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12월 1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2월 14일 총무재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12월 1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제출되어 12월 17일 총무재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2년 12월 19일 4개 상임위원회로부터 소관사항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2년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1991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1993년도 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윤창순위원장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8조제1항과 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평구의회 운영위원회가 소관부서인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11월 26일 야간에 실시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되어있어 감사기간이 아닌 날로 일정을 잡아 실시 할 계획이 있었으나 관계법규에 규정된 감사기간에 저촉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가 종료된 야간을 이용하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서는 의회 사무국장인 이달주 국장님과 전문위원 및 계장들을 출석시켜 의회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집행 상황과 방침, 의회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비롯하여 각종 민원 등 진정서 처리상황, 자료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인사관리에 대한 합리화 방안 등 의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의 감사활동은 현재 시의회나 국회의 각상임위원회에서의 감사활동과 같이 운영하였습니다. 즉 감사를 시작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바로 질의, 답변을 하고 감사를 종료하였으며 그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 의결하여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한 운영위원회의 감사결과보고는 이 사항이 전부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결과 및 처리요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 사항으로서는 의회 홍보활동이 부진하여 주민들의 관심대상이 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방청인을 제고하고 의회 활동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며 그 다음에 자료실의 도서를 다양하게 비치하여 실질적으로 많은 의원들이 연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의회와 관련된 월간지 등을 정기구독을 하여 각종 필요한 자료수집 등을 손쉽게 하는 방안을 강구했고 다음 의장실 및 사무국과 상임위원장실이 떨어져 있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상호간 의사전달을 하는데 불편이 있었으므로 의장실, 부의장실, 상임위원장실 및 사무국장실에 재실등 및 인터폰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다음 건의 및 기타사항으로서는 첫째 의회의 의사록 발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일반인쇄비용보다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으므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했고, 둘째 사무국의 3계 상호간에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관계로 의사진행이 지연되거나 의원들간에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고 하급직원들 상호간에 불만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했습니다. 셋째 의회 개원에 따라서 조정된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현재 27명으로 위원회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직원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데 4개 상임위원회가 상호 신설됨에 업무량이 증가하여 현재의 인원으로는 원만한 의회 운영마저 어렵다고 판단되었는바 적정한 인원의 조정 보강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감사보고를 드립니다.

총무재정위원장 홍순탁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과 우리구 의회의 개정된 조례에 의하여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소관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기배부된 보고서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대민 봉사자세 등 구정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활동에 반영하고 1991년도 결산 및 1993년도 예산안의 충실한 심사를 위하여 각종자료와 정보획득을 목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5일 개회된 제15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계획서에 의하여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과 최일선 행정조직인 동행정까지 본위원회의 소관부서에 대한 전분야를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으며, 짧은 감사기간을 최대한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 행정사무는 3실과 총무국 및 재무국으로 구분하여 3개반으로 편성하고 동행정은 4개반으로 편성하여 제1반은 박기호위원을 반장으로 하여 우형철위원, 조정환위원이 갈현2동과 신사1동을, 제2반은 고재돈위원을 반장으로 하여 이재칠위원과 유준식위원이 녹번동과 대조동을, 제3반은 이성환위원을 반장으로 하여 함재희위원과 이기태위원이 구산동과 응암1동을 감사하고, 제4반은 반장을 백영진위원으로 하여 김희흥위원 고성수위원이 불광3동과 응암2동을 감사하도록 편성하여 감사 첫날인 11월 26일 실시하였습니다. 동행정의 주요 감사사항은 각동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성취하고 소규모사업에 대한 타당성가 통장임용의 적정성 및 동별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문제점 등을 비롯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에 따른 문제점과 내실있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감사하여 그 개선책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동행정에 대한 주요 감사 내용은 근간에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청소년의 탈선행위에 대한 개선방안과 민원처리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과 연금매점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점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대책 각종 관급공사에 대한 부당업체의 강력한 제재방안 등 우리 은평구민의 복지증진과 봉사행정 구현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과 그 개선방안을 얻기 위하여 세심하게 감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총무재정위원회에서는 15건의 처리 요구사항과 9건의 건의 및 기타사항 그리고 2건의 우수 장려사항을 채택하여 그 결과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느낀점을 한가지만 말씀드린다면 구행정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하는 일정이 3일간으로서는 도저히 짧다는 것을 느꼈으며 아직도 구행정 전반에 관하여 조금 미숙한 우리 의원들로서는 감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전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문제점과 부실요인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항상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주시하시면서 각종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많은 정보를 수집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기회있을 때마다 각 실무부서에 대한 현황을 깊이 파악하여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알고 감사에 임하여야만 효과적인 감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총무재정위원회의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의원님에게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김원락입니다. ‘92년도 시민보건위원회의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이미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으며 효과적인 감사를 위하여 3개반을 편성하였고 반별로 감사대상 소관부서를 분담하여 1일차와 2일차는 서류검토와 현지확인을 실시하였고 3일차에는 감사준비기간과 반별 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답변을 거친 후 본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보건위원회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먼저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은 ’91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93년도예산안심의시 지적된바와 같이 예산의 적정한 예측과 추진계획의 미흡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구민의 세금을 절약해야 하는 경영행정 차원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관계공무원은 정확한 계획과 적극적인 공무의 자세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으로 관내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성금의 모금은 적극 권장되어야 하나 모금하는 과정에서 동별로 할당시키는 강제성이 없지 않다고 생각되며 성금의 총액보다는 자발적으로 성금하도록 참여의식을 제고하여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으로는 아동보호육성위원회와 같은 각종 위원회의 운영이 유명무실하여 설치의미가 퇴색되었고 예산의 낭비와 집행치 못하고 불용처분되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하여 철저한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관내 일부 접객업소에서 허가받은 업종과 달리 무단 용도변경과 밀실설치 등의 변태영업을 자행하여 법을 무시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위생과에서는 이러한 위반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25조와 제26조에 의거 시설개수 명령 및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과 이에 따른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정보수집을 위한 예산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다음은 산업과의 소관사항으로 주유소 허가신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으로 반려된 민원 중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의 제소로 승소된 사례가 있어, 심의위원회에서는 정확한 실정법을 근거한 공정한 심의와 반려된 왕일 주유소 허가요건에는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기에 민원인의 허가신청시 허가하여 줄 것과 관계부서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권고하며, ‘92년도 도시가스 지원금으로 10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나 관계부서의 소극적인 행정 및 홍보로 인하여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본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공무의 자세가 요구되고, 환경과의 소관사항으로는 관내 세차장의 폐수관리 및 시설물에 대한 지도는 전반적으로 시설물의 노후와 사업장의 주변환경이 불결한 상태로 확인되었으며, 폐기물 수거에 대한 시설은 집수조를 거쳐 정화조탱크를 통해 수거되고 있으나 이러한 시설만으로는 폐수가 완전하게 정화된다고 판단되지 않기에 적극적인 환경보존의 차원에서 완전히 정화될 수 있는 현대적 시설로 교체할 수 있도록 지도 및 개선책을 권고합니다. 다음 청소과의 소관사항으로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예산이 책정되어야 하나 타구와 비례한 예산이 책정되었기 집행치 못하고 불용처분한 사례가 많은 바, 이는 불용처분한 예산이 없어 다른 사업을 추진 못하는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청소차량의 소모품 수불관리에 있어 재고량과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일일결산제도가 확행되어야 하겠고 현재 보유대수가 30~40대일 때 책정된 6명의 정비원으로는 92대의 차량정비는 역부족이라 판단되어 증가된 차량대수와 비례한 정비원의 인원인 12명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소관사항으로 관내 종합병원인 청구성심병원이 주변 주민들의 반발로 인하여 배출되는 폐기물이 비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어 구민보건.위생을 위하여 관내 공동 소각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요망되며, 올해 보건소의 일반진료에 있어 이용자 수는 10월을 기준으로 하여 진료환자는 13,362명이고, 투약된 환자는 47,484명으로 이는 작년 대비 14%나 증가한 것으로 기존의 진료실로는 너무 협소하여 양질의 의료보호를 기대할 수 없어 조속한 기일내에 증가된 환자수와 비례하여 진료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건지도과의 민원실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건강상담실은 질병예방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그 운영실적으로는 약 2,200명에 대한 혈압을 측정한 결과 8%에 해당되는 고혈압 환자가 발견되었고, 또한 엑스레이 촬영결과 2명의 결핵환자가 조기 발견되어 초기에 완치시키는 결과를 볼 때, 사회복지의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성실하게 공무에 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은 타의 모범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이번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마치면서 관계공무원의 헌신적인 공무집행과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의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으나, 자치구의 시대에 맞게 제도의 정비와 이번 감사결과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된다고 판단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시민보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도영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1992년도 은평구 도시정비국, 건설국소관의 행정사무를 감사하고 11월 28일 본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부하여 드린 본위원회의 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도 지난 11월 22일 본회의에서 승인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은평구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소관의 행정사무에 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93년도 예산안 심의 등 의정 업무수행에 이를 반영하고 동시에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감사를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본위원회는 3개반으로 감사반을 구성하여 제1반에는 이종복의원을 반장으로 하고 오종환의원, 원용구의원, 선은규의원이 주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소관 제2반에는 김주환의원을 반장으로 하고 박정운의원, 최준호의원, 임무현의원이 지역교통과, 지적과, 건설관리과 소관을 제3반은 권영주의원을 반장으로 하고 윤창순의원, 김기정의원, 최용근의원이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소관을 맡아 자료요구에 따른 서류 검토 확인과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 심사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를 답사 확인하고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감사한 주요내용과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소관부서에 대해 ’92년도 예산 집행에 관련한 사항, 주요업무추진실적, ’91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 ’93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감사원 및 감사기관의 감사결과를 확인하고 문제점으로 지적된 행정사무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에 대해서는 주택업무 처리에 관하여 공정성과 주민민원에 대한 대책을 감사하였고 도시계획 및 도시정비의 업무 추진 실태와 건축사무의 처리 관계 그리고 지역교통 관련업무와 지적사무의 처리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 녹번시민아파트의 철거 이주와 현지 개량방식에 의한 사업 추진이 혼동되고 있어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무허가 건물의 철거에 있어서 대책없는 철거보다는 사전 무허가 건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줄 것과 현재 미준공된 건축물 385건은 미착공 65건, 위법시공 32건, 시공중 288건인 바, 위법시공 32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토록 하여 준공처리할 것이며, 나머지 미준공된 건축물은 사안별로 구분하고 이를 선별하여 미준공된 건축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무를 추진하여 미준공 건물이 만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은평구의 자동차 보유수가 59,863대이나 여기에 비해 관내 주차 능력은 26,000여대에 불과해 33,000여대가 모두 불법주차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민자유치 주차장건설 등 주차장 시설을 대폭 확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고, 불법주차로 인한 과태료 징수실적이 45% 정도에 불과해 업무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여구하는 등 도시정비국 소관행정사무 중 29건에 대해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하였으며 구파발동 공유토지 분할 처리 등 3건의 사무는 우수한 사례로 확인되었기 적극 권장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특히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영세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무허가건물이나 불량건물의 집단지역의 현지개량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이 근본적 목적이므로 개선지구내를 구분하지 말고 사업지구 주변의 건물을 포함하여 시민사업을 시행할 것과 세입자에게도 가구주와 상응하는 권리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채택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소관 행정사무에 관한 것입니다. 건설국에 대해서는 노점상 관계 및 도로점용 등 건설관리 사무와 도로개설포장, 제설대책 등 토목분야, 하수관 공사 및 준설 등 하수관련업무 추진실태 그리고 그린벨트에 관한 사항등 공원녹지 관련 업무를 감사한 결과,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개설을 위한 보상 관련 업무 추진이 늦어짐으로써, 당초 예산을 사고이월시킨 것은 시기 선정의 문제와 예산의 운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도로포장과 관련 아스콘 타설공사가 부실하여 노면이 부서지는 현상이 발행되고 있고, 아스콘 도로의 소파로 인한 보수공사가 365건으로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므로 서부건설사업소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보안등 고장 발생이 모두 6,077건으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것은 조달청에서 납품되고 있는 자재가 불량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정품(KS)을 구에서 직접 구매 사용할 수 있도록 조달청과 협의하여 이를 시정하여 줄 것을 지적하였으며, 그리고 공공용지 용도폐지에 관한 업무를 적극 추진하여 민원을 해소토록 할 것을 요구하였고 관내 어린이 공원내에 화장실이 없는 곳이 16개소인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공원마다 화장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건설국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모두 15건의 업무를 지적하고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하였으며, 하수관련 민원 1,774건 중 1,771건은 업무처리가 신속하여 주민의 생활을 해소해 주는 등 모범이 될만한 사례로써 건설국의 우수한 업무처리는 모두 3건으로 확인되었기 이를 적극 권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 등으로 도시정비국의 지적과장과 건설국의 건설국장, 건설관리과장은 행정사무 감사결과 우수한 공무원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회가 1992년도 은평구 도시정비국, 건설국소관 행정사무를 감사하고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하여 지적한 사항과 우수한 사례로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이것으로 1992년도 도시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고성수의원입니다. 1991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안건은 12월 7일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소관부서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예비심사를 거쳐 위원회별로 의견을 채택한 다음 회의규칙 제64조제2항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지난 12월 10일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12월 11일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본안건을 상정하고 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별로 심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면, 1991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576억 3,059만 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17억 8,363만 6,592원이며, 세출예산은 세출예산액 576억 3,059만 2,000원에 대하여 세출예산 현액이 607억 2,412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467억 6,413만 1,740원으로 그 차인 잔액이 150억 1,950만 4,852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0원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 150억 1,950만 4,852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0원, 사고이월액 37억 2,283만 4,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716만 4,330원이 포함되고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12억 4,950만 6,522원이라는 것이 주내용입니다. 그러나 본위원회에서는 세외수입 부분이 당초 예산액보다 139% 증가하고 있으며 과년도 사용료 등에 대한 체납징수를 처음 목표설정액보다 277%를 더 징수하고 있는 것은 당초 목표액을 적게 하여 초과달성이라는 실적을 거양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세입목표를 정할 때에는 적절한 목표설정이 필요하는 것과, 1991년도 일반회계의 예산액 중 전년도 사고이월비를 합한 예산현액은 579억 7,153만원으로 지출원인 행위액 477억 3,926만 5,000원을 공제한 불용액은 102억 3,226만 5,000원이며, 사고이월된 37억 2,283만 4,000원은 도로개설이나 하수관공사 등 모두 27건으로 시설비 투자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 그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다 하겠으나 예산독립의 원칙상 예산운용제도에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업집행은 시기선정 등에 있어서 검토와 치밀한 계획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특히 ’91년도 예비비지출은 일반회계의 예비비 5억 8,885만 3,000원 중 4억 2,713만 1,000원에 대해 지출결정을 하고, 총 9건에 4억 2,004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므로 예비비의 사용목적이 분명하여야 함에도 예비비로 지출되는 사업에 대한 결정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심사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예비비지출에 대한 세부내역을 필히 기재하도록 집행기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채택된 의견으로는 세입을 초과징수한 사실은 통계가 정확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를 개선하여 줄 것과 1991년도 예산의 불용액은 102억 3,226만 5,000원으로 예산액에 비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절대공기의 부족 등을 사유로 사고이월액이 많은 것은 당초 사업계획의 수립이 미흡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앞으로는 철저한 사업계획과 실현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사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합리적인 방안의 강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서는 1991년도은평구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이와 같은 내용을 채택한 후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키로 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1991년도은평구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3동 출신 이기태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임상묵위원장님, 고성수간사님, 그리고 각 위원님들께 의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93년도 예산안을 노심초사 축조심의까지 하시고 밤을 지새워 차수변경까지 해서 ’93년도의 수정안이 본회의로 넘어왔다는 것은 제 자신만 하더라도 굉장히 뿌듯하고 고맙게 느껴지는 그러한 심정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93년도 은평구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서 문화공보비 중 기본경상비 수용비 및 수수료...

제가 예산을 다루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상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편성과 사업계획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인 살림을 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지도함으로써 구청살림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우리 의원에게 맡겨진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자제가 선진국의 지자제와 어깨를 겨룰 수 있는 충분한 훈련과 경륜이 없기 때문에 예결위원회 활동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마는 동료의원님과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본예결위원회가 충실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12월 10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1993년도 은평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및 수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는 짧은 기간에 막대한 양의 예산을 효율적이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위원별 심사분담을 하였습니다. 위원별 심사분담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총괄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간사 고성수의원께서는 민방위과, 토지관리과 소관예산을 담당하시고, 윤창순의원께서는 의회비 소관예산을 맡으셨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총칙까지 포함됩니다. 이성환의원께서는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소관예산, 박기호의원께서는 총무과, 기획예산과 소관예산, 유준식의원께서는 재무과,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예산, 함재희의원께서는 세무1과, 세무2과, 생활체육과 소관예산을 맡으셨습니다. 박남선의원께서는 청소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예산, 그리고 전우대의원께서는 산업과, 환경과, 위생과 소관예산, 서홍석의원께서는 보건행정과, 의약과, 보건지도과 소관예산을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용근의원께서는 주택과, 도시정비과 소관예산, 김기정의원께서는 지역교통과, 건축과 소관예산, 임무현의원께서는 토지관리과, 건설관리과 소관예산, 선은규의원께서는 토목과 소관예산, 이종복의원께서는 하수과, 공원녹지과 소관예산을 각각 담당하여 심사했습니다. 심사는 12월 7일에 있었던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예비심사에 의해 제시된 의견과 ‘92년도 은평구 행정사무감사에서 표출된 내용을 토대로 주민복지후생 분야와 지역간 균등개발 및 환경개선, 그리고 주민숙원사업과 청소년 및 문화예술분야에 중점 지원을 하고 소모성예산과 불용액이 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조정 및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삭감하였습니다. 본위원회는 12월 11일부터 12월 17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2월 11일 15시까지는 ’91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였으며, 12월 11일 16시부터 14일 12시까지는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별 심사분담에 의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14일에는 부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후 질의 답변을 하였으며, 16일에는 계수조정 및 수정안의결을 위한 총 삭감액규모와 증액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행정부서와의 합의점을 찾지못해 구의회 개원이래 첫 차수변경을 하면서 12월 17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1993년도 은평구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확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993년도 은평구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의 총 규모는 714억 4,442만 2,000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액에 비해 16.6% 증가한 규모이며 추경예산안을 포함한 ‘92년도 최종예산 대비 5.7% 증가된 것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75억 6,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8억 7,642만 2,000원입니다. 세입재원으로는 자체재원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327억 1,483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의존재원인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에 348억 5,316만 1,000원을 계상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93년도 은평구의 재정자립도가 47.4%인 것을 나타내며 금년 대비 4.4% 증가된 재원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비에 10억 1,880만 8,000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일반행정비에 376억 6,022만 1,000원을 계상하고, 사회복지비에 150억 7,1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비에 10억 4,338만 2,000원을 계상하고, 지역개발비에 119억 8,715만 3,000원, 그리고 민방위비로 1억 1,414만 7,000원을 계상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 7억 3,0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27억 5,005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 2억 6,23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에는 8억 6,4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총칙 제3조에 「1993년도 일반회계 채무부담 행위액은 46억 4,000만원으로 한다」하고 규정된 것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것으로써 이는 지방재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93년도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94년도에 30억, ‘95년도에 10억 4,000만원을 분할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가의 보조없이 치안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방범원 인건비의 부담을 떠맡는 것은 빈약한 재정구조를 악화시키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에 근거한 「국가는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체에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에 다소 모순된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주민의 복지증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와 지역개발투자에 보다 많은 배려가 필요하였고, 쓰레기분리수거의 조기정착으로 예산절감이 절실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특히 주차장 시설확충을 위해 설치된 주차장 특별회계는 그 재원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로 전액 계상된 것이므로 주차장 시설확충에 주로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예산안에 대해 위원별 심사결과 제시된 예산의 조정규모는 총 34억 2,987만 8,000원을 삭감하고 33억 1,865만 1,000원은 증액하자는 의견으로 채택되었던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본위원회의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한 1993년도은평구예산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수정안은 박남선의원 외 1인이 제안하여 본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본위원회 예산안 심사보고서의 뒷부분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의 예산 조정 규모는 세출분야 중 총 35억 3,921만 1,000원을 삭감하고 이를 꼭 필요한 사업에 증액시켰던 것입니다. 삭감된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은 의원 산업시찰에 계상된 1,850만원은 과다책정되었기에 740만원은 삭감하고, 토지매입비에 계상된 기타 부지매입비 20억원은 내역이 불분명하므로 전액 삭감하고 쓰레기 분리 및 압축 수거로 쓰레기 감량이 예상되어 대형 청소차량 구입비에 계상된 2억 4,000만원 중 1억 2,000만원을 삭감하고 폐기물 처리 부담금 중 1억원을 삭감하는 등 총 42개 사업에서 35억 3,921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예산액 35억 3,921만 1,000원을 꼭 필요한 사업에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증액하였던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본위원회가 7일동안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1993년도은평구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사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예산심의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쓰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은평구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수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상묵 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을 동의합니다.

이기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1993년도은평구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잠시 질의드리기 이전에 노심초사 고생하시던 우리 임상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고성수간사님, 그리고 각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동료의원으로서 감사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특히 아까도 예결위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수변경까지 해가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715여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심도있게 축조심의한 결과가 오늘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증액된 부분 중에서 한가지만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자합니다. 문화공보비 세세항 중에 기본경상비 중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당초에는 구청에 제출한 예산액이 3억 3,393만 2,000원이 책정되었던 것이 수정증액이 되어 수정안으로 되어서 3억 3,721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중에 보면 지역신문구독료가 540만원이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모든 것을 초월한 우리 주민의 대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옛날의 우리 주민들에 의한 대표자들이 아니고 우리들은 주민들에 의한 살림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도 540만원에 대한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특히 이러한 사항을 이미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가결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문화공보실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540만원에 대한 증액부분을 분명히 우리 36명의 의원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액된 만큼의 이 사업항목이 유효적절하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예산항목이 될 수 있는가를 한번 여쭈어 보고 싶구요. 그 다음에 이 지역지는 홍보성이 앞서야합니다. 여타 정치 시사성을 앞세운 그러한 종합지가 아닌 순수한 그 자체로 지역을 홍보하고, 또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한순간 순간들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 순수성이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540만원에 대한 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해주신 그러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심도있고 또 확실성있게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심없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종합일간지에서 미처 취급하지 못하는 의정활동이나 구정활동 그리고 구민의 다양한 생활정보 등 자치구의 행정전반을 구석구석 취재, 보도하고 있는 지역신문을 확대, 보급함으로써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구행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확대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역신문으로 구정홍보가 보다 잘되는 방향을 모색해서 유효적절하고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준호의원입니다. 예결위원회 위원장님, 간사, 예결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예산안이 올라온 과정의 자료를 오늘 아침에 주었습니다.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감사한 자료도 오늘 아침에 주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아침에 받아 본다면 다른 의원들이 어떻게 알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24시간 전에는 배부되어 검토해서 자유롭게 질의, 토론될 수 있는 여유를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자료를 주어 이 자리에서 상정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면서 앞으로는 자료를 24시간 전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부지매입비에서 채무부담행위를 하면서까지 행위연도가 ’93년도, 지출연도가 ’94, ’95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금년에 토지매입비가 22억 9,600만원이 확보됐고 ’93년도에 25억 7,700만원을 책정하여 토지매입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보조금으로 해서 18억을 배정받았는데 건축할 토지매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보조금으로 해서 18억을 배정받았는데 건축한 토지매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 과정이 얼만큼 힘든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랬을 때 과연 채무부담행위까지 해서, 채무부담행위라는 것은 주민들에게 빚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성급하게 서둘러서 채무부담행위를 지면서까지 해야 되는 것이냐, ’93년도에 토지매입하고 ’94년, ’95년, ’96년까지 가면서 연차적으로 건립할 수 있다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관계규정 이런 것이 제가 미흡할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본의원으로서는 채무부담행위까지 해가면서 과연 이것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질의드리고 청소차량 예산으로 2억 4,000만원이 책정된 부분에서 1,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은평구가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주차와 지역교통문제 또 쓰레기문제 또 더 나아가서는 대기오염 문제 이것이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인데 우리 구청에서 현재까지 쓰고 있는 청소차량의 종류는 난지도에서 적재함으로 부릴 수 있는 그러한 여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해안매립장까지 가는데 거기에서 여러가지 여건으로 보아서 11t 압축차량의 이용을 많이 해야 된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현재 적재함을 얻고 다니는 청소차량 대수가 교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현재 8t 차량까지도 교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와중에 이것이 삭감된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증설이 아니라고 볼때 얘기입니다. 증설일 때에는 본의원은 이것을 원치않습니다. 또 한가지 세 번째 질의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한 목적이 됩니까?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이 우리 주민들한테 민감하게 와닿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작년초에서부터 주차장 특별회계라고 마음속에 외우고 다녔습니다. 이것이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가 60,000여대의 차량이 있지만 주차시설은 16,000여대분이고 40,000여대가 넘게 무단주차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주차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해서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사용해야될 이런 여러 가지 세출부분들이 여기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뭔가 주차장 특별회계의 목적과는 아주 거리가 먼 예산 편성으로 사료되는데 여기에 대해 어느 부분까지가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것이고 어느 부분까지가 특별회계에서 쓸수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최준호의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 과정에 있어서 과연 재정자립도도 낮은 우리구가 채무부담 행위를해서 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을 해가지고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수는 없는가 하는 이러한 취지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문화예술회관은 4,800평 규모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100만원으로 산정이 되어서 대지매입비를 48억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92년도 대지매입비로 22억 7,50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5억 3,000여만원은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25억 3,000여만원 중에 이 예산은 우리 구의 자체 재원으로 모두 다 편성된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18억 5,000만원을 조정교부금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 구 자체재원이 들어간 것은 25억 3,000여만원 중에서 18억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민회관의 건립시에는 대지매입비 50%를 시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50%는 시가 부담을 하기로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올해 시에서 시세의 주재원인 취득세, 등록세가 부동산 경기가 불투명함으로 인해가지고 1,200억이 결손이 났습니다. 시의원님들도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312억 가운데 18억 5,000만원을 우리 구가 배당을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주민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상례이고 정도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구민회관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토지매입비 48억 물론 공시지가로 계산을 해가지고 잠정적으로 추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립비가 67억 5,000여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120억 가량 들어가는 큰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선은 대지매입을 먼저 시작을 하였지만 그러나 건축비는 너무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내년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구세와 종합토지세라던가 이런 각종 토지관련 세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채무부담 행위를 해서 건축비 부분은 채무부담 행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획을 잡아놓았던 것입니다. 물론 채무부담 행위는 주민의 재산과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년도 채무부담 행위를 할 경우 이것은 당연히 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도록 지방자치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안에 나와 있는건 우리 구청 자체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드렸습니다.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방금 최준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주차장특별회계 중 일부 일반예산에서 부담해야 될 예산까지도 주차장특별회계에 계상해서 특별회계의 부담이 가중된 것이 아니냐, 또 일반회계의 소관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원칙이 아니냐,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들 특별회계의 성격은 아까 최준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관내 주차문제와 관련된 시설비의 투자, 또는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 이러한 것에 중점적으로 쓰여지도록 특별회계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성격, 주차장특별회계와 관련된 예산의 내용은 주차장을 확대하거나 시설을 개선하거나, 또 교통시설의 유지 관리를 한다거나 이러한 사업적인 성격을 바탕으로 해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계상했습니다. 그 외에 인건비라든가 당연히 법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될 그러한 항목들은 일반회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준호의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제가 ‘91년부터 현재까지 뇌리에 외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은평구의 중장기 재정계획을 보면 교통인구, 차량보유대수, 이러한 것들이 지표상에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96년까지. 거기에 예산을 투자하는 부분들은 이미 작년에 구파발 역세권주차장을 확보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중장기계획을 보거나 현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을 사용한 부분을 봤을 때, 차를 가지신 분이나 안가지신 분이나 차로 인해서 주민이 화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화만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이 희망적으로 뭔가 예산에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주차장특별회계의 목적이 석연치 않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영주차장을 건설한다든지 공영주차장을 건설한다든지 했을 때 어떠한 희망적인 사항이 나옵니다. 이러한 희망은 여기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교통관계의 부대시설비나 차량구입비, 도시교통문제로 인해서 사용되는 부분들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사용한다 라고 하면 주차장특별회계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물론 회계법상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지 본의원이 미숙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내용으로 봤을 때 희망이 없는 그러한 예산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것인지 이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도 10월말 기준해서 저희 은평구관내의 차량보유대수가 약 6만대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차량증가대수가 12%~14%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차난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미처 챙기질 못했습니다. 구두로 보고올리고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차량보유대수는 지금 6만대 중에서 공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물론 주택가 노상주차장과 간선도로 주차구획선 등을 합쳐서 32,000대가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할 수 없는 대수가 28,000대 가량 됩니다. 먼저 본회의 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동에 5,700개 정도의 반이 있습니다. 주차구획선이라든지 노외주차장 등을 합쳐서 주차시킬 수 없는 대수가 1개반에 6대 정도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에 대한 주차확보문제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각 동네를 보시면 그보다 많은 숫자가 나와 있을 줄 압니다마는 이는 정식으로 주차장이 되어 있어도 주차를 하지않음으로 해서 그러한 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주차장건설을 위해서 먼저번에 의원님들께 예산을 상정해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특별회계예산에 5억 1,0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그 중에서 1,000만원은 경승용차 2대를 구입하고 특별회계 8억 6,400만원 중에서 5억을 책정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차장선정부지라든가 다른 사항은 검토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주차장 건설계획을 말씀드리면 구파발 역세권주차장 405대를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부의 그린벨트심의가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광천변 하천복개가, 내년에 지하철 6호선 공사와 함께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 공사를 위하여 ‘91년도에 자치구 예산이 5,000만원 반영되어 있었으나 불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시예산 33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설치토록 시에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5억의 예산을 가지고, 관계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의논을 하겠습니다마는 시급한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개인이라든가, 저희들한테 지금 주차장관계에 대해 파트별로 파악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합쳐서 내년에 저희가 주차장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 5억을 책정한 것은 금년 11월 14일 주차장 특별회계가 신설되어 우리 은평구조례안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세출부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세입항목도 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세출부분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외에는 쓸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관한 사항은 이 5개 항목 중에서 저희가 세입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좀 많이 건설했으면 하는 마음은 알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업무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