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창남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원님 열다섯분 중에 두 분이 참석을 안 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19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이 추가로 상정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서구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기회가 개회된 지도 어느덧 27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어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 마무리와 14대 대통령 선거를 공정한 가운데 무사히 치르고 이러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정기회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각종 자료준비 및 답변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6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27만 구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는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주간의 예비심사 및 종합심사를 마친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비롯하여 여덟개의 안건을 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성숙된 대화와 타협속에서 주민이 원하는 결과로 귀착 될 수 있도록 원활한 의사진행을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규천 의원, 임헌성 의원 출석) 1.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회계과장 김성웅입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요새 제가 감기로 인해 목소리가 좋지 않은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1992년11월 20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후에 시비보조 및 예산수정 발의에 따른 변경사항이 생겨서 재차 제안설명을 드려 의원님들을 번거롭게 해드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66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근거는 지방제정법 77조와 동법시행령 84조 조례 39조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는 지역주민에 대한 휴식공간 제공, 인구 증가 및 사무실 협소동청사 증축, 재활용품 선별창고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 낸 건물 4개동에 634.1평방미터예산으로는 약 2억 3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맨 뒷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뒷장에 보면 첫번째 팔각정이 있습니다. 서구 가수원동 802-2번지에 20평 규모로 약 4천만원을 들여가지고 휴식공간을 설치해서 등산하는 구민의 복지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제안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철근콩크리트 슬라브는 변동사무소가 현재 132평을 가지고있습니다만, 11월 30일 현재 약 6,500세대에 2만 5천 여명의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현 사무실 가지고서는 앞으로 행정수행에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부득이 증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멘 벽돌 슬라브는 서구관내에 의원님들께서 먼저번에도 자동차를 임시회 때 두대 본회의 때 두대 네 대를 승인해주시고 지금 재활용품 활용이 전국적으로 붐이 조성되고 있는 시점에 저희도 재활용품을 더 효과적으로 선별해서 고가의 가격을 받기 위해서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약 100평 정도 서구관내에 장소를 선별해 지으려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30평은 시장근처에다 선별창고를 지어서 재활용품을 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3년도 취득재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의안번호 167번 정수물품 취득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재정법 95조 동법시행령 113조에 의거 1993년도 필요물품을 확보해서 행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맨 뒷장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때 보통 예측기를 대당 30만원짜리 3개를 승인해 줬습니다만, 이번에 올린 예측기는 자동차용 예측기가 되겠습니다. 먼저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저희 서구에는 21만평의 공원이 있고, 잔디로 된 것이 13만 3천평이 되겠습니다. 1993년도 엑스포를 앞두고 광활한 둔산 공한지에 대한 잡초제거와 천변 고수부지 잡초제거를 위해서 차량용 예측기가 불요불급하게 필요하고 이것은 시비 30% 지원이 되기 때문에 불요불급해서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설명된 본 안건들에 대해서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위원회에 회부되지 않고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설명된 안건들에 대해서 부족한 설명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의원 거수) 예, 송태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도마2동 송태영 의원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 설치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재지가 서구관내, 서구관내 이렇게돼 있는데요, 대략 어느 동 어디에 설치한 것인지 그 지역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또 창고가 현재 서구관내에 몇 개가 있는데 몇 개가 더 필요해서 계상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창고는 지금 현재 저희가 변동 변전소 옆에 금년에 2층으로다가 40평을 져 있습니다. 앞에서 1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재활용품 운반차량이 지금 네 대이고 각 아파트 단지나 개인 단독주택에 나가있는 용기가 지금 1만 2천 8백조로 나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있습니다만, 선별이 아직도 정확하지 못해서 제 값을 못 받기 때문에 100평 정도를 크게 져가지고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앞으로 사업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해 가지고 위치는 시비로 갑작스럽게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 장소는 선별을 못했고, 앞의 100평 관계는 변두리에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밑의 30평은 시부터 지침이 가능하면 시장근처에 져가지고 시장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정리활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개에 대해서 위치는 미정상태에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 충분한 심의가 되었으리라 보고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안승인의건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쌀쌀한 날씨 가운데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164번 대전직할시 서구 청소년 육성지방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지난 1992년 12월 5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12월 8일 제19회 서구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2년 12월 11일 제19회 본회의중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전직할시 서구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한 바 본 조례안은 지방청소년 육성시책의 총괄 및 지역 내 청소년 유관기관 단체의 청소년 육성에 관한 계획의 심의조정과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를 설치 운영코자 하는 바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청소년 육성법 제8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입니다. 청소년 육성에 관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를 둔다. 청소년 육성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위원회의 운영으로는, 지방청소년 육성시책을 총괄하여 지역 내 청소년 유관기관 단체의 청소년 육성에 관한 계획을 심의 조정하며 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합니다. 시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의 결정협조사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하며 위원회가 청소년 육성계획을 수립 할 때에는 지역 내 청소년 유관기관 및 단체의 계획과 예산을 포함합니다. 이상과 같이 대전직할시 서구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심사결과 보고 드리오니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 보고된 안건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심의가 되었으리라 보고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서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서구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난 18회 임시회시 심의중 유보되어 계류중인 대전직할시 서구 녹지기금 조성 및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 심의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4. 대전직할시서구녹지기금조성및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이길웅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사회건설 위원장께서 수정 발의한 내용이 9조 3항 대전직할시 녹지기금 관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업의 지원해서 2항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내용이 의안번호 149호를 보니까 단, 지원시에는 서구의회 의원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것이 잘못된 겁니까?

사전에 구의회의 승인을....,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했으니까.

질의해도 됩니까? 그것이 아니고 9조의 1항, 2항, 3항에 대해서 사회건설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먼저번에 있던 대전직할시 녹지기금 관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업의 지원을 1호로 만들고, 2호에 1호의 지원을 받을 때는 사전에 서구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9조는 공원녹지사업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9조를 1항과 2항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잘못 알고있는지 모르지만 조 다음에 항 아닙니까? 항 다음에 호이구....,

본 위원이 잘못 알고있는지는 몰라도 9조, 10조, 8조등 조 다음에는 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3,4항이 있는데 3항을 1호, 2호로 나눈다는 얘기로 받아드리면 이해가 가는데 각 호를 다시 항으로 바꾼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3항에 단서조항을 넣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9조 조문이 살아야 하죠.

제 개인 의견입니다. 지금 3항에....,

2항을 만들고 1항의3호를 지원을 받을 때는 2항의 단서조항으로 1항 3호에 대해 말씀하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제 개인 의견입니다. 구지 9조의 본 조문을 항을 1항을 별도로 풀이하기보다는 1,2,3,4항을 그대로 두고 단 3항에다가 단서조항을 넣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1,2,3,4항을 금방 동료의원 이길웅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1호에 지원까지 하고 2호에 1호의 지원을 받을 때는 사전에 서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단, 이라는 얘기보다는 1,2호를 구분해 갖고 2호에서 3항에 의한 지원을 받을 때는 서구의회 의결 받아야 한다고 2호를 하는 것이 항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 하는 본 의원의 동의안입니다. (이영규 의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용문동의 이영규 의원입니다. 이 9조에는 기금의 운용인데 호를 지원하는 것을 갖다가 12조로다가 의회보고상, 그 밑으로다 기금의 사용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새로 넣은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뭐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9조는 기금의 운용인데, 굳이 그러한 항목을 넣는다면 12조항에 신설을 하고 단 지원시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버리고 그 조항을 그 밑에 넣는 것이 조례안의 정리가 제대로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문제는 단 대전직할시 녹지기금 관리위원회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따르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기타 예를 들어서 녹지기금 조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구청장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 제3항 조항에만 단서 조항을 넣어서 원안대로 가결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길웅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1,2,3,4항중에 4항인 기타 녹지조성에 관련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의결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단, 대전직할시 녹지기금관리위원회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쓰자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통제를 해야겠다하는 뜻에서 그 3항에 대해서만 서구의회 의결을 받는 단서를 달자는 얘기인데, 충분히 이해가 가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정식 동의안을 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발표하시는 노창남 위원장께서 이길웅 의원의 동의안을 접수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이의가 계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충분한 심의를 하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난 12월 1일부터 3일까지3일간 실시된 감사결과를 채택코자 합니다. 5.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3건)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영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헌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온 국민의 관심 속에 제14대 대통령선거를 무사히 마치고 저물어 가는1992년도를 보내면서 아울러 제19회 정기회 폐회를 몇 일 앞두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심사조례 개정 등 수많은 안건들을 처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의원님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더욱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에 실시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대전직할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즉 의회사무과의 행정사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획득함을 목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과로 각 위원님들이 타위원회 감사의 중복으로 인하여 지난12월 2일 오후 5시부터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 실시 내용으로는 1992년도 예산집행 상황으로는 경상사업비 미집행상황, 예산잔액이 많은 이유, 도서구입비 미집행사유 등이며 각종 위원회운영실적과, 민원처리 활동 등을 감사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의회운영 전반에 걸쳐서 그동안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있어 뒷받침을 하여주고 보좌에 힘쓴 의회사무과에 대하여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에 더욱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시정 및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첫째로 경상사업비에 불용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앞으로 효율적인 집행으로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로 예산미집행 잔액이 많은데 잔액이 발생치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할것이며, 세째로 원활한 의정활동과 폭넓은 의정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양서를 구입하여 활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서구입비를 집행치 않았음으로 즉시 집행토록 지적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임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모든 절차를 운영위원회를 우선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토록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대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영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내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형식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형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1992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대전직할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구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정확히 파악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감사의 기간은 1992년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 실시했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12개동 입니다. 감사반 편성에 있어서는 감사위원장에는 김형식 위원, 간사에는 송재민 위원, 감사위원에는 이길웅 위원, 송태영 위원, 이영규 위원, 임헌성 위원, 박영택 위원과 보조직원에는 전문위원 윤병열, 직원 김동삼, 속기사 김순희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3일간의 일정으로 첫째날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세무과, 민방위과로 하였고, 둘째날은 총무과, 회계과, 세무과, 지적과로 했으며 마지막날은 12개 동사무소를 하였습니다. 장소로는 본청은 위원실에서 하였고, 각 12동사무소는 현지 출장하여 감사에 임했습니다. 2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제 1소위원회는 삼천동, 용문동, 갈마동, 괴정동, 가장동, 변동 이상 6개동을 위원장 임헌성 위원, 간사 송재민 위원, 이영규 위원이 감사했으며 제 2소위원회는 기성동, 가수원동, 정림동, 복수동, 도마1동, 도마2동 이상 6개동을 소위원장에 박영택 위원, 간사 이길웅 위원, 송태영 위원이 감사를 했으며, 소관별로 감사실시 내용 사항으로는 기획감사실 15건, 문화공보실 5건, 총무국 44건, 전체로는 64건을 실시했으며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는 기획감사실 6건, 문화공보실 6건, 총무과 14건, 회계과 4건, 세무과 7건, 시민과 4건, 민방위과 1건지적과, 2건, 각동 6건, 전체로는 50건을 시정 및 처리요구를 했습니다. 총체적인 내용은 별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작년에 이어 두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일정도 짧은 뿐더러 집행부의 각종 업무 및 사업추진 현황을 총체적으로 본다는 것은 어려울뿐더러 대체적으로 업무현황 보고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비에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본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준비 및 감사에 있어서 우수한1개과 2개동에 대하여는 의회를 대표하여 의장의 표창을 상신하는 바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구청에는 시민과, 2개동은 괴정동, 도마2동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의 적극적인 감사결과 보고내용을 관용하시고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2. 12. 21. 내무위원장 김형식

보고된 내무위원회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형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노창남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연규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대전직할시 서구 1993년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11월 26일 대전직할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9일 부터 12일 까지4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4일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 제4차 위원회에서 본 예산안을 상정하여 각 실과장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본 예산안에 대한 각 실과별 시책질의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예산심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인으로서의 확고한 자세와 시민의 대표로서의 책무를 재인식하고 과소비 억제 등 긴축재정 또는 건전한 재정운용의 방향에 역점을 두고 진지하고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 보고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고 특위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각 실.국 과장의 의견을 거듭 청취하는 등 폭넓은 심사를 하였습니다. 12월 14일 부터 17일까지 4차례의 회의를 거듭하면서 심사한 결과 예산의과다 편성이나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하여 일부 삭감하여 사회복지비, 지역개발비등 증액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한편, 12월 17일 대전직할시 서구청장으로부터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당일 본 수정안을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심사를 한 결과 국.시비 보조금 2억3,845만 5천원이 세입으로 사회복지비와 지역개발비에 투자되는 사업비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내용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421억 1,945만 5천원, 특별회계 10억 9,907만 9천원, 총 431억2,943만 4천원으로 1992년 예산에 비하여 일반회계 26.6%, 특별회계가 17.0%증가로 총 1992 예산대비 26.4%가 증가되는 규모로서 세입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89억 6천 6백만원으로 21.3%, 세외수입에 119억5,038만 3천원으로 28.3%, 조정교부금151억 6천 5백만원으로 36.0%, 보조금13.9%, 기타 0.5%로 조정교부금과 세외수입이 대중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조정교부금, 보조금이 약 50%를 점하고있어 재정자립도 향상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1억8,492만 5천원, 보조금이 8억 2,505만4천원 총 10억 997만 9천원 입니다. 세출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본적 경비가 193억 3천 5백만원으로 44.8%, 사업비가 222억 313만 5천원으로 53.9%, 기타 경비가 5억 5,432만원으로 1.3%으로 사업비가 53.9%로 중점 투자되는 사항으로 1992년도 당초 예산보다 1.6%가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용은 기본경상비 10만원, 사업비 9억 9,487만 6천원으로 98.5%, 기타경비가 1천 5백만원으로1.5%가 거의 사업비로 투자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가 의결한 1993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421억 1,945만 5천원의 세입.세출규모에서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분야에서는 대부분 원안대로 수용하였습니다만, 일부 삭감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에서 6억 6천 2백 50만 6천원, 사회복지비6천 6십 9만원, 산업경제비 4천 4십만원, 지역개발비 5천만원, 민방위비 5백2십만원, 총 8억 1,879만 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대부분 예산의 과다 책정이나 소비성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삭감된 8억 1,879만 6천원의 재원으로 의회비에 의원연수비 2천 1백만원, 도시계획도 구입에 1백 5십만원, 의원휴게실 및 상임위원실 정비 4백만원, 기타 수용비 및 수수료 2백 6십만원등 2천 9백 1십만원, 일반행정비에 주민계도용 1천 3백 8십만원, 청사부지매입 5천만원, 주요시책유인물인쇄 5백만원, 기타 수용비.수수료 연료비 7백6십 8만 4천원등 7천 6백 4십 8만 4천원 사회복지비에 영세민 집단지역 노인위안잔치 지원 4백 5십만원, 충효예교실 강사보상금으로 4백 8십만원, 노인회관 보수비로 3천만원, 부대비 9십만원, 우리노인회 보수 1천만원, 기타수당3십만원, 재활용품 창고시설부대비 8십4만원, 노인신문구독료 7십 8만원등5천 2백 1십 2만원, 지역개발비에 도로포장사업 2억 5천 8백만원, 거리밝히기 1백만원, 불량하수도개선 5천만원, 도로구조물수선 4천만원, 용촌소하천호안공사 6천만원, 변동 45-1 공원조성2천 8백만원, 아스콘공사 6천 9백 47만6천원, 가수원 근린공원 휴식소 신축4천만원, 유등천 차폐벽설치 9백만원, 둔산지구 건축심의보상 4백 8십만원, 기타부대비 5백 91만 4천원등 5억 7천 5백 19만원, 민방위비에 비상급수시설보강 1천 2백 36만원, 동예산에 변동사무소 증축비 7천 3백 54만 2천원으로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분야는 세입.세출에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 보고된 본 예산안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 그리고 연규천 위원장, 김학원 간사, 강낙주 위원, 임헌성 위원, 송재민 위원, 이규천 위원, 김형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한 심의가 되었으리라 보고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거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동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삭감된 재원은 대부분지역숙원사업 해결과 주민 복지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증액 수정 편성 되었으므로 이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연규천 예산결산위원장이 보고 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연규천 의원장이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3년도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서구청장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헌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해 주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번 제19회 정기회에서는 1993년도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여러 가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주시고 구정 전반에 대하여 구민의 입장에서 깊이 있게 살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6백여 공직자는 금번 정기회에서 의결하여 주신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할 것을 약속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하여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연구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헌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993년도 새해는 그 어느 때 보다도 공명정대한 선거로 제14대 대통령을 선출하여 시작되는 새정부 출범의 첫해이며 대전 EXPO 1993이 개최되는 해로써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는 한해가 될 것이므로 그 어느 해 보다도 역사적 의미가 있을 것이며, 이에 따른 책임과 사명감이 요구되는 한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크게 부하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그간 보여주신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구정의 발전을 위해 더욱더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다면 어떠한 난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므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그 결과를 기다린다는 자세로 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리는 바입니다. 1992년도 정기회 기간동안 구정을 살펴주시고 또 지도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통과된 예산안이 구민의 세금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배정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 주시고 구민복리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12월 21일부터 12월 24일까지 1992년도 의정활동결산 및 1993년도 의정활동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22일부터 12월24일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결과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1992년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 실시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실과,동에 대한 표창이 있겠습니다. 호명하는 실과 동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위생과장, 도마2동장, 괴정동장 (시민과장, 위생과장, 도마2동장, 괴정동장 등단)

수상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의 가장 모범이 되고 우수한 부서가 금년도 우리 의회의 표창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표창시에는 힘찬 박수로 수상자를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제29호 대전직할시 서구 시민과. 귀과는 1992년도 정기 행정사무감사결과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성실봉사행정 및 구정발전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깨끗한 민원실 앞서가는 민원행정으로 타의 모범이 됨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1992년 12월21일 서구의회 의장 이헌구』 부상으로 상금 20만원이 수여 되겠습니다. 『표창장 제30호 대전직할시 서구 위생과. 귀과는 1992년도 정기행정사무감사 결과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성실봉사행정 및 구정발전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위생업소 심야 퇴폐업을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 전국에서 우수구로 선정됨을 높이 치하하며 이에 표창합니다. 1992년 12월 21일 대전직할시 서구의회 의장 이헌구』 부상으로 상금 20만원이 수여 되겠습니다. 『표창장 제31호 대전직할시 서구 도마2동, 귀동은 1992년도 정기행정사무감사 결과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성실봉사 행정을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동민과 함께 하는 위민행정에 타동의 모범이 인정되어 이에 표창합니다. 1992년 12월 21일 서구의회 의장 이헌구』부상으로 상금 20만원이 수여 되겠습니다. 『표창장 제32호 대전직할시 서구 괴정동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부상으로 상금 20만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상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지방의회가 개원됨으로써 지방자치가 실시된지도 1년 8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가 지방자치에 대한 설계와 착공의 한해였다면 금년은 지방의회 출범 2차년도로써 기초 디딤돌을 놓아가는 해였다고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 볼 때 아직도 의회운영면이나 의원들의 활동, 또한 근본적인 제도면에서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으나 구민의 참여기회 확대와 의회의 역할에 대한 집행부의 긍정적 인식변화 등 지방의회 운영관행이 점차적으로 정착 되어가고 있으며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서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의원들이 지역의 문제를 보다 책임있게 다룰 뿐 아니라 집행부에서는 모든 시책의 입안과 집행에 신중해졌다는 점이 지방의회 개원이래 지방자치의 성과라고 보고싶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원숙한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주민복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각종 계기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보다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과정에 반영시키는 노력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지금까지의 지방행정이 국가적으로 당면한 역점시책의 추진이나 지역발전을 위한 일선기관장들의 중점시책추진 등에 행정편의주의를 과감히 탈피하여 사소한 것이라도 구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초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집행부측의 의식에 변화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가기산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고통의 산고 끝에 제14대 대통령 후보당선자가 탄생되면서 과거의 연결속에 새로운 시대의 서곡이 울려오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 빛어진 갈등과 분열에 종지부를 찍고 반대자나 지지자나 모두다 당선자를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안정속에 개혁이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 신한국 건설에 동참합시다. 또한 성공적인 1993 EXPO 대전 개최와 서구 발전을 위해서 지역주민, 의회의원, 집행부 공무원 우리 모두 다함께 공동의 목적은 같다는 인식 아래 적극적인 합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