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경식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수가 제출한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세입세출결산안은 92년 11월 24일 홍 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11월 27일 당위원회 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3차에 걸친 위원회를 열어 9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재무과장의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에서 제기된 여러의견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심의를하여 92년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홍천군 재무과장 황장진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와동법 제125조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한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함이었으며, 주요골자로는 1991년도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 590억2,420만1천원중, 전년도이월사업비 211억7,959만1천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802억5,279만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95억5,052만858원입니다. 세출액 590억7,420만1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211억7,959만1천원을 포함한 세출액 예산현액이 802억 5,379만2천원에 대해 지출액은 617억1,490만9,682원이었습니다. 그 차인잔액 178억3,561만1,176원의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29억 9,400만원이 포함되어있고, 사고이월 96억 5,385만9,190원에는 미차입 이월액 4억 3,661만9,830원이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4억5,947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7억 2,828만1,986원입니다. 다음으로 질의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사전 결산검사 위원이 세부적으로 검사를 마쳤으며,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조치중에 있고, 또 기집행된 예산의 결산으로 93년도 예산안 심의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선에서 원안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91년도 예비비 3억4,739만8천원을 지출함에 있어서 지방의회의원 선거관리, 벼물바구니 긴급방제, 수해복구용역, 농로유실응급복구등은 타당하게 처리되었으나, 가정복지과 신설, 산화유급감시원 인건비, 요양비납부,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등은 우선 기정예산에서 이채와 전용으로 충당하거나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하여 집행하여야 타당함에도 91년도 집행은 예비비 편성과 집행목적에 부합되지 않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의 예비비 사용제한에도 위배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금후 예비비 집행시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91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신범국의원님으로 부터 검사결과를 청취하였고, 91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재무과장과 기획실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홍천군수가 제출한 19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지난 11월 24일 당초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2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이어서 12월 14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6차에 걸친 위원회를 열어 예산안 전반에 대해 기획실장의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의중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수차례에 걸친 토의와 협의를 갖고 위원회 단일안을 작성 92년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위원회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가 제출한 93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세출예산액 595억7,929만2천원중 일반회계는 460억6,048만5천원, 상수도 특 별회계는 17억 316만4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5억1,158만8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7억1,029만6천원,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는 2,340만5천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억4,350만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1억4,940만6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6억 2,900만9천원 공유림사업 특별회계는 5,473만7천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96억9,368만2천원 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농촌환경개선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의 확대가 미흡하며, 보상금등 경상경비가 과다하게 계상된것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행정비에서 1억8,700만원, 사회복지비에서 1천만원, 산업경제비에서 300만원, 지역개발비에서 3,500만원, 문화및체육비에서 300만원, 민방위비에서 400만원, 총 2억4,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되 차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시 산업경제비에 계상토록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