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학 의원 발언

11월30일부터 12월4일중 3일간 3개 상임위원회별 강서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21일 종합보고서를 채택하여 3차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12월3일 의사당건립추진특별위원회는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사당건립추진 예산안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25억원을 추인할 것을 의결하고 이를 운영총무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였으며 예산안 심사보고시 내용을 같이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12월7일부터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조례안 1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와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하여 12월10일 의장에게 보고하였고 12월11일부터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는 위원장이 보고하겠습니다. 12월1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동청사부지취득승인안과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 강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2월15일자로 해당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우 시민보건위원장입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21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안을 받았습니다. 상정일자가 1992년 12월7일 제14회 강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시민보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산업과장 김연환과장이 제안을 했습니다.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내의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설치,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운용위원회, 기금의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위탁사무에 대한 검사등, 융자금의 사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관한 국가시책에 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 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기금을 적립하거나 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제1항의 재산의 보유, 자금의 적립 및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 제1항의 재산이라 함은 현금 외에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이신웅전문위원께서 보고했습니다. 목적은 서울특별시강서구내의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다. 내용은 제1조 목적외 8조 및 부칙 1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기금설치, 제3조기금의 조성, 제4조 기금의 용도,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6조 기금운영위원회, 제7조 기금의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제8조 위탁사무에 대한 검사등, 제9조 융자금의 사용등, 부칙 제1조 시행일 검토의견은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육성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산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인환 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는 손기학 의장님과 의원동지 여러분! 또한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두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14회 정기회 회기중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처리한 92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과 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92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앞에 놓이신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은 정기회 회기중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7일 운영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시 상정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내용으로 금번의 추가취득물품은 행정전산망컴퓨터DX 16대로 행정전산망 운영에 부족하고 처리속도가 늦어 용량이 높은 컴퓨터를 구입하여 원활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았으며 청소차량 5대의 대체취득은 노후차량을 교체하여 청소행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보아 본 위원회에서는 구청장 제안대로 만장일치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3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1월21일 제출되어 운영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와 5차 회의에서 심사하였습니다. 93년도 총 취득건수로는 236점으로 신규취득은 전자복사기외 9건에 29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대민봉사 및 업무추진운영에 필요한 물품으로 본 건을 원안대로 동의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92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과 93정수물품취득동의안은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안건으로 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속에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손기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 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병수 입니다. 존경하는 손기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조성두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강서구의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겸허한 마음으로 임무에 임하였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격려와 배려를 아끼지않으신 손기학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구청 관계관 여러분께도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예산은 주민복리 증진과 날로 증가하는 주민의 욕구충족 또한 행정수요의 증가 및 주민숙원사업 반영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그것을 토대로 예산의 편성과 효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의 심의가 이뤄져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안을 다루면서 전년도에 비해 규모가 축소된 예산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가 대폭 증가되어 상대적으로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비가 크게 위축되어 있는 것이 아쉬우며 앞으로 추경예산 편성시 집중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위원 전원이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열과 성의를 갖고 항상 주민의 뜻에 반하지 않는 예산심의에 임하였다고 봅니다. 또한 생업에 바쁜 시기에도 아랑곳없이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에 애쓰신 특위 위원님들께 고마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따라 9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결위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결산은 11월14일, 93년도 예산안은 11월2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기중 1차 본회의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본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규모로써 명년도 예산안은 예산과목구조가 변경되어 전년도에 없던 세세항이 신설된 편성방법으로 인건비, 관서당경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기타경비 6개항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작년도에 비하여 감소된 예산으로써 상대적으로 투자사업비가 크게 감소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예산안 총 규모는 783억5,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해 약 6.4%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일반회계 자체재원은 339억3,541만5,000원, 의존수입은 296억6,624만1,000원으로 자체재원의 비율이 53.4%에 이르고 있으며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회 회의는 2차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여 그것을 토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1차 회의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고 91년도 결산안 승인의결, 예비심사결과 유보사업 재검토 심사를 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삭감 및 증액요청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 제2차 회의는 수정예산안 제출로 인한 구청측의 제안설명을 듣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방법은 예산안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검토·유보사업의 소관 실·과장의 예산요구설명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의 타당성 및 사업투자효과성에 의한 심사로 진행하였으며 심사방향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피하고 필요한 예산의 타당성제고 및 예산의 합법성 편성여부와 경상적경비 예산에 대하여 소모성경비를 줄이고 지역투자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내년도 예산요구와 금년도 사업실적을 연계, 비교하여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심사내용으로는 먼저 91년도 결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666억6,335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96억961만7,898원이며 세출예산액 666억6,335만원에 대하여 세출예산액 685억9,473만원에 지출액은 451억8,958만1,100원입니다. 그 차액은 244억2,003만6,796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잉여금 총액 244억2,003만6,796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었으며 이월액 중에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69억454만3,630원, 보조금집행잔액 3,218만8,345원이 포함돼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4억4,730만4,821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1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 승인액은 7억5,475만8,000원으로 2억9,112만8,440원을 지출하고 3억9,695만440원은 사고이월액이며 6,667만9,120원은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당초예산 636억165만6,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안은 636억165만6,000원중 1.4%에 해당하는 8억8,223만2,000원을 삭감하여 수정예산 편성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비는 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사당건립 예산에 필요한 대지구입비 및 건축비 30억원을 요청한 바 있으나 내년도에 우선 대지구입비로 추인한 25억원도 포함하여 세출예산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기획행정비중 구내식당운영지원비외 5건 5,720만원을 축소조정하였으며 통반장 일간지 구독은 통장만 100% 계상 구독토록 하여 2억1,562만1,000원을 삭감하였으나 구청장 재심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 전체가 참석한 가운데 위원 전원 합의로 원안의결하되 예산 범위내에서 통반장의 100%가 수혜되도록 하였습니다. 내무행정비는 지역방문대화 및 구정홍보외 2건으로 4,851만원을 삭감하였고, 복지사업비 1억210만2,000원, 환경녹지비 3억7,798만원, 건설사업비 2억8,340만원, 치수사업비 1,40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증액요구검토 사항으로 의원연수비외에 7건 까치산공원주변 인근 주민의 숙원사업인 까치터널남측 통행로개설비외 1건 1억4,400만원을 반영토록 요구를 검토하였으며 다음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결위 심사중 서울특별시의 특별교부금이 추가교부된 금액과 예결위 삭감분등 수정요인이 발생하여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가 21억2,500만원이 증가한 657억여원으로 증액편성되었으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총액변동없이 비목변경 사항입니다. 수정예산안의 심사 내용으로 기획행정비중 지역신문구독비 342만원으로 축소조정하여 예비비에 계산토록 하였으며 그 외의 예산은 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수정예산액 총 657억2,665만6,000원이며 예산장별 내역은 의회비 33억3,602만7,000원, 일반행정비 324억3,279만4,000원, 사회복지비 166억8,048만3,000원, 산업경제비 5,460만원, 지역개발비 106억2,224만3,000원, 민방위비 1억1,291만1,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24억8,759만8,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7억3,504만2,000원,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에 1억6,500만원, 공항이주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30억9,035만9,000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7억6,019만8,000원으로 수정예산 비목변경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고 심사에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 여러분의 넓으신 이해와 양해를 구하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손기학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것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동 원대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기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간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조성두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간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의정활동을 통하여 나름대로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행정관서에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지방자치제로 구의회에서 우리구의 새, 꽃, 색을 정한 바 있는데 우리구청은 이에 대한 홍보나 사용이 전무합니다. 본 의원은 구청에서 사용하는 모든 차량을 우리 구의 색깔로 통일하여 공정한 공무집행과 우리 구의 색깔을 홍보하여 모든 주민이 행정을 알고 따르는 효과를 갖게 하도록 건의하는 바이며 구청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무과. 구청 각과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축공사가 일관성있게 추진되고 있지 못해 많은 시간과 입력의 소모가 막대하며 책임소재가 분명치 못하여 부실공사가 야기되어 주민의 귀중한 세금에 커다란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는 결과가 됩니다. 이에 구청은 통합부서를 만들어 명실공히 지방자치의 면모를 보여 민원 발생의 소지를 없애며 막대한 재원 낭비의 손실을 줄일 생각은 없는지? 다음은 공원녹지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염창근린공원은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함과 도시의 환경을 쾌적하게 하여야 함이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계획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지역주민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개인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자유치를 하게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근린공원내 골프연습장이 조건을 위배하면서 오래전부터 운영되어 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골프장 주차장 부대시설에 대한 허가 규정이 맞지 않음에도 불법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내년도 6월까지 조건부 허가규정을 수행 안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계속성을 요구하는 건지, 아니면 허가를 취소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본계획이 1차와 2차로 구분된 계획은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입니다. 관내 정비업소 허가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이 형식적인 면을 초래하고 있는 듯하여 시정 촉구를 하는 바이며, 특히 관내정비업소 시설기준을 현장 확인 해 본 결과 디젤엔진에 사용하는 시험기가 없음을 확인하였기에 허가를 득하기 위한 형식적인 눈가림 행정이 아닌가 의혹을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현실에 맞는 시설기준을 설정해야 함에도 오래된 시설기준이라 방치되는 장비가 확인된 바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해동 출신 선호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의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모로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목이 잠겨가지고 말이 잘 안나오네요, 제가 92년도 정기회도 며칠 남지 않은 오늘 부족한 본 의원이 금년 한해동안 추진해온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이 우리 구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공직자로서의 소신과 구민을 위한다는 시각에서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몇가지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가로수인 은사시나무로 인하여 눈병과 기관지염등 피해가 많은데 이를 제거하고 잣나무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또, 우장산에 잣나무가 너무 밀식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93년도 취로사업비 21억원이란 엄청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93년도 대규모 취로사업으로 인한 구청장의 안전대책등 특별대책 강구 방안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유기성 의원님이 저한테 제가 구정질문한다고 그러니까 특별히 요청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래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에 질문을 요청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드려야 될 말씀이 과해동 공항이주단지 조성에 따른 공공용지손실부담금 부과내역 그 근거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건데 제가 이거를 알기 위해서, 자료를 찾기 위해서 분당지구라든가 수서지구, 아니면은 먼저 철거됐던 그분들이라든가 그렇지 않고 과해동은 공공용지 손실보상에 따른 특례법이라는 게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용지손실보상에따른특례법에 과연 공공용지손실 부담금이 있는가 하고 그 내역을 찾아본 결과 한군데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과해동 이주단지조성 한 곳에서만 이것을 봤을 때에 도저히 있을수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질문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번째 공항이주단지 조성이 이주농가에게 70평 분양할 용의는 없는지? 하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법규나 시행규칙에 50평만 주라든가 70평만 주라든가 어떠한 기재조항이 없는 걸로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 법규를 찾아봐도, 특례법에도 역시 농가에게 50평만 주라는 어떠한 규칙도 없고 또 70평을 주지 말라는 어떠한 규칙도 없습니다. 그럼 과연 집행부에서 왜 일방적으로 농가에게까지 50평만 줘야하는 그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또 과해동 주민 이주대책에 세입자에게 7~10평 전용 임대아파트, 전용 임대가 뭔가 했더니 영원히 임대해서 살아야되는 겁니다, 국가에서. 그런데 이분들 과해동에서 살고 있는 이분들은 지금부터 10년 내지 15년이상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있는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분들에게 전용 임대아파트 7-10평에가서 살라. 저는 납득이 안갑니다. 그리고 거기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2대 내지 3대가 한꺼번에 어울려서 사는 집이 한두집이 아닙니다. 이러한 절실히 요구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어떠한 정책이나 대안의 규제를 받는다 하더라도 구제 차원이 뭔가를 행정부에서는 틀림없이 밀어 주셔야만 될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제안을 요청합니다. 행정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답변을 하셔서 우리과해동을 비롯한 보다 소외된 지역에, 달동네 같은 지역에 그분들에게 과연 지방자치의회에서 정말 나름대로 의원님들의 노고가 우리에게 이렇게 반영되는구나 하는거를 꼭 보여주십사 하는 의도에서 이와 같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유기성 의원. (

네, 유기성 의원입니다. 방금 선호선 의원님께서 사회복지과에 질문하신거에 대해서 그 질문요지를 좀 수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93년도 취로사업비 21억에 관한 엄청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93년도 대규모 취로사업으로 인한 구청장의 안전대책등 특별대책강구방안은, 이게 아니라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요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동의합니다.

화곡1동 원대연 의원님의 질의요지는 구청 각과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축공사가 일관성있게 추진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과 인력의 소모가 막대하고 책임소재가 분명치 못해서 부실공사가 야기되어 주민의 귀중한 세금에 커다란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데 대해서 이에 우리 구청은 통합부서를 만들어서 명실공히 지방자치의 면모를 보여 민원발생의 소지를 없애며 막대한 재원낭비의 손실을 줄일 생각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요지가 되겠습니다. 화곡1동 원대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대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영선사업은 발주부서와 공사감독부서의 이중적인 그런 업무처리 구조로 인하여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이의 해소를 위해서 개선안을 검토노력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발주부서의 비전문성으로 인해서 건축설계의 어려움과 건축전문부서의 설계와 검사, 감독에 따른 공사기간의 장기화라든가 업무협의의 애로 등 자칫 시간, 인력, 예산 등의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대두되어 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동안 저희구에서는 생활체육과등 일부 신설부서에 건축, 토목, 림업등 전문기술직원을 배치하여 공사설계와 공사감독을 수행해 왔습니다. 지난해까지 건축설계를 건축과에서 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예산에 설계비를 계상하여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에 설계를 의뢰함으로써 설계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건축직 직원의 업무를 덜어주고 행정인력과 시간의 활용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외부설계 발주한 영선업무는 총 7건으로써 노인정 2개소와 어린이집 1개소, 공부방 1개소, 동청사 3개소이며 내년도에도 노인정 1개소와 동청사 3개소 등을 외부용역설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영선업무를 통합하는 부서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발주부서와 공사감독부서를 분리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단지 공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만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날로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행정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전문성을 높이고 원대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력이라든가 예산, 시간등의 낭비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노인정을 짓는데 이의 필요성, 위치선정, 시설규모, 기능등 노인정 수요판단은 결국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심층분석, 검토해야 할 것이며 영선부서가 분리되든 통합되든 영선부서에서 이의 검토까지는 곤란하지 않느냐하는 문제점도 대두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영선부서를 별도 설치하더라도 결국 업무의 기획이라든가 집행, 운영방법등 주관적인 판단은 그 분야에 전문부서 판단이 필요하며 구·동청사, 노인정, 탁아시설, 체육회관등 영선업무도 그 분야가 다양해짐에 따라서 영선부서에서 공사감독 측면 이외에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일관된 전문적업무추진은 역시 어렵지 않겠나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영선부서를 설치하더라도 건축시 현행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이중적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것이며 또 다른 기구의 설치로 인력과 예산의 낭비의 요인이 될 소지도 없지 않는 바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영선업무통합부서의 설치문제는 지난해말 제도개선사항으로 우리 구청에서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지마는 이미 91년도에도 정부에서 검토, 미반영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검토하겠다는 제도개선보고가 있었습니다. 구청에 계단위 이상의 직제는 서울시 각구 형편을 고려해서 서울시 승인을 얻어 처리할 사항으로 통합부서의 설치문제는 서울시와 각구청과 계속 협의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행 운영상 나타날 수도 있는 예산낭비, 책임소재,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문제는 담당부서의 기능과 담당자의 업무능력을 배양할 뿐만 아니라 부서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시켜 부실공사방지와 주민의 기대에 어긋나지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청 영선업무 개선에 깊은 관심과 걱정을 해주신 원대연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입니다. 먼저 선호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예산에 취로사업비 2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대규모 취로사업으로 인한 안전대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취로사업비 21억원은 금년도 노인기업 1인당 1일 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준으로해서 연인원 17만5,000명분으로써 1일 480명이 취업할 예정입니다. 취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고령자, 심신장애자는 해당 동장의 판단으로 어린이놀이터 관리, 취약지역 청소등 비교적 힘이 덜 드는 사업에 취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명 이상 동원되는 사업장에 는 감독공무원을 배치하고 사전에 작업요령 설명과 안전교육등 작업지도를 철저히 실시해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장마다 구급약, 보리차등 편의용품을 비치를 제공을 하고 또한 악천후시 동절기에는 영하 10도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절기에는 하절기 폭염 등으로 해서 취로가 곤란할 때는 취로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취로를 희망하나 고령, 건강상태를 보아서 취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긴급구호양곡 지급 등으로 다른 방법에 의해서 구호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기성 의원님께서 명년도 취로사업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취로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를 포함한 저소득 시민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저희구 관내의 생활보호대상자는 8,399명으로써 거택보호자가 816명, 자활보호자가 5,63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조자가 1,950명이 되겠습니다. 명년도 취로주요사업은 체육시설 관리, 공중변소 관리, 불법광고물 관리, 공원사업, 그리고 녹지대 관리, 재활용품용기 관리 그리고 빗물받이등 하수도 관리 그리고 한강시민공원 관리에 중점적으로 취로인부를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시함으로 해서 명년도 예산편성된 21억원의 취로사업비를 효과적으로 집행해서 저소득층의 생계지원과 사업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원대연 의원님께서 관내의 정비업소의 시설기준에 대한 질의와 선호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과해동 이주대책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대달의원님께서 관내 정비업소 허가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이 형식적인 면을 초래하고 있는 듯하여 시정촉구하는 바이며 특히 관내 정비업소 시설기준을 현장확인해 본 결과 디젤엔진에 사용하는 시험기가 없는 등 허가를 득하기 위한 형식적 행정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갖게 되었다는 질문이었으며 또한 현실에 맞는 시설기준을 설정해야 함에도 오래된 시설기준이 방치된 면이 없지 않다 이에 대한 시정요구는?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행정감사때 원대연 의원께서 직접 관내 정비업소를 돌아보시고 중요한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관내업소에 22개의 정비업소가 있습니다. 금년에 내·인가 난 것 중에 허가가 난 것은 1건이었으며 현재 내허가 난 것은 2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정비업 기준에 보면은 33가지 종류의 시험기기가 있습니다. 이중 디젤엔진 검사기는 원대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디젤엔진의 시험을 별로 한 경우가 드물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허가를 받을 때만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난번에 지적하신 정비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우선 시정조치를 지시를 했고 앞으로 이러한 시설기준이 좀 현실과 불합리한 부분은 본청에 질의해서 우리기준이 시정 완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우리 선호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과해동 이주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주사업의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현재 이주지역은 과해동, 오쇠동, 오곡동 일대에 한 20만평의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현재 우리 대상자가 308동의 건물에 740여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지난번 교통부에서 김포시설 2차 확장시설로 이 지역이 사실 생활권이 고립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89년 12월달에 교통부에 김포공항확장시설사업이기 때문에, 교통부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서울시하고 이주민에 대한 대책에 대한 위탁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쭉 추진을 해 오면서 92년 6월달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김포공항확장지역 밖에 있는 73세대에 이주민들이 같이 포함해달라는 오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함께 포함을 해서 우리 공특법 조항을 개정해서 함께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 6월달에 교통부와 서울시, 서울시와 강서구청간에 협약이 새로 맺어져서 실제적인 사업추진이 금년 6월1일부터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10월달에 이주단지 조성을 하기 위한 부지 선정 및 규모 이런 것들을 민간용역기관에 의뢰를 했고 지난 11월달에는 교통부와 서울시, 강서구간에 이주대상자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인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24일 우리 이주대책공고일을 선정해서 2개 일간지에 공고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93년부터는 지난 12월19일날까지 신청자를 접수를 했는데 신청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내년 1월달에는 이 사람들에 대한 대상자를 확정을 하고 93년 6월부터는 단지가 결정이 되면 이에 대한 도시계획결정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선호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항단지 조성에 따른 공공용지 부담금 부과내역과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수몰지가 생긴다거나 생활권이 거론이 되면은 이주단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이주단지를 조성하면, 일단 택지단지를 조성하면은 거기에 살던, 생활권을 가지고 있던 대상자들에게 분양하게 되는데 현재 선호선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 교통부와 강서구청의 협약서에는 그 이주단지 대상자들에게 분양하는 택지의 분양가를 조성원가로 하는데 그 조성원가는 토지의 보상비 그리고 조성하는 공사비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도로나 어린이공원등 공공시설의 설치비까지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과해동주민들은 지난 1차, 84년도에 시행했던 이주단지의 선례와 같이 토지보상비나 조성공사비는 포함을 하되 공공시설설치비는 부담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입니다. 저희들도 지난 1차시의 선례와 같이 그렇게 했으면 좋았었는데 서울시와 교통부가 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우리 서울시내에서 다른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경우는 보상비뿐만 아니라 공사비 그 다음에 단지내의 도로기 때문에 그 도로의 공사비도 포함을 시켜서 분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관례화 돼있습니다. 그렇게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주민들의 혜택을 위해서 이러한 의견이 집약이 된다면은 서울시와 교통부와 협약의 변경 문제는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이주단지조성시 이주농가에 게 70평씩 분양할 용의는 없는가하는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서울시내에서는 택지개발의 경우 평균 50평씩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과해동 1차때 분양을 하는 경우에도 50평씩 분양을 했습니다. 특별한 경우 만약 택지개발하는 경우에 거기 사시던 분들이 타지역으로 2년이나 5년동안 옮겨살다가 다시 그곳에 분양하는 택지를 분양받는 경우에는 80평으로 하는 특별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과해동 이주단지는 그냥 지금 저희들이 이주대책을 세웠지마는 이주를 하는 시기는 한 95년도나 계속 그 장소에서 생활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 그 이주단지를 어디다 정할지 모르지마는 저희들이 예견컨대 자연녹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사실 다른 지역에 비하면은 택지를 조성한다면은, 택지비로 보상가가 된다면은 조성원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연녹지기 때문에 보상비가 저렴해서 우리가 이주대상자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저는 1차때의 선례처럼 50평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끝으로 과해동주민 이주대책으로 세입자에게 7 내지 10평 분양은 적절한 대책이 아니므로 세입자에게 보다 현실적인 큰아파트를 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규정에는 도시계획사업시행인가되어 입주권부여 확정된 세입자에 대해서는 분양아파트의 방을 한칸을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거나 임대아파트입주 중 택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던게 지난 91년 8월달에 서울시지침으로 공유면적 10 내지 13평의 임대아파트를 세입자에게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그래서 여러 의원께서 아시다시피 가양단지나 우리 방화택지개발지구내에서 현재 7 내지 10평이라고 하였지만 현재 공유면적 포함해서 13평 정도 규모입니다. 그래서 현재 방 한칸에 세입자 사시는 분들이 여기에 사시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러한 특별공급제도가 변경되지 않는 한 어려운 입장이다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저희 건설국 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원대연 의원님께서 염창근린공원에 대해서 종합적인, 전반적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내용을 요약을 하면 크게 다섯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근린공원을 민자를 유치해서 개발하게 된 배경이 뭐냐? 두번째 근린공원내 골프연습장이 조건을 위반하면서 오래전부터 운영돼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세번째 골프장주차장 부대시설에 대한 허가규정이 맞지 않음에도 불법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이유는? 네번째 내년 6월까지 허가규정을 이행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다섯번째 기본계획이 1차와 2차로 구분된 계획은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염창근린공원이 민자로 유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은 그 기능상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공공성이 아주 강한 시설은 틀림없습니다. 때문에 공공기관이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하고 관리하는 게 가장 바람직스러운 시설이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 또 강서구 재정여건상 많은 투자가 소요되는 공원의 개발은 직접관발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서울시 근교에 보면은 많은 근린공원들, 자연공원들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개발이 안되므로인해서 그 지역, 인근지역주민들 이용에 많은 불편과 이용에 비효율성이 있고 또 장기간 도시계획으로 결정돼 있는 상태에 있다 보니까 토지주의 토지이용에 많은 제한을 받아서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때문에 1980년도에 제정한 도시공원법에 보면 민자에 의한, 민자유치에 의한 공원개발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합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던 것입니다. 본 염창근린공원 민자유치했던 것은 89년, 그리고 90년도에 정부 및 서울시에서 민자유치에 의한 근린공원, 근린근교산을 적극 개발하라는 시대적인 배경과 그 맥을 같이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가능한 남은 공원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재원 또는 시의 재정의 지원을 받아서 직접 구가 개발하고 관리 하는 방향으로 하되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공공성이 강한 시설로 개발을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골프연습장이 조건을 위반하면서 오래전부터 운영돼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셨습니다. 골프연습장은 도시공원법상 근린공원 이상에는 설치가 가능하도록 합법적으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본 염창근린공원의 조성계획은 건설부장관의 결정 승인고시를 받아가지고 그 이후에 강서구청에서 민자사업으로 1차로 골프연습장, 도로, 주차장, 테니스장, 산책로, 간이체육시설 등을 제1차 사업대상으로 선정하여 허가를 하였던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2차 사업대상으로해서 추후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그 동안에 많은 시설이 완료돼 있고 그 중에 일부시설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골프연습장 시설 자체가 위법이냐하는 판단은 매우 조심스럽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현실적인 여건과 이에 따른 사회적인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골프장 주차장부대시설에 대한 허가규정이 맞지 않음에도 불법적으로 영업을 행위하는 이유가 뭐냐? 골프연습장 부근에 1,500㎡의 주차장을 건설부장관의 승인고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1차 사업대상으로 허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확인하기로는 주차장은 거의 허가내역대로 비슷하게, 거의 맞게 시설되어있는 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번째, 사업시행허가기간이 내년 6월까지 연장을 했는데 그때 가서도 이 사람들이 하지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씀을 질의하셨습니다. 1차 사업허가대상은 그 이전에 다 완료될 거로 봅니다. 다만 나머지 부분 2차 사업대상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그 기간내에 신청을 하게 저희들이 요구를 해놨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내년 6월까지 조건을 이행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만 내년 6월까지 조건을 이행 안할 경우 어떡할 것이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도시계획적인 문제, 그 주변의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역주민과 현실적인 여건에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되는 대안을 선택을 해가지고 적극 대치할 입장입니다. 다섯번째, 기본계획이 1차, 2차로 구분 이행되고 있는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염창근린공원은 제1차 사업, 2차 사업으로 나누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대부분의 사업이 완료돼있고 나머지 미진한 부분은 계속해서 보완중에 있습니다. 본 염창근린공원 때문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걱정을 해주신데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선호선 의원께서 두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가로수의 은사시나무로 인해서 눈병과 기관지염등 피해가 많은데 이를 제거하고 잣나무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잘 아시다시피 현사시나무는 1970년대에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녹화10개년계획에 따라서 속성수의 일환으로써 식재를 했습니다. 현재 많은 지역에 전국적으로 현사시나무가 많이 직재돼 있습니다. 나무가 성장함에 따라서 잘 아시다시피 종목비산이라 합니다마는 이와 같이 꽃가루가 날려가지고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계속해서 보존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피해를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현사시를 제거하고 다른 나무로 대체식재하는 경향입니다. 우리구는 전체적으로 약1,500주의 현사시가 여러 곳에 식재돼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가로수로는 한주도 현사시나무가 없습니다. 가장 불편을 주는 것은 공항로변 특히 여기 있는 우장산 바로 앞의 공항로변, 그리고 저쪽의 등촌중학교 옆부분, 그 부분에 두 장소가 아주 주민들에게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 두곳에 약 520주가 현재 식재돼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1,000만원의 예산을 이번 구의회에서 확정을 해주셨습니다. 이 1,000만원은 현사시나무를 제거하는 예산으로 해주셨습니다. 약 한 300주 정도 제거가 가능할 거로 봅니다. 나머지는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제거를 하고 추후예산을 확보하는대로 다른 수종으로 대체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들리는 이야기로는 현사시나무가 원래 두가지 나무를 교접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암수에 따라서 꽃가루가 날린다 그랬는데 이것이 해마다 틀립니다. 암수의 구분없이 모든 나무들이 한해는 꽃가루를 날렸다가 그 다음해는 안날릴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꽃가루 날린 나무는 전부 빨간 표시를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보면 또 다른게 꽃가루를 날리기 때문에 암수의 구분이 없이 꽃가루가 날리지 않느냐? 학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명확히 규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구 전체 있는 1,500주를 단계적으로 제거하고 다른 수종으로 대체 식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선호선 의원께서 두번째로 우장산에 잣나무가 너무 밀식돼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우장산은 잣나무가 약 5년전에 우장산을 조성할때 서울시에서 두곳에 식재를 했습니다. 현재 약 900주가 식재되어 있는데 수령이 10 내지 12년생입니다. 우장산 토양이 비옥해서 그런지 아주 나무가 성장함에 따라서 나무와 나무 사이의 수간폭이 좁아가지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주 밀식된 상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현사시나무를 제거하는 자리등 아니면 기타 리지에 단계적으로 이것을 뽑아가지고 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예산 자체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추가로 내년도 추경예산 등에서 확보해가지고 일부를 현사시나무 제거한 자리라든가 기타 나지로 단계적으로 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원대연 의원께서 질의하신 구 상징물에 대하여 홍보와 사용이 없고 또한 구의 모든 행정차량을 구의 색깔로 통일하는 것이 어떤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상징물 지정은 자치구민으로서의 자긍심과 화합단결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작년 10월20일부터 11월5일까지 15일간 우리구 주민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금년 2월19일 구의회 심의를 거쳐 구의 꽃으로는 국화, 구의 새는 까치, 구의 나무는 은행나무, 구의 색깔은 초록색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구 상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꽃의 국화는 관상용으로 꽃이 줄기에 피며 노란색, 하얀색, 빨강, 보라 등의 꽃이 가을에 피고 또 화분용으로 많이 재배됩니다. 색깔로 초록은 색깔의 의미는 청순과 안정과 청초, 평화, 희망을 나타내고 있으며 바다와 하늘을 연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새, 까치는 행운을 상징하는 새로 써 우리나라의 국조로서 아침에 이 새가 집앞에서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는 속설도 있으며 우리 관내에 까치산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나무, 은행나무는 중국원산으로 암수 딴그루이며 잎은 부채모양으로 서리를 맞으면 노랗게 단풍이 듭니다. 또 열매와 잎은 약재로 많이 쓰고 가로수로 식재되기도 하고 목재는 가구재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된 구 상징물에 대해서 우리구의 그동안의 홍보내용은 금년 2월25일에 강서구소식 즉 반상회보에 게재하였고 또 금년 3월2일에는 유관기관이라든가 직능단체 또 각급학교, 금융기관등 우리구에 있는 약 235개소에 공문을 보내서 이를 적극 활용토록 협조한 바 있고 금년 3월7일에는 구민의 노래가사와 상징물을 사진으로 삽입한 리플릿 1,000매를 제작하여 관내 각급단체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또 금년 4월3일에 구민의 노래가사와 상징물리플릿을 액자로 만들어서 노인정이라든가 구청 시민봉사실, 그리고 동사무소 민원실에 게첨토록 배부했고또 금년 6월30일에는 강서구보 1면에 구 상징물을 소개하고 전 페이지에 걸쳐 구 색깔인 초록색을 띠로 둘러 인쇄·제작한 바 있습니다. 또 금년 11월10일에는 구 상징물소개 기획홍보로써 책받침 1만1,500매를 제작하여 곧 배포할 예정에 있습니다. 특히 구의 색깔에 대해서는 현판이라든가 프랑카드, 팜플렛, 리플릿등 홍보물 제작시에 이를 삽입하여 활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한 꽃이라든가 나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공항이주단지 조성과 양천길 확장에 따른 식재가 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를 적극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질의하신 구청 행정차량에 대한 구 지정색깔로 통일하는 것은 원대연 의원님의 좋은 말씀을 참고하고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네.) 예. 이은종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 하십시오.

2동 출신 이은종 입니다. 지금 선호선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잣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 79년도, 80년도에 개화동 일대 취락구조사업을 해서 주택을 완료하고 나머지 식수로 인해서 잣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때 당시 잣나무는 10년생 이상으로 식수를 했던 바 지금은 우거진 아카시아나무의 그늘에서 햇빛을 못보는 관계로해서 지금 많이 잣나무가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꼭 구의 예산으로해서 제거를 시키는 것보다 새마을지도자를 이용을 해서 새마을사업 차원으로 아카시아 나무는 제거를 시키고 또 잘 못자라는 잣나무는 잘 자라게끔 이렇게 해주셨으면 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맞습니다.) 예, 관계국장께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

의석에서 - 예!) 장동선 의원님.

의원입니다. 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공원녹지과 염창근린공원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직접 개발에 한계가 있어서 민자유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는 허가조건은 90년 7월18일부터 93년 6월30일까지 허가조건이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자유치도 굉장히 좋은 차원에서 받아들이겠지만 저희들이 원하는 건 이것이 1차 산업과 2차 산업이 분류가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1차 산업에서 도로, 노인회관,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은 많은 시설을 유치하고 사회적인 문제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말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고, 저희들이 지금 듣고 싶어하는 문제점은 계속성인가 허가취소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확실한 답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3년 6월까지 이행을 안할 시 대안선택을 하신다고는 하셨습니다만 여기 확실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을 보면은 제가 가끔 산에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평행 철봉대 작은거, 큰거 한세트하고 수평대 하나하고 폐타이어 한 3개 갖다 박아놓은 게 체육시설입니다. 그래 이걸 체육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지 참 의문이 갑니다. 또 관계공무원님들은 가서 확인을 해본 사항인지 이런거를 체육시설로 해놨다고 그러는 걸 참 어이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좀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막말로 1차 산업을 93년도 6월말까지 안했을 때는 허가를 취소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대책방안을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이 좀 제대로 안나온 것 같습니다. 이거 답변을 다시해 주시기 바라고 질문서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현지 답사를 몇군데 한 부분의 한가지입니다. 염창3빗물펌프장 신설공사에 따른 길훈아파트 균열된 부분의 안전진단과 보상문제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이게 빠진 것 같습니다. 염창동 빗물펌프장 공사로 인한 균열 부분은 본 공사는 92년 5월28일 (주)우양건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우기가 지난 92년 8월 중순경에 작업을 착수하여 포크레인으로 4m 높이의 옹벽 74m를 터파기중 아파트의 놀이터와 도로가 균열이 가자 되메우기를 하고 옹벽보강공사인 C.I.P 공법으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사장 옆 길훈아파트 주민은 구청과 구의원에게 민원을 의뢰하였으나 구청 하수과에서는 길훈아파트 건물은 파일기초로 돼있어 이상이 없으며 도로와 놀이터는 원상복구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우양건설주식회사에 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옹벽이 4m높이고 길이가 74m나 되는 공사에 포크레인으로 파일기초공사도 없이 터파기를 한 것은 업자가 이익만을 위해서 한 거 아니냐, 또한 옹벽이 무너지나 안무너지나 테스트 한 결과라고보며 또 옹벽기초가 암석도 아니고 개흙바닥으로 터파기를 한 것은 건설회사 자격요건에 문제가 되며 구청 하수과 관계자는 무엇을 감독하였는지 한심한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서는 74m중 1.2m를 터파기를 하면 그곳에 어떠한 공법으로 처리를 해야 할 것인가는 판단이 날 것으로 사료되며 본 공사는 우양건설에서 1차 책임이 있으며, 2차는 구청 하수과에서 감독책임이 있다고 사료됨으로 구청 담당관은 길훈아파트 주민의 민원을 수렴하여 전체동이 아닌 C동만이라도, 지하실에 균열이 갔다고 하니 C동만이라도 안전진단을 해서 도로와 놀이터의 균열을 빠른 시일안에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앞으로는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는 공사는 사전 점검을 해서 추후에 이런 공사가 재현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것도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질문서의 요지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선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습나다. 먼저 1차 사업에 여러 가지가 돼있는데 그중에 도로, 노인정, 그 다음에 체육시설이 돼있지 않느냐 했는데, 1차 사업대상지역에는 사업계획서 상에는 노인회관으로 돼있습니다만 노인정은 1차 사업대상에서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2차 사업에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근교산, 특히 공원을 개발할 때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할 때는 크게 체육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를 하는 체육시설장이 있고 대부분 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쭉 다니는 산책로가 있습니다. 산책로변에 이렇게 걸어가시다가 간단히 운동할 수 있는 간역체육시설, 이와 같은 시설은 본 체육시설과는 별개의 것으로 구분되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간단한 철봉이나 평행봉, 또는 몸통돌리기 정도 그와 같은 지극히 간이적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도 간이 체육시설을 해야 되고, 등산로변에 일부 설치하는 걸로 됐습니다. 현재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좀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이것을 보고 체육시설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판단을 조금 하시는데 동의를 합니다. 일부 시설이 빈약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했는데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 체육시설이 집단적으로 설치하는 체육시설장이 아니고 산책로변에 간이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이라는 걸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답사하실 때 이거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이와 같은 시설은 조금 더 보완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다만, 간이체육시설이라는 점, 산책로변에 조금씩 설치하는 시설이라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중에 민자유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89년도,90년도 그 당시에 많은 근교산이 개발이 안된 상태에서, 현상유지한 그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러나 일시에 개발하기에는 보상비, 시설비에 막대한 재정 수요가 요구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투자에 한계가있다. 저희들이 공원을 개발할 경우에는 여기 구 재정예산에서 일부를 할애를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서울시로부터 재정의 지원을 받아서 공원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저희 구의 재정의 한계, 서울시의 지원의 한계 때문에 저희 공공기관의 투자에 어려움이 있었다하는 것을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고, 그 당시에 그와 같은 시대적인 배경에서 민자에 의한 근교산의 개발이 적극 유도돼야 되겠다 하는 시대적 배경을 같이 하면서 그 당시에 염창근린공원이 민자유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음을 그 배경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두번째, 제가 이야기 답변하는 중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이니 사회적인 영향이니 이렇게 애매한 표현을 했느냐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이 염창근린공원 그 시설 자체는 저희들의 허가사항과는 크게 다름이 없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지역주민들 또 물론 외부인도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는 현실적인 여건을 저희들이 무시할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린거고 만약에 그와 같은 사항을 저희들이 다른 방향으로 검토했을 때 빚어질 수 있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물의를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행정적인 조장, 행정을 하는 저희 구청의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대처를 한다는 그와 같은 표현으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년 6월까지 허가기간이 되어 있는데 내년 6월까지 안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계속 허가를 할 거냐, 아니면 허가를 취소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지금 1차 사업허가 대상은 내년 6월 이전까지 100% 완료될 걸로 저는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차 사업이 아닌 2차 사업허가대상에 대해서도 그 안에 마저 신청을 해서 사업에 착수할 것을 저희들이 현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번 답변에 서 내년 그 기간까지 2차 사업에 대한 허가 요청을 강력히 유도를 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때까지 가서 만약에 2차 사업이란 허가를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여건, 사회적인 여건, 그리고 현실적인 여건 또 도시계획 사업이 갖는 하나의 공공성의 특수사항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 시점에 있어서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면서 가장 바람직스러운 방안이라는 대안을 선택해서 그에 대한 대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행위가 법적으로 명시적인 사항이 아닌 것을 앞으로 그것을 그때는 허가취소다 아니다 하고 명시적인 예고를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염창3펌프장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의 답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염창3펌프장을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일부 길훈아파트의 바닥에 균열이 갔고 놀이터가 일부 파손이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러가지 기술적인 면을 판단해 봤을 때 건물 자체에는 크게 이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나 지하실등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무리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역주민의 어려운 사항이나 그리고 구청의 입장, 이와 같은 사항을 중간 입장에서 가교적인 역할을 하시면서 가장 무난하고 또 합리적인 대안으로서 여러분들이 구청과 주민과의 연결을 해주신데 대해서 무척 감사를 느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동선 의원님께서 지역주민에 대한 저희들이 현재 동향이나 의견을 많이 잊고 있습니다. 잊고 있는데 장동선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가 가장 바람직스러운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도 필요한 사항을 연락을 해주시면서 이 사항이 무리없이 또 모든 사항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그와 같은 사항이 무리없이 해결될수 있도륵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아까 도시정비과에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약간 일관성이 없는 거에 대해서 제가 꼭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공공용지부담금 부과내역은 김포공항이주단지에 교통부, 서울시, 강서구가 기이 협약되어 있는 협약서에 의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또 공항이주단지조성시 이주농가 70평 분양의 용의는 없는지라고 질문이 됐었을 때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개발이익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갑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공공용지부담금 부과내역은 협약서내용 대로 되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 이주단지 50평 준 거에 대한 기준치에 대해서 예상했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교통부와 서울시와 강서구와 협약된 내용은 1번에 공공용지부담금 내역에 들어가있고, 2번에 70평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50평 기준으로 한다. 그 50평 기준하는 내용부분에서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해야 되고 개발이익을 적용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아이러니칼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일관성이 없는 거죠. 필요한 부분을 끼워맞추고 필요치 않는 부분에는 빼버린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 밑에 과해동이주대책 세입자문제에 대해서 7~10평에 대한 전용 임대에 대해서는 그것은 사실 여러 의원님들이 너무 이거 과징하게 너무 지나치게 요구하는 거 아니냐라는 판단이 섰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전용임대와 분양임대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지금까지 너무 소외됐고 어디까지나 지금 과해동 주민들에게는 특례법을 적용한다 했지마는 이건 보상차원입니다. 저는 항상 행정부에서 그 말을 들어왔습니다. 과해동은 보상차원이기 때문에 김포공항확장대책 이주시행공고라는 게 발표된 겁니다 라는 얘기를. 그러면 사업시행공고를 하기 위해서 김포공항에 사업시행을 하기 위해서 단지조성이 아니고 보상차원이라면은 좀더 나은 보상차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또 이와 같은 과해동의 어려운 문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만나면 만나는대로 술좌석이면 술좌석인대로 난 그런 자리에서 분명히 부탁의 요지를 전했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김포공항이주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 이주대책특별위원회는 공히 벌써 움직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행정부에 어떠한 일부의 요청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위원 몇 분중에는 그런 말씀을 하십디다. 특별위원회 벌써 구성된지가 근 한달이 지났는데 간사인 선호선 의원은 지금 왜 특위 한번 열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저는 변명하기에 바빴습니다. 행정부와 공조체제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이 공조체제를 갖는다면은 특별위원회와 행정부의 공조체제를 가질 수만 있다면은, 있어서 움직여 줄 수만 있다면은 틀림없이 과해동 지금까지의 달동네 17년, 17년 동안 시설결정구역으로 묶여가지고 재산권 행사조차도 하지 못하고 증축, 신축 한번 해보지 못한 그 분들에게 진짜 앞으로 살 길을 열어줄 수 있구나 저는 판단했었습니다. 근데 행정부의, 아니 행정부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집행부에 일방적인 나름대로의 어떠한 편법을 얘기한다면은 과연 강서구 주민전체가 행정부를 용납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시정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호선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의 답변이 아까 처음 질문하신 공공용지부담금은 저희들은 아마 공공용지 설치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교통부 협약서에 따르고 70평 분양은 1차 분양 선례에 따라서 편리한대로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답변에 앞서서 사실 이 공항이주단지사업은 교통부에 김포공항시설확장사업의 일환으로 교통부장관이 저희들한테 사업을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수탁, 약정서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공공용지설치부담금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조성원가로 분양을 하는데 조성원가라 함은 토지보상비하고 그 다음에 공사비 거기에다가 단지내 도로나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 같은 거 이런 것을 포함한 공사비를 포함한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 러나 1차 분양할 때는 공공시설비를 제의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 말씀의 뜻은 주민의 뜻이 그렇다면 저희들이 현재 우리가 무엇으로 이러냐하면 법의 근거에 앞서 우리가 교통부의 협약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견은 서울시와 교통부에 절충을 거쳐 1차 때와 같이 분양가를 토지보상비하고 그다음에 조성공사비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그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안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리고 70평 분양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 서울시내 전부다 50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선호선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거기가 자연녹지로써 모든 건축행위가 규제되고 어려운 여건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꼭 한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자연녹지지역에서 그분들의 생활권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이주대책을 수립해 주는 건 아닙니다. 현재 우리 자연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 그 다음에 그린벨트내에 많은 생활권의 제약을 받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평씩, 70평씩 택지를 분양해주는 건 분명 아닙니다. 그건 도시계획시설에 공항확장시설지역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에서 교통부에 212억을 예산을 내려주고 그 공항시설내에 있는 주민을 옮겨라하는 그런 방침에서 저희들이 교통부와 협약을 해서 이러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의회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특위를 구성하시고 많은 격려와 조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난 6월달에 교통부에서 헙약을 맺어가지고 이제까지 일정대로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모든 요구를 우리가 다 들어주고 그대로 해줄 수 있다면, 저희들도 하등의 주민들하고 마찰을 하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서울시내에 그 다음에 전국에 보상의 기준 그 다음에 무슨 이주대상자대책 이런 선례나 기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일탈하고 저희들이 모든 주민들이 요구한대로는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정비국 직원들 이하 특별히 또 우리 추진반을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구정에 없는 새로운 업무입니다. 22개 구청에 이런 업무를 하는데가 없습니다, 전부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서울시는 이런 보상, 단지조성 이게 전문성있는 업무인데 그래서 우린 도시개발공사를 새로 설립해서 전문성을 가진 기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직원 열댓명되는 인원에서 이걸 밤잠을 못자고 매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주시고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의원님께서 적극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주민들의 정당한 혜택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이 사항하고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취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