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정기회가 개회되어 오늘까지 27일동안 바쁜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 쌀개방반대에관한결의안

한의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쌀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을 말씀 드리면 UR 농산물 협상이 급진전되는 과정에서 일부 선진 농산물 수출국가들이 모든 농산물에 예외 없는 관세와 시장개방을 내세워 우리 민족의 뿌리이며, 생명이며, 영혼이 깃든 쌀마저도 무조건 개방하라는 처사에 대하여 경악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쌀은 우리국민의 기본식량이며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농업 주소득 작목으로 우리농업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기 힘들정도로 한국의 현실은 남북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은 국가안보차원에서도 더욱 중요시 된다고 봅니다. 한편 국내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쌀시장 개방을 피할 수 없다는 이론을 내세우는 이들이 있는데 어떠한 경우도 개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을 식량안보와 지역농촌경제에 균형발전차원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개방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천명하며 UR농산물협상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함을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며, 국토의 합리적 이윤과 농가소득 유지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정부는 우리나라가 공업화 과정에서 농촌이 소외됨으로서 위기에 빠진 농촌의 현실은 직시하고 모든 내부적 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정부는 쌀 등 기본식량은 절대 보호유지하되 농업구조 조정과 농업의 개방화 과정에서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농민의 불이익에 대한 보완대책을 조속히 강구하라. 넷째 정부는 우리농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농촌이 활기차고 농민이 사기가 올라갈 수 있는 획기적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다섯째 농업과 농촌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당초 1990년말로 종결키로 되어 있었으나 지금까지 지연된 가장 큰 요인이 농산물 분리에 대한 미국과 EC간의 입장 대립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11월, 미국과 EC,간 상호쟁점 상황에 대한 합의를 계기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연내 타결을 목표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그러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미국을 비롯한 농산물 수출국과 EC 등이 모든 농산물이 완전개방을 의미하는 예외 없는 관세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협상방향 또한 이들 나라의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 극히 불리하고 전개되고 있으므로 불리한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안으로 쌀시장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개방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범국가적으로 개장에 반대하는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함으로써 협상테이블에서 우리정부 대표단의 협상력을 밑받침으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봄으로 이러한 차원에서 쌀수입 개방반대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 우리나라 입장을 타개하고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대한 온 국민의 뜻을 결집형상 상대국에 전달하는데 크게 기여하고자 결의안을 제출함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의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을 제안설명 들으신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장 김영두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은 생략을 하고 4페이지에 세입세출예산 총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친 총괄은 6억7천9백만원을 증액편성해서 기정예산 4백30억3천5백만원에 대해서 4백37억1천5백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입내역을 보고를 드리면은 세외수입에서는 1억3천만원을 감액을 하고 지방교부세가 5억4천6백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보조금에 2억6천4백만원이 증액이 되고 그리고 세출에서는 기본적경비가 3천2백만원 증액편성을 하고 사업비 7천4백만원 증액 기타경비에 5억7천2백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6억4천6백만원이 증가해서 총 3백36억5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천3백만원이 증가가 돼서 1백억5천7백만원으로 3회 추경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사항별 설명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1억3천1백만원에 감액 내용은 먼저 국유재산매각 수입에서 폐도폐구거 용도폐지에 따른 국유재산 매각수입 5백만원이 증액이 됐고 원통7리에 국유재산매각을 한 결과 당초 매각대금 보다 저렴하게 매각이 되기 때문에 국유재산 매각에 따른 100분의 20에 군세입 1억3천9백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5억4천6백만원에 내용은 법정교부세 '92년도분 정산결과 이른바 보통교부세가 되겠습니다. 2억4천6백만원이 증액 내시가 됐고, 다음에 증액교부세 특별교부세라고도 칭합니다만은 증액교부세 3억원이 신월 관대간 도로개설을 하는데 용도를 지정해 가지고 내시를 받았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보조금은 2억2천8백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 중 사회복지비 보조가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그리고 거택보호 월동대책비등 사회과 소관, 그리고 가정복지과 소관에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보조비 증액, 보육시설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시설신축 개축분에 대한 것이 8천1백만원 등 그래서 8천7백만원이 증액이 됐고 다음 산업경제비로는 솔잎혹파리 지면약제살포 사업비를 물량을 증액조정을 하면서 2천4백만원이 증액 내시가 됐습니다. 지역개발비로서는 금년도에 우수새마을 특별지원사업 2개소에 대해서 1천3맥만원 증액내시를 받았습니다. 다음 도비보조는 1억3백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일반행정비 보조 8백만원은 '92년도 행정실적심사평가 결과 저희군이 2위로 우수군이 되면서 상사업비 8백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사회복리비에는 5천1백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는 구비보조와 관련된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그리고 거택보호 월동대책비, 그리고 저소득층 직업훈련비, 그리고 보육시설 저소득 밀집지역에 대한 신축이동분, 어려운 경노당 시설비 보수 등 5천1백만원이 증액내시가 됐고, 산업경제비에 4천만원은 산림과 소관에 지면약제살포비 도비분, 그리고 산업과에 퇴비증산우수농가 시상비, 그리고 건설분야에 용대2리 인남교 취입보 시설공사비 3천2백만원 군비까지 포함 6천4백만원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비에 3백만원은 건설과에 새로운 인건비, 그리고 일비 증액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먼저 일반행정비입니다. 일반행정비에 6억9백만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 예산운영관리에서는 기본경상비로 '93년도 당초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유인하는데 1백2십만원 다음에 내무행정비에 1천7백만원에 증액은 민원업무에서 민원실 환경개선 물품구입비 8백만원 이내용은 도비보조입니다. 행정실적 우수군에 대한 상사업비를 전액 민원실 환경개선 물품구입비로 계상을 했고 군행정 운영에서 군정 시책추진에 의한 필요경비로 9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17페이지에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에서 6억2천9백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 중 경상사업비에 문화관 공연장에 스피커시설 그리고 마이크 및 스탠드교체 설치는 그 다음 주요사업비에 시설비와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 6억2천9백만원에 감액내용은 위생처리장 진입로 부지매입비에 임야이기 때문에 당초 토지예서 임야로 했기 때문에 1천8백만원 불용액이 생겼고 그리고 향군회관 주변 부지매입에서 일부 불용액이 생겼고 원통 7리에 국유재산매입을 하는데 당초 13억을 계상을 했는데 감정평가결과 6억9천7백이 나왔습니다. 감액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에 사회복지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1억8천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저소득층 자녀학비라든가 직업훈련비가 대상인원과 지원단가가 증액조정이 되면서 국도비를 포함한 군비를 계상을 했고 다음은 거택보호비는 불용액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동대책비가 김장비, 피복비, 난방비가 이달에 12월달에 증액 내시가 됐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분야에 1억5천1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기본경상비로는 복사기 수리라든가, 그리고 춘천 원주 지역에 화장장 이용을 해가지고 '90년서 '91년까지 19명에 대해서 부담금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에 1억4천8백만원은 보육시설 운영비에서 불용액이 보조감액이 되고 그리고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보육시설은 상동 4리에 새사랑 모임이 신축을 하게 되고 서화 1리에 서화어린이집에 수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억2천8백만원이 증액 내시가 됐습니다. 노인복지에 1백50만원은 어려운 경노당 시설보수 지원비로 덕적리, 서1리 정자리 3개 노인회관에 개소당 50만원씩 지원된 경비입니다. 다음에 보건위생비에는 인건비 부족액에 대한 목 간 조정 규정입니다.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6페이지 산업경제비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비는 1억1백만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퇴비증산 우수면 시상비 1백20만원, 우수농가 시상에 1백30만원 보조가 되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에 7천만원은 용대 2리 윗남교 취입보 시설공사에 6천4백만원 50%가 더 됩니다. 그리고 농업용 양수장 공사설비운영비 지원에 6백60만원, 축산관리에 냉장고 구입 90만원, 다음 임업비에 2천7백만원은 국고보조사업비 증감 조정액으로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을 하고, 31페이지 지역개발비 3억7천4백만원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수로원 인건비는 일당 비용이 중간에 증액조정이 되면서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주요사업비는 3억4천8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3억원은 특별교부세 재원으로 신월, 관대간 1.6킬로 구간중에 교량가설비로 용도 지정을 했고 그리고 당초예산에도 1억2천만원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거기에 부대비 4천8백만원은 총공사비를 20억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는 총 1.6킬로 총 연장에 대한 설계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르는 설계용역비를 추경에 계상해 가지고 사업비와 함께 명시이월 처리코자 합니다. 다음 치수사업비는 2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사업비 1천8백만원은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에 대한 2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론2리 교량가설과 천도1리 하수구 정비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33페이지에 특수지역개발에 주요사업은 원통7리 공영개발사업장에 감정평가 수수료등 불용액을 감액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에 민방위사업비는 2천2백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충무계획서 발간등 수용비적인 비용이 3백90만원, 그리고 지역안정에 60만원은 경찰지원비인데 기동순찰차량에 대해서 월 24만원씩 지원을 해주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하게 계상이 돼있었습니다. 다음은 소방비에 2천6백만원이 감액이 되는데 북면 의용소방대 소방차를 중대형으로 구입을 하려고 군비 부담금을 계상을 했다가 도비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감액을 하고 '93년도 계상과 함께 군비부담을 뒤로 미루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월동소방대책을 위해서 복식사다리라든가, 가스탐지기등 일부장비를 구입코져 3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9페이지에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5억9천9백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채 상환액 조정, 국도비 보조 집행잔액 반환금 외에 40페이지에 예비비로서 불용액을 감액을 해가지고 6억1천만원을 예비비에 증액편입을 했습니다. 다음 42페이지에 읍면소관입니다. 읍면소관은 일반행정비에 1천만원입니다. 북면 의용소방대 난방비 부족액과 그리고 북면 사무소에 차고시설, 그리고 보일러 교체, 기린면에 청사 울타리와 전문시설비 부족액을 계상을 했고 지역개발사업비중에 7백만원은 기린면 청사 진입로를 당초 90미터를 6미터 폭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150미터에 8미터 폭으로 늘어나면서 부족액 7백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2년도 최종예산까지 사업비를 계상을 한후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93년도로 명시이월을 시키고자 합니다. 전체의 건수는 12건이 되겠는데 62억8천4백만원중에 30억7천9백만원 집행을 하고 32억5백만원에 대한 예산을 이월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인제 향교보수비 최종추경에 들어가는 보육시설 신축비 이동비, 남면 쓰레기매립장 설치공사 이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매립비 선정에 어려움으로 또 한해를 넘겨야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예냉집하저장시설비 다음에 서화 반월촌 취입보 시설공사, 용대리 윗남교 취입보 시설공사, 관대리 진입로 포장공사, 수자원개발공사 지원분인데 사업을 늦게 예산에 조정하면서 사업책정을 못했습니다. 천도리 하수도공사 신월, 관대간 도로 교량가설에 사업비 3억원과 영역비 4천8백40만원 그리고 우수마을특별지원사업 2개사업, 서화 구구골 농로개설사업, 남북지구 수해상습지에 대한 보상 및 택지조성 사업비를 명시이월 시킨 것이 23억2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5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만 증감없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월동기간중에 상수도 시설 동절기 보수비를 2천7백만원을 시설비에 계상을 하고 상수도 예비비에서 2천7백만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는 54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이자수입과 융자금 회수수입을 목간 조정을 해서 세출예산에 이자상환을 원금상환으로 대체조정을 과목조정만 한겁니다.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의료보호특별회계가 59페이지입니다. 전체 3천3백만원이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사업외수입에서는 일반회계에서 군비전입을 보조부담금으로 63만원을 했고 이자수입 4만2천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으로 3천3백만원이 국비보조 증액분을 계상을 해서 세출에 용도별로 의료비와 징수활동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설명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바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원간 회의진행에 따른 협의를 위해 5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3. '93년도인제군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