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종근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중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는 관악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악구1991년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결산승인의건이 11월28일자로 접수되어 동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993년도 당초 예산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한 수정예산안이 12월7일자로 접수되어 동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2일부터 4일까지 실시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12월7일부터 10일까지 채택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 하게 되었습니다. 예비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12월7일부터 10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보고서를 의장님께 제출하였기에 이를 모두 11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아울러 12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보고서가 의장님께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각 상임위원회별로 관악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관악구신림다목적체육센터관리운영조례안, 관악구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악구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관악구민의날제정동의안, 관악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과 1991년도관악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1월30일에서 12월10일까지 접수되어 각각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임신 년을 마감해 가는 시점에서 '91년도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91회계 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2년11월23일 구청장으로부터 '91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우리 의회에 제출되어 12월10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한 내용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11일 당 위원회의 제2차 회의에 상정되어 재무국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은 집행부 측의 관계 국·과장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친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이렇게 그 결과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당 위원회 위원들은 본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는데 있어 의회의 결산심사가 합법성보다는 합목적성에 주안점을 두는 정치 기능적인 것임을 인식하고 동료의원이신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들의 의견서를 참고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종합적인 측면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91회계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 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 858억3,800만원, 세입 액 836억800만원, 세출 액 579억8,500만원으로써 세계잉여금이 256억2,3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세계잉여금 발생 사유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지적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의 경우 조정교부금, 보조금, 세 외 수입을 제외한 지방세의 징수율이 91.7% 수준으로 타, 구와 비교하여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과년도 지방세의 징수율이 15%의 저조한 실적인 바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었으며, 세출분야의 경우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이 25% 수준인 바, 차후로는 사업선정의 신중성 및 각종 사업의 입안 단계에서 면밀한 검토로 당해 연도 집행 가능성 여부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우리구가 서울시 22개 구 가운데 가장 재정이 취약한 지역임을 감안하여 예산액의 25%가 집행되지 않고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출석위원 14인 전원 찬성 의결하여 상정하오니 아무쪼록 당 위원회와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1회계 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노고에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내년도 우리 구 살림살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1993년도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2년11월23일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이 우리 구 의회에 제출되어 11월25일 본회의에 회부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12월11일 당 위원회의 제2차 회의에 상정되어 총무국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은 집행부 측의 관계 국·과장과 심도 있는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며 12월12일 당 위원회의 제3차 회의에서 각목명세서에 의한 축조심의, 찬반토론의 과정을 거쳐 수정된 부분에 대한 집행부 측의 동의를 얻어 오늘 이렇게 그 결과를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 말씀드리면, '9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736억1,500만원은 전년도 대비 0.4%가 감액된 것으로 '93년도 세수는 자체 재원인 지방세 수입의 증가는 과표 조정 등에 따른 것이며 의존재원 중 보조금은 법정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보호대상자 등의 책정기준이 변화함에 따라 그 수혜 대상자가 감소함으로써 감소된 것이며 또한 조정교부금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취득세, 등록세 수입이 둔화됨에 따라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세출분야는 그 규모가 736억1,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4%가 감액된 것입니다. 집행부 측이 제출한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비 10억3,600만원은 전년도 대비 23%가 증액된 것으로 이는 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과 관련한 의정활동비와 의회참석여비가 증액된 것에 기인된 것입니다. 기획행정비 168억8,800만원은 전년도 대비 22%가 증액된 것으로 이는 주로 구 직원의 처우개선 등으로 인한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내무행정비 210억8,800만원은 전년도 대비 3.5%가 감액된 것입니다. 내무행정비는 주로 동 직원 처우개선 등을 위한 인건비 계상과 구 청사 관리 및 동 행정 운영을 위한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등이며 또한 봉천1동과 신림9동 청사 신축을 위한 시설비 등입니다. 재무행정비 7억7,900만원은 전년도 대비 0.5%가 증액된 것으로 물품 수급계획 및 정수물품 구매계획과 연계된 행정장비 구입비 등 기본경상비 구유건물 화재보험료 등 관서운영비, 경상사업비 등입니다. 복지사업비 73억6,700만원은 전년도 대비 45%가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법정 생활보호 대상자의 책정기준이 변화함에 따라 그 수혜 대상자가 감소하고 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비가 대폭 감축된 것에 기인된 것입니다. 보건위생비 24억7,900만원은 전년도 대비 3.2%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전문직 의사 2명을 충원하는 등의 인건비 상승과 법정기준 경비를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환경녹지비 118억1,500만원은 전년도 대비 20.5%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환경미화원의 복지후생증진, 청소장비 보강, 저소득층 밀집지역 내 공중변소 개량, 공원·녹지시설 정비 등에 기인된 것입니다. 산업경제비 9,400만원은 전년도 대비 84%가 감액된 것으로 이는 도시가스사업 기금출연금이 '93년도에는 편성되지 않는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건설사업비 78억8,300만원은 전년도 대비 1.5%가 감액되었습니다. 건설사업비는 장미원 아파트 진입로 개설 등 도로건설 10여건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치수하수사업비 34억 원은 전년도 대비 15.6%가 증액된 것으로 이는 주로 봉천9동 산102번지 일대 하수도 개량 등 하수도사업 16건으로 주요 사업비가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민방위비 1억1,800만원은 전년도 대비 27.6%가 감액되었는데 이는 주로 민방위 관련 장비구입에 있어 물량 및 그 단가가 조정된 것에 기인된 것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1%인 7억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총 규모 24억4,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7%가 감액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총 규모 3억5,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7%가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융자금 회수 대상자가 전년도에 비하여 감소된 것에 기인된 것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총 규모 10억8,000만원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 24억4,000만원은 주로 의료보호대상자가 병원에서 진료 후 청구되는 의료비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 3억5,900만원은 저소득 시민 및 저소득 마을 지원을 위한 융자금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 10억8,000만원은 공영주차장 1개소 건설, 주차구획선, 주차장 표지판 설치 및 불법 주·정차 단속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상과 같은 집행부측의 예산 요구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서울대 앞 공원용지 보상 외 10건 총 삭감 액 5억2,736만5,000원을 신림12동 산197번지에서 597번지간 도로개설 외 7건으로 조정키로 의견을 집약, 출석위원 14인 전원의 의견일치로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수정 예산안을 상정하오니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 해에도 우리 관악구는 60만 구민과 더불어 우리 의회와 그리고 구청 모두가 합심해서 구정발전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해 왔다고 자부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18일 대통령선거 때에는 조용하고 그리고 공정한 선거분위기를 마련해서 민주시민의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구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선거를 치루는 동안에 혹시라도 생긴 골이 있다면 이제 모두 털어 버리고 모두 뜻을 같이하여 화합해서 새해의 도약을 기대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일치 단결할 때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개원후 두 번째 정기회를 맞이해서 지난 11월25일부터 오늘까지 '93년도 예산안과 '91회계 년도 결산심사,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의 기본이 되는 각종 의안의 심사 등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의 새해 살림살이인 '93년도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일부 수정,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93년도 예산안 제출 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의 발전과 6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우리 1,700여 구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아울러 예산이 정한 목적대로 성실히 예산을 집행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2월2일부터 3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구 행정전반에 대해서 구석구석 빈틈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서류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 및 현장확인을 통하여 시행과정에서의 착오와 미진함을 하나하나 소상하게 지적하여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이 채택·이송되어 오면 우리구 전 공무원은 지적하여 주신 주요사항에 대하여 정책대안 및 건의사항 등을 충분히 시간을 두어 검토를 하고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6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우리구 전 공무원은 과거와 같은 관료적 사고를 조속히 탈피하여 화합행정과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 드리며 대망의 계유년 신년 새해 의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길 빌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의 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한찬희 의원입니다. 대통령선거의 차질 없는 준비, 연말을 맞이하여 각종 사업의 종결, 신년도의 계획수립 등 바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공사다망 하심에도 불구 하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에 충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우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경과 및 결과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감사실시시기 및 기간의 건을 의결하였고, 같은 날 감사계획서를 각 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 의결하였으며 같은 달 27일에서 29일 사이에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서류제출요구, 현지확인 통보 및 관계인의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였고, 이 달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2일부터 3일간 자진하여 제출한 서류를 틈틈이 검토, 감사한 결과 해외선진의회 방문 및 산업시찰 등에 따른 예산의 적정성 등 4건을 지적하고 1건을 건의하였으며, 행정위원회는 봉천5동 및 6동의 인감사고에 따른 종합대책의 강구 등 11건의 지적과 새마을 문고 도서구입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 방안 강구 등 5건을 건의하였으며, 보사위원회는 복지관의 사업 및 운영비 지출에 관한 사항 등 18건을 지적하고 보건소 청사부지를 조속히 확보하여 달라는 등 32건을 건의하였고, 건설위원회는 봉천동 874번지 24호의 무허가 도로 개설에 따른 행정조치 등 15건을 지적하였고 장기 미 준공 건물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강구 등 9건을 건의하였습니다. 특히 각 위원회 모두 집행부의 불용액 과다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신중과 사업타당성 검토를 보다 철저히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지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총 99건의 지적 및 건의사항은 단순히 서류감사 뿐만 아니라 행정위원회는 수 개 동을 표본 추출하여 소규모 지역편익사업의 지출사항을 포함하여 각종 민원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보사위원회는 사회복지관, 어린이집의 사업 및 운영에 대한 방문감사는 물론 밤늦은 시간까지 봉천, 신림, 남현 및 난곡 등 위생업소를 방문 감사하였고, 건설위원회는 낙성대, 관악산은 물론 구 발주 건설현장 등 현지확인감사를 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감사기간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하여 주민불편사항을 극소화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앞으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제가 보다 정착되고 활성화되면 자체감사와 더불어 감사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임을 인식하여,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각 위원회의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통령선거 등 바쁜 일정 중에도 모두 출석하시어 동사무소, 건설현장, 특히 밤늦은 시간까지 위생업소 등 현지방문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경과 및 결과에 대한 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위원회 박계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2년11월28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 1992년11월30일 제15회 정기회 제3차 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당 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한 후 오늘 본회의에 상정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 수준이 낮음으로 인하여 이직율이 높은 의료직 공무원의 수당지급을 상향조정,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장기근속 하게 함으로써 의료수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현행급수 및 근무 연수에만 기준을 두어 지급하던 수당체계를 급수 및 자격증 소지(전문의와 일반의 구분)에 따라 차등 지급토록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현행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을 급수에 따라서만 지급하던 것을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 수당을 전문의와 일반의로 구분, 급수의 차등을 두어 수당을 지급토록 하였고 전임전문직 의사의 경우에는 의사의 근무 연한수를 일부 상향조정한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및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공무원 수당규정(대통령령)에서 의료 업무 등의 수당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바 본 조례안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위원회 소속 명석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관악구신림다목적체육센터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2년11월18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 동월 30일 제15회 정기회 제3차 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당 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한 후 오늘 본회의에 상정, 심사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같은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체력향상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설치한 신림11동 산197번지 소재 신림 다목적체육센터의 준공에 따라 체육시설과 부대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우선 순위, 시설의 개방, 사용료, 시설의 관리 등이 주요골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설에 대한 사용료 부담은 일부 주민들의 무료사용 희망도 예상되나 무료운영의 경우 이용자 부담원칙에도 불·부합되고 비용부담증가가 예상되어 내실 있는 관리운영을 위하여는 적정한 유료사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유료로 정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당 위원회 위원 전원이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사용료 결정은 종로구, 동대문구, 구로구 등 타 구의 스포츠센터 사용료 현황과 사설체육 시설업 사용료 수준을 비교·검토하고 주민 여론을 수렴, 금전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기준에서 사용료를 책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과 첨부물 타 구 시설과의 사용료 비교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위원회 소속 윤광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관악구 19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2년 11월18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 동 월 30일 제15회 정기회 제3차 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당 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한 후 오늘 본회의에 상정,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에 의거 '93년도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에 의한 처분재산은 봉천동 179번지 40호외 4필지 204㎡로써 이미 민간인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보존이 불필요한 소규모 구유잡종재산으로 점유 자에게 매각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자치구 세입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처분계획에 의한 필지별 가격은 예정가격으로써 의회 의결 후 감정기관의 감정가격과 공시지가를 종합적으로 검토, 공유재산심의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가격으로 매각금액이 평정될 것이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2항 제24호에 의한 소규모 잡종재산으로 수의계약 대상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위원회 간사 신동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199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1992년11월18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 동 월 30일 제15회 정기회 제3차 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당 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한 후 오늘 본회의에 상정,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본 의안은 저소득주민생활 지역인 신림7동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신림동 670번지 38호외 3필지 472㎡(건물 322.69㎡포함)를 신림 복지관 건립부지로 취득하고, 규모가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하여 종합복지관 기능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 중앙대학교 부설 사회복지관에 인접한 대지 봉천동 890번지 26호 152.4㎡(건물 161.78㎡포함)를 취득, 사회복지관을 증축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등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건립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은 1992년도 본예산에 9억7,600만원이 책정된 바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 박계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관악구민의날제정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1992년 11월18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 1992년 11월 30일 제15회 정기회 제3차 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당 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한 후 오늘 본회의에 상정,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금년 7월 제12회 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료의원인 김갑룡 의원의 발의로 의결되어 관악구민의날제정건의안이 채택, 이송된 안건으로써 관악구청에서는 구민의 말 제정이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지역주민의 공동체의식 함양과 주민화합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 제정을 위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의견수렴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대상을 평소 구정에 관심이 많은 민원 상담관, 직능단체장, 통반장, 내방민원인, 기타 지역인사 등으로 1992년 9월21일부터 10월21일까지 1개월간 우편 송부, 내방 자 설문조사, 방문조사 등 병행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내용은 구민의 날 제정의견, 구민의 날 제정일, 제정 시 기념행사 종류 등 3개 문항이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대상인원 520명중 92%인 480명이 참여하였고, 구민의 날 선정에 관한 의견은 기히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응답자의 대부분이 구민의 말을 구 축제행사일인 철쭉제, 인헌제와 구청 개청 기념일을 희망하고 있으며, 자치구 발족일, 구 의회 개원일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선호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악구청장의 의견은 철쭉제, 인헌제는 구민화합 행사의 의미는 있으나 제정의 상징성 부여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 구청 개청일인 7월1일을 구민의 날로 정하고 구 축제행사일인 철쭉제, 인헌제는 화합행사의 일환으로 지속시키고, 구민의 날 기념행사는 구민 정서 욕구와 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문화행사를 발굴 추진하여 구민의 긍지와 애향심고취에 노력하겠다는 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위원회 간사 신동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관악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2년 11월18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 1992년 11월30일 제15회 정기회 제3차 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당 위원회에서 신중히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한 후 오늘 본회의에 상정,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속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 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고속철도건설업자인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고속철도본선, 정차장, 차량기지 및 정비창 궤도부설 전진기지, 송전선 시설 등 고속철도건설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며 한국고속철도 공단이 고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재산 및 동 공단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 심사경위를 좀더 소상하게 설명 드리면 우리 구 관내 일부지역에 본선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주민들의 반대의사를 고려,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이 본선건설가능지역에 대해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후, 지적고시 확정시까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유보하자는 일부 위원들의 의견도 있었으나, 고속철도건설사업이나 본선건설 및 건설가능지역에 대한 타당성조사는 국가사업이며, 본 조례안은 고속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이 고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재산 및 동 공단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 구 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이고, 조례제정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한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볼 때, 고속철도건설 사업이 공익사업인지 여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고속철도사업으로 인한 일부 특정인의 손실은 이와는 별도로 국가 또는 시행청인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에 대하여 청구되어야 할 것이며, 일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 시행청에 건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제정과는 연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보류동의에 대한 신중한 토론을 통해 표결을 한 결과, 재석 위원 8명중 반대 5명, 찬성 3명으로 부결,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잘 아시다시피 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 위한 구세과세면제조례안이지만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의 관심이 지대한 사업으로서 본 조례안과 달리 참고로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본 공사가 착수될 경우 지하 심도는 약 70m 내지 80m로 예측된다고 하며 열차운행 시 소음이나 진동이 없다고는 하나 간혹 지반이나 지역여건에 따라 심도가 다시 조정된다는 교통개발연구원의 발표내용을 참고하여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문제에 대하여는 한국고속철도공단이 사전에 보상을 하고, 보상석 격은 지하재산사용에 대한 보상이며 보상의 범위는 고속철도 노선설정위치가 확정된 후에 구체적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내용을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자료내용을 인용하여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위원회 위원장 문규진 의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60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91 회계 년도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자녀에 대한 학자금대여기금 결산승인안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2년 11월28일 구청장으로부터 결산 승인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동일자 본회의에 회부되고 12월9일 당 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상정하여 청소과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은 심도 있는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이렇게 그 결과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구 소속 환경미화원의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지급대상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그 자녀가 국내의 대학 및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가하는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입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관악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및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써 그 결산내용을 보면 '91년도 학자금대여기금예산액 4,801만원, 지출액은 1,469만원이고, 잔액은 3,332만원입니다. 이는 소속 환경미화원 494명중 대학생자녀가 있는 환경미화원중 학자금대여 신청을 한 23명에 대한 학자금대여금액입니다. 이와 같은 결산내용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는 보다 많은 환경미화원자녀들이 본 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담당 부서의 홍보방법 개선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하였으며 출석 위원 10인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뜻을 같이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