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근 의원 발언

홍익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차원경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새해 55만 구민의 살림규모를 확정짓는 중차대한 대임을 특별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에 힘입어 기간내에 심사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심사경과와 둘째, 새해예산안의 주요특징 셋째, 중점심사 대상 넷째, 종합심사의견 다섯째, 회계별 심사결과와 당특별위원회 수정안의 내용순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11월 25일 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어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완료하고 12월 11일 당특별위원회에 종합심사 회부되어 12월 17일까지 예산의 소관별 3개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4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심사를 완료하고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동료를 얻어 당위원회의 수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새해 예산안의 주요특징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자주재원의 신장세 둔화와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시세의 감소로 조정교부금 21억, 국고보조금 8억등 의존재원이 29억씩이나 줄어들어 긴축편성이 불가피 하였으며, 92대비 금액으로는 1억 600만원, 비율로는 0.16% 증가한 659억8,040여만원으로 자주재원이 50%, 의존재원이 50%로 자립도는 92대비 4.6% 신장된 것처럼 보이나 이는 의존재원이 큰폭으로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실제 자립도는 92최종 예산대비 2.4%증가한 47.8%로 취약한 자주재원의 확충에 세무행정의 중점이 두어져야 하겠으며, 일반회계 세출의 경우 주요 구성 내용을 보면 일방행정비 48.7%, 사회복지비 29.6%, 지역개발비 17.9%, 의회비 1.5%, 예비비 1.5%로 증가된 부분은 사회복지비 17.0%, 의회비 4.8% 감소된 부분은 일반행정비 3.4%, 산업경제비 31.6%, 지역개발비 6.7%, 민방위비 10.5%가 각각 감소되었는 바, 이는 세입증가 둔화로 세출예산안을 긴축편성할 수 밖에 없어 정부의 긴축재정 정책에는 부응하나 일부 시급한 민원성 사업의 차기이월이 불가피한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는 경상적 세외수입만 8.3% 신장에 그쳐 세수기반이 취약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주차과태료를 재원으로 하는 주차장 특별회계 신설외에는 예년과 별다른 특징은 없었습니다. 결국 새해 예산안은 신규사업의 의욕적 추진보다는 구행정 기능유지에 중점을 둔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중점심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수입재원의 근거 및 규모는 적정한가와 관련하여 근거가 불명한 것이나 가공수입을 계상한 것은 없는지와, 보조금, 교부금 수입의 내용은 적정한지, 이월금 수입이 확실한 규모인지를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세출은 예산편성 지침의 준수여부와 특정인이나 지역을 위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무시한 것은 없는지 사업의 투자효율성이 적은 것을 선정한 것은 없는지, 시급한 민원사업을 방치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선정한 것은 없는지, 과거 불용결정된 것이나 성과 부진한 사업을 계속 예산에 계상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불필요한 경비나 이용가능한 재산, 물품을 다시 구입하는 사례는 없는지, 필요경비를 빠뜨린 것은 없는지와 이중으로 계산한 것은 없는지 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으며, 특히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의 복지시설 확충등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두고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이러한 심사기준을 토대로 심사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의존재원이 50%나 되고, 지방세의 경우 지방세법에 의하여 과징되므로 증액이나 삭감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원안심사 되었으며 특별회계의 경우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심사 되었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출의 경우는 총규모는 삭감이나 증액없이 일부 투자사업의 우선순위의 재조정과 낭비성 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입하는 등 항간조정하는 수정안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결과는 홍익근 간사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원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홍익근 간사께서 계속하여 보고하여 주십시오.

홍익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서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4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끝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장장 27일간 예산안과 결산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 승인안들을 예정된 기간내에 차질없이 진지한 논의를 통하여 심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주민의 의사가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구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주셔야겠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셔야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정기회 기간중 묵묵히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말이고 또 대통령선거 등으로 행정업무량이 집중되는 때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대통령선거도 끝나고 올 한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거정국으로 인한 흐트러진 마음들과 자칫 서로 다른 입장에서 행여 소원해진 앙금들이 남아 있다면 저무는 한해와 함께 말끔히 정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올 한해 동안 우리 강동구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의 현장에서 큰 사건사고없이 강동구를 이끌어 주신 이문재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계유년 새해에도 55만 강동구 가족여러분 가정에 항상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강동구의회 제15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