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팔 의원 발언

박재갑 위원입니다. 예결위에서 본 심사를 8일간 하였습니다. 그중 최종심사 계수조정을 예결위원으로부터 위원장고 간사에게 일임한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동해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로서 제안일자 및 제안 자는 1992년 11월 24일 동해시장이며 수정예산안은 '92년도 12월 15일에 제출되었습니다. 회부일자 1992년 11월 24일이며 수정예산안은 '92년 12월 15일에 회부되었습니다. 상정일자는 제 15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 2, 3, 4, 5, 6, 7, 8창 '92년 12월 14일부터 12월 20일에 상정, 제안설명, 예비심사보고, 질의답변, 계수조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설병자는 박병태 기획감사실장님과 김진경 수도과장입니다. 예산안의 편성사유 지방자치법 제 118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9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고 93년도 정부예산의 정부통과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지 및 지방양여금사업 등 수정요인 발생으로 지방자치법 제 118조 제 4항 규정에 의거 수정 예산안 편성하였으며,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예산안의 총규모는 56,03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6.6%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36,91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7%증가 9개 특별회계 총규모는 19,11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0% 증가되었음.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자체수입이 16,790백만원으로 45.5%, 의존수입이 20,128백만원으로 54.5%로서 자체수입은 지방세 10,981백만원, 세외수입 5,809백만원,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15,572백만원, 보조금 4,456백만원, 지방채 100백만원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등 기본적 경비 15,252백만원,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등 시설투자비 19,907백만원, 기타경비 1,758백만원이며 기능별로 구분해 보면 의회비 453백만원, 일반행정비 11,179백만원, 사회복지비 8,426백만원, 산업경제비 3,026백만원, 지역개발비 7,443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 5,640백만원, 민자위비 211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528백만원으로 계상하였음. 특별회계 세입예상은 세외수입 15,242백만원, 지방양여금 3,160백만원, 보조금 386백만원, 자방채 330백만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관서 운영비 등 기본적 경비 2,242백만원,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등 시설투자비 12,992백만원, 기타경비 3,951백만원을 계상하였음. 일반회계 주요투자 사업은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296백만원, 공설묘지 설계용역 451백만원, 신규 쓰레기 매립장 토지매입 777백만원, 대진항 방파제 축조 150백만원, 문예회관 건립 500백만원, 천곡동굴 개발 1,000백만원, 공설운동장 채무부담 시설공사 2,550백만원, 삼흥동 소방도로개설 100백만원, 발한 중앙시장 진입로 개설 100백만운, 동호∼만우간 도로 확장 100백만원, 농어촌 마을안길 포장 523백만원, 발한동 청사신축 569백만원, 등 100백만원 이상 사업이 24건에 총 사업비는 6,209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주요투자사업은 양여금 사업 8건 4,124백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1건 174백만원, 지역개발사업 8건 5,199백만원이 편성, 계상되었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예산심의는 의회가 행정감독권과 재정 감독권을 행사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사업계획의 효율성을 검토하고 예산을 확정하는 것임. 민주국가에서는 의회가 예산심의를 통하여 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확보하게 된다는 점에서 예산심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음. 또한 예산심의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사업계획과 그 수준의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와 지출예산의 총액확정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활동의 감독 자원의 합리적 배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예산 총액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5,033백만원 증가된 56,035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7,857백만원, 특별회계는 7,176백만원 증액되었음. 예산 성질별로는 기본적 경비가 17,494백만원으로서 인건비 8,637백만원, 관서운영비 3,665백만원, 기본경상비 5,192백만원임. 사업비는 금년보다 61% 증가된 32,832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58%를 차지하며, 기타 경비는 5,710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주요사업 내용은 일반회계에서는 신규 쓰레기 매립장 시설사업 1,886백만원, 천곡동 동굴개발 1,000백만원, 종합 문예회관 건립 등 100백만원 이상 사업이 24건이며, 특별회계 중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에서는 묵호∼송정간 우회도로 개설 묵호역∼사문재간 2,500백만원, 송정 우회도로개설 350백만원, 북삼 우회도로개설공사 330백만원, 창호국교∼등대간 도로개설 250백만원, 이원 소방도로개설 351백만원, 부곡천 하구 암거공사 185백만원, 북평∼삼척간 도로확장 100백만원 등임. 지역개발 특별회계에서는 덕곡천 정비공사 2,080백만원, 천곡동 1∼5호선 도로개설 외 2건 602백만원, 부곡동 도로 및 하수도 개설 70백만원, 발한동 교환부지 택지조성사업 400백만원 용정택지 개발지구 편입용지보상 2,005백만원 등임. 회계간 전출은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1,074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로 100백만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1,037백만원이 지원되었음. 이제 지방자치 2년째를 맞이하여 지방의 발전은 지방 스스로의 계획과 관리에 의하여 실현되어야 한다고 보아 지방자치 행정을 무엇보다도 해당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에 그 기본 목표를 두어야 하며 지방자치 행정은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실현, 주민들의 자치 능력의 향상에 기본좌표를 설정해야 된다고 봄. 세출부분에 대한 지출우선 순위 결정에서도 주민 모두가 공감하는 사업의 순위로 계상되어야 할 것이며. 모든 지출은 반드시 공익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나, 또는 선심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불요 불급한 지출을 계상하는 행위를 피해야 하며, 민간에 대한 보조금도 대상 선정의 타당성, 목적의 달성여부, 보조의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임. 질문 및 답변요지는 별첨 13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수정안 계수조정 요지는 감액 825,813천원이고 증액 825,813천원이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416,438천원이 감액 및 증액되었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5,000천원이 감액 및 증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000천원이 감액 및 증액이 되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375천원이 감액 및 증액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400,000천원이 각각 감액 및 증액조정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 수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93년 동해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결.위에서 발표하신 예산 심의보고서를 잘 들었습니다. 증액, 감액 비목 설정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