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만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의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3 회계연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92년 12월 19일 민연식 예결특위 위원장 6인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둘째, 12월 19일 의원 간담회에서 유성구의회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 유성구 고속철도 건설사업지원을 위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 유성구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유성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안, 유성구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 '93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승인요구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5일 박성호 의원외 2인으로부터 유성구 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레중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지난 7월 10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새마을 이동도서관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미리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의 제9항까지 다루고 정회를 한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구정에 과한 질문은 오후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93예산(안)(계 속)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민연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익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93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93회계연도 예산안은 92년 11월 14일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92년 11월 26일 제14회 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제2차 예결특위, 12월 11일 제3차 예결특위, 12월 12일 제4차 예결특위, 12월 19일 제5차 예결특위에 본 안건을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구정의 폭넓은 질의, 토론을 통하여 진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일정한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12월 10일 제2차 예결특위에서 '93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총무국, 사회산업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보건소의 예산안에 대한 관계실 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였으며 12월 11일 제3차 예결특위에서는 도시국의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였으며, 이날 구청장으로부터 다시 제출된 '93예산안에 대한 수정에 대하여 개요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93예산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끝내고 12월 12일 제4차 예결특위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 2억7천1백9십만5천원을 삭감 조정하는 예결특위 수정안을 발의집행기관의 동의를 구하였습니다.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발의한 수정안의 상세한 내역은 미리 나눠드린 유인물 '93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19일 제5차 예결특위에서는 구청장의 동의를 구한 우리 예결특위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우리 특위가 금번 '93회계연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과연 집행기관이나 8만여 유성구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었는지는 의문이 갑니다. 그러나 저희 일곱분 예결특위 위원 모두는 주어진 여건하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만은 자신있게 드릴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93회계연도 예산안을 본의원의 심사보고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93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우리 의원들의 의결은 예결특위의 심의과정에서 모두 반영되었으리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는 '93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93회계연도 예산안을 방금 민연식 예결특위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니 바와 같이 예결특위 심의내용 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3회계연도 예산안은 예결특위의 심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유성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계 속) 3. 유성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계 속) 4. 유성구물품관리중개정조례(안)(계 속) 5. 유성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계 속) 6. 유성구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계 속) 7.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승인요구의건(계 속)

박성호 의원입니다. 유성구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발의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지난 9월 17일 대통령령 제1372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조중 여비지급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첫째, 국내여비 지급에 관한 조정입니다. 상세 내용은 미리 나누어 드린 유인물 신 구조문 대조표의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종전에는 의회 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의 경우에 한하여 거리에 따라 먼저 교통비를 차등 지급토록 하였으나 이를 여행거리 12km 미만에 범위내에서 의회의 출장이나 영외로 확대하여 현지 교통비, 식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현지 교통비와 식비를 지급할 수 있는 의회 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이나 여행의 범위를 유성구내 및 12km 미만의 범위내에서 대전직할시 전체로 확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유성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

항상 주민복지와 우리 집행기관에 협조협력해 주시는 김익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새마을 이동도서관 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의 주요 목적으로는 도서인구의 저변확대로 구민의 정서 순화와 문화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영세층 주민에게 문화혜택을 제공하므로써 건전의식과 봉사하는 구정을 구현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이동도서관 조례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정안은 총 7조로써 첫째, 제정조례안 제3조의 사업으로는 첫째, 도서의 수집 및 순회대여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 도서의 상담 및 자문, 세 번째로 국민독서 진흥운동 추진, 네 번째로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자료조사와 연구 및 홍보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을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는 제4조의 운영위원회로써 운영위원장은 당연직으로서 구문고 회장 1인을 포함한 6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의 자격으로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1명과 새마을 문고 지도자 2인과 기타 독서운동 분야에 식견이 높은 사람 3인이상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제6조의 직원의 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에는 차량 1대에 운전원 1명과 서기 1명을 두도록 했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갈음 보고드리고 지난 6월 16일부터 7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22, 23일 중 의원 간담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4일 제7차 본회의의 계속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의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구정에관한질문

김우택 의원입니다. 다음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 질문을 통하여 다음에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해결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관내 요식업소의 나무젓가락 사용실태를 밝혀 주시고 쇠젓가락 사용운동 강화에 대한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비상이 걸린 쓰레기 처리문제는 어느 한사람이 나선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어느 누구의 책임도 아니며 전국민이 참여해서 문제를 풀고자 노력할 때만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행정이 보다 앞장서서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인다면 조금은 해결의 실마리가 풀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우리 유성구의회에서는 오늘과 같은 대 구정질문을 통하여 관내요식업소의 나무젓가락 사용을 쇠젓가락으로 대체 사용케 하여 자원의 절약과 쓰레기 감량효과를 꾀하자는 쇠젓가락 사용운동을 전개하여 줄 것을 집행기관에 제안한 바 있으며, 이후 이 운동은 우리 유성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호응을 얻어 전국의 많은 업소에서 나무젓가락을 쇠젓가락으로 대체 사용하기까지의 행정적 지도력의큰 효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나무젓가락을 사용하는 업소가 간혹 눈에 띄는데 우리 유성구 관내에서 만이라도 나무젓가락을 일체 사용하는 업소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더욱 강화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중화요리업소에서 배달용으로 사용하는 1회용품 사용 추방운동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현재 중화요리 업소에서는 일손문제 때문에 배달용 용기로 1회용품을 사용하는 업소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타 요식업소의 나무젓가락 사용문제보다 더 심각한 쓰레기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자원의 낭비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화요리업소의 배달용 1회용품 사용문제도 쇠젓가락 사용운동 차원에서 적극적인 추방운동을 전개해 볼 의향은 없으신가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요식업소에서 식후에 나누어 주고 있는 껌을 추방하는 운동을제안하는 바입니다. 내년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93 EXPO 손님맞이 길거리 정화의 일환책으로 꼭 실천되어야 할 운동이라 생각합니다. 요즈음 요식업소에서는 식후에 껌을 나누어 주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으며, 손님도 껌을 받아가는 것이 당연지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모두가 느끼고 있는 문제라 생각합니다만 길거리의 껌공해는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시내중심가의 인도는 여기저기에 늘어붙어 있는 껌들로 참으로 지저분하며 관공서에서는 막대한 인건비를 들여감 껌을 떼어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길거리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껌은 대부분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요식업소에서 식후에 나누어 주는 껌이 주범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식후에 껌을 받아서 잠깐 씹다가 아무데나 뱉어 버리니까 껌공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요식업소에서 식후에 껌을 나누어주지 않는 운동을 전개하여 깨끗한 거리조성에 우리 유성구가 앞장서 보자는 뜻에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는 우리 유성구의 재활용품 수집실태 및 수집된 재활용품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재활용품을 수집한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적극적인 수집활동이 없는 것 같고 또 홍보 활동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기적인 수집과 수집운동에 여성단체의 활용이 아쉽다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대책의 건입니다. '73년부터 '79년 사이에 건축된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양성화 방안이 없다면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사유를 불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철거를 강행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과태료나 철거만이 능사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한집이라도 구제하여 주민피해를 더는 것이 행정의 바른 길이며 국가적인 손실도 막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73~'79년 사이에 새마을 사어의 일환으로 건립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는 구청장님의 재량으로 이를 구제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만약 구청장의 힘으로 구제할 길이 없다면 각 구청과 의견을 모아 시장에게 건의하고 시장의 권한으로 불가능하다면 시장으로 하여금 중앙상부기관에 건의하도록 하여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과 바람직한 해결책을 기대하며 이상 다섯가지 사항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해연 의원 부탁드립니다.

황해연 의원입니다. 다음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불우이웃 불우 영세민에 대한 선정 기준을 밝혀 주시고, 대상자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이들에 대한 위문내역과 이들의 자립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금까지 우리 유성구청에서 추진해온 복지시책의 방향과 앞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은 어떠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저소득가정이나 불우영세민들을 위문하고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3년 예산에서도 사회부분에 2,599,36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에 비하여 이들이 자립하여 가난의 굴레를 벗어난 실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지원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지원책은 이들의 자립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재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 25일 제10회 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과 관련이 있는 질문입니다. 당시 본의원은 관급공사의 하도급문제를 제기하여 총무국장, 도시국장으로부터 앞으로는 추호도 하도급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문제가 총무국장, 도시국장님 말씀대로 추호도 시정되지 않았으니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 본예산 제1, 2회 추경예산의 건설 건축사업 중 현재까지 준공하지 못한 사업의 명세와 미준공 원인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국 의원 부탁드립니다.

김충국 의원입니다. 봉명동 무궁화관광호텔 부근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봉명동 상업지역내 2곳의 어리이 놀이터에 대한 관리 체계와 용도전환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이곳이 어린이 놀이터로써 그 가치를 발휘하고 있는지 현재의 이용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셋째, 이들 어린이 놀이터를 유성광로, 충대진입로의 유성명물거리 조성과 연계하여 성인들 및 관광객들의 휴식공간으로 시설변경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봉명동 상업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2곳의 어린이 놀이터는 어린이 놀이터로써 효용가치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찾아와 놀지도 않는 놀이터를 설치해 놓고 해마다 관리 유지비를 낭비하는 것보다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봉명동 상업지역내 소재 어린이 놀이터를 용도 폐지하여 이곳을 유성광로, 충대진입로 등으로 활용하여 구세외 수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서는 이곳과 같은 특수지역은 상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활용방안을 모색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이 적극적인 답변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연식 의원 부탁합니다.

민연식입니다. 본의원은 유성천종합개발 및 주민계도용 신문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다음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유성천종합개발사업중 지하수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유성천종합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하수 개발은 많은 예산의 투입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후 관리비 또한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첫째, 현재 개발하였거나 개발계획중인 지하수 8개공의 개발비용은 얼마입니까? 둘째, 현재의 계획대로 8개공의 지하수를 개발하고 이를 계획대로 가동할 경우 년간 관리비는 어느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셋째, 유성천의 년평균 유량 및 계절별 평균 유량 그리고 유성천에 항상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유량 즉 지하수 양수 필요량은 얼마입니까? 넷째, 현재 개발을 추진하고 이는 8개공의 지하수로 유성천에 항상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를 밝혀 주시고, 또 그 물이 목적지가지 도달할 수 있는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조사된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현재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8개공의 지하수를 유성천에 항상 맑은 물이 흐르고 그 물이 목적지까지 도달 할 수 없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잔디포 조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유성천 종합개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잔디포 조성사업 역시 많은 예산의 투입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또한 사후관리비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첫째, 잔디포 조성면적은 얼마이며, 잔디포 조성을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둘째, 잔디포가 계획대로 조성되었을 경우 사후관리대책 그리고 사후 예상관리비 및 관리비 충당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유성천변 잔디포 조상사업은 투입예산액에 비하여 그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렇듯 투입된 산출효과가 부족하다면 잔디포 조성사업을 축소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구청장님의 의향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좁은 소견으로는 우리 유성구의 제정형편상 현재의 계획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 산책로, 주차장시설 등에 관한 계획에 관한 문제입니다. 유성천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 산책로, 주차장 시설계획은 현재 하천 양측 다시 말하면, 하천을 경계로 남 북쪽 주민들로부터 불만의 요인이 되고 있는데 주민 불만요인인 이들 시설계획을 하천 양측에 균등하게 시설하는 것으로 현재의 계획을 재조정함으로써 주민들이 불협화음을 일소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계도용 신문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계도용 신문으로 서울신문을 배포하고 있는데 서울신문은 배달사고가 잦아 구독의 실익이 거의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주민 계도용 신문인 서울신문의 배달실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그리고 서울신문을 우리 지역의 신문으로 대체하여 배포할 용의는 없으신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만 의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민동 설장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EXPO 운영요원 숙소건립에 따른 전민동 사장터 마을과 주변 농경지의 피해대책에 대하여 다음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축중인 EXPO 운영요원 숙소는 사장터 마을과 동일 지표상에서 4m 이상 부토를 하고 여기에 17층 약 50여m의 높이로 건축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APT 신축에 따른 기존 주민들의 일조권 및 생활권 침해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 APT의 북서쪽에 자리잡고 있는 기존의 사장터 마을의 일부는 이 APT가 건축됨에 따라 거의 하루종이 APT 그늘속에 묻혀 햇볕 한번 구경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또한 APT 입주자들이 자진해서 차폐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한 사장터 마을 주민들은 그들의 가정생활을 APT 주민들에게 적나라하게 노출시키지 않을 수 없는 실정으로 이들 기존 주미들의 사생활 침해가 지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EXPO APT는 우리 유성구청에서 건축허가를 해주었습니다. 허가시 주변 마을 사람들의 피해를 생각해 보시고 대책을 강구해 두셨는지요? 두 번째 질문은 EXPO APT 주변 농경지의 피해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이 농경지의 소유자들은 여기에 여름에는 모를 내고, 겨울에는 비닐하우스 시설원예를 하여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EXPO APT가 건립되면서 이 농경지는 APT의 그늘로 인하여 수도작후 2모작인 비닐하우스 시설원예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시설원예인 딸기 오이 참외 수박 등 농작물이 제대로 활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이 바로 약 한달전에 APT 그늘을 시간대별로 촬영한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오후 3시게 되면 비닐하우스가 모두 APT 그늘속에 묻히게 됩니다. APT 그늘로 인한 이 지역 농민들이 피해는 어디서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지역 농민들은 조상대대로 이곳에서 시설원예인 도시근교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해 온 영세농들입니다.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이곳에서 시설원예를 할 수 없는 그래서 생계대책이 막막한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관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는 이 지역 농민들의 피해상황을 조사해 보셨는지요? 조사해 보셨다면 이들의 피해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PT를 허가해준 구청장으로써 이들의 피해보상대책을 상부에 건의를 해보셨는지요? 건의하신 사실이 있다면 회신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APT 건축을 허가하기 전에 기존 주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견하여 그 대책을 세워 두었어야 함이 APT 허가권자로써 마땅히 취해야 할 의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실 국장님들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김정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익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황해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연말까지 준공되지 않은 사업과 관급공사 하도급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청소년들의 공부방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중인 새마을회관 신축은 금년도 총 12동으로 정상적으로 추진중인 곳이 8동이며 미진사업은 대부분 지난 10월 21일 제2회 추경사업으로 승인된 지족 3통, 하기 1통, 금고 2통 둔곡동 등 4동에 대해서는 사고이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준공하지 못한 원인은 첫 번째로 대지의 확보입니다. 2층 50평의 새마을회관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일반지역에서는 50평이상,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182평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주변의 지가가 고가로 인해 개인토지에 대하여 사용승락에 의존하는 등 대지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확보된 대지라 할지라도 도로여건, 주변환경 등 건축하기 어려운 토지가 많으므로 대지확보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공사기간입니다. 새마을회관을 신축하는데는 대지확보가 선행된 후 설계용역 공고 12일, 건축설계기간 30일, 공사 입찰공고 12일, 건축협의 7일, 공사기간이 90일 등 최소한 5개월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새마을회관을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대지를 확보한 후 예산에 반영 추진함으로써 대지확보로 인하여 건축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사고이월되는 4동의 새마을회관에 대해서는 명년도 4월까지는 완공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급공사인 하도급 문제에 대하여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의 하도급은 건설업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보면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일괄하여 다른 건설업자 1인에게 도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업법 제22조 제2항,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는 ①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 별로 각각의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와 ②도서 산간벽지에서 행해지는 공사를 해당지역의 중소 건설업자에게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업법 제22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2의 규정에 보면 공사금액 5억원이상인 경우에는 도급 받은 공사를 해당업종의 전문공사업자에게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업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보면 상기와 같은 하도급 사항이 있을 경우는 도급자는 계약체결 사항을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자(행정관청)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유성구청에서 시행한 건설사업중 하도급 통지를 받은 사업은 유성천 종합개발정비공사(공사금액이 7억7천9백40만원) 사업으로 ｏ대형관정개발을 전일실업 이성기에게 1억4천75만원에 ｏ조경공사를 가산종합조경(주) 김인희에게 1천6백3만8천원에 각각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였으며 그 이외는 하도급한 사업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충분치 못한 답변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바라며 총무국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총무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도급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도급을 자주 거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하도급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는 입찰자가 공사를 하는 것과 하도급을 받은 사람이 공사를 하는 것 하고 사업비가 사업장에 투자되는 비율이 적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도급은 지난 6월 질문에서도 없다고 했고 이번 질문에도 없다고 했는데 사실상 지금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다는 것은 시정이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지난번에는 오신지가 얼마 안된다고 파악을 못했다고 해서 서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안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도 없다고 하시면 지금도 업무파악을 못하셨다는 말씀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사실상 하도급은 법적으로 15일이내에 통지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계약한 업자가 하도급을 주는 것을 행정관청에 법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신고를 안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을 하는 것을 계약부서에서는 물론 확인을 해야 하지만 공사를 감독하는 부서에서 더욱 내용을 알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마을회관의 사업부서는 어디입니까?

사실 하도급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요. 의회에서 저희들이 무슨 일을 할려고 하면 "모법이다. 상위법이다" 해서 계속 이렇게 하는데 이건 법으로도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법에 위배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이것을 시정을 안해 주시면 의회는 있으나 마나다 이런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할 일이 없어요.

다시 확인을 해서 별도로 서면보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회관이 지연된 이유중에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대지확보에서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물론 대지확보에 문제점이 있는 곳이 한 두군데 있습니다만 대지확보 보다는 공사발주를 한꺼번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늦은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문제점이 있는 곳은 제외해놓고 나머지라도 사업발주를 하셨어야 하는데 한꺼번에 발주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요. 하도급한 업체를 틀림없이 발굴해서 고발조치한 다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총무국장 들어가세요.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구정 발전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옵는 구의회 김익주 의장님과 각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김우택 의원님, 그리고 황해연 의원님 그리고 윤종만 부의장님 순으로 실 과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우택 의원께서 질의한 관내 업소 나무젓가락 사용실태 및 쇠젓가락 사용 운동 강화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무젓가락 사용실태입니다. 산업문화의 발달로 쓰레기 처리문제가 날로 심각함에 따라 음식점에서의 나무젓가락을 쇠젓가락으로 대체 사용함으로써 쓰레기 감량은 물론 낭비를 방지하는 효과를 얻고자 저의 구에서 1991. 7월부터 시행하여 그동안 철저한 제도와 강력한 행정지도로 680개 대상업소중 615개 업소는 쇠젓가락을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기존 및 신규 허가 65개 업소에서 나무젓가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쇠젓가락 사용 운동 강화 방안으로는 일부 미실시 업소는 물론 신규업소에 대하여 허가 신청시 철저한 제도와 지속적으로 강력한 행정지도를 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다음 중화요리 업소의 배달용 1회용품 사용실태 및 척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달용 1회용품 사용 실태로는 52개 대상업소 중 31개 업소이며 나머지 21개 업소는 주문 배달을 하지 않거나 반영구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척결방안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환경보전 차원과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국민을 상대로 1회용품 사용안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업소에서 이에 적극 참여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소에서 1회용기 사용을 기피하는 이유로써 요즈음 종사자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1회용기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 반영구적인 용기사용으로 이의 회수와 세척에 많은 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고임금의 인건비로 인한 영업경영수지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부득이 1회용 용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업소측의 주장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함을 생각할 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서 강력한 행정지도를 통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1회용기 사용이 완전 불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각 요식업소에서 나누어 주는 껌을 주지 않는 운동을 전개해 볼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속한 외식산업의 발달로 식사후 악취제거 및 구강청소 명목으로 껌을 제공하는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한 폐단이 발생하고 있어 열거하면은 현 우리 국민의 의식수준에서 볼 때 껌을 다 씹고 종이에 싸서 휴지통에 버리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아무데나 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이를 제거하기 위한 별도의 인력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첫째, 각종 모임시 구청장 공한문, 반상회 등 각종 홍보물 활용 및 관련 위생자율단체 협조로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전개하며 둘째, 강력한 행정지도로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이행여부 확인점검 및 자율 실천분위기 확산에 주력하여 완전 불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우택 의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구의 재활용 수집실태와 처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활용품 수집 배경으로서 인구의 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쓰레기발생량이 날로 증가되어 이로 인한 환경오염과 매립장 확보가 한계성에 이르러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를 위한 방안에서 재활용품 수집 운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우리 구 재활용품 수집실태에 대하여는 1일 쓰레기가 94톤씩 배출되고 있는 바 이중 가연성은 26톤으로써 대다수가 매립장에 버려지고 있는 실적에 있어 이의 자원화를 위한 재활용품 이용을 위하여 직장, 단체, 가정에서 수집하여 놓은 재활용품 관내 고물상이나 한국자원재생공사 금산 사업소 각동 별도 지정된 일자에 수거해 총 1,603톤(102,092천원)의 실적을 거양하여 재활용 의식을 고취시켰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아파트단지나 공동주택단지의 다량 배출되는 세대내의 재활용 분류용 용기가 미비치되어 다소 어려운 실정에 있으나 전행정력의 집주로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재활용품 보과창고는 각동당 1개소씩 설치 완료하여 자율 참여 유도에 크게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재활용품 수거차량을 확보 운행하고 폭넓은 홍보를 통하여 재활용품 수집 분류를 정착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황해연 의원께서 질의하신 불우이웃, 불우영세민에 대한 선정기준, 대상자명단, 위문내역, 저소득가정, 불우이웃, 불우영세민 자립실적,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대책이 어떻게 추진되어 왔으며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정기준의 범위는 유성구 이웃돕기금고 설치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영세민, 불우보훈대상자, 재해이재민,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기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주민을 대상자로 하고 있음, 불우영세민 심방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생계유지곤란자, 장기투병자 등을 그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위문 내역으로는 불우이웃돕기는 설날과 경로주간, 중추절에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영세민, 불우노인, 시설수용자 등 연인원 2,453명에 대하여 12,100천원을 수시 돌발적인 불우영세민 등 14명에 대하여 5,500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불우영세민 심방은 683세대에 대하여 1세대당 현금 10만원과 생계곤란자에 백미 40kg씩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불우영세민 자립실적은 불우이웃돕기와 불우영세민 심방이 생활보호대상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의 따뜻한 온정을 베푸는 일시적인 위로와 격려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립실적을 추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불우이웃돕기 사업은 성금이 어느정도 모금이 되어 민속명절과 연말연시에 불우계층에게 사회의 따뜻한 온정을 보낼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성금모금액이 점점 격감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을 고액, 소수의 한시적 참여보다는 소액, 다수의 지속적인 운동으로 추진하고 성금지원을 일시적 위문 성격의 소액지원에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충분한 금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불우이웃돕기와 불우영세민 심방은 불우계층에게 생계보호를 위하여 소액이라도 많은 대상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아울러 불우이웃과 불우영세민 선정에 있어서는 그동안 동사무소를 통해서만 선정하였으나 앞으로는 폭넓은 시각과 의견수렴을 통하여 대상자가 보호 및 지원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EXPO에 대비 상당한 구 예산을 투입하여 대대적으로 홍보물을 설치하고 있는데 첫째, EXPO로 인하여 실제로 혜택이 돌아가는 지역업체에서는 홍보물 설치에 어떻게 협조하는지? 둘째, EXPO가 민간의 참여가 없는 관주도 행사라는 인상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가 현재 엑스포에 대하여 건설, 교통 분야 등 총 8개 분야로 나누어 180여억원을 투자하여 도시기반 시설 및 확충, 하천종합개발, 각종 홍보사업 등의 준비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이 EXPO 개최 이전에 완료되면 우리 구의 발전이 10년은 앞당겨지리라는 것도 예측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지역 업체에도 커다란 혜택이 돌아가리라는 것도 명약관화 한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우선 관내에는 첨단 시설과 우수한 두뇌가 모인 연구단지내의 30여개의 입주업체는 세계적인 그 명성이 드높아질 뿐만 아니라 또한 온수 관광명소로 이름난 지역으로 호텔, 여관, 접객업소들 또한 많은 외래객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되므로 실질적인 수익 혜택이 돌아갈 것도 틀림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구에서 엑스포 홍보와 관련한 홍보예산을 구에서 꼭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여야 할 예산 사업과 업체에서 자담으로 설치토록 유도 또는 자발적인 협조로 이루어지는 비예산 사업으로 홍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현재 추진중인 홍보분야 11개 사업은 홍보탑 설치, 벽면 그림 그리기, 배너기 설치, 가로기, 플랭카드, 현수막, 현판, 군집게양대, 인쇄물 제작 배포 등으로 총 4억6천4백만원의 예산이 투자된 홍보사업은 우리 구에서 꼭 집행하여야 할 사업들이며 반면에 비예산으로 관내 연구단지 입주 업체에서는 자담으로 2억여원으로 투자하여 현재 130여개의 안내 표식판을 도로변에 설치하여 이용자에 편익을 도모하고 있고, 자체 건물에 엑스포기를 구입하여 게양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성관광, 리베라호텔 등에서는 입구에 1백5십만원씩 들여 광섬유카운트다운을 설치하고 건물 옥상에는 엑스포기 게양은 물론 여타 호텔, 여관의 커피숍 및 휴게실에서도 엑스포징장이 도안된 우드락을 제작 설치하여 홍보하는 한편 종업원에게는 엑스포 뺏지를 일괄 구입하여 항상 착용하고 근무토록 하며, 업소주변에는 화분을 진열, 손님맞이를 하는 등 각종 엑스포 홍보물을 설치하므로써 유성구를 찾아오는 많은 외부인에게 우리 유성구가 엑스포 개최지임을 널리 홍보하여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업체에서 협조하는 홍보 관련사업을 금전으로 환산하더라도 구에서 투자하는 홍보 사업 예산 4억6천여만원에 버금가는 금액이라 판단됩니다. 그다음으로 EXPO가 민간의 참여가 없는 관주도라는 인상을 주고 있는데에 대하여는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이번의 국가적인 엑스포 행사는 우리 구민 모두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현재 꾸준한 주민참여 홍보에 힘입어 선진 구민으로서 지켜야 할 거리질서, 교통질서 등 모든 면에서 괄목할만한 참여가 있음은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매월 실시하는 새마을 대청소, 거리질서 캠페인 등에 주민, 단체, 기업체, 공무원 모두가 다함께 참여토록 하여 엑스포가 민간의 참여가 없는 관주도 행사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역시 윤종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인력 부족의 해소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인력 해소대책에 대하여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농현상과 농촌인력의 부녀화, 노령화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며 꼭 해결해야만 수입개방 등 어려움이 산재해 있는 우리 농촌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농촌인력 부족의 해소 대책으로 기계화 영농단을 연차적으로 확대 조성하여 농업기계화율을 높여 농촌 인력난을 해소해 나가고 기계화로 인한 농업생산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농업소득을 높여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유성구는 59개소의 기계화 영농단과 1개소의 영농회사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농기계 확보도 이앙기 203대, 콤바인 85대, 트랙터 74대, 경운기는 1,223대를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어 모내기 96%, 벼베기 95%의 기계화율을 보여주었고 금년에도 농촌인력난을 해소키 위한 대책으로 농촌 일손돕기 운동을 추진(모내기 1,522명, 벼베기 600명)하여 기계화가 되지 않은 농가를 설정 지원하였으며, 농촌일손돕기, 농기계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여 관리기 6대, 수동이앙기 5대를 성금으로 구입, 농기계가 부족한 오지부락에 기증하여 이앙기로 모내기가 어려운 손모내기 다락논을 수동이앙기로 이앙할 수 있어 기계화율을 확대하는데 기여하였고, 관리기 공급 확대로 진작물에 대한 기계화율을 높이는데도 이바지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농촌일손돕기 일환으로 농기계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여 수동이앙기, 전작용 관리기를 확대공급하고, 대규모 기계화 영농단을 6개소를 조성 기계화율을 100% 달성키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농촌일손돕기 운동은 모내기, 벼베기 위주에서 기계화가 어려운 전작물 수확 및 과일 수확 등을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신청을 받아 각급 기관단체, 군인 등의 인력을 최대한 지원하여 부족한 농촌 인력난을 해소코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항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답변이 다소 불충분하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님들의 너그럽고 깊으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오며 또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보완 발전시킬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의원중에서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우선 사회산업국장님 자료요구를 과다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답변내용에서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불우노인, 시설수용자 등 연인원 2,453명에 대하여 1,210만원하고 돌발적인 불우영세민에 대해서 550만원하고, 683세대에 대해서 세대당 10만원과 백미 40kg씩을 주셨다고 했는데 이 세가지를 합치면 전체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불우이웃돕기 성금현황에 92년 12월 16일 현재 총 지출액이 1,750만1천원이고, 불우영세민 심방실적은 686세대에 8,73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8천7백 얼마요?

8,73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총액이네요. 두가지를 합치면? 알겠습니다.

저는 총괄적으로 부탁 말씀으로 종결을 짓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분야에서 나무젓가락을 쇠젓가락으로 대체하는 문제에 대해서 680개 업소 중에서 615개 업소가 시행이 되고 현재 나머지 65개 업소에 미이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실적을 보더라도 관계 공무원의 노고가 많은 걸로 알고 나머지 업소도 EXPO이전에 시정이 되도록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화요리식당의 51개 업소중에서 31개 업소가 시행이 되고 20개 업소가 시행이 안 된다면 이것도 조금만 더 강화를 하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를 더욱 더 분발하셔서 EXPO 전에는 전 유성구만이라도 나무젓가락, 일회용품이 종결을 지을 수 있도록 분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김우택 의원님께서 뜻하시는 바대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껌 추방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갑자기는 이행이 안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으로 EXPO 이전에 이행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상회 회보나 음식업소의 지도나 홍보를 필히 강행해서 이것은 엑스포 이전에 꼭 이행을 해 주시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 폐품 재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적 지도에 의해서 1개 동당 1개소씩 설치를 해서 이행을 하셔서 지금 현재 보면은 참 노력이 많으셨습니다. 그간에도 총 1,603톤 수집에 1억200만원 이상의 효과를 거둔데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치하를 드립니다. 이것도 1동 1개소씩 설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1동의 각 통당 부녀회 조직을 통해서 더욱 강화를 하시도록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자 그럼 국장님 들어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답변해 주세요.

도시국장 주문규입니다. 먼저 존경하옵는 김익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신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첫째 김우택 의원님이 질의하신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방안, 둘째 설장수 의원이 질의하신 사장터 마을에 대한 대책, 셋째 황해연 의운이 질의하신 각종 사업장의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 넷째 김충국 의원이 질의하신 봉명동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체계 및 이용실태, 다섯째 민연식 의원이 질의하신 유성천 종합개발 대책, 여섯째 윤종만 의원이 질의하신 온천탑 활용방안 일곱째, 각종 공사의 부실공사 사전 방지 대책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우택 의원이 질의하신 '73~'79년도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방안 구제방안이 없다면 상부기관에의 건의 의향은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우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방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그간 양성화 조치 경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81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3533조에 의거, 공포시행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1982년 4월 8일 대통령령 제10761호에 의거, 시행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은 1984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내에만 효력 발생된 한시법으로서 무허가 건축물 및 위반시공 건축물에 대한 구제차원에서 선별정리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양성화 대상건축물의 적용범위로는 특별조치법 공포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에 적용하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 도시계획시설,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산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상습재해지구 및 환경정비지구안의 건축물은 제외되었었습니다. 양성화 대상건축물의 심의기준은 첫째 자기소유대지 또는 국 공유지에 건축된 건축물이어야 하며, 둘째, 건축법상 위반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구조안전, 위생 및 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상,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로서 특정건축물 정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에 한하여 준공검사필장의 교부 양성화 조치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983년 3월 31일부터 1983년 9월 30일까지 6개월간의 신고기간중에 무허가 건축물이나 위반시공건축물로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수요자가 당시 건축법상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 신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양성화 조치된 것으로 중요한 것은 당시 건축법상 적법치 않은 건축물은 양성화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유성구 관내 무허가 건축물 및 위반시공건축물 중 양성화 된 것은 총 343건으로 적법 처리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우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신 '73~'79년도 기존무허가 건축물은 당시 특별조치법 및 건축법상 하자가 있었거나 무지나 간과로 인해 절차이행이 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현 시점에서는 집행권한만을 가진 행정기관의 위치로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구제방안이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법의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주민 편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함은 물론, 상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하여 대책안 마련에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설장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장터 마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첫째, 일조권 및 생활권 침해 대책은 무엇인가? 둘째, 엑스포아파트 주변농경지 일조량 부족에 따른 피해보상 대책에 대하여 건의한 사항 및 회신내용을 밝혀 주기 바람. 셋째, 아파트 건축허가시 주민피해를 예상하고 대책을 강구해 보았는가? 하신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엑스포아파트 건축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유성구 전민동 400-1번지외 270필지에 (273,960.0m2)이며 사업주체는 선경건설(주)외 3개사이고 사업규모는 17층 51개동 3,958세대로 현공정은 80%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제1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조권 침해에 대한 엑스포아파트의 건물높이는 약 46,85m이며 아파트와 사장터 마을과의 가장 가까운 거리는 약 33,25m로 법령이 정하고 있는 이격거리는 높이의 1/2로 (46.85×2/2=23,425m)서 23.425m이나 실제 확보거리는 법정 거리보다 9.825m를 확보하여 적법하게 사업승인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생활권 침해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m 이내에 이웃주택의 내부를 보이는 개구부를 설치할 때는 차면시설을 설치토록 의무 규정되어 있는 바 마을은 엑스포아파트로부터 33.25m 정도 떨어져 있기 개인 사생활의 법적인 침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실제로 주민들에게는 의식될 수 있을 것으로 이해가 되며, 텔레비전 난시청문제는 전파관리법시행령 제119조의 2 규정에 의거 당사자간에 원만히 해결토록 적극 중재하겠으며 행정상을 계도하여 민원이 해소되도록 조치코자 합니다. !^A456^!다음은 EXPO 아파트 주변 농경지 일조량 부족에 따른 피해보상 대책에 대하여 건의한 사항 및 회신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층아파트의 건립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경지에 햇빛이 차단될 경우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개화나 결실 및 수확량의 감소 등이 올 수 있을 것으로 인정은 되나 엑스포아파트는 법적으로 충분한 일조권 거리를 확보하고 있어 농작물 피해여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곤란하며 건축법상의 일조권은 계산 법규를 제정한 사항으로서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피해보상을 법적근거로서는 요구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건의한 사항과 주민피해예상대책에 대하여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의 건의사항 및 회신내용과 주민피해예상에 대하여는 그린벨트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대덕연구단지에서 제척되어 '92. 6. 8일 대덕연구단지 2-2단계 실시 계획승인시(관련자료 별첨) 대전직할시장을 통하여 화암동, 원촌동, 궁동, 전민동 사장터 마을을 편입 이주대책을 조건으로 요구하였으나 관철되지 않았으며, '92. 6. 20 과기처 대덕연구단지 관리사무소장에서 건설부장관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을 통보하였음에도 관철되고 있지 않아 하급행정기관 및 주민의 민원해결에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며 엑스포아파트의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별첨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장수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황해연 의원님이 질의하신 제3항, 각종 사업장의 준공이 연말까지 준공되지 않고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각종 건설사업 중 도시국 소관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240건 사업비 8,615백만원을 계획 추진한바 12. 19일 현재 183건을 완료했고, 57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내역을 단계별로 말씀드리면 '91년도 이월사업 35건중 완료 33건, 추진중 2건, '92년도 당초예산사업 108건중 완료 100건, 추진중 8건, '92년도 1회추경사업 43건중 완료 30건, 추진중 13건, '92년도 2회추경사업 27건중 완료 6건, 추진중 21건, '92년도 청장포괄사업 및 기타사업 27건중 완료 14건, 추진중 13건으로 총 240거에 완료 183건으로 추진중 57건이며 추진중인 57건중 년내 완료 가능사업은 30건이고 연말까지 완공을 못하고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이 27건이 되겠습니다. 연내 완공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91 이월사업 추진중 2건은 죽1통 마을안길 포장공사 90%의 진도로 추진되었으나 기존도로에 사유지가 편입되어 공사 시공후 토지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지주와 협의 가능하여 연내 완료 예정이며(유성여고 옆 마을 안길 도로포장공사 - 윤순임) 논산선 및 공주선의 가로수식재 공사는 은행나무 및 중국단풍을 1,510본 식재하는 공사인바 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도로확장공사가 지연된 관계로 식재 기반이 되지 않아 93%의 추진중에 있으며 연내 사업완료 가능합니다. 이월이 예상되는 27건의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92 당초사업의 추진중인 8건중 반석천 정비공사의 경우 한밭대로 5공구(충대옆 궁동교) 교량공사로 인하여 완공을 못하고 있으며 나머지 7건은 녹지 분야 사업으로는 논산선과 공주선의 도로확장 공사로 인하여 미진한 실정인 바 8건중 6건이 사고 이월이 예상되며 '92년도 제1회 추경사업의 추진중이 13건중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의 불가피한 것이 4건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2건이 지연 이월이 불가피하고 나머지 7건은 연내 완공할 예정입니다. '92 제2회 추경사업은 21건중 10건 완료 나머지 11건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어야 하며 구청장 포괄사업 및 기타사업으로 계획한 27건은 14건이 완료되었고, 추진중인 13건은 4건이 이월 예상되고 9건은 연내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이월되는 27건의 사업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충국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 먼저 어린이 놀이터 관리체계와 용도 전환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원조성 및 조경은 건설과 녹지계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는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계에서 일상적인 유지관리 보수 및 청소는 동사무소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용도전환은 사실상 불가하나 공원 및 녹지를 보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활용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 놀이터 활용 및 이용실태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이용대상지역이 온천 1동의 봉명 1통과 7통 지역 어린이가 대상이 되며{세대수 : 342, 인구수 : 881명(주민등록상임)} 본 어린이 놀이터(공원)는 도시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으로 유성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일정 면적을 어린이 놀이공간으로 활용토록 되어 놀이터 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인근지역이 목욕탕 숙박업소로 어린이들의 이용률이 극소수인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 성인들의 휴식공간으로 시설변경 지역실정에 맞는 활용 방안모색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향후 존재 여부를 신중히 재검토 어린이 놀이터로서 존재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상부기관의 승인을 얻어 일반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참고로 어린이 공원(놀이터) 시설의 설치경위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 제2조에 의한 도시계획 결정으로 1989. 12월 도시정비과에서 사업준공된 것입니다. 다음은 민연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유성천 종합개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하수 개발은 많은 예산의 투입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후 관리비 또한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첫째, 지하수 8개공 개발비용은? 둘째, 사후관리비 추정액은? 셋째, 유성천의 년평균 유량 및 계절별 평균유량 그리고 유성천에 항상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유량 즉 지하수 양수 필요량은 얼마이며 넷째, 현재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8개공의 지하수로 유성천에 항상 맑은 물이 흐르고 그 물이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없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유성천 종합개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잔디포 조성사업 역시 많은 예산의 투입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후관리비 또한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바 첫째, 잔디포 조성면적 및 사업비는? 둘째, 사후 예상관리비 및 관리대책은? 셋째, 유성천변 잔디포 조상은 투입예산액에 비하여 그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유성구의 재정형편상 무리한 사업이라 생각되는데 잔디포 조성을 축소할 용의는 없는지? 세 번째 질문 유성천 종합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 산책로 주차장 시설계획은 현재 하천 양측(남, 북) 주민들로부터 불만의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들 시설계획을 양측에 균등하게 시설하는 것으로 현재의 계획을 재조정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협화음을 제거할 용의는 없는지? 첫째, 지하수 8개공 개발비용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개발비는 총 340,000천원이 투자되어 8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후관리비 추정액에 대하여는 양수시 필요한 전기요금으로 기본요금 432천원, 전력량요금이 2,000천원 해서 총 2,432천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중 세 번째로 질문하신 유성천의 년평균 강우량은 1,351mm입니다. 계절별 강우량은 봄 3월에서 5월까지가 255미리, 여름 6월에서 8월까지가 758미리, 가을 9월에서 11월까지가 246미리, 겨울이 95미리이며 최대 강우량은 331mm.m2/sec입니다. 유성천이 항상 물이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물량은 대략 2,900톤이 되겠습니다. 2,900톤의 산출근거는 하상저수로 면적 9,000m2로 평균 수심 32cm가 되는 것으로 물이 고이도록 하여 약 2,900톤이 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지하수 공급능력은 대형관정 8공이 1일 3,000톤이 되므로 유성천 하상에 항시 물이 고이게 할 수 있는 지하수 공급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한가지 설명 말씀드릴 것은 유성천이 항시 물이 흐르게 하기 위하여 하상에 8개소의 기존보가 설치되어 있어 담수 역할을 할 수 있고 요소에 낙차공을 신설하게 되므로 갈수기에도 유성천은 항시 하상에 물이 담기고 흐르게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으로 첫째, 잔디포 조성면적 및 사업비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면적 35,000m2 사업비 168,000천원으로 시비가 84,000천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 사후 예상 관리비 및 관리대책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사후관리비는 연간 제초작업이 60.,000천원과 잔디깎기 30,000천원으로 총 90,000천원으로 추정되며 잔디는 사후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유성천은 일반 하천의 개념에서 관리되는 것보다는 조경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사업의 축소 여부에 대하여는 예산상의 어려움은 있겠으나 조경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의 축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사항으로 유성천 종합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 산책로, 주차장 시설계획은 현재 하천 양측(남, 북) 주민들로부터 불만의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들 시설계획을 양측에 균등하게 시설하는 것으로 현재의 계획을 재조정함으로서 주민들의 불협화음을 제거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우안 제방도로 1,200m 확장, 21억원을 채무 부담할 계획이었으나 당초 계획대로 시행하였을 경우 한전주를 지중화로 이설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기존 나무를 전부 이식시키면 황폐한 콘크리트 구조물로 1차선 도로만 확장되는 결과가 되어 유성천 정비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결과가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도로확장 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예산을 절감케 되었고 본사업 목적이 "푸른천 가꾸기"에 부합이 됨은 물론, 주민들의 헌수로 가꾸어진 기존수목(벚꽃, 은행나무)을 그대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휴식시설 등 조경공사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통체계를 일방통행으로 유도를 위한 교량 2개소를 신설할 수 있게 되었고 저수호안 2,448m 시설하여 하상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하상주차장 시설을 하여 시급한 주차난을 일부라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낙차공 6개소를 신설하여 항시 맑은 물이 담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초 장대교에서 봉명교간 좌안측에 계획된 400m의 주차장은 장대교-유성교간 양쪽 고수부지로 변경키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우안측 도로확장 계획을 여러 가지 측면에 검토하여 변경한 이유는 '93엑스포를 대비하고 4계절 항상 맑고 푸른 하천으로 가꾸어 시민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꿈과 낭만이 숨쉬는 유성천, 거쳐가는 유성이 아니라 머물다가는 세계적 온천 관광지의 면모를 일신코자 변경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민연식 의원님의 질의 중 유성천 종합개발정비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윤종만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천탑은 많은 예산을 투입 시설한 것으로 아는바 온천문화제 행사 때만 활용하고 평상시는 방치하고 있는데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은 홍인호텔 앞에 있는 온천탑의 건립과정을 말씀드리면 온천탑은 관광지로서의 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유성 온천지역을 상징하는 조형물로 온천탑 건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에서 30,000천원과 구에서 20,000천원을 계약 89. 8. 2 공사를 착공 3개월간의 공기로 89. 11. 1 완공탑이 건립되었습니다. 그 후 89. 9월 온천탑 뒤편 대양 오피스텔 대양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조영석이 신축공사에 따른 지하 굴착공사로 온천탑의 기반시설이 균열이 많이 가고 침하되어 온천탑을 활용할 수가 없어 보수공사를 수차 촉구를 하고 보수이행 각서까지 징구한 바 있으나 이행이 안되어 91. 7. 13 공사비 62,800천원의 보수공사 설계를 구청에서 실시 감독 공무원 감독하에 원상복구를 지시 91. 8. 5 착공해서 91. 10. 10 공사가 완료 현재와 같이 완전 보수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유지관리 상황을 말씀드리면 91년도 보수기간 중에는 활용을 못하고 제3회 온천문화제 행사기간 중에는 현재 공영개발 사업으로 굴착한 제1호공의 온천수를 이용 분수를 가동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행락철인 6-7월, 9-10월중 주말에는 분수를 가동하였으며 제4회 온천문화제 기간중에는 기 개발한 온천공의 온천수로 분수를 가동시켰습니다. 93년도에는 EXPO가 본구에서 개최됨으로 시책구상 보고 당시 특수 시책으로 말씀드린 유성의 상징거리 조성의 일환인 온천탑 공원 주변에 분수시설을 확대하고 공영개발 2단계 사업의 관로매설시 분수관을 연결 온천수가 항시 분수되어 유성을 상징할 수 있는 명소로 관광객은 물론 농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만 부의장님의 질문으로 각종 사업에 있어 부실공사 사전 방지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는 우선 철저한 현장감독이라고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 철저한 현장감독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사현장감독은 원칙상 감독명을 받은 공무원이 현장에 주재해가며 감독에 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저희 지방공무원의 실정이 그렇지 못한 것은 의원님께서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반면 시공업체가 의무감을 갖고 규정대로 시공만 하여 준다면 되겠으나 현재 저희 구청에 출입하는 시공업체는 시공 경험이 거의 없는 신규 소규모 영세업체가 대다수입니다. '92. 7. 1일자 신규 등록된 업체가 대전직할시에 무려 150개의 회사나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 직원의 업무 폭주와 경험이 없는 시공업체의 난립으로 부실공사 사례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부실공사 예방에 전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건설 기술 개발비를 도급한도액에 반영하는 제도를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한 회사가 기술개발을 위해 경비를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20배를 다음해의 도급한도액에 반영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부실시공 등으로 영업정지를 당하면 영업정지기간에 비례해서 도급한도액을 깎는 상별 평가액제도가 새로 도입된다는 것입니다. 부실공사 사전방지 대책은 공사감독명령을 받은 공무원이 현지에 주재해가며 감독하는 방법 밖에는 특별한 방안이 없다고 봅니다. 시공업체가 기본적인 의무감에서 규정대로 시공만 해주면 큰 문제는 없겠으나 일부 소규모 업체로 시공경험이 없는 업체가 문제이므로 앞으로 이러한 업체는 특별 관리하여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음을 약속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한 내용중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시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도시국 업무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고 모든 업무에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분은 거수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드린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 그간에 답변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거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81~84년 양성화 특별조치법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그간에 적법 조치에 해당이 없어가지고 누락이 되어 있는 이러한 건물도 많지만 농촌 생활을 그렇습니다. 배우지 못하고 바쁜 일손에 살다보니 아침에 별을 보고 나가서 저녁에 어두우면서 들어와서 씻고 먹고 자기도 바쁩니다. 아무리 행정적으로 홍보가 되었다고 해도 들에 나가 있는 사람이 방송을 들을 턱이 없고 이웃사람들이 와서 강력하게 촉구해 주는 사람도 없고 하다보면 무지로 인한 소치가 많다고들 봅니다. 이것이 행정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간에 어떠한 사유가 되었든 알지 못해가지고 홍보를 못했던 알지 못했던 간에 그간 특별조치법이 있어서 양성화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것은 본인들의 책임이 있다고도 하지만 지금까지 행정당국에서 베풀어 주신 이러한 좋은 선정을 다시한번 발휘하셔서 구청장님의 재량으로 해주실 방안이 있다면 더욱 좋지만 만약 구청장님의 재량으로 해주실 방법이 없다면 5개 구청에서 다시 협의를 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하고 시장님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다시한번 이러한 무지한 소치로 인한 양성화를 못받은 이러한 건물을 다시 구제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무허가 건물을 다루다보면 애석한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저희 심정으로써는 도와드릴 입장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현 법에 의해서 구제해 주지 못하는 심정이 안타깝고 해서 이러한 무지에서 발생하는 무허가 건물이 많다고 저희들이 인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부에 건의를 하고 또 조언을 해서 앞으로 양성화가 될 수 있는 길을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충국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답변자료를 보시면 놀이터로써의 존치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이미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페인트 칠한 위로 먼지가 그대로 있는 것을 보면 누가 손한번 대지 않는 놀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빠른 시일내에 조치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업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답변자로에 보면 '규정대로 시공만 해주면 큰 문제는 없겠으나 일부 소규모 업체로 시공경험이 없는 업체가 문제이므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번 행정감사시 간사의 입장으로 의원들을 동감을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 1통 포장공사에 대해서 부실공사라고 이미 판명이 되었습니다마는 주민들 이야기는 오성건설의 오석현이라는 분이 그 공사를 했다고 했는데 서류상에는 국기건설 오석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써는 아마 이분이 그동안 6-7년의 경험이 있고 이번에 신규업체 등록을 오성건설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해 주고 국기건설의 오석현이라고 다시 등록업체를 했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보니까 오성건설 해서 안광석이라는 분이 대표로 되어 있고 오성기업은 무엇이고 오성건설이 한 두가지가 아니예요. 그 다음 답변자료를 보시면 추진중 사업에서 포괄사업 및 기타사업 맨 끝에 죽1통 마을안길 개설공사 해서 92년도 11월 28일날 공사시간이 되어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 오성건설 오석현이 또 나옵니다. 이건 서류상 맞지도 않고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쓸모가 없는 것을 왜 그냥 놔두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상 당초 그곳이 어린이 놀이터로 지정된 것이 아니라 구획정리사업에 의해서 어린이 놀이터로 지정되었습니다. 구획정리 사업법을 볼 것 같으면 도로 몇 퍼센트, 어린이 놀이터 몇 퍼센트 이렇게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에 의해서 현재까지 개발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 어린이 놀이터가 사실상 필요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용도 지역상 도시계획 시설로 변경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공업체가 부실공사 업주의 명의가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도시국 소관에서는 맞느냐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은 가리기가 힘들고 그 시공에 대해서 철저하게 되었느냐를 감독하기 때문에 관계 총무국과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어디서 뽑은 건가요?

저희들이 뽑은 겁니다. 그리고 끝에 오성건설의 죽1통 공사관계는 사업변경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의를 바꾸기전에 되었다구요?

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성건설이 도대체 뭐하는 곳이예요? 오성기업은 무엇이고 오성건설은 무엇이고 또 국기건설은 뭐예요?

그러니까 바꾸기전에 오성건설로 되어 있다가 그 안에 오성건설이 국기건설로 포함이 됨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동일 명의라도 오성건설이 나오고 국기건설이 나오고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동1통 포장에서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이 건설회사가 맡은 것이 금년도에 공사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신동1통 포장한다거나 다른 거 한거는 거의 비등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분석해서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의원 안계세요? 예 말씀하세요.

윤종만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깊이 조사를 해봤더니 일은 열심히 했습니다만 종결을 못졌다고 하는 것은 저도 종결을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미비점이 있다고 하면 미비점을 보완을 하고 또 완벽하게 종결을 져야 하기 때문에 준공처리는 기필코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민 의원 말씀하세요.

유성천 종합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성천 종합개발에 항상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제일 하단 부분이 갑천하고 합류지점이죠? 그런데 반석천에 대해서는 '93년도 예산에는 35억인가 호안정리공사로만 책정되어 있고 생활폐수시설에 대한 것은 일절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유성천 상류에서 내려온 물과 반석천에는 그 물이 오히려 많을 것으로 보는데 거기는 일절 어떤 대책이 없고 충대 정문 위에 반석천하고 유성천 합류지점이 있잖습니까? 하지만 반석천과 합류된 이 하류쪽에는 일절 생활폐수 때문에 그 별 효과를 못 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반석천에 대해 상류는 오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시에서나 구에서는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급하지 않는다고 봐서 차후로 미루고 유성천에 먼저 하는 걸로 계획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 건의해서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중에서 금년에 완공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이 10여일밖에 안 남았는데 가능한 것입니까?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부분만...

여기에 대한 것은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봅니다.

1회추경이나 2회추경사업이나 '92당초예산사업이나 준공이 거의 연말에 몰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산이 집행잔액에 남음으로써 집행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챙기지 못하는 과정에서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양면관계에서 한번 여러 가지 예산을 연도말까지 낭비없이 쓴다는 의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예산이 승인별로 1회, 2회 그때 그때 사업이 딱딱 끝나는 맛이 있어야 하는데 12월에 가서 거의 준공이 되다 보니까 업자들이 날씨가 추우면 공사 중지명령이 떨어질까봐 서두르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되고, 사실상 요즘 날씨도 공사하기에 적합한 날씨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너무 늦어진 상태고 아까 총무국장님한테도 질문을 드렸지만 탁 털어놓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 1회 추경예산까지만 보더라도 6개월입니다. 저희들이 6월에 예산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장에 2회 추경사업이나 당초예산 사업이 12월에 가서 준공 처리하느라고 정신들을 못차리고 있고, 사실상 6개월동안 집한채 짓는다고 해서 말이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사정으로 늦어진 점이 있겠죠. 첫째 인원부족에서 오는 원인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도시국에서는 하도급된 사항이 전혀 없어서 답변을 안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답변을 하기 싫어서 안 하시는 겁니까? 질문사항에는 있는데 답변에는 전혀 없네요.

무슨 말씀인지 금시초문입니다.

예? 하도급문제요.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하도급 문제요? 제가 알기로는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국 부서에서 답변드리는 걸로 알고 있고 또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다면 하도급이라는 것은 계약상에 문제이기 때문에 도급을 하면 거기에 대한 하청자가 계약자한테, 경리관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왜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사항은 그것을 가리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겠고,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들이 감독자로 하여금 있는지 없는지의 유무에 대해서는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앞으로 있다고 보고, 현재까지 있는 걸로 황해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더욱 철저히 조사를 해서 있다면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사업부분도 총무국에 해당된다는 말씀입니까?

계약부서한테 시공자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하는 부분만 알고 계시지 신고 안하는 부분은 전혀 모르시겠네요.

글쎄 안한다고 하면 그것은 감독부서에서 가려서 고발하든가, 신고하든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시정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더욱 총무국하고 협조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여간 그러면 감독기관에서 입찰업자하고 하도급 업자가 일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감독부서에서 전혀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글쎄 현재까지는 감독부서에서 보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니! 감독부서에서 보고는 안 됐다고 하더라도 보고는 총무국에도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으니까 총무국장도 모르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보고가 안된 사항이면 전혀 감독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전혀 파악을 못하시냐 이 말씀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는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보고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조사가 안되었다 되었다 하는 사항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국장님! 그럼 파악해 보라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6월 이후에? 6월에 전부 시정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제가 직접 지시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6월이나 12월이나 전과 동이네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총무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있는 부분을 찾으셔가지고 이거은 고발조치를 시킬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때로는 그렇죠.

입찰만 봐가지고 입찰금만 딱 따먹고 하도급을 주면 이 사람들은 입찰업자한테 사정해 가지고 돈들여 먹여가며 사업합니다. 이렇게 일 안할려고 하는 업자들한테 일 줄 필요없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입찰업자들이 하도급을 줄 때 그 사람들이 비공식적으로 주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비용이 사업장에 투자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게 사실 아니예요! 제가 6월에 분명히 말씀드리고 총무국장님이나 도시국장님이 시정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재론을 안 할려고 했었는데

법적으로 하도급을 안 준... 원청자한테 그것은 강행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하도급이 성립이 되었다고 하면 하도급자에 대해서 원청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하도급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분 하도급 밖에는 안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전문적인 하도급 분야는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인정을 하는데 소규모 사업부분에 대한 전체 도급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만

전체 도급에 대해서는 안한다고 보면 그것은 하도급을 떠나서 원청자한테 강행해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런 공사가 어떤 공사가 제가...

시공을 하는데 아니라 공사가 끝난 공사도 있을 것이고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서 구청에서 지금 말씀하시지만 의원님들이나 감독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그 사업자가, 입찰자가 꼭 사업을 했다고 주장을 하셔도 좋습니다만 각동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은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은 입찰자가 누구고 공사한 사람이 어느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히 다 알고 계십니다. 숨기실려고 하시면 안돼요.

숨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부분도급이나 원도급이나 하청자가 있다고 하면 감독부서에서 철저한 지시를 해서 이것은 주무 부서와 협의를 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있다고 그러면 고발조치를 하시겠느냐구요.

고발조치는 주무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은 관계없으시다, 그럼 확인해 주실 수는 있지요? 그러면 시간을 언제까지 드리면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드리면 찾아 내시겠습니까? 저희 의원들이 알고 있는 사업분야, 사업장을 감독부서니까 감독자들이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연말까지는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총무국장님께 넘겨 드립니까?

예.

총무국장님 앉아 계신대로 말씀해주세요. 만약 확인이 되면 고발조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고발조치를 하셔서 하신 결과를 언제까지 서면 보고를 하실 수 있습니까? 시간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넉넉하게 말씀해 보세요. 3개월이고, 4개월이고 간에... 1월말쯤이면 됩니까? (

예 검토해서 1월말이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장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장터에 대해서 구의회에서 질문한 것이 오늘이 네 번째입니다. 3회때 91년 7월 20일날하고 8회때 올해 4월 14일,올해 6월 25일, 오늘까지 네 번째 제가 사장터 마을에 대해서만 관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시는 구청장님이나 국장님들 과장님들은 관심이 얼만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몇 번이나 사장터 마을에 갔다 오셨습니까?

제가 5, 6번 다녀왔습니다.

가보시니까 피해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피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허가해 줄 때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을 참고했습니까?

피해라는 것은 법적으로는 필요성 없는 것이고 현재는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일조권 관계, 건축법상 거리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일조권에 대해서 그늘이 지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있더라도 현법으로 볼 때는 도리가 없지 않느냐 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법쪽에는 하자가 없지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 말씀이시지요?

예.

구청장님이나 공무원들은 우리 주민을 안락하게 살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이 공직사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도시국장님이 EXPO 때문에 10년 앞으로 당겨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있지는 못할망정 후퇴되는 마을이 있으니 말에요. EXPO 때문에 후퇴된 마을이 어디에 또 있습니까? 유성구에 파악해 보신 적 없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사장터 마을은 제가 부임한 이후로 고심을 하여 왔고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국의 불성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사항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벌써 해결이 되었을텐데 저희 구청에서 처리할 사항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부나 과기처에서 정책적으로 다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를 거쳐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회 임시회때 6월 25일날 구청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 도시국장님이 대덕연구단지 관리사무소에 91년에 2회, 92년에 3회를 공문의뢰 및 구두협의를 하여 왔습니다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하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서면으로 한 사항은 그것뿐이고 그 이외의 것은 수시 연구단지하고 대화의 과정을 마련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사장터마을, 원촌동 잔여지 있는 부락, 화암동 이런데에 대해서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토대로 연구단지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몇 년이나 더 걸리면 되겠습니까?

그건 제가 답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구청으로 해서는 해결이 안되니까 상부기관하고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 주민이 어디로 가서 항의를 하고 농성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농성을 해야 된다 안된다는 말씀 드릴 수 없고 구청장으로 하여금 중앙에...

중앙 어딘가를 꼭 짚으세요.

건설부에서 용도변경이 되어야 되겠고 과기처의 소관이 되리라고 봅니다.

내년이면 입주하지 않습니까? 준공검사를 해가지고 주민이 입주하면 우리는 어디에 가서 하소연 합니까? 지금은 엑스포 조직위원회도 있으니까 구청에서 국장님이나 누가 가셔가지고 조정을 할 수 있지만 거기에 주민이 들어와서 산다면은 누가 중계할 사람이 없어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을지 몰라도 실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은 사장터 마을 주민과 그곳에 농경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인정하시지요?

예.

그럼 누군가가 구제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요. 깡통을 가지고 있으면 누군가가 지나가다 돈을 넣어주는데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누군가가 구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동안에도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안되는 사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라도 지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하는 방법은 어떤 내용으로 하고 계십니까?

거기의 실정 사정 현황이 어떻다는 것을 중앙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안된 사항에 대해서 더 간곡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의뢰평가서를 과학기술처 장관이 토지개발공사한테 보내왔어요. 그 사업처가 토지개발공사입니다. 사업처가 토지개발공사에서 의뢰해 가지고 과학기술처 장관이 보내왔으면 그게 그거지요 뭐. 사장터 사람에 대해서 EXPO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그에 따라서 환경의 영향을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것은 한가지도 없어요. 자기들이 집짓고 하는데 점토하고 상토하고 흙물 내려가니까 잔디나 입히라는 그런 애기만 있어요. 주민에 대해서는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농경지가 피해가 생기냐 안생기냐.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환경평가서 읽어보셨는지요?

예. 읽어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답답합니다. 제가 왜 사장터 마을만 가지고 네 번씩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것을 제가 얘기를 안했더라면 그냥 묻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지나가면 내일이면 물거품이 돼요. 또 다음 임시회때 또 얘기하면 물거품이 되고 연속 물거품이 되니까 주민들한테 시달리다 못해서 제가 오라고 했습니다. 실제 제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 말로만 하고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이 네 번째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이것이 구청이나 시청에서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벌써 해결이 되었을텐데 시장이나 구청장이 할 사항이 아니고 타 주관부처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이 제가 여기서 된다 안된다 언제 된다 안된다 이건 사실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시장이나 구청장으로써는 최대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기대를 해봐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허가할 때 건축법만 따져가지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대전세계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얼마나 거대합니까? 그 사장터 대지가 3천평밖에 안돼요. 그것도 해결 못하고 어떻게 아파트허가를 내주고 내일 모래면 준공검사를 해서 입주하고, 그런 것은 누가 앉아서 그런 것을 못해요. 3천8백5십가구 큰 아파트 공사 아닙니까? 몇만평 사는데서 3천평을 해결 못한다는 것은 이상한 것 아니예요? 사전에 예견했더라면 절충해서 어떻게라도 구제해 주었다면 주민들이 그늘 밑에서 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예요? 여름에는 시원해 좋을 거예요. 그늘 밑에서 하우스 문제도 그렇습니다. 세시반만 지나면 햇빛을 전부 가려지고 농촌진흥원을 가보니까 거기는 불가능하답니다. 과장님은 안 가보셨지요? 농촌지도소.

가봤습니다.

어떻데요?

일조권 때문에 피해가 다소 있다고 그러지요.

다소가 아니라 생산할 가치가 없대요. 거기서 그렇게 직접 답변을 하더라구요. 하우스도 못지어 살고 있는 집에 햇빛이 안들어와 전파야 한두달 텔레비전 안보다 시청료를 내면 되는 것이지만은 17층에서 그 마을을 내려다 봐봐요 한번. 누가 걱정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가구수나 많아야 얘기가 되지요. 13가구예요. 앞으로의 좋은 방향을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 주민들 듣는데 말씀 좀 해보세요.

사장터 마을에 사시는 주민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죄송스럽습니다. 국가에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피해없이 했어야 되는 일이지만 모든 행정이라는 것은 맘같이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되는 것은 시정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중앙에 건의를 다시해서 주민의 편에서 모든 것을 다시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욕보셨지만 사장터 사람들을 여기 나와서 답변하라고 한다면은 할 말도 없을 겁니다. 남들은 10년이 앞당겨져서 좋아 죽겠다는데 이동네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50미터나 되는 콘크리트 산이 자기 집 앞에 와서 서 있으니 말예요. 통곡할 일이예요. (사진을 들어보이며) 이것 사진 좀 보세요. 세시가 되면 그늘이 져서 하우스가 덮인다는 것도 보시구요. 누가 봐도 국가사업이고 무슨 사업이고 간에 주민의 복지를 병행해서 사업을 해야지 엑스포는 국가사업인데 어떻게 국가가 주민을 죽여가면서 말예요. 꼭 법적으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피해가 있으면 구제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하여간 최대한 도로 국장님 능력을 발휘하셔가지고 말예요 우리 주민들이 햇빛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국장님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성룡입니다. 머저 장시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도 잊으신채 노고가 많으신 김익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연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주민계도용 신문으로 서울신문을 배포하고 있는데 이를 지방지로 전화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홍보지로 구독하고 있는 서울신문은 중앙의 각종 시험과 공고 고시 등 국정에 대해 많은 보도와 홍보하는 등의 사유로 그동안 관행과 같이 구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의 서울신문 구독부수는 596부로 그중 301부가 우편 배달구역으로 되어 있으며, 우편배달시 지연배달 사례가 빈번하여 구독자의 불만사항으로 파악되어 '92. 12. 1일 유성우체국과 서울신문 유성지국을 방문하여 시정을 요구하였는 바, 서울신문사로부터 '93년부터는 유성구 전지역을 직배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대책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면 구독자의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되어 지방지로 전환하는 것은 93년도 초 배달상황을 지켜본 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이를 답변드리오니 깊은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직배와 신속배달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여 시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민연식 의원님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직배와 우편배달의 명단을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직배가 295부이고, 우편배달이 301부인데 어디어디가 직배인지 알 수 있어요?

예. 알 수 있습니다.

서면보고 해 주시구요. 우리나라에서 우리 구와 같이 서울신문을 596부를 전부가 보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방지로 전환을 했는지 이것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저희 구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타구에 대해서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 제출해 주시구요. 각종 시험 공고 등으로 서울신문을 봐야 된다는 이유가 되어 있는데 서울신문을 각종 시험이나 공고 등으로 봐야 된다고 할때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백명중에 1명도 그날그날 들어온다고 답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얘기는 한달에 한두번 안오고 하루 늦은 건 얘기가 안된다는 겁니다. 1주일이라든가 2주일 심지어 한달에 한두번 들어오고 그날 들어오는 것이 한달에 한두번 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런 신문을 꼭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봐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유성구만이라도 주민들의 편에 서서 그날그날 직배될 수 있는 신문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93년도 초에 배달실태를 봐서 조정한다고 했으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제가 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이미 20일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전과동일하게 그런 실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왜 지방지로 바꾸라고 하느냐면 지방소식이 많고 지방지는 각동마다 지국이 있습니다. 지국이 있어서 그날그날 배달 될 수가 있는데 서울신문은 유성구에 한군데 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1개통에 2, 3명씩 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직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93년도 초까지는 기다려 보고 그 후에도 배달이 잘못될 경우는 전환해야 된다는 것을 약속 하시겠어요?

예. 인식합니다.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들어가세요.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의원들 훌륭한 질문에 다시한번 치하를 드리고 답변하시느라 국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충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설장수 의원님께서 사장터 때문에 아마 자다가도 사장터 하지 않을까 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사장터 때문에 이주부지만 확정이 되면 구에서라도 사장터의 부지를 매입합시다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가장 급한 것은 살고 계시는 분들의 이주단지인데 도저히 저희 의원으로써는 어려운 일입니다. 3천평이면 크지도 않은 건데 되도록이면 다음 다섯 번째까지는 가지 않도록 행정기관과 우리 의원들이 열심히 노력과 행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의원님들 또 장시간 경청해 주신 방청객 사장터 마을 주민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끝마치게 되었으므로 내일은 휴회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7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91회계연도 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의견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