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15일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서구의회 제6차 본회의에 상정한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에서 규정한 의료직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기준이 타 시·도와 비교할 때 수당지급체계가 다를뿐만 아니라 수당지급수준이 현저히 낮고 현행 의료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이 83년도에 책정한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의료직공무원의 이직률이 높고 신규임용을 기피한 실정인 바 이는 시민보건행정을 위한 의료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우수인력을 유치하고 장기근속케하고 의료업무의 질적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현행 계급 및 근무처에 기준을 두어 지급하는 수당체계를 자격증소지 즉전문의와 일반의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둘째, 개정조례안과 이에 따른 의료업무수당지급구분표 및 신구조문대조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직에 대하여는 현행 임용호봉에 따라 차등지급하던 의료업무수당을 전문의, 일반의로 구분 지급하고 전문직에 대하여는 근무년한 3년마다 승급지급하던 의료업무수당을 매년 승급지급토록 조정하며 특히 83년 이래 현재까지 지급하던 의료업무수당을 별첨 대비표와 같이 상향 조정토록 된 것입니다. 셋째, 본 조례개정에 따른 근거법령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대통령령 제1326호 제14조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시달된 서울특별시자치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준칙에 근거한 것입니다. 넷째, 동조례의 개정이 가져올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동조례를 개정하므로 다소 예산이 추가소요되지만 시민보건행정을 위해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의료업무의 질적수준을 향상시키므로 나날이 증가하는 사회복지정책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목적 :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료직 공무원의 수당지급수준이 현저히 낮아 이직률이 심하여 시민보건행정과 의료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바, 이직률 방지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수당체계개선과 수당액의 조정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4조 특수 업무수당 별표9, 제2호.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3. 개정내용 :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제2조 의료업무수당 별표1, 별표2 전면개정 자세한 내용은 구청장제출 조례 개정안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지급구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 : 본 조례는 1988년 5월1일 제정하여 현재까지 존속되어 그간의 각종 수당지급규정변경을 반영하지 못하였으므로 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수당체계의 개선으로 현실과 수당규정에 맞도록 수당지급액을 조정 조례를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3년도에서 적용범위가 10년이 지난 지금에 승급개정이 됐는데 10년이 될 때까지 의료업무 질적수준향상을 위해서는 그동안에 몇차례에 의해서 개정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10년만에 개정이 됐던 이유와 그 다음에 종전에는 3년마다 승급수당이 지급이 되다가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은 매년 승급조정이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법령은 있습니까, 매년 할 수 있다는?

그 근거법령은 83년 이래 여태까지 수당지급조례를 종전에 자치구가 생기기 전에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에 기준한 겁니다.

매년 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까?

매년 할 수 있다고 돼있지 않고····

규칙이라도 명시돼 있는거 있습니까?

지방공무원수당지급규정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표 제2호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무직직렬공무원 및 병원선근무자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한 금액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83년 이래 아직까지 한번도 수당이 조정된 일이 없습니다.

10년동안 적용되지 못했던 것을 한번에 가산하기 위해서 매년 승급조정을 한다는 말씀이 되나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종전에는 승급하는 거는 여태까지 10년동안에 한번도 인상이 안됐는데 이번 기회에 인상을 하고 종전에 지급하던 3년마다 승급해가지고 3년마다 호봉을 승급했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1년마다 승급기준을 정하기로 그 기준이 좀 달라진 겁니다.

1년마다 승급조정을 한다는 그러한 시행규칙이라든지 규칙자체도 없잖아요?

그게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겠다하는 내용입니다.

통상 다른 공무원과 비교를 해봤을 때에 어떻게 승급조정이 되고 있습니까?

이거는 통상 다른 공무원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 제14조에 특수업무수당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직이라든지 연구직공무원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특수직을 갖고있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매년 승급조정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까?

이번에 의료직에 대하여는 새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종전에는 3년마다 승급하도록 돼있는데 이번에는 1년마다 승급하도록 이렇게 조정안을 냈습니다.

,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3년마다 승급하던 것을 1년마다 조정한다는 내용은 이해를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이죠?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일반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1년마다 승급조정이 호봉이 올라가는 예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무리한 승급조정에 호봉이 되지 않느냐, 1년마다 지급하게 되면은 다른 타공무원에 비해서? 또한 83년도부터 92년 10년이라는 기간동안에 한번도 승급조정을 개정을 안했는데 이제와서 10년동안에 개정을 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1년마다 승급조정을 한다는건 조금 앞뒤가 또한 안맞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들고요.

10년전에 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이제 와서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 보통 일반직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1년마다 약간씩 승급이 되고 하니까 여기에 맞춘 것이고····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릴께요.

예.

의료업무수당이라는건 의사면허증을 가진 사람에게 진료하는 파트만 주는게 아니고 보건행정을 하는 등 양쪽을 다 보게 돼있어요. 그래서 의료업무수당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건기구에 10년 이상, 전에는 3년마다 호봉을 올렸었는데 그 액수차이가 불과 얼마 안돼요, 1만원인가 1만5,000원인가. 지금까지는 83년에 인상시킨후 여태까지 한번도 인상을 안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기준을 어떻게 정했는가 하면은 전국적으로 갑·을·병지로 돼있어요, 갑·을·병지. 그래서 서울은 갑지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을지에 해당되는 의료업무수당은 액수가 또 나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지, 을지. 서울시는 갑지에 해당됩니다. 그 액수의 기준이 보사부에서 내려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주는건데 이게 1년마다 인상은 하지만 3년 계약직이기 때문에 3년 계약직이지만 3년 후에 다시 계약이 될지 안될지 그건 모르는 거고 10년 이상 또 그 다음에 3년, 4년, 6년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10년 이상 되는 사람은 똑같아요. 더이상 안 올라갑니다.

제가 몇가지만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근거가 무어냐고 물으신데 대해서 보건소에서 확실한 답변을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에 의해서 이것이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14조가 개정이 언제 됐느냐 하면 92년 1월24일날 개정이 돼가지고 이 14조에 특수업무수당으로써 개정이 돼있는데 그 내용은 별표9의 2호에 의무직공무원수당이 표시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정이 되면서 금액이 상향조정이 됐는데 현재 강서구 조례에 표기돼있는 것은 개정되기 이전의 금액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 수당규정하고 강서구조례하고 맞지않기 때문에 수당규정을 따라서 조정해 맞추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점 최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이 자체가 어떤 지시라든지 지침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승급을 매년 시키는 것이 타 공무원에 비해서 우대하는게 아니냐는 질문이 있으셨는데 사실상 일반행정직공무원은 전체가 다 1년에 한번씩 승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봉을 가산해가지고 임금이 상향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무직도 역시 매년 한번씩 승급을 시킨다는 얘기는 역시 호봉을 가산해준다는 얘기이면서 또 의무직에 대해서 조금 다른 것이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년을 상한선으로해서 그 이상은 안 올려준다, 우리 일반직공무원들은 30호봉을 상한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직에 대한 수당으로써는 10년까지만 해준다하는 이런 것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년이 넘었을 경우엔 어떻게 됩니까?

똑같습니다. 상한선이 10년이니까 10년 액만큼밖에 안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문의가 타 보건소에 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갑·을·병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병지에 갔을 때는 그 병지기준에 따라서 받는거고····

또 재차 호봉이 올라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곳 경력이 합산이 됩니다. 어딜 가서 근무하나 전국 어딜가나····

임용 당시 호봉이 그대로 합산됩니다.

순수한 의료직공무원만 해당되는 거죠?

예.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의사만 해당됩니다.

1년마다 매년 올린다는건 좀····

액수 차이가 얼마죠?

액수 차이가 5,000원입니다.

액수 차이가 5,000원이예요. 큰차이가 없습니다.

간사 최환 위원입니다. 1992년도 시민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강서구 구정에 대한 서류 및 현장감사를 실시 구정 전반에 운영실태의 정확한 파악과 행정의 합법성 및 효율성확보를 목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간은 1992년 1월1일부터 11월30일 현재까지 강서구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감사일시는 1992년 11월30일, 12월1일, 12월4일 3일간 강서구청에 출장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부서는 시민국, 보건소의 9개과를 감사했습니다. 주요감사실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사항으로는 92년 12월1일 공항어린이집 외에 3개 시설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감사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장의업소 감독철저, 예식장 지도감독철저, 밀도살에 대한 단속철저등 3건이며,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교통·골목할아버지 확대실시 건의를 했으며 영세민의 사망시 영구차증차건의, 분리수거, 대행업체 철저감독, 각구청별 청소차량 지정정비업체선정을 건의했으며 병·의원 적출물에 대한 철저단속을 건의했습니다. 예방접종의 영세민 수혜확대방안도 건의했습니다. 결핵환자 진료확대건의도 또한 했습니다. 취약동의 특수방역활동 강화건의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8건으로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제외사항으로 검토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특기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으로써 첫째, 수감태도가 보편적으로 성실한 편이었으며, 주민복지를 위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한 모습이 엿보였습니다. 둘째, 난지도쓰레기매립장의 폐쇄를 대비한 쓰레기중간집하장건립은 시기적절하고 적극적인 조치였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일부 실·과장의 업무숙지도가 다소 미흡하여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었으며, 넷째, 제도, 예산상의 제약요인은 있겠으나 복지시책추진에 다소 소극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가양동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수립이 절실히 요망되는 바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