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식 의원 발언

김헌식위원입니다. 감사일정이 12월21일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그리고 오후에 위생과와 산업과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건소는 감사일정에 없기 때문에 보건소 직원하고, 4개과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가셔서 업무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국의 사회복지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어제 위원님들께서 동에 나가보신 결과대로 나왔지만 취로사업비가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현재 미 집행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은 건물 규모에 비해서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어저께도 본위원이 사회복지관을 가 본적이 있는데, 현재 문이 잠겨져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건물 규모에 비해서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서는 각 직능단체 위원의 일비지급 관계가 불명확합니다. 그리고 일괄적인 인장을 사용함으로써 감사할 때 의심을 받게끔 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본인들한테 지접 수령해 주시고 사인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로우대증 봉투 제작비가 규격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한 장당 15원 정도인데, 저희는 25원정도가 되었습니다. 내년 예산을 계상할 때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추경에 노인잔치가 1,440만원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바빠서 집행을 못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이 책정된 범위내에서 적정하게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로우대증이 50%가량이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받지 않는 사항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허의 싸인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위생과는 학교주변 위해업소에 대한 행정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두 번째 영업정지중인 업소가 계속 영업을 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지역이 넓다 보니까 적은 인원으로서 지도감독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보다 철저한 자도감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뷔페음식점에서 불법 가무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봉사료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뷔페음식점에서는 Sief-Service이기 때문에 봉사료가 붙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0%의 봉사료를 요구하는 관내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가 행사를 하고 1백만원의 매상이 올랐으면 1백만원에 대한 영수증을 요구하면 1백만원만 주고 봉사료에 대한 10%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철저한 행정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입니다. 도시가스 지역관리소의 횡포로 제일 많은 것이 불친절 및 요금과다 징수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마련한 표준 품셈표 보다도 심한 것은 몇 배씩 더 받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산업과에서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93년도 공급관 설치 계획이 동 주민들의 청에 의하지 않고 강남 도시가스 공급업자 위주로서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업용 임대화물을 물가계에서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는데, 6군데를 지정해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5군데는 응했고, 한 군데는 지금까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상업임대 건물에 대한 카드를 조사해본 결과 카드 미기재분이 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환경과에는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고 7월1일부로 시청에서 구청으로 이관된 업무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예산심의에 있어서도 계상된 금액보다 1천만원을 예결위원회에서 증액시켜 주었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아주 잘 하신 걸로 되었습니다. 다음에 청소과는 수거식 공변기에 대한 수거료 과다책정 및 지출이 있습니다. 다른 자료에서 보면 1일 공변기 사용하는 것을 150명 기준으로 했는데, 저희 구에서는 3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수료 자체도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행정지도 감독이 상당히 소홀한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화조 처리시설비 환경기금에 대한 상향 조정으로 인하여 기허가 설치된 정화조에 대해서는 행정완화가 요구됩니다. 다음 청소대행 업체의 행정지도 감독을 요망합니다. 다음 청소 차량의 유류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난지도의 거리는 멀어졌지만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멀리가나 가깝게 가나 똑같습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 가까운 난지도는 오히려 적체현상이 일어날 수 있지만 먼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오히려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청소차량에 대한 유류비는 철저한 감독을 요구합니다. 다음 보건소입니다. 영세민 입원비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병원간에 어떤 협조 체제의 미비로 인하여 10건밖에 되지 않는 우리 영세민의 지급사항이 현재 50%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관계 부처간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다 원활하게 우리 영세민들이 입원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의료업소 조치내역 부실 기재된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해명은 되었지만 앞으로 장부정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타구에 비해서 무료예방 접종이 상대적으로 과소하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향후 확대시행이 요망됩니다. 다음 기존 예산의 과다책정으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점에 대해서도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일동안 감사기간 동안에 위원님들의 거칠은 질문이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또한 위원들께서 행정 개선에 대한 일환으로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좀 있었을 것입니다. 공무원들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