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관 의원 발언

의사계장 엄재록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11월 26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군수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석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엄재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평소 군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집행부가 제출한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1월 26일 집행부로 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 제4차 위원회에서 '93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고연홍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제반 현안사업과 지방재정 운영 방향 등 군정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예산 정책에 대하여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12월 19일까지 각 실과소의 예산안에 대한 부별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들간의 수정 의견을 제시받아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여러 차례 걸쳐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위원들의 단일안 마련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결과 12월 19일 제7차 예결위원회 에서 단일안을 마련함으로서 '93년도예산안은 위원간의 합의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한 1993년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32억 2,700만원으로 '92 년도 당초 예산보다 44%증액 되었으며, 9개 특별회계는 127억 8,400만원으로 1% 가 증액되었으며, 채무부담 사업은 군도확·포장 사업으로 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3년도 지방채 발생한도액은 면청사 4억원, 남면상수도 신설 6억원, 상수도사업 맑은 물 공급 대책 사업비 1억8,000만원등 11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재정 규모의 1%수준인 3억 3,6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은 의원님들에게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위원회가 의결한 '93년도 예산안의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삭감부분은 임시적 세외수입, 재산매각 수입 5억 1,300만원중 읍민관 부지 매각 3억 2,100만원 삭감 1억 8,200만원으로 계상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실 소관 예산중 기획관리 5억 5,500만원중 군정 기획조정 150만원을 삭감 5억 5,300만원으로 계상하며, 예산운영관리 4억 1,100만원중 민간인에 대한 공통보상 2,000만원, 사회단체공통 보조금 4,000만원, 재정운영 활동 100만원을 각각 삭감, 3억 5,000만원으로 계상하고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중 공보관리 3억 8,900만원중 주민 계도용 신문구독 4,550만원 주민계도용 잡지구독 500만원 군정홍보 및 광고 3,100만원, 군정 역점시책 홍보 1,000만원, 주요 시책 홍보 100만원을 각각 삭감, 2억 9,200만원으로 계상하며, 문예진흥 1억 3,700만원중 영월의 민속책자 발간 500만원을 삭감, 1억 3,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문예행사 5억 200만원중 단종제위원회지원 1,000만원을 삭감, 4,200만원으로 계상하고, 내무과 소관 예산중 민원업무 1억 1,800만원에서 현장 대화 행정 1,000만원을 삭감, 9,800만원으로 계상하고, 일선 행정 조직운영 9,500만원중 설악연수원 입교 400만원 내무 행정 역점 시책 추진 100만원, 여론대화행정추진 100만원을 각각 삭감, 8,900만원으로 계상하며, 새마을과 예산중 새마을사업 21억 1,500만원중 복지회관 식당 주방용품 구입 1,200만원, 농촌잘살기 시책 보상 500만원 삭감, 20억 8,300만원으로 계상하고, 일반지역개발 3억 1,200만원중 시범마을 통합 간판 설치 300만원, 불법광고물 지도 단속 100만원삭감, 3억 1,800만원으로 계상하고, 재무과 예산중 지방수입관리 9억3,100만원중 구의회 사무실 유지비 110만원을 삭감, 9억 3,000만원으로 계상하며, 지적관리 2,500만원중 토지표시 변경등기 업무보조요원 350만원을 삭감, 2,200만원으로 계상하며,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중 환경관리 4억 8,700만원중 환경 업무시책 추진 100만원 삭감, 4억 8,600만원으로 계상하며, 가정복지과 소관중 가정의례 2억 2,300만원중 시범 공설묘지 조성 7,000만원을 삭감, 1억 5,300만원으로 계상하며, 산업과 소관중 농어촌 개발 4억 3,500만원중 농어민 신문 보급 300만원을 삭감 4억 3,200만원으로 계상하며, 지역경제과 소관중 지역경제관리 2억 4,100만원중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 1,000만원 삭감, 2억 3,100만원으로 계상하며, 건설과 소관 예산중 농업 용수개발 1억 1,100만원에서 농어촌 다목적 용수개발 600만원을 삭감, 1억 1,500만원으로 계상하며, 보조금 지역안정 7,800만원중 지역안정 대책 보상 500만원을 삭감, 7,300만원으로 계상하여 총 삭감액은 3억 2,121만원이 되며, 삭감액 일부는 지방의회 운영 서무관리 2억 2,200만원중 의회 업무 보조요원 인건비560만원을 증액하여 2억 2,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삭감 증액 내용은, 도시과 소관 상수도 사업 17억 2,400만원중 염소공병 구입 660만원, 염소 투입기 구입 38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17억 1,400만원으로 계상하며, 상수도 사업 예비비 6,300만원중 예비비 1,040만원을 증액하여 7,36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결과 가운데 일부 불요불급한 업무 추진비와 경상비를 삭감 하였습니다. 끝으로 당위원회 위원들이 예산안을 심사 과정에서 소수의견의 요지를 말씀 드리면, 세입편성시 확실한 근거 자료없이 편성한 사례가 있으며, 예를 들어 자동차세, 법인세할주민세 등이 그 예입니다. 복지회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적금통장을 받은 후 계속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있어 은행에 사장되어 은행잡수입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있으니 재검토가 요망되며, 주민 계도용 잡지중 내용이 유사한 것이 많은데 정비가 요망되며, 모범 및 우수공무원, 세정우수공무원 포상 등 유사한 이중 시상을 지양하고 통합시상을 하는 것이 요망되며, 노인게이트볼 등 각종대회 출전이 되어 이중으로 관리되는 것을 일원화할 것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93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사업 및 경비내역의 산출 기초가 미흡하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불필요한 질문 답변을 주문하게 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으며, 답변 실과소장의 사전 충분히 검토 후 주문에 답변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당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영 의원입니다. 예결위에서 '9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숙고 주민복지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함에 최선을 다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상수도 용역비 부분과 지방지 신문구독료의 삭감 부분에 대하여 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동의를 요청합니다.

황석기 의원입니다. 안재영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을 의원 전체 협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3억 3,647만원중 7,281만 6천원을 삭감하여 의원님들과 안재영 의원이 발의한대로 지방비 예산 1,281만 6천원, 주천강 수질용역 예산 6,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충당할 것을 집행부에 동의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의원입니다. '92년 12월 19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 예산 부분별 삭감액 3억2,100여만원을 소규모 지역개발비에 편성되도록하여 집행부가 연간 수시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에 쓰여지도록 요구하였으나, 집행부의 동의 거부로 증액이 되지 않았으며, 또 당일 상수도 용역비에 대하여 는 집행부로부터 어떠한 요구도 없었기에 부득이 세입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회의에서 예비비를 삭감 조정하게 됨은 지방재정법 제34조 지침서에 의하면 예비비를 1%선으로 계상하게 되어 있어 법 해석에서 고 1%를 편성하라는 규정으로 볼 수 없기에 예비비를 삭감하여 용역비를 추가편성, 동의를 요구 하였으나 이를 거부함은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입장으로 보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의장님께 회의의 원만한 진행과 예산의 재조정을 위해 정회를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석기 예결위원장입니다. '93년도 당초예산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집행부에서도 사실 잘못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천강 수계 용역비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도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원님과 협의된 내용은 예비비 3억 3,647만원중 279만원을 삭감하여 지방지 예산에 279만원을 계상하고 재해대책해소 사업비 1억 5,000만원중6,000만원을 삭감하여 지방지 예산에 1,000만원을, 주천강 수계 용역비에5,000만원을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93년도 당초 예산안은 의원님과 협의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동의를 요청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