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20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결의건

김혁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무주군 본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25일 본 예산이 그리고 92년 12월 16일 수정예산이 상정되어 92년 11월 30일부터 92년 12월 4일까지 5일간 실과소별 예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92년 12월 15일에는 예산안에 관한 질문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92년 12월 19일까지 다음과 같은 예산심의 기본방침과 원칙을 설정하고, 심의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첫째로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의해서 내무부와 도에서 시달된 93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기본지침과 보완지침 목별가준액을 제1원칙으로 하고, 둘째로 각종 법령조례 등의 저축여부와 92년도 무주군 행정감사 시 예산집행과 고나련 지적되어 시정을 요하는 사항을 반영하며, 셋째로 불요불급한 예산과 소모성 낭비적 예산 억제 등 예산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 조정하고, 넷째로 집행부 임직원들의 여론수렴을 통한 예산운영에 대한 불평불만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삭감 조정내력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면 먼저 본 예산 요구액에 있어 일반회계 의정활동 의원국외여비 요구액 1,120만원 전액 삭감, 기획관리 부군수 직무수행 정보비 요구액 600만원 중 120만원 삭감, 기획관리 부군수 특별판공비 요구액 540만원 중 120만원 삭감, 기획관리 특수시책발굴 선진지 시찰비 요구액 162만원 전액 삭감, 법무관리 법무소송 수행여비 요구액 50만원 전액 삭감, 예산운영관리 이륜차 유지비 요구액 612만5,000원 전액 삭감, 예산운영관리 청원경찰 일반피복비 요구액 97만6,000원 전액 삭감, 예산운영관리 임의보조 요구액 1억1,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예산운영관리 경영사업 유공자 포상 요구액 3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운영 관리 경영사업 발굴포상 요구액 3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운영관리 정년퇴임식 참가자 급식 요구액 8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운영관리 중기지방재정계획 합동작업여비 요구액 60만원 전액 삭감, 예산운영관리 통합관리여비 요구액 2,600만원 중 600만원 삭감, 예산운영관리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비 요구액 450만원 전액 삭감, 예산운영관리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 요구액 4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운영관리 지방행정개선 시책발굴 선진지 시찰비 요구액 420만원 전액 삭감, 예산운영관리 불우공무원 생계지원요구액 95만원 전액 삭감, 예산운영관리 행정발전 직원협의회 타시군 비교시찰 요구액 3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운영관리 모범공무원가족 산업시찰보상 요구액 400만원 전액 삭감, 예산운영관리 장기근속공무원가족 산업시찰보상 요구액 450만원 전액 삭감, 예산운영관리 법 질서 합동계도요원 실비보상 요구액 840만원 전액 삭감, 예산운영관리 경영사업 특별회계 전출요구액 10억원 중 2억6,300만원 삭감, 통계관리 통계조사원 도 집계 합동작업여비요구액 120만원 전액 삭감, 공보관리 군정 홍보수수료 요구액 1,050만원 전액 삭감, 공보관리 홍보요원과 간담 특별판공비 요구액 135만원 전액 삭감, 서무관리 군수직무수행 정보비 요구액 1,100만원 중 220만원 삭감, 서무관리 군수특별판공비 요구액 1,100만원 중 220만원 삭감, 서무관리 주민편익발전시책위원회 수당 요구액 120만원 전액 삭감, 서무관리 바르게살기 협의회 정액보조 요구액 3,640만원 중 2,540만원 삭감, 서무관리 새 질서 새 생활 추진여비 요구액 150만원 중 100만원 삭감, 서무관리 지역개발 설명회 개최 특별판공비 요구액 6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인사고시관리 인사통계 합동작업여비 요구액 60만원 전액 삭감, 일반회계관리 회계업무지도여비요구액 50만원 전액 삭감, 재산관리 제2차 국유재산 실태조사여비 요구액 50만원 전액 삭감, 영세민보호 영세민자활복지기금 융자금 징수여비 요구액 50만원 전액 삭감, 영세민 보호 불우계층 고정해결 특별판공비 요구액 500만원 전액 삭감, 농촌사회지도 농촌지도자 기금조성비 요구액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영림관리 산림보호청경 산림순시여비 요구액 120만원 중 80만원 삭감, 토지관리 개별지가 조사여비 요구액 150만원 중 100만원 삭감, 새마을 사업 새마을 사업 단체 보조 요구액 5,610만원 중 570만원 삭감, 새마을사업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보상금 요구액 660만원 중 330만원 삭감, 지역안정 한국자유총연맹 요구액 1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상수도 수질검사여비 요구액 72만원 전액 삭감, 공병검사 및 약품수령여비 요구액 24만원 전액 삭감, 주택사업 특별회계 국민주택관리체납자 징수여비 요구액 150만원 전액삭감, 농어촌소득금고 특별회계 사업지도 및 체납회수금 지웃여비 요구액 180만원 전액 삭감,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특별회계 융자금 체납액 징수여비 요구액 126만원 전액 삭감, 농공단지 특별회계 입주업체 사실조사 여비 요구액 252만원 중 152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경영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요구액 10억원 중 2억6,300만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은 하천골재 판매추진여비 요구액 84만원 전액 삭감, 경영수익사업 부지매입여비 요구액 420만원 전액 삭감, 경영사업 추진여비 요구액 540만원 전액 삭감, 경영수익사업 부지매입당산지구 23억3,202만9,000원 요구 중 2억6,3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수정예산에 있어 삭감 조정내역은 일반 회계는 해당 없고 경영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경영수익사업개발 비교시찰비 요구액 7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삭감 총 집계를 보고 드리면 당초예산 일반회계 4억4,102만1,000원 삭감, 특별회계 2억7,996만원 삭감, 합계 7억2,098만1,000원이 삭감되었고, 수정예산은 특별회계 700만원이 삭감되어 총 합계 일반회계가 4억4,102만1,000원, 특별회계 2억8,696만원, 총계 7억2,798만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나타난 결과를 보면은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지침과 도에서 시달린 예산목별 기준액에 의거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일부 예산과목 구조와 목별예산 계상에 있어 지침을 위반하였고, 여비 등 일부 예산목은 상당액을 초과 계상하였으며 각 실과에 해당하는 예산을 예산 통제 목적으로 기획실에 일괄 편성하는 등 전례 답습적인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수정예산 요구는 예산심의 기간 중 보조금 변경이나 추가소요 내지 변동 사항에 한하여야 함에도 당초예산에 전출금 정보비 특별판공비 공통관리여비 등을 무리하게 편성해 놓고 수정예산에 뚜렷한 사유 없이 감액시켜 요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도에서 시달된 예산편성 수정지침과 무주군의 목별기준액을 92년도 12월 15일에서야 의원들에게 배부하여 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하였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로서 앞으로는 여사한 사례들이 없도록 집행부 예산편성 관련 부서에 촉구를 합니다.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 해석 상 의회와 집행부간에 상층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만큼 차후에 타당한 이유와 납득이 갈 만한 근거와 자료를 제시하고 추경을 요구할 시는 이를 수용할 것도 아울러 밝혀 두면서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을 심의하는데 애써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드리면서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정수물품 추가 취득 승인의 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정수물품 취득 추가 승인의 건은 행정의 능률향상을 위한 물품구입비이므로 제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김혁태 의원 하단)

김혁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혁태 의원의 심사보고에 다른 의견이 계시는 의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예산안과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 그리고 93년도 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과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은 심사보고 대로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오니 10시까지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