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발언

제21회 부안군 의회 정기회 제5차회의 집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 17일자로 부안 군수 로 부터 '92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의건과 '93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이 92년 12월 21일자로 부안군 의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로부터 '92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보고 서및 '93년도 예산안 심사 보고 서가 접수 되었으며 휴회 의 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1. '92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재무과장 신각동 입니다. '92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 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제안이유 는 지방자치 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부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에 의해 군유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 군의회 의 의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 은 지난 12월 16일 군정조정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서 제출 한 사항으로 총괄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괄은 일반회계 에서 토지매입이 12건에 연 면적이 7,360㎡이며 매입가액은 1억1천9백6십만1천원 입니다. 다음 토지매각은 총 43건으로 연 면적이 9,539㎡에 1억5백6십3만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임야 특별회계 매각 처분은 총7건으로 3,008㎡이며 평가액은 3천2백6십3만1천원 입니다. 다음 상수도 특별회계 매각 총 처분은 총2건으로 1,765㎡이며 평가액은1천6백2만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중 취득 12건과 매각 20건은 도시과에서 시행 하는 사업으로 격포 집단시설 지구에 편입되는 용지로 '91년도에 기 의회의 의결 을 거친 안건 이지만 사업 시행 과정에서 측량 실시후에 지번과 면적등 일부 물량에 변동이 있어서 다시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 하게 되었습니다. 토지매입 12건은 격포 집단시설 지구내 야 영장 및 주차장 시설부지 입니다. 다음 토지매각 43건중 20건은 격포집단시설 지구내 도로편입 부지이며 23건은 건설과에서 시행 하는 도로포장 사업중 지방도 705 호선 상서와 동진간 도로입니다만 그 도로포장 편입 용지 입니다. 특별회계 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임야 처분 7건은 격포 집단시설 지구내 도로편입 부지이며 상수도 특별회계 처분 2건은 변산 우회도로 편입 용지와 부안댐 건설공사 진입도로 편입 용지 입니다. 이상 '92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계속해서 '9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본건도 지방자치 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군수 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 에 제출 의결 을 받아 공유재산 의 취득,처분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오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 입니다. 총괄을 보면 취득에 있어 일반회계 및 공유임야 특별회계 12건 82,326㎡로 4,243,789천원으로써 토지 5건 76,063㎡,157,913천원이며 건물 7건,6,236㎡4,085,876 천원 입니다. 처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로 29건 3,460㎡에 27,58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취득 9건 66,819㎡ 4,215,876 천원, 처분 29건 3,460㎡로 27,584천원이며 공유임야 특별회계 취득 3건에 15,507㎡ 27,91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일반회계 취득은 부안읍 서외리 455-41번지 건물 외 6건으로 6,263㎡ 4,085,876천원은 부안군 종합문화 예술회관,부안읍 창고,주산 보건지소,주산면 민원실,동진면사무소,변산면 민원실,지도소 농기계 공작실 신축및 증축의 건이며 계화면 궁안리 1148번지 토지외1건 60,556㎡ 130,000천원은 지도소 시험포장 확장및 쓰레기 위생 매립장으로 활용코자 취득 코자하며 공유임야 특별회계 에서 하서면 백련리 산 142-1번지외 2필지로 15,507㎡를 27,913천원에 취득 소공원 조성사업을 시행 코자 합니다. 이어 매각에 있어 계화면 창북리 441-1번지외 28건으로 총 3,460㎡ 27,584천원 상당의 소규모 토지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95조 및 9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지침에 의거 매각코자하는 것 입니다. 아무쪼록 '93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 된 안데로 의결 되어지도록 의원 님들의 관심을 기대하면서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예결특위 위원장 백남언 입니다. 먼저 본 특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님께 감사 드리면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집행 부의 제안 설명과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심사 를 한 바와같이 금번정리추경 예산안 을 보면 세입 부분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분에서 당초 세입 목표가 감 조정되에 약 42억3천만원이 감소되고 지방 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이 증가 또는 감소되어 약 8천7백만원이 조정 되었으며, 세입 부문에서는 인건비 등 기본적 경비 를 판단 잉여분을 조정하고 특히 문화예술회관등 당초 예산 에 계상 되었으나 년내 사업 시행 이 어려운 사업을삭감 조정하였으며 국.도비 변경 사항을 정리한 것 이라고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이에 본 특위에서는 추경 예산안 601억5백7십만5천원중 물품 구입비 5백만원과 공명 선거 신고 보상금 1천만원 삭감하여 삼감 전액을 예비비 에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2억2천3백8십1만2천원이 증되고, 특별회계 39억3천6백3십7만7천원이 감되어 37억1천2백5십6만5천원이 감소된 총규모 6백1억5백7십만5천원의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에 대한 당 특별 위원 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니 심사 보고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심사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장 백남언 입니다. 먼저 저희 예 결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를 드립니다. 또한 '93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하여 밤낮없이 고생하신 이승 군수 를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심심한 격려와 위로를 드리는 바 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내년 한해 동안의 우리군 살림살이를 설계하고 효율적인 투자 계획을 마련하는 중차대한 예산 이기에 심리 적인 고충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의회와 집행기관 이 상호 보완과 조화를 통하여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예산 이 탄생되도록 심혈을 다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아무쪼록 '93년 우리 고장에는 개 발의 고동이 울려 퍼지고 10만 군민이 지방화 시대를 피부로 실감할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길 기대하면서 우리 의원 은 앞으로는 더많은 연구와 창조로 주민 편익 위주의 지방살림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집행기관 역시 건전한 재정 운영을 통한 군 민의 세금이알뜰히 집행되어 지도록 부단한 노력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92년 11월 24일자로 부안 군수 로 부터 총 규모 543억8천2십7만2천원 예산안 이 편성 제출 되어 본 의회에서는 본 의원 등 12명 의원 으로 예결특위를 구성하고 92년 12월 7일부터 소위별 심사 를 전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는 뒤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집행기관 과 협의하여 해소하였고 지방자치 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 예산안 이 제출 되어짐에 따라 특위 전체 회의를 갖고 심사 하여 오늘 일반회계 433억6백5십2만2천원, 특별회계 148억1십3만1천원의 총규모 581억6백6십5만3천원의 예산안 을 심사 확정하여 본 회의에 부의 하게 된 것 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 예산안 규모및 특징, 예산안 의 주요 문제점, 심사 결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92년 11월 24일 부안 군수 로 부터 예산안 이 제출 되어 92년 12월 7일자로 예결특위에 회부 심사 하고 92년 12월 17일자로 수정 예산안 을 접수 하여 최종 심사 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 에 상정 하게 된 것 입니다. 예산안 규모및 특징으로는 93년도 총 예산 액 581억6백6십5만3천원중 일반회계 433억6백5십2만2천원, 특별회계 148억1십3만1천원으로 '92당초 예산 대비 1.6%가 증가 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지방 교부세 및 보조금 46억8천만원으로 약 28%, 지방채 8억으로 400%가 증가한 반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이 3억8천만원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3 예산안 의 특징은 군수 의 군정연설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창의적인 지방자치 행정이 육성 발전 되도록 자치행정 실현. 자립 재정 력 제고. 토지의고도 이용 및 재방수입 확대를 추진하고, 새로운 사고 와 새로운 환경문화 운동을 정착 시키고자 건강한 사회 건설.이미지 가꾸기 실천 운동 정착을 통해 새질서.새생활을 촉지해 나가며, 쾌적하고 건강한 사회복지 조성을 위해복지행정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노인복지 시책을 개발하며. 여성.아동 복지를 적극 추진하고.환경보존 범 군민 운동을 전개해 나가며, 국제화에 대응하는 자립 농어촌 진흥을 위해 영농 기계화 단지 확대, 경쟁우위품목에 대한 재배면적 확대.과감한 대체작목 개발 보급을 추진 적극 대응해나가고.해외 연수기회 확대로 격문을 넓히며.조직배양 육묘 보급 확대를추진하며, 중소기업 건전 육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산품자원의가공으로 수출전략 산품화와 1읍면 1개이상 특화작목을 개발하며, 관광산업의 진흥과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해 자연과 조화로 매력있는 관광지 조성과. 전국 제1의 해양권 관광지로 가시화 하며. 군 전역 고른 개발 사업을추진하며, 향토 문화 예술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정신문화 유산을 전승 보존하여 종합문화 예술 회관 등을 건립하는 등 2천년대를 대비한 활기차고생동감 있는 군정 설계를 펴고자 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느낀바와 같이 경상적 세출 요소는 최소화한 반면 투자적 경비 에 역점을 두었음을 본 예산 편성의 특징으로 발견 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심사 과정에서 의회 백서 발간, 의원 여름용 의자 구입 등시급을 요하지 않는 부분과 내고장 달력 보내기 관련 예산 및 행정 자료실서적 구입 또는 주민 계도용 신문및 월간도서,전산기기 구입등 불확실성과과다 책정된 부문도 있었으며,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협의회 및 새마을관련 단체, 체육관련 단체에 대한 보조금 이 과다지원 편성 되었고, 여성해외 연수비 보상 또는 지역 안정및 화합 추진 판공비 등 불요불급하거나현실과 부적합한 예산 또는 과다한 편성 부분등 문제점이 발견 되기도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위원 님들이 심사 해 주신대로 집행기관 과협의 조정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심사 한 결과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93당초 예산 액이 543억8천2십7만2천원 이었으나 증액이 37억2천6백3십3만1천원, 삭감 2억4천5백9십만1천원으로 최종 예산 액이 581억6백6십5만3천원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수정 예산 을 보면 '93당초 예산 액이 4백억 1천4백8십7만7천원 이었는데 삭감액 2억2천9백9십2만5천원, 증액 30억6천1백7십3만원으로 최종 예산 액이 433억6백5십2만2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출 수정 예산 은 '93당초 143억6천5백3십9만5천원이 삭감 1천5백9십7만6천원, 증액 6억6천4백6십5만1천원으로 최종 148억1십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보고 내용중 세세한 부분은 의원 여러분들이 이미 주지하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간략히 드린점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면서 여러분의 협조와 열성어린 참여 덕분에 무난히 심사 를 마치고 이 자리에서 결과 보고 를 할수 있었다고 생 각하 며 재삼 감사 드리며 본특위에서 심사 제출 된 안이 의결 되어지도록 동료 여러분의전폭적인 성원을 기대합니다. 감사 합니다.

기획실장 김형진 입니다. '93년도 예산안 과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해서 그동안 심도 있게 심의 에 임해주신 백남언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따라서 심의 과정에서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조정 내용대로성실하게 집행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