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중 의원 발언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정해전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중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무안 군수 가 제출 한 93년도 예산안 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심사 의결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안 은 지난 11월 24일 무안 군수 로부터 의회에 제출 되었으며, 예비심사 방식으로 집행기관 으로부터 예산 편성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을 청취하고 예산안 의 개오를 이해한 다음, 12월 3일 제19회 무안 군의회 제3차 본회의 에서 집행기관 측의 제안설명 을 듣고 당 특별 위원 회로 회부 됨에 따라 12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세부 심사 에 착수하여 20일인 어제까지 심도있고 진지한 심사 를 하고 계수조정 작업을 완료하여 오늘 오전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상정 하여 수정 한 부분은 수정 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 측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참고로 심사 에 착안을 두었던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비 를 쓰기 위한 경상비적 예산 과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 은 과감히 삭감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도 최소한의 경비 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는 나름대로의 원칙을 갖고 임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 가 제출 한 ‘93년도 예산안 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는 총 4백3십8억5천4백6십만2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가 3백2십1억6천7백6십만원이고, 특별회계 가 백십6억8천7백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약7%정도 증가된 액수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 특별 위원 회가 의결 한 ‘93년도 예산안의 수정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정 은 세출 분야에서 총 4억7천8백9십4만4천원을 삭감한 것으로 먼저, 일반회계 에 있어서는 세출 분야에서 3억8천2백6십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 1억5천1백9만3천원 삭감, 사회복지비 8천1백4십1만3천원 삭감, 산업경제비 5천4백8십6만6천원 삭감, 지역개발비 1천2백십8만8천원 삭감, 그리고 민방위비 에서 7백2십6만9천원을 삭감하여 지원 및 기타 경비 , 예비비 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에 대해서는 세출 분야에서 9천4백6십7만9천원을 삭감하였으며 회계별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에서는 4천8백5십7만9천원 삭감하여 동회계 예비비 에 계상하였고, 농공지구 특별회계 에서 백5십만원을 삭감하여 동회계 예비비 에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수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 특별 위원 회에서 ‘93년도 예산안 을 수정 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 이 각 부문별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및 사업비를 삭감하여 불시의 지출 에 대비함은 물론 차후 지역개발이나 주민 복지 증진분야에 긴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예비재원으로 마련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기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편성의 내용은 가급적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와 사업비를 억제함으로써 적은 경비 로 보다 많은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지가 나타나야 하는데도 ‘93녀도 예산 편성 내용은 불필요한 경비 의 계상이나 일부 과목에 필요이상 과다하게 편성이 된 점이 있어 예산 편성의 합리성과 집행의 능률성이 고려되지 않은 부분이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으므로 앞으로 예산 편성에 따른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예산안 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제출 된 수정안 과 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14:12)

기획실장 김병래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중 의장 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91년도 결산검사 를 비롯하여 '92년도 행정감사 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 의결 에 이어 연일 계속해서 '93년도 본예산 심의 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심에 심심한 감사 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92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 안을 제출 하여 제안설명 을 드리게 되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8일 금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이 의결 되어 며칠되지는 않았지만 한해를 마무리함에 있어 그후 국.도비 변경사업 조정과 인건비 를 비롯한 불용액 의 삭감 그리고 필수 불 가결 한 예산 의 편성등 최종 정리 추경이 불가피하여 제3회 추가 경정예산 안을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2 제3회 추경 예산 의 세입 세출 총규모는 6천5백9십3만6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가 6천2백7십4만5천원이고, 특별회계 가 3백십9만천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에서 국고보조금 으로 사회복지비 와 지역개발비가 각각 6천4백7십2만6천원과 1천9백9십6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산업경제비 에서 1억9천2백2십6만8천원이 감되어 국고보조금 총액은 1억7백5십8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도비 보조금 은 산업경제비 에서는 1천3백3십2만5천원이 감액되고, 일반행정비에서 2백9십7만천원, 사회복지비 에서 4천7십1만6천원, 지역개발비에서 1억3천9백9십6만천원의 증가로 도비 보조금 총액은 1억7천3십2만3천원이 증되어 세외수입 의 징수 교부금 2천원을 합하여 세입 총액는 6천2백7십4만5천원입니다. 세출 예산 의 내역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의회비에서 인건비 , 복리후생비 등 1천9십4만7천원이 감되었으며, 일반행정비에서 행정자료실의 수선비와 수용비 수수료 일부를 계상한 외에 인건비 , 관서운영비, 경상비등에서 불용액 이 발생하여 9천6백2십만원을 감 편성하였고, 사회복지비 에서는 인건비 , 관서운영비가 감되었으나 장애인 의료비, 저소득층자녀학비 보상금 , 구료급양비, 보육시설등 운영비와 노인활동비, 노인교통비, 저소득가정 연료비 등으로 1억4천십1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경제비 는 '92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측량 설계비와 감뭄 대파대를 계상한 외에 인건비 를 비롯한 대형관정, 해운저수지 보강사업, 답리작 사료작물 종자구입비, 김양식 유기산공급사업비등의 감으로 산업경제비 1억9천3백십6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개발비에서도 인건비 와 관서운영비의 불용액 을 삭감하였으며, 몽탄 대치 도로사업 ,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탄도발전기 교체사업비등에 1억5천4백2십1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도 인건비 , 관서운영비등 불용액 1천5백십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에 8천3백8십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양여금 특별회계 의 정주생활개발사업과 의료보호 특별회계 의 의료보호비에서 일부 목만 변경하였고,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에서는 ‘91녀도 순세계 잉여금 에서 4백십7만원의 세입 이 발생하였으나 사업수입에서 9십7만9천원이 감되어 가감 세입 은 3백십9만1천원이었으며, 이를 공유임야 관리 사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 예산 을 포함한 ‘92년도 총 예산규모 는 4백6십7억5천1백8십7만1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가 3백5억9천1백6십7만7천원이고, 특별회계 가 1백6십1억6천십9만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 안의 설명을 마치면서 여러 의원 님들의 특별하신 배려로 금년 군정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14:18)

“ 결의 문 낭독” 쌀 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 문, UR 농산물 협상이 급진전되는 과정에서 일부 선진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 화와 시장 개방을 내세워 우리 민족의 뿌리이며, 생명이며, 영혼이 깃든 쌀마져도 무조건 개발하라는 처사에 대하여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 쌀은 우리 국 민의 기본 식량이며,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농업주소득 작목으로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고 있다. 더욱이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찾기 힘들 정도로 한국의 현실은 남북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은 국가 안보의 차원에서도 더욱 중요시 된다. 한편 국내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쌀 시장 개방을 피할 수 없다는 이론을 내세우는 이들이 있는데 어떠한 경우도 개 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경고 하는 바이다. 따라서 무안 군의회 는 제19회 정기회 의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은 식량 안보와 지역 농촌경제 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라로 개방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다시한번 천명하며, UR 농산물 협상은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의 농업 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첫째, 쌀은 우리 국 민의 주식이며, 국토의 합리적 이용과 농가소득 유지의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 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정부 는 우리나라가 공업화 과정에서 농촌이 소외되므로써 위기에 빠진 농촌의 현실을 직시하고 모든 외교적 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정부 는 쌀등 기본식량은 절대 보호 유지하되 농업구조 조정과 농업의 개방화 과정에서 야길될 것으로 예상되는 농 민의 불이익에 대한 보완대책을 조속히 강구하라. 넷째, 정부 는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농촌이 활기차고 농 민의 사기가 올라갈 수 있는 획기적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다섯째, 무안 군의회 는 농업과 농촌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언 한다. 1992년 12월 21일 무안 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