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팔 의원 5분자유발언

이건팔 의원입니다. '92년도 제3회 동해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2년 12월 15일 동해시장입니다. 회부일자는 1992년 12월 15일이며, 상정일자는 제15회 동해시 의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92년 12월 17일 상정, 제안 설명, 질의 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설명자는 기획감사실장님과 수도과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산안의 편성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예산과 1, 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 국비 또는 도비 지원의 지방비 부담비율에 의한 시비를 확보하고 세입 예산에 있어서는 당초 징수목표대 92년도 실제 징수실적에 의한 세입예산을 마무리 정리하는데 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규모는 2,266백만원으로서 1, 2회 추경 및 3회 추경을 모두 합하면 당초 예산 대비 121% 신장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지방세가 728백만원으로 108%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895백만원으로 173%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490백만원으로 105% 증액되었고, 보조금이 153백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98%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내용은 연금부다금 부족분과 각종 수당등 인건비 조정 47백만원, 청소 대행 사업비 부족분 79백만원 등 기본경상비 및 경상사업비 203백만원, 공설운동장 시설공사 특별교부세가 300백만원이 내시되어 예산의 사전사용 후 이번 추경에 계상되었으며, 1,716백만원 예비비로 편성, '93년도 예산 중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여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797백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04%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하수도 특별회계의 분토천 암거설치 공사 등 9건의 공사비를 감액 또는 증액 조정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89년도 91년도 근로복지주택 추가공사비 49백만원과 국민주택융자금 상환 446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지방세 세입은 소득할 주민세와 자동차세, 담배판매세 등의 증액 등으로 728백만원이 초과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의 증액과 재산매각 수입 등으로 159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 490백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256백만원이 추가 지원되므로 재정확보와 함께 지역현안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시설비를 투자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동해안 시대의 중심은 동해시다”라는 시정구호 아래 주민본위 행정의 수행과 다시 일하는 사회풍토 조성에 앞장서서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균형 발전 도모를 위하여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시 산하 전 공무원의 노력과 시 행정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은 결과라고 보아지며 1992년을 알뜰하게 마무리짓고 “희망이 솟구치는 동해안시대의 제일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이룩하여야 하는 1993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시 살림살이의 정리를 하여야 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사료됩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와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으며 소수의견 요지와 체계자구 수정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 1992년도 제3회 동해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팔 의원입니다. 1993년도 동해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결과로서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2년 11월 24일 동해시장이며 수정예산안은 '92년 12월 15일 제출되었습니다. 회부일자는 1992년 11월 24일이며, 수정예산안은 '92년 2월 15일에 회부되었습니다. 상정일자는 제15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 2, 3, 4, 6, 8차 '92년 12월 14일부터 12월 21일까지에 상정, 제안설명, 예비 심사보고, 질의 답변, 계수조정 및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 설명은 기획감사실장님과 수도과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산안의 편성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고 93년도 정부예산안의 정부통과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및 지방양여금 사업 등 수정요인 발생으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예산안의 총 규모는 56,03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6.6%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36,91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7% 증가되었고, 9개 특별회계 총 규모는 19,11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0%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자체수입이 16,790백만원으로 45.5%이며, 의존 수입이 20,128백만원으 54.4%로서 자체수입은 지방세 10,981백만원, 세외수입 5,809백만원이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15,572백만원, 보조금 4,456백만원, 기타경비 1,758백만원 지방채 100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등 기본적경비 15,252백만원,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등 시설투자비 19,907백만원, 기타경비 1,758백만원이며, 기능별로 구분해 보면 의회비 453백만원, 일반행정비 11,179백만원, 사회복지비 8,426백만원, 산업경제비 3,026백만원, 지역개발비 7,443백만원, 문화 및 체육개발비 5,640백만원, 민방위비 211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528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은 15,242백만원, 지방양여금 3,160백만원, 보조금 386백만원, 지방채 330백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 기본적 경비 2,242백만원,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등 시설투자비 12,992백만원, 기타 경비 3,95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투자 사업은, 장애인보호 작업장 설치 296백만원, 공설묘지 설계용역 451백만원, 신규 쓰레기 매립장 토지매입 777백만원, 대진항 방파제 축조 150백만원, 문예회관 건립 500백만원, 천곡동굴 개발 1,000백만원, 공설운동장 채무부담 시설공사 2,550백만원, 삼흥동 소방 도로 개설 100백만원, 발한 중앙시장 진입로 개설 100백만원, 동호∼망우간 도로 확장 100백만원, 농어촌 마을안길 포장 523백만원, 발한동 청사신축 569백만원 등 100백만원 이상 사업이 24건에 총 사업비는 6,209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주요투자 내용은, 양여금사업 8건, 4,124백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1건 174백만원, 지역개발사업 8건, 5,199백만원이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예산심의는 의회가 행정감독권과 재정감독권을 행사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사업게획의 효율성을 검토하고 예산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민주국가에서는 의회가 예산심의를 통하여 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확보하게 된다는 점에서 예산 심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예산심의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사업계획과 그 수준의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와 지출예산의 총액 확정,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활동의 감독, 자원의 합리적 배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 총액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5,033백만원 증가된 56,035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7,857백만원, 특별회계는 7,176백마누언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성질별로는 기본적 경비가 17,494백만원으로 인건비 8,637백만원 관서운영비 3,665백만원, 기본경상비 5,192백만원입니다. 사업비는 금년보다 61% 증가된 32,832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58%를 차지하며, 기타경비는 5,710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일반회계에서는 신규 쓰레기매립장 시설사업 1,886백만원, 천곡동 동굴개발 1,000백만원, 종합문예회관 건립 등 100백만원 이상 사업이 24건이며 특별회계 중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에서는 묵호∼송정간 우회도로 개설 묵호역∼사문재간 2,500백만원 송정 우회도로개설 350백만원, 북삼 우회도로 개설공사 330백만원, 창호국교∼등대간 도로개설 250백만원, 이원 소방도로 개설 351백만원, 부곡천 하구 암거공사 185백만원, 북평∼삼화간 도로확장 100백만원 등입니다. 지역개발 특별회계에서는 덕곡천 정비공사 2,080백만원, 천곡동 1∼5호선 도로개설 외 2건 602백만원, 부곡동 도로 및 하수도 개설 70백만원, 발한동 교환부지 택지조성사업 400백만원, 용정택지 개발지구 편입용조보상 2,005백만원 등입니다. 회계간 전출은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1,074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로 100백만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로 1,037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 2년째를 맞이하여 지방의 발전은 지방 스스로의 계획과 관리에 의하여 실현되어야 한다고 보아 지방자치 행정을 무엇보다도 해당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에 그 기본목표를 두어야 하며, 지방자치 행정은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실현, 주민들의 자치능력 향상에 기본좌표를 설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출부분에 대한 지출우선 순위결정에서도 주민 모두가 공감하는 사업의 순위로 계상되어야 할 것이며, 모든 지출은 반드시 공익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나, 또는 선심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지출을 계상하는 행위를 피해야 하며, 민간에 대한 보조금도 대상 선정의 타당성, 목적의 달성여부, 보조의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질의 및 답변 요지는 별지 13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수정안 계수조정 요지는 감액 및 증액 총 규모는 825,813천원으로 일반회계는 416,438천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5,000천원, 하수도특별회계는 4,375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400,000천원이 각각 감액 및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별첨한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수정안 가결되었으며, 소수 의견 요지는 없었습니다. 이상 1993년도 동해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