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옥윤 의원 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 황호만 의원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년도 예산안의 특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는 재정자립도가 15.1%로써 92년도 16.8%에 비하여 1.7%가 낮아졌으며 상대적으로 국도비 보조가 전체예산의 83.2%에서 84.9% 늘어난 어려운 재정입니다. 93년도 총 예산안 5백32억4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5백14억6천9백만원에 비하여 17억7천3백만원을 증액하여 3%의 예산증가를 보였는데 일반회계 규모를 보면 3백60억7천2백만원으로 전년보다 46억7천1백만원이 증액되어 15%증가하였으며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보다 1억5천2백만원이 늘어난 32억2천4백만원으로 총 세입의 9%를 점하고 있으며 특히 담배소비세가 18억7천5백만원으로서 지방세 수입의 60%를 차지하는 중요한 세원으로 나타났고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45억1천6백만원을 증액한 3백6억3천1백만원으로 17%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1백71억7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28억9천8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사업외 수입이 33억7천3백만원이 감액되고 지방양여금 수입이 4억7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비 부분이 1백7억6천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0억8천4백만원이 증액되어 16%의 증가를 보였는데 이는 강진군 행정기구 증설과 행정조직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의 인건비 상승에 의한 증가였고, 둘째는 사회복지 부분은 52억3천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9%증가한 12억3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저소득층의 보호사업에 3억4천2백만원, 강진군 특수시책인 불우독거노인봉양제 등의 확대 실시로 노인복지 향상사업에 2억3천2백만원, 그리고 쾌적한 환경개선사업에 3억4백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셋째, 산업경제 부분은 일반회계 예산액의 33%인 1백17억5천2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4%증가 되었는데 이는 농촌지역에 대한 투자확대로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축수산업에 집중계상되었으며, 농축수산물 직판장 개설에 1억3백만원, 농업생산 기반조성 사업인 경지정리 사업에 10억2천4백만원, 한해 대책을 위한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2억4천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넷째, 지역개발 부분은 전년대비 22%가 감소된 53억3천6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 축소로 9억원이 감액되었고,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있어서도 7억8천4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섯째, 문화 및 체육비 부분은 18억4천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1% 증가한 4억3천7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향토문화 육성과 문화재 관리 및 보수를 위한 편성이었습니다. 여섯째, 지방양여금 부분은 50억9천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 증가한 5억3천만원이 증액되어 군도,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에 21억3천8백만원,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19억8천8백만원, 오지개발 사업에 8억1천5백만원 청소년 육성 사업에 1억2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의결하였으며, 구체적인 항목별 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평을 해 보면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 재정 형편을 감안, 내실있는 살림을 꾸려 나간다는 의지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군민들의 요구사항이나 당면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여지나. 각종 정액보조 단체의 지원 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정수관리 물품취득 승인을 받지 않는 물품을 예산에 먼저 계상하는 잘못된 부분이 있었으며 또한 군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복지 부문은 다소 확대 편성하였으나 우리군 지역의 어려운 농촌 현실을 직시할 때 당면한 정책과제로써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농산물 유통사업 및 대체작목 개발사업 부문들의 예산이 확대 편성되어야 할 것이나 지난 해와 크게 다를바 없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정 이유를 말씀 드리면, 첫째, 군정에 대한 군민 홍보 및 군민 정신 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 순회 군정보고회나 각종 간담회를 많이 개최하는 일도 지방화 시대를 맞이한 군정수행 방법이라고 여겨지나 모임때마다 식사나 기념품등의 제공은 지양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되어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보상금 일부를 삭감하였으며, 둘째, 각종 정액 단체보조에 있어 건전한 사회기풍조성을 위하여 민간단체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나, 이제는 정부의 지원없이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사료되며, 실제로 그간의 활동 실적이 별로 없고, 신년도에 해야 할 주요사업 목표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단체가 많고 사업계획이 있다 해도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가 극히 미흡한데도 작년에 이어 계속해서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을 계상하고 있어서 사무실 운영 최소액만 남기고 모두 삭감하였습니다. 셋째, 정수관리 물품취득 승인등 사전적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한 물품구입비에 대하여는 정당한 절차를 거친후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이를 삭감하였습니다. 넷째, 지방의회 개원이후 도지사의 예산승인을 받을 때 보다도 각종 법정 출연금과 도 조례에 근거한 지역개발 연구회 남도학숙 건립기금 등 상급기관에서 출연금 부담 지시액의 종류와 부담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 단체간의 행정 협정이나 협의회 구성과 규약이나 규정등이 사전에 이루어진 후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사전 조치없이 일방적 지시관행 형태를 벗어나지 못한 예산 계상의 경우 이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다섯째 가을쌀 예약판매 촉진을 위한 활동은 권장해야 할 사업이나. 항구적인 대책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특화사업등을 추진해야 할 현실을 감안하여 이 사업활동에 소요된다는 경상비의 일부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여섯째,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 사업중 그라우팅 공사로 제방공사 보강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장은 사업비의 과다 소요와 누수방지의 실효성이 적어 이를 다른 방법으로 시행토록 하기 위하여 일부 삭감하였으며, 아울러 농수산물 수입대체작목을 개발보급하여 농가소득증대를 추진해야 할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소득 특화사업 부문에 증액하였습니다. 일곱째, 강진만 어장정리 사업 특별회계는 그동안 사업 추진과정에서 당초 본 사업시행 계획 당시 예기치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를 더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 요구 사업중 어장피해를 보상금과 인근 어촌계 주민들의 마을숙원사업비, 도원석대 불입금, 표토처리비, 채취수수료 등의 비용은 삭감하되 이들 부분의 사업은 재 검토가 끝나는대로 즉시 추가경정 예산을 성립하여 후속 조치를 하기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에서 삭감된 일반회계 예산액 8억6천4백만원에 대해서는 생활민원 해결에 따른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로 3억원,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 원예등 지원 사업비로 2억5천만원을, 예산요구안중 사업 완료에 일부 미확보된 사업비 2억2백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9천 6백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액중 간척사업 특별회계에서 8백만원, 어장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9억9천만원을 삭감하여 각각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증감요구 내역의 세부사항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예결 특위에서 제출한 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배려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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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호만 의원입니다.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안건, 심사경과, 결산 개요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과정에서 지적된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많은 금액의 숫자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백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보면, 세입예산액 3백51억6천9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백69억1천만원으로서 세입예산 목표보다 17억4천1백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초과 징수된 세입 내역에서 볼 때 지방세에서는 세입목표보다 2억2천2백만원을 초과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1억1천만원을 초과하였으나 지방세의 경우 세입시기가 일정하고 세입원 자체가 연중 변동이 심하지 않아 전망 분석이 비교적 확실한 세원이고 경상적 세외수입 역시 일시적 세외 수입과는 달리 연중 세입 전망이 비교적 명확할 뿐만 아니라 특히 년 4회의 기획심사 분석과정에서 이를 사전 적출하여 세입 전망을 판단하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세입부서와 기획예산 부서에서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앞으로는 세입 징수관과 기획 심의관은 연 4회의 기획심사 분석을 철저히 하여 이를 사전 적출 세입 전망을 판단 추가 경정예산에 즉시 반영토록 하여 주민들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회계관리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집행처리 되었으나, 일반회계에 있어서 보조금 정산의 잘못,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의 적립금 소홀, 예비비의 지출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을 잃는 등의 사례가 있었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융자금의 회수 및 소득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 사업을 계속토록 하여야 함에도 자금을 유효 적절하게 활용치 못하였으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의 회수 및 상환을 함에 있어서 모든 세입세출은 예산에 편입사용 관리하여야 함에도 보관금으로 세입세출하는 잘못이 있었습니다. 이상의 구체적 지적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내용에 대한 몇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중요한 문제점은 없었으므로 앞으로 예산집행시 시정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본 특위에서 9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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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실장 원용호입니다.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산총액은 5백15억3천5백29만6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3백46억8천4백96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68억5천32만9천원입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2억5천9백6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도로 사용료는 47만8천원을 세입을 잡았고 시장사용료는 3백26만8천원입니다. 기타 사용료는 1백25만원입니다. 이것은 군민회관 사용료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폐기물 수거 수수료가 3백60만원이고 교부금 수입은 도세징수 교부금입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로 해서 교부금이 2억2천6백3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징수교부금은 골재 채취 수수료, 원석대 교부금이 도에 저희들이 불입을 했습니다마는 50%의 교부금이 교부되어 1억1천8백91만원입니다. 이자 수입은 예금이자 수입이 3천9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어장정리 특별회계 전입금은 1억7천8백40만원이 감되고 간척사업 특별회계 9천1십만9천원은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입금은 8천8백29만1천원이 감됐습니다. 잡수입은 과태료수입이 자동차 등록 업무에 따른 과태료가 1천5백만원이 감됐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타과목에 속하지 않는 각종 기타 잡수입이 1천8백2십4만7천원이고 민방공실 행정협의회 규약에 의한 민방공실 운영경비 부담금이 1천9백95만7천원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1백21만8천원이 감됐고 다음에 금년도 마지막 지방교부세는 2억4천9백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은 국가보조금 1억8천7백80만9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사회복지 보조가 8천2백83만1천원인데 이것은 감이 됐는데 사용잔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다 털어 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산업경제비 보조는 2억6천4백21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소규모 농업용수 보강개발 사업비가 2억원, 이것이 증액으로 교부되어 산업경제비 보조가 2억6천4백만원이 됐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 보조가 내무부 소관으로 해서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비가 5백91만6천원이 교부됐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보조가 2만원이 교부됐고 12페이지 도비 보조금은 일반행정비 보조가 내무부 소관으로 해서 1천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에 재무부 소관으로 해서는 3백만원이 교부됐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비 보조로서 1백57만7천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도 앞서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잔액이 감된 것을 정리추경에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16페이지 산업경제비 보조는 농어촌 개발국 소관으로 해서 수리시설 개보수비가 1천5백만원이 교부됐고 농림국 소관으로 해서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비가 3천만원, 농업용수 보강개발 사업비가 2천5백70만원, 답 대형관정 개발비 3천만원,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금 1천만원, 우수기계화 영농단 시상금이 1백만원이 교부됐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역개발비 보조로서 재해복구 주택사업비가 72만원이 교부됐습니다. 내무국 소관으로 해서 문화 및 체육비 무위사 선원겸 요사체 건립비 5천만원이 교부됐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과 의회운영비로 해서 급여를 3백15만원 상여금 2백80만원을 감해서 이것이 총 5백95만원입니다마는 기본경상비 의회 회의록 발간비 1백5만원과 물품 구입비로 해서 회의록 작성용 컴퓨터 4백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로 해서 급여를 4백만원을 깍고 상여금 2백만원이 남아서 전부 깎았습니다. 그래서 재료비 기타로 해서 기획실 운전기사 인부임을 하나 넣었습니다. 다음 정보비는 군정 주요업무 심사 및 역점시책 사업 정보비 1천2백만원 계상했는데 앞서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기획실에서 년도말이 되면 도와 내무부와 군정에 관한 여러 가지 절충 사업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정보비를 계상했습니다. 선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용비 수수료 군정시책 공고료 지난번 추경에도 넣습니다마는 통과가 못되어 다시 추경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선처를 해 주시기 k랍니다. 지난 번 군민의 날 행사 공고료입니다. 다음은 소식지 발간비인데 이것이 5백40만원입니다마는 저희들이 9월부터 지금까지 외상으로 했습니다. 이것도 선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양 전문서적 3백1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내무행정비로 해서 연금 부담금이 저희들이 당초 2억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3천8백67만9천원을 마지막 추경에 다시 계상을 해서 불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수당 2천1백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급여를 9백만원이 남아서 깎고 상여금 2백만원 기타수당 3백만원 해서 저희들이 수당을 깎았습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로 해서 보상금, 대학생 부업 알선 하반기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1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인사고시 관리에 보상금, 군정 유공 사회단체장 감사패 제작, 이것은 년말이 되면 사회 단체장들이 전부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군정에 상당히 유공을 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6만원을 감사패 제작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문서통신 관리로 해서 수용비 수수료 26페이지입니다. 발간실 운영비 90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발간실 사용용 지대입니다. 용지대가 부족해서 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원업무 기본 경상비로 해서 민원창구 여직원 근무복을 저희들이 13벌을 구입해서 배부를 할려고 합니다. 이번에 대통령 표창도 받았고 그래서 민원실 여직원들이 근무를 잘하고 해서 동복을 마련해 주도록 조치를 할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재무행정에 급여가 1천1백60만원 남아서 깎았습니다. 그래서 회계관리 기본 경상비 급량비, 지출정리 특근비로 해서 급량비를 95만원을 계상했는데 연말이 되면 경리계 일이 바빠서 저녁에 특근을 하기 때문에 급량비를 계상했습니다. 또 각종 서식 유인을 할 인쇄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사업비 및 자산취득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각 실과 사업소 군정자료함입니다 이것은 법령집이라든지 조례집이라든지 그런 것을 넣어 둘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퇴비증산 시상금을 탔는데 그중에서 5백만원을 빼서 각 실과 자료함을 구입하도록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중요 사업비에 시설비, 공공도서관 확장공사 시설비를 2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도서관 현재화 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공사비 부족금을 저희들이 2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에서 문화회관 부지매입비 2천1백만원도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과 소관은 전부 보조금 사업비이기 때문에 전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도 전부 보조금 사업비라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이 있습니다마는 농어촌 가로등 전기요금 이것은 당초 532등을 계상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추경에 계상해 가지고 512등을 다시 추가로 가로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로등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8백1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주요사업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마는 파산제 보강개발 사업은 2억2천7백만원을 계상해서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완공해서 공설운동장이 설치되도록 다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동제 지구 개발은 2천1백만원인데 이것은 도비 교부가 되어 계상을 했습니다. 용문제 지구개발도 7천9백만원 국비, 도비가 내려와서 계상을 했고, 군비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조동제 지구 개보수는 2천5백만원인데 1천5백만원 도비이고 군비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구 계치 대형관정 개발은 3천만원입니다만 이것은 도비로 내려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수산진흥 주요사업비 시설비에 대구 중저 선착장 시설 3천9백2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도비로 내려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주택사업 주요사업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마는 1백44만원 금년도에 재해 복구비로 해서 수해복구 1동이 내려와서 72만원이 도보보조가 내려와 군비 72만원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일반 지역개발 주요사업 시설비 우수마을 특별지원 사업 6백34만8천원을 국비로 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장동 진입로 포장 1천7백77만3천원을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목 오산간 농로포장, 척동 도로포장, 행정 도로포장을 전부 계상해서 9천7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기타경비 전출금은 오지종합개발 사업비 전출금은 4천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60페이지 경상사업비 자산취득비, 유림회관 전시대 제작에 9백 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주요사업 시설비 도서관 담장 설치비 1천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추경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다시 1천5백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주요사업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63페이지 밑에 무위사 선원겸 요사체 건립비는 도비로 5천만원이 교부가 되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64페이지 시설비 대구 도요지 전시관 건립비를 시설부대비로 해서 과목을 정정을 했습니다. 65페이지 청자사업소 운영에서 전출금은 고려청자 사업소 전출금으로 해서 2천84만6천원을 세입이 년도말이 됐는데 제대로 수입이 못되어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를 보면 새마을 사업 특별지원금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도비보조로 해서 92년 우수 농고생 영농 정착 특별지원금이 2천2백만원이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정착금 지원금으로 해서 일반 융자금으로 해서 2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간척사업 특별회계 잡수입으로 해서 농지기금 간척사업비 17억5천만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간척사업 특별회계 일용인부임 기타 수당과 시설비로 해서 만덕지구 간척사업과 사내지구 간척사업 15억3천7백92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어장정리 특별회계 어장정리 부산물계 매각 수입은 4억4백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어장정리 특별회계 어장정리 부산물 채취 수수료 94페이지 4천4백90만원을 감하고 어장정리 부산물 원석대 1억4천8백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준설선 투입을 위한 용역비 1억원도 감을 하고 어장정리 지구내 어업권 생계비 보상금 2천만원도 절감을 했습니다. 주요사업 시설비 어장정리 직간접 영향 지구 숙원 사업비 95페이지입니다. 1억6천3백만원도 절감을 했습니다. 어장정리 사업장 감시초소 건립1백50만원을 계상했고 어장정리 사업장 진입로 확장공사 1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사항만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금년 마지막 하는 추경이고 저희들이 예산이 남은 것은 전부 절감을 했고 또 부족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승인을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흥오 의원입니다. 강진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강진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제2조 제2항의 복지회관 설치 규모로서 대지면적이 1,000㎡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지역여건에 따라 면적의 규모를 다소 신축성 있게 조정할 수 있게 하므로써 부지활용의 실용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개정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지역은 이미 도시 계획이 설정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그동안 대체로 입안되지 않은 상황하에서 본 조례가 부지규모를 정했습니다. 최근 도시계획의 필요성이 확산되어 대부분 읍면이 도시계획이 입안되었고 읍면 소재지 또한 도시형태로 시가지가 형성되고 있어서 주민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에 부지확보가 어려워지는 추세에 있으므로 복지회관 어려워지는 추세에 있으므로 복지회관 부지와 연접되었거나 인근 지역에 복지회관 이용자가 활용가능한 시설이 있을 때에는 그 면적을 축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동 조례중 제2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2조 제2항의 대지규모중 설치 예정 부지가 다음 각호와 같은 여건이 있을때에는 제2항에 정한 면적의 50%이상일 때에도 설치할 수 있다, 제1호 복지회관 설치예정 부지의 인근이나 부지와 연접되어 500㎡이상의 운동장 또는 광장등이 있어 복지회관 이용자가 활용가능한 공한지가 있을 때 제2호 기타 복지회관 이용자가 인근 지역의 상기 1호와 유사한 시설 이용이 가능할 때로 개정코자 본 의원외 2명 의원이 발의한 강진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나종식입니다. 강진군 장애인 복지후생관 사용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군 장애인 복지와 편익증진을 위해서 강진군 장애인 복지후생관이 지난 8월 1일 착공해서 10월 28일에 건물이 완공됨에 따라서 강진군 장애인 복지후생관의 효율적인 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 복지후생관의 관리책임 및 사용시설에 있어서 재산관리는 재무과장이, 운영관리는 사회과장이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사용시설로는 사무실 매점 목욕탕과 기타 부대시설인 보일러 시설등이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의 사용허가에 있어서는 시설 전부를 비영리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지체 장애인 협회 강진지회에 무상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의 지도감독은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용자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에 운영 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회관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께서 본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신다면 본군 장애인 협회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건전한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장애인 복지후생관 사용 및 관리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수) 없습니다.

재무과장 박종상입니다. 강진군 종합복지회관 사용 및 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와 주요내용, 조례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로는 강진군민의 복지향상과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강진군 종합복지회관이 92년 10월 30일자로 준공됨에 따라 강진군 종합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동조례의 중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지회관의 재산관리는 재무과장이 하되 층별 운영관리는 업무주관 실과 소장이 하도록 제3항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용 시설로는 지역 특산품 및 농수산물 직판장을 1층에, 노인회관을 2층에, 농촌지도소 농민상담소와 농어민 단체 사무실 및 회의실이 3층에 위치하여 제4항에 제시를 했습니다. 사용예정 3일전에 사용 신청하여야 하고 허가기간은 1층은 1년, 2층 3층은 3년으로 하되 3층 회의실은 수시로 허가 한다, 그래서 제5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복지회관 사용허가 하였을시는 일정액의 사용료를 징수 별표 1,2안에 첨부를 했습니다. 복지회관의 기본 운영비 및 손해 배상금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고 안 제10조, 제11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셋째, 동 조례 세부내용은 뒤편에 첨부된 강진군 종합복지회관 사용 및 관리조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조례가 제정 시행됨으로서 강진군민의 복지향상과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며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수) 없습니다.

민방위과장 김종래입니다. 강진군 화재예방 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제4419호로 소방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군에서 전라남도로 이관되어 가지고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가 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진군 화재 예방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다수) 없습니다.

(다수) 없습니다.

정수관리 물품취득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행정수요의 증가로 행정장비 구입이 필요한 실정으로 취득승인 신청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회 행정자료 제출의 원활과 기획업무 추진을 위한 필요한 장비와 청자사업소 행정에 필요한 기동력 장비가 되겠습니다. 취득물품 주요내용은 복사기는 의회 행정 자료 및 기획업무 추진비용으로 현 복사기로는 많은 양의 복사를 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고속 복사기를 구입 각종자료를 복사하는데 원활을 기하고자 하며, 청자사업소 차량은 고려청자 생산 판매사업과 홍보활동하는데 기동력이 필요해서 신규 구입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물품은 군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이므로 적기에 구입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취득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다수) 없습니다.

(다수) 없습니다.

(다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