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학 의원 발언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93년도 예산안 의결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입니다.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총 예산 규모는 92년도 대비 13.9%인 31억9천5백만원이 증가된 4백2십8억 4천8백2십5만6천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79.4%를 차지한 340억4천2백2십6만6천원, 특별회계가 20.6%인 88억5백7십9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부분에서 자체수입이 39억339만1천원으로 일반회계의 1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가 25억9천5백만원, 세외수입이 13억8백39만1천원, 의존재원인 교부세와 보조금은 301억3887만5천원인 8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에서 보면 세출부분의 부문별 구성비율을 보면 의회비가 1.1%인 3억3천9백2십7만8천원, 일반행정비가 27.7%인 94억2천8백 3십5만3천원, 사회복지비가 16.5%인 55억1천8백7만6천원, 산업경제비가 34%인 115억6천9백1만6천원, 지역개발비가 16.8%인 57억2천6백28만8천원, 문화체육비가 1.5%인 5억1천5백3십5만원, 민방위비가 0.6%인 2억6천3백6십3만7천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2%인 6억8천226만8천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세입부문에서 자체수입인 지방세를 말씀드리면 92년도에 비하여 8천5백만원이 증가한 25억9천5백만원, 세외 수입이 7천8백6십1만2천원이 증가한 13억8백3십9만1천원입니다. 이 구성비율을 봐서 지방재정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재정 자립도의 제고가 요청되는데 국세의 지방세 이양등 세제 개편이 뒤따라야 하나 보다 적극적인 세원 발굴로 세수증대에 보다 노력이 필요하며, 경영사업의 부활로 세외수입을 증대시켜 자주적인 확보에 적극적인 행정이 요청되는 데도 금년의 미온적인 태도로 재정 자립도가 92년도 12.5%에 비하여 93년도에 11.5%로써 1%가 뒤떨어진 상태입니다. 세출예산 부문별 예산편성 내용을 92년도와 대비해서 검토해 본 결과 의회비가 4천2백8십9만2천원이 증가한 3억3927만8천원, 일반행정비가 11억1천2백2십6만5천원이 증가한 94억2천8백3십5만 3천원, 사회복지비가 9억7천7백82만1천원이 증가한 55억1천8백7만6천원, 산업경제비가 34억3천4백9십4만8천원이 증가한 115억6천9백1만6천원, 지역개발비가 92년도 예산에 비해서 7억2천3백6십8만9천원이 감소된 57억2천6백2십8만8천원으로써 앞으로 지역개발비에 많은 투자가 요구된다고 생각 됩니다. 문화 체육비가 2억5백21만 4천원이 증가한 5억1천5백35만원, 민방위비가 5천26만원이 감소된 2억6363만7천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6천6백168천원이 증가한 6억8226만8천원 입니다.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불요불급한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비에서 중장기계획수립책자 발간이 150만원, 민관공동출자사업 추진에 따른 판공비에서 8백만원, 농어촌발전계획 및 도시기반조성 간담회비에서 5백만원, 군종합개발 용역비에서 5천만원, 중장기수립계획 공청회참석 보상비에서 150만원, 농어촌 발전계획 공청회 참석 보상비에서 3백만원, 각종위원회 참석수당에서 288만원, 감사 업무편람제작에서 1백6십만원, 특별직무 교육교재제작비에서 120만원, 인계인수서 및 도부분감사 제시서류 유인에서 83만3천원, 기본경비로 함평군 자치법규대본발간에서 8백만원, 행정소송변호사 선임료에서 1백만원, 국외공무수행 여비에서 1천만원, 지방행정시책추진 여비에서 2천만원, 93년중기지방재정계획서 유인에서 245만원, 경영수익사업 계획공청회개최참석보상에서 3백만원, '93대전엑스포박람회지원 민간협의체운영에서 3백만원, '93대전박람회지원 및 재정운영 추진비에서 4백만원, 다음 공보실소관, 공보관리입니다. 공보관리부문에서 삭감된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타 전문도서 구입에서 5백만원, 주민계도지에서 930만원, 지방행정 홍보 및 시책 참여자 보상에서 5백만원, 사회단체 풀보조에서 6천만원, 한국자유총연맹 보조에서 450만원, 내 고장소식지 발간에서 380만원, 군정홍보활동 참여보상에서 3백만원, 각종 군정홍보취재 지원비에서 2백만원, 그 다음에 내무과 소관 내무행정비에서 효도휴가선물 지급비에서 3백만원, 시책추진 홍보물 제작에서 1백만원, 군정 7대역점시책추진비에서 5백만원, 행정기강쇄신 및 민의수렴 추진비에서 3백만원, 대화행정추진 및 군민초청간담회에서 5백만원, 대학생 부업활동에서 1백만원, 반상회 편집위원수당에서 360만원, 방위협의회 운영보상에서 3백만원, 수습행정요원 여비보상에서 3백만원, 여론모니터요원 실비보상에서 2백만원, 자율방법대원 야간 활동보상에서 2백만원, 중앙교육여비에서 2천465만원, 지방교육여비에서484만원, 시책추진 여비에서 3천만원, 문서발간실 운영재료구입에서 1백만원, 군청자체방위 외곽경계초소에서 180만원, 1.2호차 카폰사용료에서 60만원, 지역안정 및 행정동향관리 추진비에서 5백만원, 마을단위 순회방문 군정수행 추진비에서 5백만원, 장기근속이장 산업시찰 여비에서 3백만원, 이장특별정신교육에서 1백33만5천원, 역점시책홍보 및 군정발전참여자 보상에서 2천만원, 다음은 재무과 소관 재무행정비및 회계관리 입니다. 지방세 체납 및 납세고지서 우송료에서 1백만원, '92 결산서 유인에서 1백만원 본청 내부 및 로비 복도계단 왁스매김에서 4백만원, 본청 청소용역에서 4백만원 본청광장 청소 및 조경급수용 수도전 설치에서 60만원, 국공유 재산관리 및 개발 추진에서 7백만원, 다음은 지적과 소관으로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령 서식유인에서 1백만원, 무정전공급장치 5백만원, 다음은 사회과 소관입니다. 현충일행사 50만원, 위민이웃돕기2천만원, 현충일행사 악대사례금 30만원,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보육시설 보육교사 특별실기교육참석 여비보상에서 126만원, 대한노인회 운영비 지원에서 50만원, 불우시설위문에서 1백만원,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도비보조에서 군비를 일부 삭감했습니다. 3백만원, 심야 퇴폐 변태영업소 전담요원 정보비에서 120만원, 다음은 환경보호과 입니다. 환경보호 홍보물제작에서 1백만원, 자동차매연측정기 구입에서15백만원, CO-HC측정기 구입에서 7백만원, 소음측정기구입에서 7백만원, 쓰레기 줄이기운동 소책자 발간에서 180만원, 다음 산업과 입니다. 기계화 영농단 임원교육비에서 2백만원, 계량마스크 공급에서 3백만원, 공수의 수당에서 10명인데 3명분만 계상하고 1천8백만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뽕밭조성에서 4백만원, 애누에공동잠실건축 2동에서 450만원, 과수단지선과 기공급1대 90만원, 불법어업지도단속 및 양식어장선박 임차료 1백만원, 겨울농민교육홍보현수막 및 입간판 48만원, 읍면농민상담소 시설대 수선비240만원, 고급관상어양식시험재료 70만원,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불감시탑 진입로 정비에서 50만원, 다음 지역경제과 입니다. 출생기념저축통장발급 1백만원, 계량기검사합격필증 제작에서 50만원, 불법주정차단속 전담요원특수업무 활동비 120만원, 교통안전표지판신설 155개소 5백만원, 신호등경보등보수 20개소 3백만원, 다음은 문화공보실 관광관리입니다. 돌머리해수욕장 근무자 구명동의구입 30만원, 시범민박촌 지정안내판 1백만원, 돌머리 이동파출소신축 5백만원, 다음 도시과 입니다. 광역권 도시계획 재정비 주민공람공고료 216만원, 광역권도시계획수립용역비 1억원 도시계획지구내 시설 및 도로정비관리 5천만원, 불법건축물단속 특수업무 활동비 120만원, 재해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 1백만원, 다음 새마을과 입니다. 새마을운동 군지회 5백만원, 새마을군부녀회 170만원, 새마을 읍면협의회 400만원, 새마을 읍면부녀회 720만원, 새마을지도자교육부담금 6백만원, 새마을군협의회170만원, 군문고센타운영에 233만5천원, 읍면쓰레기통 설치에 180만원, 농약빈병수집장설치에 675만원, 그 다음에 군수포괄사업비에서 5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 공보실 입니다. 지방문화원 정액보조 5백만원, 제10차 군민의날행사경비 3백만원, 남도문화제 출연보상 2백만원, 전통민속제운영교육 1백만원, 그 다음에 새마을과 체육입니다. 도민체육대회출전 선수참가보상 326만원, 체육공원가로등설치 1천5백만원, 다음은 민방위과 입니다. 인명구조등 재난대비 참여자 보상 1천만원, 선전탑 및 입간판 보수 210만원, 계몽표어제작 75만원, 사진대 7만원, 교육보상 및 강사여비 344만원, 계몽선전탑 3백만원, 자율방범대운영 1백만원,초단파 송수신기 및 안테나 설치480만원, 방범비상벨설치 3백만원, 방범초소차단기수선 2백만원, 지방의회 의원 2주년기념행사 1백67만5천원, 공통관리 관서당 경비에서 1천5백만원, 군정수행 공고료 5백만원, 새질서새생활 실천보상 및 참여자 격려보상 5백만원, 산에서 취사안하기 안내문책자 90만원, 민생치안경찰관 급식비 3백만원, 방범용 휴대무전기 449만원, 건전지방재정운영 및 세수증대 추진에서 2백만원, 내무행정10대역대시책에서 1천만원, 군정특별홍보활동비에서 1천만원, 경영수익사업 및 재원 확충추진정보비에서 4백만원, 그래서 일반회계가 총 삭감액이 8억4천7백35만8천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상수도개발기본계획수립추진비에서 1천만원, 상수도수질개선추진비에서 1천만원,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2천만원, 도합8억6천735만8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불요불급한 8억6천7백3십5만8천원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서 국도비 미부담액이나 실과소 기본경비 또 기본장비구입 등 필요한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시 재조정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되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군민소득증대 군민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에 투자해야 할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