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환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15일 서울특별시강서구동청사부지취득승인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19일 서울특별시강서구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우선 화곡8동청사부지매입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 10월1일 분동이 돼서 임대 청사를 사용중인 3개동중 화곡본동과 화곡7동청사부지는 금년에 매입이 완료되었고 93년도에 청사신축 및 증축을 추진할 예정으로 현재 준비중에 있으며 나머지동인 화곡8동청사부지를 매입하고자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사는 유인된 자료의 위치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화곡8동청사 매입예정부지는 화곡동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41의4호와 341의13호, 그리고 341의14호, 341의87호등 4필지로써 총 면적은 796.5㎡로써 약 240평 정도가 되겠으며 이 위치는 관내 중앙에 위치하고 8m 도로와 4m 도로가 접해있어 위치여건등 모든 면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으로 동청사부지로는 적격지로 판단되어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의회승인의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은 지방자치법 제35조6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조1항에 중요재산의 범위를 1건당 3억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청사부지매입승인안을 제출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부지매입에 따른 예산상황을 설명드리면은 92년도의 기정예산에 토지매입비로 42억이 편성되어 화곡7동청사부지매입으로 12억4,900만원을 집행한 바 있고 예산잔액 29억5,100만원중에서 구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가격산정절차를 거친 후 매입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번 동청사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한국감정원과 동국감정평정원등 2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바 예산은 약 10억5,0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중 본 청사부지매입안을 승인해 주신다면은 93년도 상반기에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93년도 추경에 건축비예산을 반영해서 하반기에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94년 상반기에는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청사부지매입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동청사부지취득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목적 : 91년 10월1일 화곡제2동에서 분동된 화곡제8동이 현재까지 임대건물을 동청사로 사용하므로써 동행정수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92년 예산집행잔액을 부기변경하여 동청사신축부지를 확보코자 합니다. 2. 근거 : 강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조 중요재산,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결사항 제1항제6호에 의거 상정되었습니다. 3. 취득토지현황 : 토지현황은 구청장제출 청사부지취득승인안 제2항 주요내용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예산 : 92년도예산 예산과목 : 내무행정비 동행정지도 동행정운영 토지매입비 예산액 : 92년 기정예산액 57억8,367만3,000원중 집행잔액 29억5,100만원(화곡본동, 화곡7동, 방화1지구 1개동, 가양1지구 1개동 청사부지 및 건물매입비 집행후잔액)입니다. 5. 검토의견 : 92년도 예산 동청사부지 매입비중 매입비 집행결과 예산절감액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회계년도 내에 화곡8동청사부지를 매입하여 불용예산을 방지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동청사를 신축하여 동행정수행의 능률향상과 민원인의 편익과 서비스를 향상코자 하므로 동청사부지매입을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총무과장님 말이예요?

예.

8동 전체 분포상황으로 봤을 적에 지금 선정하는 이 매입지의 위치가 중간쯤 됩니까?

그렇습니다. 동 전체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면이 아마 뒤에 첨부돼 있을 겁니다.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전주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93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 물품의 수급관리계획에 의거 정수물품을 신규취득하여 물품관리를 적정히 하고 업무의 능률을 제고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불법주정차단속의 기동력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단속활동을 위한 주차단속용 경승용차와 구의회 구내식당운영용 냉장고의 정수물품 취득동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먼저 소형승용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대수는 3대이며 사용처는 지역교통과입니다. 다음은 냉장고 1대의 사용처는 구의회입니다. 이상으로 93년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목적 : 정수물품인 행정장비 차량구입으로 기동성 확보 및 행정수행의 능률을 제고하고자 하며 직원후생복지를 위하여 식당을 설치코자 하여 이에 필요한 냉장고를 구입코자 합니다. 2. 근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 물품관리기준의 설정 제2항에 의거 상정되었습니다. 3. 승인내용 가. 차량 : 티코 3대, 용도는 주차단속용입니다. 나. 냉장고 1점, 구의회 구내식당용입니다. 4. 검토의견 : 주차단속의 기동성과 효율성 제고 및 의회 구내식당 설치로 직원후생복지 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장수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운영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1992년 11월30일, 12월1일, 12월4일 3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강서구청으로 문화공보실, 시민봉사실, 감사실, 총무국 총무과등 5개과, 재무국 재무과등 4개과등 총 13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업무보고 청취 및 서류감사, 질의·답변형식으로 실시하였으며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5페이지 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과오납금 환급 지연 1건으로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주요건의사항으로는 신문구독대상지 조정, 민원예방위주 감사실시, 수의계약 지양, 입찰제도 부찰제 실시, 지방세유예신청 합리적처리요망등 5건으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외사항으로 내용과 검토내용은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특기사항은 위원회 의견으로서 좋은점 : 전반적으로 감사 수감상태가 양호하고 성의가 있다고 느꼈음. 구 예산의 현금관리방법의 개선으로 이자수입을 3억여원 발생시켰음. 미흡한 점 : 각 실·과장의 감사수행시 답변이 미흡하여 타 직원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음. 예산집행실적 감사시 양해사항이라는 이유로 일부분 수감이 불성실한 부분이 있었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종합보고서에 보면 14페이지, 강서구 가양동 187-7번지에 위치한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 감사실 민원대장 민원처리 결과란에 위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 확인 사항이 없고 다만 과태료 부과에 대한 징수만 기입됐는 바 위법 건축물에 대한 처리결과도 병행 점검후 종결할 것을 요구함. 검토내용이 불분명하다 이랬는데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마는 민원대장에, 여기에는 지금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해 버려서 지금 잘 안나타나있습니다마는 내용이 불분명하다 이렇게 명시돼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이의 제기를 하는 바입니다. 민원대장이 민원처리의 결과란에 조치사항이 명시되어야 될텐데 명시되지 않았다, 이것을 제가 지적했거든요.

내용이 무슨 불분명하다 이렇게 유인물로 표시되어 있습니까?

그건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지적사항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감사실에다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감사실 얘기가 저 사항은 김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내용인데 강서구 민원처리대장에 등재된 사항이 아니었고 91년도 강서구 종합감사시에 감사 지적사항으로서 과태료 부과를 누락했다고 그걸 시정하라고 지적받은 내용의 설명을 김위원님이 그렇게 오해를 하신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불분명이라고 여기다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무튼 말씀이죠,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 조금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여기서 고치시는덴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 감사실에서 그런 식의 답변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말씀드린 것은 감사실은 민원대장 얘기가 제가 민원대장을 열람해 보니까 조치사항에 아까 이 확인사항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명시돼 있지를 않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예.

여기 내용이 불분명하다.

그래서 물었었습니다.

예?

그래서 물었었어요.

제가 과태료는 거기에 아까 부과됐다고 저기 됐습니다. 그러면 과태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까 위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사항을 얘기 하는 것이거든요. 그 조치사항이 명시 안됐다 이 말입니다.

불투명하다니까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원칙적인 양식을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만····

감사실에서 답변이 그렇게 나와서····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검토내용에 내용이 불투명하다 하니까 제가 이의제기를 하는 겁니다.

감사실 답변이 91년도 감사지적 사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말씀드린 것은····

이 검토내용에 내용이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내용이 불분명하다 얘기했는데 이에 대해서 제가 이의 제기를 한번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문안을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어요.

아니 고치는 게 아니라····

. 문안이 고쳐지는 게 아니죠.

문안은 맞습니다. 문안은 맞으니까, 이게 뭐냐면은····

구청에서 답변에 대해서 검토내용에 대해서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안맞지요.

답변이나 시정이나····

보류사항으로 집어 넣은 사항을 건의사항으로 앞으로 당겨가지고 앞란으로 당겨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건의사항을····

민원관리대장이 당연히 처리된 내용이 기재를 한다고 하든지 기재를 안한 사유가 있어야 될텐데····

불분명하다고 하니까 제가 이의제기를 할 수밖에 없죠.

예.

수정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의사봉 3타만 치시고····

수정안만 처리해 주시면 제가 다시 문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의결하시기 전에 그걸 수정안으로 넣어주셔야지요.

이 사항은 여기 의회에서 수정요구해야 할 사항이 아니잖습니까요?

예?

제외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거를 건의사항으로 다시 위치구도를 바꿔서 공문을 작성하려고 하는거죠.

어차피 김위원님, 오늘이 좌석은 종합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 시간이니까····

예.

얼마든지 그 이동은 가능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종합보고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종합보고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회부된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강서구 구정에 대한 서류 및 현장감사를 실시 구정 전반의 운영 실태 파악과 행정의 합법성 및 효율성 확보를 목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간은 1991년 1월1일부터 11월30일 현재까지 강서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일시는 1992년 11월30일, 12월1일, 12월4일 3일간 강서구청에 출장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당연 대상 기관으로 강서구청 전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은 없었습니다. 주요감사 실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장확인 사항으로는 92년 12월1일 시민보건위원회가 공항어린이집외 3개시설을, 도시건설위원회가 염창 제3빗물펌프장 공사현장외 6개 지역을 현장확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요구사항으로는 과오납금 환급 지연등 7건으로 내용은 유인물과 같으며 건의사항으로는 신문구독 대상지 조정등 20건으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기사항은 각 위원회 의견으로서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