를 할수 없는데 답변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보건소장
앞으로 진료원이 와 있기 때문에 신원조회가 끝나면 배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진료소 약품이 한정되어 의사 의 권역에서 이탈되는 문제로 의사 와 절충하여 조치 하겠습니다.
군내
군내이종호위원
앵속재배자가 밀고 되었는데 현재 밀경작 취황을 말씀 바랍니다. 상습 복용자가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보건소장
개화기가 6-7월 사이이나 단속의 주체는 검찰 주관으로 매년 2-3월쯤 검찰에서 시.군 단속요원을 차출하여 단속하고 있습니다. 상습 복용자는 없습니다.
료소
진료소김명석위원
이익금이 많은데는 3백만원정도 되고 작은대는 160만원으로 적자가 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지 이익금 배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조금 이 포함됐는지 아닌지 질문 드립니다.
인호
김인호보건소장
조포 보건소 가 160만원으로 적자를 보았는데 이것은 단순 이익금으로 보조금 , 기타수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보조금 이 삽입 되고 있어 적자는없습니다.
수익
수익김명석위원
차이가 많이 나는것을 다시한번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보건소장
앞으로는 적극 체크해 보겠습니다.
절기
하절기김형락위원
방역 소독실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안읍에서 실시하는 방역소독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소장님의 견해 말씀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보건소장
금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부안읍의 경우 약품배정은 210ℓ를 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3일 간격으로 연막소득 하겠다고 말씀 들었습니다만 연막소독에 제 나름대로 체크를 해본결과 제출 된 자료와 같이 한것이 아니라 몇회에 불과했습니다. 그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보건소장
저는 소독에 대하여 자신있게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새벽에 3-4시에 나오기 때문에 혹시라도 김 의원 님께서체크를 못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그런 착오가 있었던거아닌가 말씀드리고 또 혹 4-6시간 소독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빼먹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93년부터 극성을 부리는 하절기 기간 방역소독은 3일 간격으로 해주셨으면 군민에 대한 건강 보건에 더욱더 만전을 기하는 보건 행정이 되리라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김인호보건소장
예. 밀집지역에 대하여는 3일간격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장
질의 가 없으시면 보건소 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질의 를 마치고 다음 지도소 소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어려운 여건에 애쓰신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몇가지 말씀드리면 농촌여성 소득활동 지원, 수출유망 작목지원등 여러가지 지원 되고 있습니다만 실지를 보면 어떤 지원금 보조를 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버섯 재배의 경우를 보면 사업비가 1,450만원인데 그 중 보조가 20%해서 290만원 보조가 붙은 사업이 소득을 보면 83만9천원이면 완전히 적자라 봅니다. 앞으로 이런 지원 사업을 하실때 좀더 면밀히 검토하여 실시해 주셨으면합니다.
병윤
전병윤지도소장
병 버섯재배 사업은 한번해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거기에 시설비 가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올해박상호위원
후계자 책정된 숫자가 작년에 11명이고 금년에 111명의 편차가 많은데 그 이유를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병윤
전병윤지도소장
10배 차이가 나는 이유는 금년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늘릴 계획입니다.
년에
작년에박상호위원
35세까지하고 올해 40세까지 제한한 이유는 무엇 입니까?
병윤
전병윤지도소장
농촌에 살고 있으면서 같은 마을에 2명이 못하였는데 이러한 딱한 사정을 이번에 풀어주기 위해 연령을 올린것 입니다.
그럼
그럼박상호위원
내년에도 40세까지 접수 합니까?
병윤
전병윤지도소장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상호위원
솔직히 말씀 드리자면 이것은 선거 때마다 느꼈습니다. 여러가지를 봐서 기준이 서야지 선거 때마다 몇명씩 올리고 빼버리면화합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봅니다. 내년 선정기준에 있어서는 차별을 없앴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업농 기준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병윤
전병윤지도소장
다른 4-H부원이나 청소년들을 그 농가에 입주하여 훈련을 시킬수 있는 역량에 기준을 두었습니다. 다른 영농 후계자로 3년이상 영농에 경험이 있는자로 기준 하였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조직배양으로 내년부터 새 감자를 받을수 있습니까?
병윤
전병윤지도소장
지금 진척이 빨리 되고 있으며 성과는 좋은 편 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시범농가에 대하여 저는 회의적 입니다. 또 양질미 하면 계화면으로 다른면에 대하여는 생각치 않고 있습니다. 농촌 지도소가 연구실 연구소를 운영하는 것이 시범농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병윤
전병윤지도소장
시범농가는 진흥법에 저희에게 임무를 준것으로 생각의 차는 있겠지만연구소는 국가 연구소와 사설 연구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소를 잘 발전시켜 운영하면 좋은걸로 압니다. 양질미가 계화면으로 된것은 도에서 중점을 둔 것으로 시발이라 그런다고 봅니다. 부안군의 쌀은 어디에다 내 놓아도 손색이 없는 쌀 입니다.
금기
허금기위원장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 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
부안택시는 기본요금과 미터기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행정의 지도나 감독의 한계는 어디까지 있습니까?
터별
미터별이종호위원
주행요금과 신고 안내를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택시박상호위원
요금을 거리로 정합니까? 아니면 기사들의 마음대로 받습니까?
준을
기준을박상호위원
제시하여 부당 요금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는 것이 과장님의 의무 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는 부안에 미터기를 사용하는 택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지
오지박상호위원
버스 노선을 군 차원에서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그 전에 부안가스 판매가 1개면에 1개씩 허가해 준다 해서 두개면에 있던것을 없는 면으로 할애하고 한 면이 있는 모양인데 그 부분에 대해간단히 답변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명석위원
농공단지가 실질적으로 가동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좀더 세밀히 분석하여 대처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 됩니다. 어떻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부안
부안김명석위원
상설 시장 이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화재 예방과 현대화 방안이 있습니까?
러나
그러나김명석위원
당분간의 어려움은 격어야 된다고 봅니다.
년도
내년도김선곤위원
증차계획 있습니까?
제가
제가김선곤위원
택시 기사들을 여러번 만나 보았는데 공급은 수요를 감안 하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미터기를 사용않는 이유는 적자를 면키위해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주민 들 편리를 생 각하 여 증차 하는것은 조금 더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증차전에 여론 수렴을 하여 그 사람들의 고충도 들어 주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으로
앞으로김선곤위원
운전수들의 여론을 들어 수렴후 결정 하여 주십시요.
금기
허금기위원장
타 소위 위원 님 질의 없으시면 이어서 가정복지과 감사 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현재신복연위원
부안군 관내 경로당 현황과 노인복지회관 건립계획 말씀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저희 관내에는 88개소의 경로당이 등록 하여 운영하며 연 44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은 주산면 덕림 경로당과 백산면 신주 경로당에 각각 1천만원씩 지급한바 있습니다. '93년도에는 어려운 경로당 1개소를 예산 요구 하고 있습니다.
어촌
농어촌박상호위원
총각 결혼 상담실 운영에 애써 주시고 계신데 지금 현재 결혼하지 못한 총각이 많은데 중국 연변 처녀와 소개시켜 부안군 총각들의 소원 을 풀어줄 의향이 없으신지요?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중앙에 가정복지 연구회에서 중국교포 처녀.총각 짝 맺기를 해주고 있는데 1인당 150만원을 주어야 됩니다. 내년부터 P.R을 해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노인김명석위원
승차권이 대상노인의 76%를 지급하고 있는데 각 읍.면에서 담당직원이 고충을 받고 있어 해결책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올해는 24%가 부족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교부하려다 보니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내년은 80%가 교부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명석
김명석위원
한 10%정도면 전국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몇억 안가지면 되는데 우리의회에서라도 건의 하는 방법으로 같이 찾아 보아야 하겠습니다.
동이
거동이이종호위원
불능 65세 이상 노인을 실지 사실 확인 했으면 합니다.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저희보다 읍.면에서 곤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여 봤습니다.
묘지
공동묘지김원경위원
관리를 하고 계시죠?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원경위원
관리하고 있는 공동묘지가 몇개소나 되며 관리하지 않고 있는 공동묘지가 몇개소나 됩니까?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파악은 못하고 55개소에 대한 실태 파악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원경위원
파악한 결과 오누리산 53번지, 118-3번지 두곳은 사용하지 않고있습니다. 거기에 소나무가 서 있습니다. 실지 공동묘지 관리가 부실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방치된 공동묘지는 경계 측량과 소나무를 베어내어 운영할수 있도록조속한 조치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금기
허금기위원장
타 의원 질의 없으시면 이상 92년도 행정사무 감사 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8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