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태증 의원 발언

시민봉사실장 어디 있습니까? 지금 감사받는 것입니까? 안받는 것입니까? 최소한도 감사라 하면 아무리 바쁘다 해도 관계국장 그 다음 실 과장들이 배석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감사실장도 내가 오라고 해서 왔고, 또 시민봉사실장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감사를 실시합니까? 최소한도 구청 측에서 갖추어야 할 것은 갖추어야 됩니다. 제 생각은 시민봉사실장이 오면 관계국장의 보고를 받는 순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고를 하기 전에 우리 몇몇 과장과, 그리고 위원님들이 오시는데 예우를 갖추지 못한데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오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구정 여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의 남서관문에 있으며, 경기도의 안양, 부천, 광명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수출산업의 거점으로 한국수출산업 공단이 소재하고 있는 공업지역입니다. 통과 교통 지역으로써 경인국도, 국철, 지하철 2호선이 통과하고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주민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행정여건이 그리 좋지 않은 그러한 지역입니다. 우리 구로구의 면적은 32.81㎢로서 서울시의 5.4%를 점유하고, 인구는 73만5,330명입니다. 시의 7.1%가 되겠습니다. 주택은 8만5,3709동으로써 주택 보유율은 39.6%이며, 이 중에서 단독주택이 43.3%, 아파트가 30.79%, 연립주택이 23.27%가 됩니다. 기간 시설로서는 도로가 411.26㎞로써 도로율은 14.43%입니다. 이는 서울시의 18.50%에 비하여 낮은 수준입니다. 포장율은 87.41%입니다. 상수도 보급률은 99.6%입니다. 하수도 보급율은 98.7%로써 서울시의 평균 보급율 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행정조직은 5국, 1소, 3실 31과 98계입니다. 동은 30개동, 997개통, 7,920반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우리구로구에 근무하는 직원은 정원은 2,172명인데 비하여 현원은 2,027명으로써 145명이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청사 현황으로써 구청사는 대지가 1만1,390.6㎡이고, 건물은 4개동에 1만1,072㎡입니다. 동 청사는 30개동 중에서 단독청사가 21개동, 그리고 연합청사가 9개동입니다. 구민회관은 대지 7,901.30㎡이고, 건물은 지하1층, 지상3층으로써 3,587.23㎡입니다. 다음은 총무국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는 5과 16계이며, 구청장 직속으로써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등 3실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399명에, 현원은 353명으로써 47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에서 추진한 주요사업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의견 발표회를 5월28일날 개최해서 총171건의 각종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한바 있습니다. 시민생활부호 합동 순찰대를 운영해서 현지시정 65건, 그리고 건의사항 125건을 처리한바 있으며, 비능률 불합리 추방을 위한 행정쇄신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선관리 47건을 발굴해서 그 중에서 28건을 채택하여 개선 완료된 것이 4건, 게선 추진 중에 있는 것이 12건, 본청에 건의하였으나 불채택 된 것이 12건입니다. 다음 “선물은 책으로 합시다.”라는 운동을 전개해서 추석선물과 불우이웃에 책 보내기와 복지시설 소년소녀가장 교도소 등에 9,469권을 보냈으며, 해외동포에게 2,658권을 전달한바 있습니다. 믿음의 동전함을 설치 운영하여 10원과 50원, 100원, 500원의 동전함을 구분 설치하여 동사무소 민원창구 수수료의 자율 납부 여건을 조성한바 있습니다. 이는 초기에는 비치 금액이 부족 되기도 했으나, 시간이 흐름에 때라서 수수료 자율납부가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동 행정강화 및 동 직원 후생복지 사업으로서 동 청사 증축으로써 구로1동과 시흥본동은 이미 완료 되었고, 독산본동, 수궁동, 오류1동은 추진중에 있으며, 일반전화회선 32회선을 증설하고 동 행정 전산기기 142대를 보급했습니다. 또한 모터싸이클 32대를 구입해서 각 동에 1대씩 보급한바 있으며, 동 직원용 간이식당을 8개동에 신규로 설치하고 간이식당 운영을 위해서 매월 30만원과 취사원 인건비 25만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직원 사기 앙양을 위한 후생복지 사업으로써 하계휴양소를 설치 운영하며, 불우이웃돕기 모금을 실시해서 42명에게 1,038만6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생일축하 선물을 지급하였으며, 그리고 전입직원 환영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직원 취미클럽 활성화를 기하고 직원가족 노래자랑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또한 넥타이 바꿔매기 행사 개최와 구로구 공무원 문예지 발간, 그리고 구내식당 운영개선을 추진해서 직원 후생복지에 많은 힘을 기울였습니다. 친절봉사를 위한 민원공무원의 백화점 견학을 실시한바 있으며, 가을맞이 문화예술 축제를 개최하여 KBS교향악단 초청연주 11개 행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구민의 소리 전화를 운영하여 547건이 접수되어서 우선 처리한바 있고, 특히 주민의 불편사항등 불만이 많은 부분은 간부회의에서 전 간부가 청취토록하여 구민의 소리를 직접 듣도록하여 경각심을 고취하였습니다. 구민체육센터를 고척근린공원에 12월중에 완성하여 내년 6월경에 개관하여 구민이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 제2회 구민상을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아 선정을 했으며, 12월중에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국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각 실과별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각 실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한동완입니다. 존경하는 천태증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기도 불순한데 지방의회가 구성된지 두 번째로 맞이하는 뜻 깊은 행정감사를 위해 우리 구청에 오신 것을 정중히 환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여러분이 지난 1년간 불철주야 주민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구정을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맞이하여 지난 1년간의 구정에 대하여 고견과 지적을 바라고, 이를 토대로 더욱 발전된 구정 수행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소 불미스러운 점 있을 줄 사료되오나 나름대로 정성껏 준비한 저희 현황보고 자료를 토대로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리면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재무국 현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작년도 저희 행정사무감사시 지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재무과 2건, 세무1과 2건, 세무2과 1건 그 내용별로 보면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지적사항 첫 번째입니다. 건설, 토목등 공개경쟁 입찰시 총 68개업체중 5개 업체가 편중 낙찰 계약됨으로써 공사의 공정성과 감독등의 부실 우려가 있고, 또한 구로구 관내 업체의 지도육성을 위해 참여를 유도 하도록 권장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첫 번째 ’92년 2월 1일부터 우편 입찰제를 실시하여 입찰 현장에서의 업자간의 담합을 방지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 ’92년 8월 1일부터 예정가격 종전에는 1통을 작성하던 것을 3통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이중 1통을 선정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입찰 공고시에 설계금액을 내용별로 시정 공개함으로써 업자와 관련 공무원과의 결탁 등 비리소지 제거와 입찰질서 확립에 기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이러한 입찰제도 개선으로 금년도 총 184건의 시설공사중 1개 업체가 1건의 공사를 낙찰하는 것은 117건의 공사였으며, 이것이 81.2%입니다. 1개 업체가 3건이상 공사를 낙찰한 것은 8개 업체가 28건으로 이는 ’91년도보다 낙찰이 평준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점 매우 저희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두 번째입니다. 재무국 산하 각종 위원회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위원을 많이 참여하도록 권고하신 사항입니다. 저희 재무국 소관에 계약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성은 현재 10명으로 되어있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지난 11월 2일 본청으로부터 자치구 계약심사위원회 규칙, 준칙 개정안이 시달이 되어서 11월19일 구로구 계약심사위원회 규칙 개정안이 11월19일로 공포되었습니다. 이 규칙에 따라서 아직 임명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새로 구성되는 위원 임명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와 구의회 의원님들도 참여토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개정된 계약시바위원회 자격요건은 회계사, 변호사, 판사, 검사 및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들로 해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무1과, 2과 지적사항 첫 번째입니다. 효율적인 세수 증대를 위해 세수발생 요인 해당 부서와 협의하는 제도를 수시 운영,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각 기능과 연중 업무를 협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탈루 및 신규 수입원 발굴 협조입니다. 중점정리 기간이 연 상반기, 하반기, 결산기 3분기로 나누어서 3개월간씩 재산수입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수입이 원인이 되는 각과 기능에서 사전, 사후통보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조 사항으로서는 재무과, 건설관리과, 하수과, 토목과 등은 현황을 일제히 조사를 해서 점용상태, 그 다음 사용상태, 임대 이런 상태 현황을 작성해서 대조 실시를 해서 부당이득금, 위약금등을 강력히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청소과, 환경과, 건축과에 대당되는 폐기물수거 수수료입니다. 건축물 변경 자료를 신축, 증축, 개축시에 통보를 받아가지고 적정여부를 검토해서 세외수입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민봉사실, 지역교통과, 산업과, 위생과 등 과태료 부과금에 대해서 각종 신고제에 따른 과태료부과, 불법 주차단속 강화로 과태료 부과 이런 것을 각 기능과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지적사항입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압류처분 조치 후 파산, 도산 등으로 필요한 가능성으로 판단되는 것은 선 공매처분 등의 방법으로 조속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고액체납자가 발생될 경우에 즉시 물건을 확보, 압류조치하고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 처분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하여 납부토록 독촉을 실시하여 납부를 유도하고 있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성업공사에 공매 의뢰하여 체납액을 징수 확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적된 사항은 차량에 관련된 각종 체납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 소액 자동차 납부제도 홍보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연 2회 부과하는 걸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체납 자동차의 번호판 영치 문제라든가, 자동차에 체납자의 컴퓨터입력을 금년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권 행사시에 체납 자동차세를 징수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일반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국은 총 4개과의 13개 계가 있고, 여기에 10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이 104명에 현원이 102명입니다. 세무1과에 결원이 2명이 되겠습니다. 기능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업무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재업무에 대해서 그동안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매수 신청을 29건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매각을 7건을 하고, 아직 계약이 안된 것이 5건, 보류가 2건, 반려가 4건, 진행중인 것이 11건입니다. 그 다음 대부 신청한 것은 총 16건입니다. 이 중에서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이 11건, 진행중인 것이 5건, 그 다음 국 공유재산의 매각 실적은 총 14건에 매각대금 11억400만원 가량 저희가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에 따른 변상금은 약1억5,5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그 다음 국 공유재산 대부상황은 11건, 15필지에 대부료 약 3,900만원의 임대료를 징수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중요한 현안 문제로 진행중인 업무는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존 조치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총 저희구 관내에 4,754필지 약 225만5,725㎡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총괄대장을 작성하고 대지소유 관청별로 실태조사를 해서 무단점유 시효중단 조치를 하고 관리청에 등기를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 업무는 지금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데 문제점은 사실 저희 직원이 상당히 부족해서 현재 제대로 진행속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릴 것은 구로구 농지분배 소송사건에 따른 국유화 조치입니다. 계류 토지는 6필지에 약6,900평입니다. 국유화 조치된 것은 2필지이고, 환수대상이 70필지인데 지금 현재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지휘를 받아 가지고 각종 소송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약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계약한 것은 총791건에 약 260억8,600만원 조달구매를 포함한 것입니다. 공사는 183건, 물품은 534건, 인쇄는 74건 이것을 작년과 대비하면 건수는 284건이 감소되었고, 금액은 32억7,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계약방법은 공개경쟁이 180건, 수의계약이 3건이 있습니다. ’91년데 대비해 보면 공개는 50건이 감소되었고, 수의는 2건이 감소되었습니다. 공사낙찰 현황을 말씀드리면 평균 낙찰율은 87.2%였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91.1%였습니다. 그래서 낙찰율도 3.9%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다음 입찰 참가자는 평균 1건에 24명이 참가했고, 최대 참가의 종목은 전기통신에 41명이 참가했고, 최소 참가는 용역 및 건축에는 3~14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물품구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경쟁에서 117건, 수의계약은 417건입니다. 고개경쟁은 2%증가되었고, 수의계약은 2%가 감소되었습니다. 수의계약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법정으로 허용되는 수의계약은 16건에 1억7,700만원, 긴급으로 18건에 1,900만원, 소액 기타 383건에 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달구매는 총 137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가구매 계약은 총30건에 7억800만원입니다. 이것은 ’91년대비 보면 ’91년에는 단가계약을 19건밖에 안했습니다. 금년에는 30건을 해서 11건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예산이 절약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끝으로 예산절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9억3,700만원을 금년에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집행 잔액으로 보면 23억2,200만원, 예산 배정시에 절감한 것이 33억1,400만원, 소비절약에서 2억9,000만원, 소비절약 사례를 말씀드리면 에너지 절감으로서 2억1,200만원, 사무용품 절약에서 2,400만원, 판공비, 운영비 절감에서 1,500만원, 그 다음 행사통제 및 간소화로서 약 5,20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계약업무 개선은 우편 입찰제를 실시하고 아까 말씀대로 예정 가격을 3통을 작성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 다음 기초공사 금액을 공개하는 등 이렇게 해서 획기적으로 계약업무에 대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저희 재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92년도 세출예산에 집행실적을 말씀드리면 예산대비 65.9%를 집행했고, 배정대비 78.9%를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 기관별로 말씀드리면 구청이 82.7%를 집행했고, 보건소가 92.7%를, 의회가 67.3%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세입 세출의 현금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9억2,700만원을 현금외의 금액으로 지금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요사업 개선사항으로서는 ’91회계연도 결산작업을 전산화 하고, ’92년도 지출 계산서도 지금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과금 업무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무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업무는 ’92년도에 여건이 많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선 부동산, 중소기업 경기침체로 취득세나 등록세가 지난해보다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차량 신규취득이 둔화되어서 자동차취득세 세원이 감소되었고, 또 일반적으로 세목에 대한 납세의식이 저하되어서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이 소액에 의해서 납세를 제대로 안해서 상당히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저희는 금년에 총 1,114억2,100만원의 세입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10월30일 아직까지는 은행에서 11월말일까지 편제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10월30일 현재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다소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부과는 목표, 아까 말씀드린 1,114억2,100만원에 대한 78.7%를 부과했고, 징수는 93.8%를 징수했습니다. 전체적인 진도를 말씀드리면 74.8%가 되겠습니다. 이를 시 구세로 구분해 보면 시세를 지난해보다 68.6%를 추진하던 것을 20.6%가 적게 되어 있습니다. 구세는 지난해에는 94.1%였는데, 지금 현재는 98.3%입니다. 그래서 구세는 여건이 좋아서 오히려 3.7%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부진 세목은 6가지 세목입니다. 시세가 4, 구세가 2가지입니다. 부동산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지동차 취득세, 면허세, 사업소세 이러한 순으로 저희가 부진 세목으로 되어있고, 초과세목 아까 말씀드린 3%앞으로 나가있는 세목은 도시계획세, 소방세,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촉세가 금년도 목표를 초과 세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진세목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실물거래량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보면 부동산 거래건수가 지난해보다 32.6%가 감소되었고, 등기건수가 약40%가 감소되었습니다. 또 신축건물도 작년의 허가건수의 27%가 감소되었고, 허가면적 또한 36.6%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다음 또한 본청으로부터 세입목표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에는 작년보다 74%가 증액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등록세의 경우에는 51%가 증액 목표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입니다. 소액분에 대한 납세의식이 저하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90년도 체납이 8만원이하짜리입니다. 514건이던 것이 ’91년도 712건으로 늘어났고, 금년도에는 963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로 잦은 거주지 이동에 따른 차량 전 출입신고 등록을 자꾸 안하고 있습니다. 주민 이동이 1년간 전 출입이 약 4만5,000세대가 전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분기 자동차세 고지서 송달불능 건수가 약4,40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약 5%가량 됩니다. 그 다음 인접 4개시와 동일 생활권에 따른 소급「차적」선호 성향으로 고의적인 무단전출 차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신고등록 불이행 차량대수가 약 4,000여대, 4.5%입니다. 그 다음 차적지에 고지서 송달 후 수령인이 소유자에게 전달기피 내지 거부하는 것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10월30일 자동차등록 대수는 88,251대입니다. 가구 수는 20만6,000가구, 2.3가구당 1대입니다. 그 다음 인구수는 75만 12인당 1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차량취득세입니다. 신규차량이 ’91년도에 비해서 약 31.5%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90년도에 9,204건이었던 것이 ’91년도에 1만건이 넘어가고, ’92년도에는 1만5,000건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일 안 남았습니다마는 저희가 10월30일 기준으로 2달 동안은 앞으로 세수확보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 1,114억에서 10월30일까지 현재 888억을 거둬들였습니다. 2달 동안에 230억을 저희가 거둬들여야 97.5%의 징수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진세목과 추과세목 기타 세목을 나눠보았습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은 현 년도가 54억7,200만원이고, 과년도가 106억9,2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세외수입이 11억4,500만원 현 년도가, 과년도가 18억7,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2달동안에 특별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무1과, 2과 직원을 총 동원해서 12월27일까지 아까 말씀드린 228억을 거둬들이기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12월5일 현재 159억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목표에 69.2%를 지금 현재하고 있고, 아까 체납시세에 대해서는 72억원에 25%인 약 18억원을 12월15일 현재로 징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징수하기 위해서 독촉장을 16만9,000건을 발부하였고, 압류예고 발부를 16만9,000건, 그 다음 공매예고를 약 3만건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비용도 우편요금만 해도 2,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목별 세입확보 방안을 말씀드리면, 취득세, 등록세를 앞으로 140억을 거둬들이고, 자동차세를 41억, 차량취득세 17억 이렇게 거둬들이면 228억이 됩니다. 그래서 12월15일 현재 약 70%가까이 거둬 들였습니다마는 앞으로 남은기간 몇일 안 남았습니다마는 총력을 경주해서 93%까지 올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청위불능) 고액체납자 재산압류로 채권확보하고 채권 미 확보자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10만원이상은 현장 방문 독려로 체납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토지관리과의 ’92년도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총 6건에 13억3천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12억7,000만원을 거둬들였습니다. 그 다음 토지초과소유 부담금을 145건에 11억7,100만원을 저희가 부과를 해서 지금 현재 11억5,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부동산중개업자 교육과 단속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역시 개별지가 조사결정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안이 중요한 토지관리과의 민원업무 처리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토지관리과의 민원업무가 토지거래허가, 토지거래 신고, 택지취득 허가업자등록처리, 부동산계약서 검인, 부동산중개업 민원처리, 토지가격확인원 발급등 저희가 많은 민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91년과 대비해서 약 112%가 증가 됐습니다. 이상 부족하나마 저희 재무국 4개과의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고, 아울러서 저희가 위원님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별책으로 의회 행정사무감사 보조 자료라는 것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유재산 매각현황, 구유재산 임대현황, 구유재산 목록, 계약현황, 총 계약 연도별 계약, 계약방법, 수의계약집행현황, 공사낙찰차액, 집행잔액, 공정별 낙찰율, 공정별 시설공사, 공정별 시설공사 입찰참가자 현황, 공정별 낙찰현황, 물품구매 현황, 구매방법과 수의계약 사유별 분석, 물품구매 낙찰차액과 ’91년 비교차액 보증대상 평균 낙찰율과 인쇄물 제조구매, 그 다음 ’92년 조달구매 현황, 그 다음 ’92년 조달구매 현황, 물품별 조달구매상황, 연도별 구매비교, 일반조달구매 내역과 ’91년비교, 정수물품구매현황, 그 다음사업 취소로 인한 구매취소 물품현황, 미 구매내역, ’92년도 물품단위계약 현황, 예산절감 내역, 우편낙찰 현황,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취득세ㅔ 추징내역, 세목별, 유형별 민원현황, 미 준공 건축물 취득세 부과현황, 재산세 이의신청 현황, 그 다음 위원여러분께서 지료요구하신 구의회 감사자료 등으로 저희가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부족하나마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부독한 점이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보충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족한 설명이나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진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내년도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구정홍보로 보도 자료를 제공해서 그 중에 346건이 보도됐습니다. 주요 홍보내용은 환경ㅇ미화원 농촌일손 돕기로 우리 환경미화원이 김포군 감탄면에 가서 모내기를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 구로 발전을 위한 시민의견 발표회와 “추석 선물은 책으로 합시다.”제1회 가을맞이 문화예술 축제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분야는 본청의 실적조사결과 22개구 중에서 우리구가 1위를 했습니다. 다음 구로 소식지를 발간했는데, 1월부터 3월까지는 22만7,500부를 발간했습니다. 4월부터 8월 사이에는 19만부를 제작했는데, 19만부로 줄어든 이유는 단가 계약에서 숫자가 줄었습니다. 다음 9월부터 12월 사이에는 50%를 절감해서 9만5,000부를 제작했고, 11월에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반상회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회보를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전입자를 위한 안내책자 발간을 3만부를 제작해서 각 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 정례 기자 설명회를 거의 월 1회씩 했습니다. 그 중에 하지 않은 월도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1회를 했습니다. 이것은 본청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설명회를 했습니다. 다음 제2회 구민상 수상자를 선정해서 이달 말경에 시상할 예상으로 있습니다. 다음 지역문회 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구로구민을 위한 가을맞이 문화예술 대축제를 9월15일부터 10월12일까지 약 한달 동안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 구로 구민회관에서 무료 영화 상영을 했는데 약 9횡에 걸쳐 1만2,700여명이 참관을 했습니다. 다음 제1기 주부문화대학 강좌를 개설해서 9월1일부터 12월27일까지 3개월간 구청 강당에서 관내 주부 약 2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다음 전통민속무용 공연을 4월22일 수요일날 19시에 구민회관 강당에서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행정감사에 대한 총무국하고 재무국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실 과장들이 이러한 요령으로 계속 할 것 같은데, 이것은 유인물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면 되고, 올해 특별히 예를 들어서 각 실과에 주관적으로 했던 사항만 간략하게 하고, 작년도 감사시에 지적받은 사항은 어떻게 했다는 그 내용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문화예술인 간담회를 했습니다. 다음은 종무행정 활성화를 위해서 각 기독 교구협의회와 관내 성인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공연장 및 불법음반 비디오물 단속을 연중 실시했습니다. 개략적으로 첫 페이지를 보시면 주요사항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구정 홍보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신문 방송을 통한 홍보를 하고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시민 문화의식 개발과 수준 향상을 위해서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확산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종무행정 활성화를 위해서 각 종파별로 간담회 및 활성화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존 및 관리 업무로 관내에는 현재 문화재가 3군데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 업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보 문화관리는 영업장 행정지도로 자가 유선방송과, 불법음반 비디오물 추방 및 공연장 질서 확립 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박병하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어서 요구된 사항이 1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진정서 민원처리시 관련부서와 협의체제가 원활하지 못해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실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공문으로 각 실과에 시달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30일날 공문으로 시달을 하면서 민원처리 기간을 준수할 것과 유관기관 및 협의부서와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면 각 실 과장으로 하여금 이를 결산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실에서는 민원처리 실태를 분기별 1회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들이 진정서가 접수된 것이 1,472건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민원 접수 대장을 관리합니다. 관리하면서 민원처리 실태를 일일이 기록을 하고, 그 다음 대외로 나가는 민원인들에게 회신되는 문서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실에서 협조를 반드시 거치도록 제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실 과에서는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다든지 기간을 넘겨서 하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감사활동은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를 합쳐서 22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의해 가지고 징계가 5건이 있었고, 경징계가 20건이 있었습니다. 추징금은 2건에 1억796만3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감사에 준한 자체 점검 활동은 복무점검을 비롯해서 총 73회가 있었습니다. 진정서 접수 처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472건중에 1,412건이 정리 되었습니다. 60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시정통신 엽서도 206건이 접수되어 가지고 206건 공히 다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또 구민의 소리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860-2222 여기에 접수된 민원이 392건입니다. 이것도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순찰활동으로서 야간, 공휴일, 평일 계속하고 있습니다. 총 접수 건수가 16만6,254건으로서 약 99%의 정비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감사실의 금년도 업무사항 및 지난해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위원님께 보고 드렸습니다.

시민봉사실장 양주혁입니다. 시민봉사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증명발급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총 28만5,968건, 46만2,000통을 11월30일 현재 발급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호적등초본이 5만6,000건, 신원증명이 20,000건, 건축물관리대장이 8만4,000건, 도시계획확인원이 3만8,000건, 토지대장이 7만8,000건, 기타가 7,488건, 각종 신고 및 유기한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총 5만3,927건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그 중에 호적신고가 1만9,987건, 각종 인허가 업무가 9,464건, 진정 및 건의가 2,113건이며 제증명에 있어서 전화민원으로 접수 처리한 것이 9만7,68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봉사 자세의 활성화로서 친절봉사 요령 및 정신교육을 5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직원을 상대로 한 교육이었습니다. 또 문서관리 실무교육을 5회에 걸쳐 총300여명을 대상으로 시행했습니다. 또 친절자세 확립을 위한 연 1회 94명에 대해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시민 위주로 한 민원행정에 대한 역점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민원처리에 있어서 주민여론 수렴 및 설문청취를 5회 204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3일동안의 감사기간을 가지고 우리가 요구한 35가지 내역만 감사를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시간적으로도 짧습니다. ’93년도 업무계획은 구정 업무보고 때 내년도 연초에 듣기로 하고 모든 것을 생략하고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서 감사만 해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들의 업무보고는 생략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장님에게 포괄적으로 업무보고를 들었으니까, 이것으로 갈음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 다 나와 계시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금 감사기간이 적다고는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구정업무를 볼려면 시간도 없고, 법이 주어진 시간내에 할려면 우리 자료 요청한 것만 가지고도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 요청한 것을 성실하게 자료제출 받아서 이것만 해도 시간이 부족하니까 아주 직접 감사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첨부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전부 업무계획서만 왔지 자료가 안 왔어요. 문화공보실 같은 경우에도 ’93년도에 무엇을 하겠느냐고 물은게 아니고,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

총무과장 임칠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추교신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종백입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진입니다. 시민봉사실장 양주혁입니다. 감사실장 박병하입니다. 민방위과장 김복일입니다. 재무과장 박상영입니다. 세무1과장 이석주입니다. 세무2과장 손호익입니다. 토지관리과장 최병환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