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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정용수 의원 발언

제13회 제7차 본회의1992-12-21

정용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용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영광 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14:31) 1. 9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93년 예산안 3. 91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9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과 의사일정 제2항 93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1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그러면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윤석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윤석진위원장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은 지난 12월 15일 영광 군수 로부터 제출 되었고 92년 12월 16일 제13회 영광 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에 상정 되어 1992년 12월 16일 영광 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먼저 이 예산규모 로는 일반회계 부분에서 9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은 404억873만6,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액 인 397억4,386만3,000원보다 6억6,487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부분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액이 108억2,999만1,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액이 108억2,999만1,000원보다 6억2,5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서 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 및 국 도비 감액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 을 삭감하여 최종 정리된 예산 으로 그중 일반 회계 세출 예산 중 일반행정비 144억6,814 만1,000원중 3,050만원을 감액하였고 산 업경제비 106억457만8,000원중 3,63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개발비 65억4,111만2,000원중 2,080만원을 감액하였고 문화 및 체육비 9억3,661만4,000원중 500만원 을 감액하였으며 민방위비 4억540만원중 300만원을 감액하여 지원 및 기타 경비 인 예비비 에 9,56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괄규모를 보고 드리면 9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 예산 은 원안 과 같고 세출 예산 은 404억873만6,000원중에서 일반 행정비, 산업 경제비, 지역 개발비 문화 체육비, 민방위비 등에서 불요불급한9,563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 에 추가로 9,56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결과 1992년 2월 21일 제2회 예산 결 산 특별 위원 회에서 9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을 수정 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여타의 부분은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 예산안 에 대한 심사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93년 예산안 은 1992년 11월 26일 영광 군수 로부터 제출 되었고 92년 11월 28일 제13회 영광 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에 상정 되어 1992년 12월 4일 영광 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회부 되어 12월 15일까지 진지하게 심도있는 심의 를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규모 로는 일반회계 분야에서 93년 예산안 은 408억7,566만6,000원으로 92년도 예산 액 344억4,017만7,000원 보다64억3,548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는 93년 예산안 은 111억2,451 만6,000원으로 92년 예산 액 82억1,429만9000원보다 29억1,021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2년 12월 4일 제1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제1차 본회의 에서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 를 들은 다음 예산안 의 구체 적이고 세부적인 심사 를 위하여 1992년 12월 4일부터 1992년 12월 15일까지 각 소관 실.과.소.읍면 예산안 에 대한 심사 를 한 결과 서용진 위원 외 4인으로부터 수정안 제안 이 있었습니다. 그 수정 제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의회비는 4억1,067만원중 불요불급한 3,60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 행정비는 138억5,682만9,000원중 6억3,59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복지비 는 51억8,936만4,000원중 1억5,753만5,000원을 감액하고 산업경제비 는 137억9,450만3,000원중 2억7,5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개발비는 50억2,314만9,000원중 2억2,674만원을 감액하고 문화체육비는 8억755만5000원중 1억4,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민방위비 는 2억7,773만9,000원중 450만원을감액하고 지원및 기타 경비 는 15억1,585만7,000원중 93 양여금 사업 군비 부담금 에서 1,1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에 14억9,132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로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 계 11억1,110만1,000원중 세입 예산 은 일 반회계 전입금에서 1억600만원을 감액하 고 세출 예산 에 불요불급한 1억600만원을 감액하였고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13억2,943만8,000원중 세입 예산 은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1억원을 감액하고 세출 예 산 토지매입비에서 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37억8,692만5,000원중 세입 예산 은 전입금에서 1,100만원을 감액하고 세출 예산 은 불요불급한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괄규모를 보고 드리면 93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예산 은 원안 과 같고 세출 예산안 408억7,566만6,000원중에서 의회비. 일반 행정비. 사회 복지비. 산업 경제비. 지역 개발비. 문화 체육비. 민방위비 . 지원 및 기타 경비 에서 불요불급한 1,1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 로 14억9,132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결과 1992년 12월 21일 제2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서 93년도 예산안 을 수정 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여타 부분은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1년 세입 세출 결산 심사 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세입 세출 총규모를 부분별로 보면 일반회계 부분에서 세입 은 363억5,277만1,137원이고 제출 은 326억6,196만9,210원이며 이월액은 15억7,060만790원 입 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 세입 은 88억64만9,608원이고 세출 은 70억4,870만24원이며 이월액은 14억9,612만4,600원입니다. 심사경과 를 말씀드리면 92년 11월 26일영광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영광 군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의거 92년 11월 28일 영광 군의회 제1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회부 되어 92년 12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진지하게 심의 하여 92년 12월 21일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서 의견서를 첨부하여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 액은 476억7,917만원으로 90년도 대비 36%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부분이 361억5,009만7,940원이며 특별회계 부분이 115억4,707만2,000원이 됩니다. 총 세입 은 451억5,342만745원으로 90년도 대비 32%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가 363억5,277만1,137원이고 특별회계 가 88억64만9,608원이며 세출 총액은 398억1,074만9,243원으로 90년도 대비 29%가 증되었으며 일반회계 부분이 327억6,196만9,210원이고 특별회계 부분이 70억4,870만24원이며 이월 총액은 30억6,673만5,490원 으로 90년도 대비 8%가 감되었으며 일반 회계 부분이 15억7,061만890원 특별회계 부분이 14억9,612만4,600원 입니다. 여타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과 93년 예산안 그리고 91년 세입 세출 결산 심사 에 대한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정용수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 결산 특별 위원장 과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예산 심사 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신데 대하여 전 의원 을 대표하여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은 예산 결산 특별 위원장 의 심사보고 와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 대로 여타 부분은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3년 예산안 은 예산 결산 위원장 의 심사보고 와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 대로 여타 부분은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1년 세입 세출 결산 은 사후적이고 기능적이며 집행의 책임을 확인하고 해제하는 기능이외에 예산 집행에 관한 평가 기능이 있으며 또 예산안 심사 에 필요한 자료및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예산안 심사 와 연계 활용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결산 특별 위원장 의 심사 보고 와 같이 91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의 건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의견서를 첨부하여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4:44) 4.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 결의 건을 상정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 결의 건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 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4:45) 5.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보고
의사일정 제5항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 보고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보

김선보산업과장

산업과장 김선보입니다. 지금부터 영광군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계획수립의 기본방향 두번째 지역의 현황 및 특성 세번째 지역농업 구조 개선의 기본 방향 네번째 농어촌발전 계획 수립 상황 다섯번째 지구별 개발 구상및 중점투자 계획안 여섯 번째 투자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수립의 목적입니다.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촌 소득원 확충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의 전국 투자재원 42조원을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에 근거하여 추진함으로써 투자효율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 기간 은 92년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이며 계획의 주요 내용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어업 구조개선과 농산물의 유통구조개선 및 가공수출 계획. 농어촌 소득원의 다양화 계획.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확충 계획.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의 현황 및 특성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본군은 광주나 목포등 대도시와 연결하는국도로써 도로조건이 좋아 접근성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며 지형적으로 산맥의 흐름에 따라 동남지역은 산악권 중부지역은 구릉 평야권 서부지역은 산악 및 구릉지등으로 3등분되어 있어 동서 산악지형을 사이에 두고 중앙에 넓은 평야 구릉지가 잘발달되어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본군의 연평균 강우량은 1,372㎜이고 강설 일수는 23일이며 서리 가 없는 무상일수는 176일 입니다. 토지이용에 있어서는 총면적 4만7,000㏊중 경지면적은 1만8,600㏊로써 경지가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있어서는 총 대상면적 2만6,172㏊ 47%에 해당되는 1만2,400㏊를 지정할 계획으로 지정계획서를 지난 9월에 도에 제출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현황중 경지여건을 말씀드리면 1만3,300여 농가의 호당 경지면적은 1.4㏊이며 경지이용율은 141% 입니다. 유형별 면적에 있어서는 전의 경우 78%가 사질토로 형성되어 있으며 표고별 면적에 있어서는 99.4%에 해당되는 1만8,500㏊의 경지가 100m이하의 평야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농어가 인구는 46%가구는 24%가 감소한 형편입니다. 다음 주요 영농 유형에 있어서는 논의 경우 벼 단자 또는 벼와 보리를 재배하고 있으며 답리작으로 담배 딸기 감자 등이 재배되고 있고 밭의 경우에는 주로 고추 나 대파를 단작으로 재배하고 있는 한편 답리작으로는 참깨나 김장. 채소. 마늘과 참깨 등이 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다음 농어업발전의 제약 요인에 있어서는 본군의 경지율이 39%로써 전국 평균 21%에 비하여 높은 평야지대에 속하기는 하지만 일부 간척지를 제외하고는 필지당 규모가 협소하여 대규모 기계화 영농이 어려우며 대단위 간척농지도 용수가 부족하고 기반정리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동부지역에는 야산개발에 의한 농경지 배수가 양호하여 특수작물의 재배조건이 좋기는 하지만 농가의 기술수준이 낮고 자본도 부족하여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며 특수한 부분 또한 규모가 영세하여 생력화가 어렵고 자급사료 생산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수산부분에 있어서도 좋은 어장 조건을 갖추고는 있으나 자원 고갈. 기술 낙후등으로 생산성이 낮은 형편입니다. 다음은 지역농업 구조개선의 기본방향 에 있어서는 농업진흥 지역을 중심으로 5㏊이상 대규모 농가를 중점 육성하고 위탁영농회사와 영농조합 법인을 46개소를 설립하여 50㏊ 이상의 집단적인 경작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며 산간지에는 과수나 축산단지. 관광농원을 개발 하고 중간지에는 시설채소등 답리작 소득작목을 개발하여 축산규모화를 위하여 760여농가를 축산 전업농가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우량농지를 중심으로 생산기반을 정비하고 우량농지 이외의 농지에 대해서는 과 수. 축산. 특작 지구와 관광농원. 공업지구로 육성하여 농외소득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농어촌 발전 계획 수립상황을 말씀드리면 계획 수립반을 지난 4월에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읍면과 읍면 농협에 대한 전달교육도 예정대로 실시하였고 계획 수립에 따른 인력이 부족하여 농촌지도소 직원 2명을 포함하여 5명의 인력을 보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기초조사와 농가 설문조사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간 관련 기관단체와 읍면 리별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지 난 8월 중순에 읍면별로 조사 결과를 집 계 분석 작업을 5일간에 걸쳐서 실시한바있습니다. 기초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유관기관 협의회를 8월 18일에 실과단위 보고 회를 8 월 25일에 시군단위 중간 보고 회를 8월 28일에 각각 개최하여 기본 구상안을 작성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별 조사결과와 분야별 조정협의회 결과에 의거 지난 9월 1일부터 1 개월간 군 기획단에서 기본계획을 작성하였는데 투자계획 금액이 7,149억원으로 잠정 집계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3일 기본계획에 대하여 전남 농대 전태갑교수에게 적정성과 타당성 여부를 자문 받았는데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는 했습니다. 만 영광군을 대표할 수 있는 품목을 선정하여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자문을 받고 지난 10월 12일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여 고추와 딸기. 양돈과 양계를 대표품목으 로 선정하여 기본계획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7일부터 4일간 읍면별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기계화 영농단 증설. 농산물 종합판매장 증설등의 요구사 항을 반영하여 기 조정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안과 학계 자문. 읍면 별 협의회의 결과에 의하여 지난 11월 1 일부터 1개월간 투자계획안을 작성하여 12월초에 농어촌발전 심의 회를 걸쳐 오늘 의원 여러분께 보고 드리게 된 것 입니다. 다음은 지구별 구상 및 중점투자 계획안에 있어서 개발구상도의 우리군을 보시면 대마. 묘량. 군남등 동부 산간지구 영광 군서. 법성. 홍농등 중부 평야지구 백수 염산등 해안 간척지구등 3개 개발지구로 분류하여 동부 산간지구는 과수. 축산지 구로 중부 평야지구는 시설농업및 밭작물재배지구로 해안 간척지구는 양질미 생산지구로 개발계획 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지구별 투자계획을 총괄적으로 말씀드 리면 과수. 축산지구에는 정예인력 육성 114명. 규모화 계획 695농가. 현대화 계 획 421농가. 기술보급 사업 6개분야. 유 통시설 현대화 6개소등에 25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시설농업및 밭작물 재배지구에는 정예인력 육성 250명. 밭 경지정리 90㏊. 시설 현대화 계획 840농가. 기술보급사업 8개분야. 유통시설 현대화 3개소 등에 27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양질미 생산지구에는 정예인력 육성 80명. 경지정리 2,035㏊. 농지 규모화 1,075㏊. 영농 기계화 296개. 기술 보급사업 3개분야. 유통시설 현대화 2개소 등에 559억원을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 입니다. 다음 지구별 투자계획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과수. 축산지구에는 정예인 력 육성이 114명에 31억2,000만원. 규모 화 계획에 있어서는 695농가에 101억7,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과가 40㏊. 배 10㏊. 단감 25㏊등 과수분야에 2억2,500만원과 한육우 3,500두. 젖소 500두. 양돈 4만두. 양계 50만수등 축산분야에 99억5,0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현대화 계획에 있어서는 관수시설 47㏊. 덕 설치 9㏊. 선과기및 분무 기 공급 26대. 저온저장소 230평등 과수 분야에 3억9,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 다 축산현대화 시설 계획에 있어서는 우사48동. 유우사 10동. 돈사 12동. 계사 5동선도전업 양축농가 육성 3농가. 정착촌 구조 개선 1개소. 조사료 생산기계화 단 지 육성 30농가. 한우 고급육 생산단지 조성 40농가. 양계단지 조성 10농가. 양 돈단지 조성 10농가등 총 254농가에 95억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있어서는 품질향상 시범단지. 생력기계화 재배 시범단지 관리및 관수시범단지. 과원 시범단지등을 각각 5개소씩 설치하여 1억2,000만원을 과수분야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축산분야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는 가축질병 진단소 1개소. 소쌍자 생산 시범사업 200두에 1억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유통시설 현대화 계획에 있어서는 축산물 보관창고 1개소. 저온저장고 1개 소. 개량저장고 3개소. 청과물 종합 유통시설 1개소등에 22억9,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시설 농업및 밭작물 재배지구에 대해서는 정예인력 육성이 250명에 19억천8만원밭 경지정리에는 90㏊에 10억9,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시설채소 현대화 계획에는 비닐하우스 표준화 시설 6㏊. 수막 재배 5㏊. 민속채소 5㏊. 비가림 재배시설 9㏊. 파이프 온실 5㏊. 철골 PET 23㏊. 작목 입식 208㏊등에 272억5,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화훼분야 시설현대화에 있어서는 비닐하우스 표준화 시설이 15㏊. 종묘비 지원 3㏊. 조직배양실 4개소. 저온 저장 고 4개소. 번식 온실 8개소. 선별장 100 평등 15㏊에 24억5,200만원을 투자할 계 획이며 특작분야 시설 현대화에 있어서는도서시설 재배 2㏊에 7억4,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있어서는 서해안지구 시설채소 연구소 1개소.채소 우량 육묘 생산 시범단지 10개소. 채소 시설재배 자동화 시범단지 5개소. 시설채소 시범단지 6개소. 단옥수수 조기재배 시범단지 1㏊. 햇고구마 시범단지 3㏊. 수출 화훼조성 시범단지 4개소. 영 지버섯 재배 시범단지 1㏊등 8개사업에 29억2,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유통시설 현대화 계획에 있어서는 고추가루. 딸기. 김치 가공공장 각 1개소 집하장 1개 소. 저온저장고 3개소. 개량 저장고 2개 소. 직판장 1개소. 종합판매장 2개소등 총 13개소에 59억3,000만원을 투자할 계 획 입니다. 다음 양질미 생산지구에 있어서는 정예인력 육성이 80명에 15억원. 경지정리가 2,035㏊에 270억9,800만원이며 개별농장 3,942농가. 영농조합 법인 8개소등 농지 규모화 계획에 221억9,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농기계화 계획에 있어서는 개별 전업농 26농가. 기계화 영농단 24개단영농조합 법인 8개소. 위탁영농회가 7개 소등에 27억5,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기술보급 시범사업에 있어서는 벼양질미 보급품 시범단지 0.8㏊. 벼직파 재배 시 범단지 5㏊. 병충해 종합관리 시범단지 1㏊등에 3억1,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유통시설 현대화 계획에 있어서도 미곡 종합처리장을 2개소에 2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원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겠 습니다. 정예농수산 인력 육성. 농지 종합 정비농축산 경영 합리화. 기술개발. 임업. 수산업등 농어업 구조개선 분야에 4,691억 원 유통구조 개선. 가공산업. 수출등 유 통,가공 수출분야에 17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공업단지 조성. 지역소득원및 관 광소득원 개발. 직업훈련. 지역농업 종합개발등 소득원 다양화 분야에 760억원 생활환경 정비. 교육환경 개선. 의료환경 개선. 농어민 복지향상등 생활환경및 복지기반 확충분야에 1,489억원등 총 7,112억원을 10년간 투자할 계획인데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43%인 3,083억원 이며 지방비 가 13%인 943억원.융자가 33%인 2,353억원. 자담이 11%인 760억원입니다. 다음 7,112억원에 대하여 사업별로 투 자계획을 말씀드리면 농어민 후계자 육성1,361명. 전업농 육성 275명. 해외 연수 136명. 교육 1,636명등 정예 농수산 인력육성에 38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경지정리 5,615㏊. 배수개선 3,429㏊ 농어촌 용수개발 3,647㏊. 농도 정비 142㎞. 수리 시설 개보수 52㎞. 방조제 개보 수 13개소. 불갑천 농업용수 개발. 와탄 천 농업용수개발 사업등 우량농지 종합 개발계획 에 2,23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우량농지 이외의 활용계획에 있어서는 과수단지 조성 79㏊. 축산단지 조성사업 57㏊. 특작단지 조성 45㏊등에 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농수산 경영 합리화 계 획에 있어서는 개별농장 농지 매입 2,553㏊. 개별농장 임대차 1,849㏊. 영농조합 법인 농지매입 90㏊. 영농조합 법인 영농자금 지원 24개소등 경종농업 분야에 830억원과 젓소 1,800두. 한육우 5,000두. 양돈 6만두. 양계 142만수등 축산분야에 18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영농기계화 계획에 있어서는 개별전업농 64호. 기계화 영농단 114개소. 위탁영농회사 22개소. 영농조합 법인 24개 소. 농기계 사후관리 시설등에 114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채소재배 시설 현대화 계획에 있어서는 비닐하우스 표준화 시설 30㏊. 민속채소 재배시설 5㏊. 수막재배시설 9㏊. 비가림 재배시설 29㏊수경재배시설 3㏊등에 248억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화훼 재배시설 현대화 계획에 있어서는 꽃재배용 종묘비 지원으로 8㏊ 화훼 종합시범 단지 조성 1개소. 꽃 시범단지 조성 8㏊. 우량종묘 생산시설 4,300평. 선별 처리장 200평. 저온수송 차량 5대등에 22억3,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과수재배 시설 현대화 계획에 있어서는과원조성 33개소. 덕 설치 50㏊. 관수시 설 150㏊. 시설재배 2㏊. 과원 농기계 공급 97대. 저장고 1,210평으로 26억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특작시설 현대화 계획에 있어서는 버섯재배시설 8,200평. 버섯 재배시범 전업농육성 11농가등에 15억8,500만원을 투자할계획입니다. 축산시설 현대화 계획에 있어서는 축산폐수 처리지원 120개소. 정착촌 구조개선1개소. 한우 고급육 생산 사업 400두. 종돈장 시설 개선사업 1개소. 축사시설 개선 88개소. 선도 양축농가 육성 20호. 양계 계열화 단지 육성 2개소. 조사료 생산 기계화 3개소. 양계단지 3개소. 양돈 단지 2개소등에 187억7,000만원을 투자할계획이며, 경종농업 현대화 계획에 있어서는 어린묘 공동육묘장 300개소. 공동퇴비 제조장설치 4개소. 객토사업 3,000㏊. 토양 개 량제 공급 1만2,000톤. 돌발 병충해 방제1만5,000㏊. 방제복 4,000착. 방제기 공 급 500대등에 61억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술개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시험장 2개소 설치에 9억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경종분야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있어서 는 벼 우량품종 시범포 20개소. 벼직파 재배 시범단지 5㏊. 토양 정밀분석 시범 포 5개소.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단지 1㏊등에 4억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채소분야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있어서 는 채소 우량 육묘 생산단지 10개소. 채 소시설 재배 자동화 시범단지 6개소. PET온실 완전 자동화 1개소. 컴퓨터 선도농 가 9호. 시설채소 단지 6개소. 유리온실 1개소등에 23억3,600만원을 투자할 계획 이며, 유통분야에 있어서는 조립식 다목적 저장고 2동과 유통개선 산지처리 3억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과수분야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있어서 는 과수품질 향상 시범단지. 과원 시범단지 조성. 과수 생력재배. 과수 관비 및 관수 시범단지 각 5개소에 1억2,000만원 소득특화 시범단지 34개소에 17억5,000만원. 농민조직체 육성 52회에 18억9,000만원 화훼단지 조성 4개소에 2억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작분야에 있어서는 병버섯 협업생산 150평. 우량버섯 연중생산 50평. 우량 약초 50㏊. 영지버섯 재배 시범단지1㏊등에 2억5,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가축사양 시범마을 육성 10개소. 톱밥 발효 제조기 활용 4개소등 축산분야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6억9,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특산품 개발 시범 30개소에 8,400만원 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업분야 투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 1,660㏊. 육림사업 1만1,420㏊. 산림 병해충 방제 3,720㏊등 산림자원 조성및 육성계획에 49억7,300만원. 간벌사업 4,470㏊. 임도 38㎞. 산지사방 7㏊. 예방사방 3㏊. 사방지 추비 38㏊야계사방 7㎞. 사방댐 1개소등 임업기반 정비 및 기계확충 계획에 36억9,400만원을투자할 계획이며, 수산분야에 투자할 계획은 수산구조개 선에 88억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내 력을 말씀드리면은 종묘방육 500만마리 어선적정 배치 10척. 1종과 3종어항 건설650m. 2종어항 90m. 소규모 어항 340m. 양식어장 개발 1,622㏊. 김냉동망 40책. 어류종묘 배양장 3개소. 사료저장고 3개소. 어장정화 2,800㏊등입니다. 기계화및 시설현대화 계획에 있어서는 어선건조 690톤. 어선장비 설비개량 1척 등에 41억7,000만원. 선어위판장 1개소. 직판장 1개소. 냉동냉장시설 5개소. 김 종합처리장 3개소. 특산품 산지 가공공장 2개소등 수산물 유통및 가공분야에 19억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소득원 다양화분야에는 48억1,500만원 을 투자할 계획인데 내력을 말씀드리면 활어횟집 2개소. 휴게소 2개소. 숙박시설2개소. 육상양식장 6개소. 공동작업장 1 개소. 어민 복지회관 1개소. 어촌종합개 발 사업 5개소등 입니다. 다음 유통, 가공및 수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통구조 개선에 있어서는 종합 판매장 2개소. 집하장 1개소. 선별장 1개소등 유통시설 분야에 20억9,500만원. 저온저장고 6개소. 개량저장고 5개소. 보관창고 1개소등 저장시설 분야에 32억4,500만원. 수송차량 36대에 3억6,000만원. 직판장 1개소에 3억3,000만원을 투자할 계 획입니다. 다음 작목반 육성은 26개반. 규격 출하47만매. 품질인증 품목 확대 6건등 품질 향상분야에 35억6,000만원. 미곡종합 처 리장 3개소. 청과물 종합유통 시설 1개소등 품목별 종합처리장 시설에 4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가공산업에 있어서는 전통식품 6개소. 일반식품 2개소에 29억6,000만원. 수출품목별 단지조성 2개소에 5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소득원 다양화 계획에는 총 760억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그 내력을 말씀 드리면 농공단지 조성 1개소에 160억원. 특산단지 조성 14개소에 360억2,800만원 관광농원 5개소 7억5,000만원. 직업훈련 870명에 8억7,000만원. 지역농업 종합개 발 사업 2,670명에 224억1,200만원을 투 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환경및 복지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먼저 생활환경 정비에 있어서는 주택신축 648동. 주택개량 851동등 주택정비에 141억9,000만원. 상수도 6개지구. 하수도3개지구. 하수종말 처리장 1개소등 상하 수도 시설에 117억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국도 44㎞. 지방도 56㎞. 군도 64㎞. 면도 97㎞. 리도 115㎞등 농어촌 도로사 업에 879억5,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쓰레기 처리시설은 73개소에 12억8,200만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5개면에 187억7,900만원.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은2,591등에 5억9,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환경 개선에 있어서는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교육시설 확충사업 비로 11억2,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의료환경 개선분야에는 보건소 장비 지원 34종. 진료차 구입 3대. 보건지소 장비지원 121종. 보건지소 신축 6개소. 보건진료소 장비 226종. 보건진료소 신축8개소. 방역차 구입 3대등에 35억1,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어민 복지향상 분야에는 마을회관 23개소. 복지회관 1개소. 노인정 1 개소. 도서관 1개소. 탁아소 1개소등에 37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안에대하여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장기계획 수립에 대한 전문 성과 경험이 부족하여 내실있는 계획수립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본 계획안을 모레까지 도에 제출 하게 되면 도에서는 각 시군 계획을 도청 각 실국과 농협. 축협. 수협도지회 농업진흥공사등 전문 분야 부서 별로 내년 1월까지 검토하여 농림수산부에 제출 하게됩니다. 농림수산부에서는 정부 투자계획과 국 고보조. 융자금등 재원 확보 가능성과 투자 효율성등 전문 분야별로 재검토 해가 지고 수정 작업을 거친후 6월말경에 확정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0개년 계획 전국 투자 규모가 42조원인데 137개 군으로 나누어 본다 면 1개군에 약 3,000억원정도가 되는데 우리군에 있어서는 7,100억원으로 잠정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정용수의장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석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윤석진윤석진의원

의원 입니다. 농어촌 10개년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는데에 대해서 각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를 하시고 또 전문 분야에 종사하시는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지역민 들의 대표로 반을 구성하여 심의 를 하신 것은 정말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만은 각 지역이 그렇지 않아도 우루과이 라운드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지역별 특성 에 대해서 장려할 수 있는 품목을 보니까 조금은 소외된 지역이 있다 싶어서 그부 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백수지역의 실정을 잘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백수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백수가 지금 간척지가 많다고 해서 간척지 양질미를 생산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계획수립이 된 것 같은데 백수지역은 산악이 있는가 하면은 평야지가 있고 또 간사 지가 있는가 하면 사질토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지역개발을 하는데는 문제점이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양질미만을 주도적으로 계획을 하셨는지 그외에 타 축산이라든가 하우스라든기 이런 것을 지역적으로 안배하셨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선보

김선보산업과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구상안을 우리 실무진 뿐만 아니라 군수 님께 서 무엇보다도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을 주민 들에게 직접. 간접으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시고 서두에 말한 바와 같이 읍면의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어 의원 님들도 직접 참석하셨는지 안하셨는지는 몰라도 그 의견을 참고하고 또 우리가 계획안이 읍면에서 온것을 다시 검토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아까 말한대로 3개권역을 중심으로 했는데 윤 의원 님이 질문 하신 백수 양질미지구는 중점적으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양질미를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에 넣은 것이고 기타 다른 농업진흥지역 외에 진흥지역이 지정이 됩니다. 틀림없이 93년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외에도 정상적으로 다른것은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에서는 농업진흥지역 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가 간척지에는 간척지에 해당되는 지원을 중점적으로 하고 다른 것은 일반적으로 또 다른 곳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용수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 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

15:25산회

출처 전남 영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