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사무과장 한이섭입니다.보고를 드리겠습니다.92년 12월 19일 이성태 의원외 8인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결과승인의건, 연천군수로부터 '9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이성태 의원외 9인으로부터 쌀수입개방반대에관한결의문채택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태 의원입니다.'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의 기간,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주요감사내역, 감사결과처리의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17,18,19조의 규정 및 연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서 감시와 통제의 기능을 확고히 하므로서 주민의 뜻에 따라 군정 을 발전시키고자 실시한 것으로서 감사기간은 92년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실시대상기관은 연천군 및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읍면을 실시하였습니다.감사반편성은 서영웅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박서진 의원외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여 전문위원, 의사계장, 속기사등 보조직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실과소별 감사일정과 주요감사 실시내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결과 처리의견중 시정요구사항으로 기획실소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중기재정계획과 농어촌발전계획은 5개년 또는 10개년계획으로 예산투자면에서 상호 연계성이 있어야하나 중기재정계획에 없는 사업이 농어촌발전계획에는 포함되고 있어 계획수립시 충분한 협의 및 검토가 결여되었다고 사료됩니다.예를 들어 "공업용지조성계획"이 중기재정계획에는 92억1천만원이 수록되었으나 농어촌발전계획에는 92년도분은 누락되었 고, '93년도에 32억8천만원, 94년도에 45억1천만원, 95년도에 47억원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경지정리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는 5년간 440㏊이나 농어촌발전계획에는 5년간 984㏊로서 상호연계성이 없이 수록되어 있는바 이의 시정과 아울러 년도별 많은 사업비가 일시에 투자될 수 있는지의 타당성검토등 충분한 협의 및 검토를 하여 상호계획을 보완조치바랍니다. 다음은 읍면포괄사업비 집행승인 부적정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읍면장 포괄사업비는 금액이 한정되어 지침상 생활민원과 연계되는 소규모사업 및 새마을사업등의 부족분내지는 긴급수해나 한발시 예산편성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사항에 대해 집행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횡산리 농로포장의 경우 8백20만원, 대광1리 도로포장공사에 8백10만원, 군남면 삼거리 하수구설치 6백13만원, 도신3리의 경우 7백30만원등 고액의 지역개발사업이 포괄사업비로 집행되므로서 소규모 생활민원해결이 안되고 일부지역에 국한되고 있고 청사내의 광장포장등의 사업집행등도 발견되었습니다.고액사업은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므로서 소규모 생활민원 해결차원 및 지침내용위주로 집행이 되도록 개선하기 바라며 사업선정시는 음성적보다는 지역리장, 새마을지도자등과 충분히 협의하여 책정 시행토록 개선조치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입니다.지방공무원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하면 전보제한이 1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연천읍 직원의 경우 은 91년 5월 24일자 발령후 92년 1월 6일 도시과로 발령되었고 또한 92년 1월 6일자 발령직원 도 92년 10월 6일자로 역시 도시과로 전보 발령되었습니다.읍행정은 전혀 고려치않고 본청위주의 인사발령으로 기술직공무원의 공백에 따른 읍면 애로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있어 이는 원만한 인사행정이라고 볼 수 없는바 최소한 전보제한내 이동은 억제하고 시정을 요망합니다.다음은 공직기강 및 직무교육소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92년도 군자체감사결과에 의하면 읍면등 총 16회의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조치 204건, 재정조치 89건에 4천8백39만2천원을 추징하고 36명을 신분상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직무교육의 결여내지는 공직기강이 미흡하였다고 생각되며 이의 시정을 위해 철저한 직무교육 및 공직기강이 확립되도록 요망합니다.또한 청내근무 공직자의 신분표시가 전혀 되지않고 있어 내방한 주민과의 구분이 어렵고 민원처리시에도 많은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이의 시정을 요구합니다.다음은 의회사무과 직원임용 협의불이행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지방자치법 제83조 2항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과직원임용시는 의장과 협의하여 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협의없이 임용하는 사례가 있음은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인사운영이라고 생각됩니다.이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 요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입니다.연천소도읍가꾸기 사업현장에 5회 이상을 확인한바 2급 토목기사인 현장대리인이 상주하지 않고 있었는바 건설업법 제33조 2항에 의하면 발주청의 승인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고 이행치 않을시는 법적제제가 가능하나 여사한 사례가 있음은 발주부서의 감독이 소홀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의 시정을 요구합니다.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건설업법 제17조 1항에 의하면 건설업자는 도급받을수 있는 한도액을 초과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중면 횡산리 필승교 도로포장공사의 도급자는 우일건설로서 도급한도액이 1억6천4백만원이나 설계가 2억6백80만7천원인 사업비에 의한 입찰에 응찰케하여 낙찰되었음은 건설업법을 위반한 계약입니다.이후 여사한 계약업무가 발생치 않도록 시정하기 바랍니다.다음은 자동차세징수 업무소홀입니다.92년 11월 20일 현재 자동차세 미수납액은 총 305건에 1천4백55만6천원이 체납액으로 발생되어 170건은 압류조치등이 이루어졌고, 135건은 압류예정으로 되어있는바 와초리 임승호 및 상1리 신단옥등은 체납액이 1만원인데도 압류공매 조치하였고 아미리 한만종은 42만4천원 및 북삼리 조숙희등은 39만5천원이 체납되었으나 방문 납부촉구대상으로 독려하고 있음은 체납세금 일소차원의 행정수행이 형평에 어긋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91년도 감사에도 지적된바 있는 자동차세 미수납일소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력히 하여 체납액일소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입니다.관내 81개소의 간이급수시설에 4,697가구가 식수를 의존하고 있는바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92년도 수질검사실적이 1회검사 69개소, 2회검사 9개소, 미실시 3개소로 되어있는바 보건사회부령 제87호에 의한 음용수수질검사등에관한규칙 제6조에 의하면 검사기준 8개 항목을 6개월마다 검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검사실적이 불량하였고 또한 진상2리등 4개소가 부적합판정인데도 대책 및 재검사없이 방치되었고 또한 석장리등 6개소를 확인한바 염소소독에 대한 지도감독 및 간이급수시설관리에 따른 관리자교육이 전혀 없이 약품만 구입 배부한 사실을 발견하였음은 군민음용수관리가 소홀했다고 인정됩니다.최소한 년중 2회의 수질검사와 더불어 간이급수시설 관리책임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기준에 맞는 약품투약, 시설관리등이 철저히 이루워지도록 조치바랍니다.다음은 구호양곡 운송소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거택보호자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는 양곡에 대하여 읍면사무소에 와서 수령하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91년 임시회의시 마을 또는 자택까지 운송하도록 요구하여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일부 면에서는 이행이 안되고 있음은 유감으로 생각되어 이의 시정을 요구합니다.다음은 한탄강유원지에 털보식당은 건축허가후 준공검사가 안된 상황에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영업허가가 안된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있는바 행정조치가 이루워져야할 것으로 보며 고발로서 방치되는 사례보다는 지속적인 감시와 계속 불이행시는 단전, 단수등의 조치까지도 고려해야 할것입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금년 6월 백학, 미산, 왕징면의 우박피해 147.7㏊에 대하여 국고지원 3천3백40만원은 복구비가 1정보당 2만2천6백30원인바 피해농작물보상은 없는 상황이고 피해농가에 균형있는 보상이 이루워지지않고 있으며 또한 왕징면 피해농가의 경우 현재까지 복구비조차 지급되지않고 있는바 면장의 입원등으로 방치되고 있음은 즉시 시정되어야 할것입니다.다음 전곡도축장은 월평균 돼지 2,800두, 한우 70두를 도축하여 돼지는 1,200원, 소는 21,500원 상당의 두당 도축세를 징수하고 있는바 축협과 농민과의 계약으로 납품하고 있는 군납용 돼지는 약32가구에 월 300두의 돼지고기가 납품되고 있으나 축협과 도축장과의 계약이 안됨으로해서 군납농가전량이 포천도축장을 이용하고 있고 이로인해 도축세의 결함은 물론 군납농가는 매회 5만원씩의 추가경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본내용은 지난 임시회에서도 거론된바 있는 사항으로서 원인을 규명하여 전곡도축장에서 도축이 되도록 조속히 특단의 조치를 강구바랍니다.다음은 91년도 축산폐수간이정화조설치는 총 200개소를 계획하여 보조 1억1천2백만원 자부담 4천8백만원등 1억6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바완공이 124기, 추진중이 68기, 미착공이 8기로서 현재 진도 62%입니다.기 완공된 지역을 확인한바 실제는 마무리작업이 완료되지않은 곳이 많았고 미착공된 곳을 확인한바 농작물관계로 지연됨을 주장하나 실제는 농작물이 심겨지지않은 곳등이 발견된바 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지 지도감독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며 '91년 기설치된 곳은 오물을 퍼내지않아 운영이 부실하여 정화조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는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이는 환경보호차원의 정부취지에도 어긋나고 예산만 낭비하였다고 사료되며 축산업자가 자부담은 않고 보조금만 가지고 설치하므로서 전대상이 시설이 불량한 상태이니 전수조사를 하여 시정 및 보완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다음은 관내 내수면어업허가는 백의리 김영길외 23인에게 어업허가를 한바 있으나 허가조건인 자망을 사용치않고 대부분 정치망을 이용하여 어업을 하고 있음을 발견한바 이는 허가조건을 위배하여 작은 고기까지 마구 잡는 불법어획으로서 관계공무원의 단속이 소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이후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여사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도록 조치바랍니다.다음은 92년산 추곡수매물량 배정과정에서 읍면별 배정량이 불공정하여 읍면간 같은 면적 3㏊에 A는 100가마를 B는 300가마가 배정되는 등으로 농민의 원성이 많은바 읍면경지면적을 정확히 조사하여 읍면간의 물량이 적정하도록 조치바라며 92년도 추가물량 및 93년도 배정시 금년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기위하여 93년도 배정시는 의회의원과 사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대광리 김여남의 소유 산59번지 임야 약 753평이 무단훼손된 사실이 92년 11월 25일 현지확인시 발견되었는바 이는 농경지가 아닌 위락시설을 목적으로 한 훼손으로 생각되었고 사전감시단속이 소홀한 것으로서 원상복구조치가 되어야 할것으로 인정되어 시정을 요구하며 산림감시원을 통한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철저한 단속을 요망합니다.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건설업법 제33조 및 동시행령 36조에 의하면 10억 공사미만의 경우 공사현장에는 2급 토목기사이상이 현장대리인으로 상주토록 되어있으나 내산리 공사장을 수차 방문하였으나 현장대리인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현장대리인 상주는 법적으로 의무화되고 벌칙규정도 있으나 이행되지않는 사례가 많은바 시정조치 바랍니다.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은 총 23억2천3백만원중 연체이자가 3억9천만원으로서 기간도래액중 미회수액이 5억9천2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국민주택융자금회수문제는 91년도 행정감사시에도 지적되었으나 회수실적이 부진하여 원금 및 연체이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집을처분해도 상환이 어려운 실정입니다.예를들어 전곡 전일주택 전영희씨는 87년 4월분까지 한규민씨는 86년 12월분까지 김학훈씨는 85년 융자시부터 현재까지 1회도 납부치않고 있는 상태입니다.주무과에서는 개인별내역을 조속히 정리하고 문제점을 확인, 경매처분등 특별한 회수대책이 강구되도록 조치바랍니다.다음은 감사자료에 의한 형질변경허가상황을 보면 총67건에 165,240㎡를 허가하였으나 서대문구 대현동 104-69 라동균에게 허가한 신서면 대광리 137-2의 3,946㎡를 92년 3월 3일 택지조성목적으로 허가한것외 20여건이 허가처리후 현재까지 착공되지않고 있는 상태인바 허가를 받은후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상황을 이행치않고 있을때에는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취소등의 조치가 가능하나 방치되고 있음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시정조치 바랍니다.다음은 군남상수도 여과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여과사는 양질의 물공급에 제일 큰 역할을 하는 과정으로서 원칙상 해사를 구입 사용함이 타당하나 지리상 일반모래를 사용함에 있어 모래를 2회이상 선별하고 씻어서 사용하여야하나 군남상수도 여과사는 이러한 절차없이 마구 사용하므로서 위생급수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이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조치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입니다.민방위기본법 제14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에 의거 공공용비상급수시설을 91년도에 1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관내 10개소에 설치한바 있으나 적정한 위치선정이 결여되었고 현지를 확인한바 펌프실내가 견고하지 못하여 습기로 인한 기계부식 및 동절기결빙으로 인한 기계작동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양수기에서 벽선까지 PVC가 미설치되어 급수에 불편할뿐아니라 후두파이프가 절단되어 고무줄로 묶여있는등 유사시 비상급수사용이 어렵게 판단되었습니다.또한 기계작동으로 급수상태를 시험한바 흙탕물이 나오고있어 음용수로서 적합여부도 의문시되었습니다.전시설을 일제 점검하여 미비점을 보수하고 매월 민방위날에 시험가동을 하는등 하시라도 사용 가능토록함과 동시에 음용수로 가능토록 소독 및 수질검사도 병행하여 유사시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바랍니다.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연천군에 율무연구소설치, 율무가공공장실관건립 및 율무를 UR대응작목으로하여 신품종 율무종자공급등 전국에서 유일한 율무주산군으로 육성하고 있다는 각종 기회교육 및 홍보를 통해 군민에게 PR하므로서 91년도 81㏊에서 금년도 268㏊의 면적에 1200톤이라는 3배이상 많은량의 율무가 생산되었는바 현재 수매계획 및 수매가와 수매시기도 결정이 안되는등 농민의 원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당연히 농수산부 및 농협등과 사전에 생산량의 수매대책을 강구하였음이 타당하나 수매는 농협소관으로 책임전가식의 발언은 공직자로서의 있을수없는 처사입니다.농민이 납득하는 수매가 결정과 조속한 시일내에 수매가 이루워지도록 하고 앞으로는 계약재배형식의 사전 물량배정이 선행되어 농가에서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폭락과 수매량이 문제가 안되고 원만하도록 계획성있는 대농민지도를 요망합니다.다음은 92년도 영농후계자 및 예비후보를 포함하여 33명으로 최종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선정기준면에서 지역안배, 작목별 안배등이 없이 일부지역 및 특정작목에 편중된 면이 있었다고사료됩니다. 93년도 후계자선정시는 92년도에 발견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지역의 안배 및 형평에 어긋나지 않토록 선발지침중 일부를 중앙에 건의하여 보완시키도록 영농정착의지가 있는 실질적인 대상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바랍니다. 다음은 농가소득을 증대키위한 새로운 작목개발의 일환으로 더덕재배, 약초재배등의 시범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효성 및 효과면에서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매년 시범포운영시는 실효성을 평가하여 효과가 희박한 작목은 새로운 작목으로 전환시켜야 할것으로 생각되며 통현리등 4개소의 시범포를 확인한바 시범포에 잡초등이 무성하고 표시판만 서있었으며 결과분석없이 매년 같은 작목을 반복재배하고 있음은 농민을 위하고 UR을 대비한다고 보기어려우며 작목선정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것입니다.92년도 톱밥발효돈사보급 시범사업은 통현리 박종윤외 4인을 선정하여 가구당 40여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것으로 되어있는데 왕림리 윤상협은 92년 11월까지 대상자가 아닌 상황이었으나 제출된 자료에는 92년 3월 14일 선정된 것으로 되었으며 톱밥발효돈사는 1년이 경과하면 악취가 심하고 깨스가 발생하기때문에 가축질병이 유발하여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를 교체하려면 많은 인력과 경비가 소요되고 있는바 지도소의 홍보내용은 환경오염방지, 노동력절감, 사료비절감, 양질퇴비생산등으로 장점만을 나열하고 있습니다.상기 내용과같이 상반된 평가로 인하여 농민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나 역기능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현재 사향화된 사업을 계속 보급함은 시정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읍면별입니다.읍면장포괄사업비 집행기준은 생활민원과 직결되는 소규모사업으로서 가로등.보안등시설 및 수리, 새마을사업의 부족분지원, 한해.수해등의 예기치않은 재해시 긴급지원등에 지출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일부면에서는 최고 8백만원에서부터 7백만원, 5백만원 규모의 사업이 포괄사업비에서 집행된 사례가 여러건 발견되었으며 읍면사무소 광장포장이나 숙직실수리등은 집행이 불가한 사업으로 판단되었습니다.읍면장은 상기와 같은 사례를 지양하고 최고 5백만원이상의 사업은 예산에 반영 해결하여 많은 건수의 소규모사업해결에 할애할 것이며 사업선정시는 리장, 새마을지도자 및 의회의원등과 사전협의하여 사업우선순위를 공개적으로 결정하여 사업비가 마을간에 균형적인 안배가 되도록 하므로서 특정지역위주 및 음성적인 집행이 시정되도록 조치요망합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새마을과입니다.신서면 도신5리 도로포장공사, 본공사는 총사업비 2천1백58만1천원으로서 92년 7월 25일 착공하여 92년 10월 26일 준공처리한바 380m를 포장함에 있어 20㎝의 두께로 설계가 되었음에도 현장을 확인한 결과 평균 15㎝로 시공되어 5전이 부족 시공되었으며, 왕징면 강서리 도로포장공사는 사업규모 길이 1500m, 폭 4m, 두께 20㎝로 설계된 본공사 역시 코아채취기로 확인한바에 의하면 평균 15㎝의 두께로 포장되었으나 92년 6월 9일 준공처리하였으며, 북삼리 도로포장공사는 역시 설계상 길이가 800m, 폭 4m, 두께 20㎝이나 현장확인결과 15㎝로서 5전이 부족 시공되었습니다.다음은 왕징면 동중리 도로포장공사는 길이 1598m, 폭 4m, 두께 20㎝로 설계되었으나 역시 5전이 부족한 15㎝두께로 시공되었고 길이1598m보다 48m가 적은 1550m로 준공되었습니다.다음은 연천소도읍가꾸기 아스콘포장은 아스콘두께는 설계상 15㎝이나 10∼12.5㎝로 시공되었고 멘홀높이와 아스콘 노면높이가 맞지않아 굴곡이 심한 상태임에도 준공처리하였으며, 횡산리 태풍전망대광장 및 도로포장공사는 광장면적은 가로 30m, 세로 40m로 설계되었으나 현장을 확인한바 가로 29.8m, 세로 36m로서 약37평의 면적이 부족하였고 그외에도 설계상 가로 9m, 세로 40m 포장이 가로 9m, 세로 36.8m로서 3.2m가 부족하고 폭 4m의 도로포장은 설계상 132m, 248m를 162m, 272.6m등으로 변경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상기 지적된 공사의 부실부분에 대하여 설계내용대로 시공치않은 부분중 과다히 지급된것은 추징하고 부족시공에 대하여는 추가시공토록 조치바라며 아울러 이후 공사감독과 준공처리를 철저히하여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므로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부실공사를 일소하여 군민에 대한 신뢰성회복에 특단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입니다.'91년도에 시행한 전동리 간이급수시설은 총사업비 3천만원으로 관정 및 취수장, 배수지만 완료하고 취수장 및 배수지간의 송배수관, 마을내의 송수관이 미설치된채 1년이 되도록 현재까지 방치되므로서 주민의 원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92년도에 계속해서 공사를 마무리 하여야하나 예산반영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음은 군민의 원성이 당연하다고 인정되어 조속히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본시설을 마무리하도록 조치바랍니다.다음은 건설과입니다.통현-내산간 군도포장공사 5차 설계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군도포장공사의 5차설계변경시 시행과정에서 총공사비 1억4천4백20만원을 장수건설 서문정완과 92년 9월 19일 계약시공에 대하여 현지확인한 결과 신서면 도신4리에서 노견토 9,369㎡를 채취토록 되었으나 골재를 채취한 사실이 없고 인근지역에서 보조기층 및 노견토를 무단 채취하므로서 설계상의 운반비산출이 재조정되어야 하는바 노견토 490㎡를 제외하고 운반거리 5㎞로 가정하면 설계상 50,749,328원이 되고 실제를 계산하면 30,564,516원인바 차액 2천만원이 발생합니다.이는 준공시 감액지 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조치바랍니다.또한 인근 하천에서 채취한것이 아니고 4차분 공사시 사전물량을 확보하여 5차분에 사용하였다면 사전공사로서 설계변경시 사전이행부분인 운반비 및 제잡비계상을 하지않아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진입도로포장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남계리 농로포장공사는 총공사비 7천2백30만원으로서 910m의 포장공사를 92년 5월 13일부터 92년 7월 2일 준공처리한바 설계상에는 두께 20㎝로 되어있으나 실제 확인한바 13.5∼15㎝ 정도 두께로 포장되었으며, 청산면 장탄2리 도로포장공사는 총사업비 1억1천1백59만6천원으로서 92년 5월 30일 계약을 하고 추후 원석대 및 관급자재단가 인상분에 대한 설계변경을 한바있으나 관급자재단가인상은 공사발주전인 92년 4월 6일자 관보에 단가인상이 고시되어있는 상황임에도 92년 5월 30일 계약이후 설계변경을 통하여 단가인상을 적용, 변경계약하므로서 1천만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되었음은 부당한 계약으로 회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장남면 원당2리 도로포장공사는 총 1700m길이에 폭 4m, 두께 12㎝로서 92년 8월 25일 준공처리하였으나 두께는 10∼8㎝로 확인되었습니다.이는공사감독 및 준공검사를 소홀히한 처사로서 설계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재시공 또는 변상조치를 요구합니다.다음은 의료원입니다.마전리 보건진료소공사는 군수포괄사업비 3백만원을 지원받아 지산토건 장시덕과 2백95만원에 계약 92년 10월 14일 준공처리한바 있으나 시방서내지는 약식설계 및 도면이 있어야 공사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바 업자견적만으로 계약을 하고 또한 견적내용상 과다한 산출여부를 확인치않고 총금액만 확인하므로서 필요이외의 인건비 및 자재대가 집행되었습니다.예를들어 6.4평 면적에 23평의 모노륨을 깔은것으로 하여 16.6평이 과다히 산출 집행되었고 시멘트 10포 사용에 30포 사용으로 보온재 47m사용은 전무한 상태이며 골재 15톤 사용도 실제는 2-3톤이며 터파기는 60㎝이나 30㎝정도 파는등의 사항이 현장확인시 인정되었습니다.기술직으로 하여금 재확인하여 과다지급된 부분은 회수토록 하고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바랍니다.다음은 노곡리 보건진료소입니다.본공사 역시 3백95만원에 지산토건과 계약하여 92년 10월 15일 준공처리한바 있으나 견적내용을 확인한바 기술인부 1인당 8만원씩 8명에 64만원, 잡부 1인당 4만원씩 13명에 52만원등 총 21명에 1백16만원의 인건비가 지출되었다고 하나 공사규모로 보아 노임이 과다히 집행되었고 터파기 역시 60㎝를 30㎝로 시공되었습니다.본공사 또한 기술직으로 하여금 소요액을 산출케하여 과다지급된 부분에 대하여는 회수 조치토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실과소별 각종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기술직공무원이 없는 부서의 경우 설계 및 사업추진감독이 적기에 이루워지지 못하여 사업추진지역 및 부실공사가 발견되고 있습니다.예를들어 산업과의 정주권개발사업지연, 사회과의 간이급수시설, 환경보호과의 쓰레기장 및 분뇨처리장 시설공사등의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건설과 내지 도시과등에 협조를 구하여야되나, 제한된 인력으로 원만한 상호협조가 미흡한 실정입니다.기술직부서를 제외한 실과소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적기설계 및 시공, 감독이 이루워지도록 하는방안 또는 사업추진을 기술직부서로 이관하여 사업시행을 추진하는 대책을 강구바랍니다.다음은 의회기술직 전문위원 배치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현재 5급상당의 전문직이 있으나 1명으로서 의원보좌활동이 역부족일뿐 아니라 각종 공사의 문제점 및 설계내용을 검토하려면 많은 애로사항이 도출되고 있습니다.특히 감사활동이나 조사활동 또는 평소 민원이 야기된 공사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술직 전문위원 보강이 필연적으로 요청되고 있습니다.원만한 의정활동과 각종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조기발견, 해결을 위하여 내무부와 협의하여 기술직 전문위원이 충원되도록 건의를 요망하며 우선 충원시까지 의회에 기술직 공무원의 파견조치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획실장 박찬규입니다.지금부터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설명드릴 자료는 별도유인물인 편성개요안으로 순서는 예산규모, 재원내역, 재원배분, 보조사업, 주요경상비및투자비순이 되겠습니다.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예산규모는 3회추경 20억6천2백85만1천원이 증액된 총 4백74억8천9백만2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3억2천4백25만3천원이 증액된 3백90억3천4백37만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3천8백59만8천원이 증액된 84억5천4백6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이 6억2천8백95만3천원이 증액된 20억9천3백6만9천원으로서 이 내역을 말씀드리면 노후관교체에 4억5천만원, 가정인입선 수탁공사비에 1억5천1백만원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천6백만원이 증액된 8억6백97만2천원으로서 이는 백산주택 융자금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7천3백64만5천원이 증액된 4억9천2백77만2천원으로서 이는 국도비가 증액된 것입니다.또한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 그 이하로는 2회추경까지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재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총재원은 19억8천75만5천원으로서 순수한 추가세입액은 13억2천4백2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나머지 예산은 기정예산을 전용한 금액이 6억5천6백5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수추가 세입내역을 설명을 올리면 지방세가 1억1백24만5천원으로서 소득할주민세가 4천8백90만원, 건물분 재산세가 1천37만원, 자동차세가 2천6백57만7천원, 돼지분 도축세가 8백만2천원, 담배소비세가 1천7백71만1천원이 각각 증액이 되었습니다.종합토지세는 4천만원이 감액되었고 또한 목적세인 토지분 도시계획세가 5백만원이 감액되고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9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과년도수입은 2천5백68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분야에 있어서는 8억1천2백44만9천원이 증액되면서 그 내역은 재산임대료가 1천2백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사용료수입은 1억2천8백53만2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 한탄강국민관광지 입장료를 징수코자 하였으나 시행치못해서 7천5백만원이 징수되지 못했습니다.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기타사용료 징수에 있어서 숭의전입장료, 군민회관사용료, 전곡복지회관사용료, 견인차사용료가 증액이 된 반면에 분뇨처리장사용료, 공원묘지사용료, 일반묘지사용료, 한탄강국민관광지주차장사용료 및 야영료등이 당초 예산에 미치지못해 감액 조치하였습니다.다음 수수료수입은 2천8백65만2천원이 증액된것은 증지판매수입이 2천7백66만원, 폐기물수거수수료가 1백89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징수교부금은 도세로서 5억2백12만4천원이 더 교부되었습니다.이자수입에 있어서 2억2천38만4천원이 정기예금 또는 세입세출외현금의 적정한 관리로 증액이 되었습니다.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1억7천7백82만1천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국공유재산매각수입이 3천7백97만6천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수입이 9천7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또한 과년도수입 6천6백15만원은 의료원의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지방교부세는 3억9천6백만원으로서 보통교부세가 1억9천6백만원과 특별교부세는 군립도서관 마무리사업으로 2억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 시킨것입니다.보조금은 1천4백55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나 국고보조는 2천4백53만원이 감액된 반면에 도비보조가 3천9백9만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정예산중 불용액에 대한 전용액은 6억5천6백50만2천원으로서 연천역앞 도시계획도로개설 집행잔액이 3억2천6백58만1천원, 옥산지구토지구획용역설계 미집행분이 6천만원, 이 옥산지구토지구획용역설계 미집행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감액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92년도연천읍도시계획재정비에 따른 주거지역확대로 1차추경에 연천읍지역발전을 위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설계용역비를 군비 6천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2000년대를 향한 장기발전에는 주택공급을 위하여 시행함이 바람직하나 현재로서는 인구가 연간 3.8%씩 감소가 되고있는 실정입니다.토지구획정리후 채비지매각이 지가상승요인이 없어서 수익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3조 시행령 제18조 2조 규정에 의해서 규모가 6만㎡까지 가능 시행토록 하고 있으나 93년도 본법 개정안이 15만㎡로 확대 실시토록 개정계획에 있습니다.또한 연천읍주변 공장유치등 지역경제가 활성화될시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추진하여야 채비지매각에 대한 수익성과 사업성이 있을것으로 판단되서 추후 2-3년내지 좀더 기다렸다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부득이 설계용역비를 감액조치했습니다. 다음 남계리간이상수도시설 집행잔액 1천2백만원, 다음 의료원운영 자체예산에 목변경분 1억9백만원, 의용소방대관련예산 4천8백92만2천원 이사항은 도비로 지원이 됐기때문에 감액을 시킨겁니다.국민주택체납경매처분비 미집행분 2천3백50만원등으로 전용액은 다른 사업비로 충당을 자체시켰습니다.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총재원배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배분시킨 내역은 재원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예비비등에 각각 포함 편성을 시켰습니다.국비보조사업에 1억7천5백46만7천원, 자체사업에 6억9천3백77만7천원, 예비비에 10억9천9백4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 7페이지부터 8페이지는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그 내역은 예산안에 보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있기때문에 이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주요경상비및사업비에 대해서 실과소 및 읍면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총 17억9천3백21만1천원이 3회추경시에 증액이 됐습니다.거기에 사업비 내역을 보시면 '92예산액은 기정예산액과 3회추경증감액을 포함해서 A + B가 '92년도 최종예산이 되고 금회에 증액된 부분은 맨우측에 있는 3회추경 증감액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기획실은 1천3백80만원이 증액을 시켰습니다.이것은 기획관리 관서당경비로서 수용비및수수료에 기존 1천4백만원이었으나 이번에 추록대로서 1백만원이 더 필요하기때문에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예산운영관리에 POOL관서당경비로서 이것은 5백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이 내용은 도에가서 직원들이 마지막 결산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여기에 따른 부족분 여비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수용비 및 수수료는 '93년도 당초예산서 유인이 4백80만원이 부족해서 집어넣었습니다.POOL보조단체에는 3백만원을 증액됐습니다.이 사항은 법인단체 에 4/4분기 자금이 추경을 일찍 시작해서 지급을 하고자 했으나 자재지원 관계로 금회에 보충을 시켜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에 문화공보실은 2억6천3백6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관광지개발 시설비로서 한탄강국민관광지 진입로개설 군비부담금 전액확보가 되겠습니다.이것은 2억6천2백63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다음은 문화원활동 육성지원을 위해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소관이 되겠습니다.총 7천2백50만5천원이 계상됐습니다.연금부담금이 5천5백1만원을 아직 계상을 못해서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다음에 회의실용 접의자 100개를 1백30만원 계상했습니다.당직실용 난로는 정문에 난로가 35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 386DX보안장비로서 이것이 50만원, 다음에 인구 17,000명이상 읍에 대해서 용량이 증가가 되기때문에 컴퓨터를 추가로 금년내로 구입이 되야만이 전국에 온라인망이 풀가동이 되겠습니다.그래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수용비및수수료로서 제14대 대통령선거 선전벽보판을 기히 이번에 사용을 했습니다.여기에 각 읍면분 7백34만5천원 그 다음에 후보연설회에 따른 대통령급이상으로 경호를 하게끔 되어있어서 이번에 3백만원을 계상, 기히 지출한바 있습니다.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재무과소관은 지방세지발간에 따른 회비가 있습니다.그것이 4만5천원.국공유재산실태조사 및 관리대장정리 인부임이 인부임단가가 증액이 됐기때문에 27만3천원.다음은 사회과소관으로서 저소득층 생활부조보상으로서 연말 불우이웃돕기로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저희 자체기금은 현재 7백만원입니다만 기업체에서 각종 성금을 접수치못했기때문에 기히 예산에서 1천만원을 계상해서 연말에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의료원에서는 총 1억1천5백만원입니다.이것은 자체예산을 1억9백만원에 대해서 가감증액한 상태에서 다시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컴퓨터 하드디스크 메모리확장이 4백만원, 타병원 외주검사 수수료가 3백만원, 임상병리실 검사시약대로서 4백만원, 방사선실 소모품비 6백만원, 의료품공급실 위생재료가 6백만원, 약국진료약품 정제약품이 6천만원, 주사액이 2천9백만원, 다음에 백학,미산,신서의 보건지소 및 화장실수리비 3백만원이 증액됐습니다.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총 1천7백1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비로서 7백18만2천원, 그 다음에 청소 대행수수료로서 1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이 1천만원은 금년도에는 2월달이 29일이었습니다.그런데 저희 계산은 365일만 계상을 했습니다.그런데 2월달이 29일로 하루가 늘어났기때문에 총 366일치로서 계산을 해야되기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인건비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산업과소관은 금년 9월달에 차량등록업무에 2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급여로서 1백60만원, 이에 따른 상여금이 3백60만원, 정액수당이 4백20만원, 복리후생비가 2백20만원이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농산물포장디자인 의장등록출원료 96만2천원, 견인차관리에 따른 유류대 42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고지서 발송우편료 1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농촌지도소 소관은 6천8백77만원이 계상했습니다.이것은 농촌지도소 청사신축이 작년도말에 설계용역이 됐기때문에 금년도에 물가변동액에 따른 연동제를 적용하다보니까 6천8백77만원을 추가로 지급이 되야할 문제가 대 두가 되고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산림과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이 27만8천원이 계상이 덜 되서 계상을 했습니다.도시과소관 사항은 총 6천3백59만1천원으로서 기말수당 1백만원, 복리후생비 1백15만원, 전곡5리 도시계획도로개설 전곡역에서 세원아파트간 부족분 2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 페이지입니다.전곡5리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따른 부족분 1백4만6천원, 연천역앞 도시계획도로개설부대비가 5백98만1천원, 연천국토이용계획 도면제작(의회보관용)이 90만원, '92농촌지역 하수도정비사업으로서 1백30만7천원, 농촌하수도정비사업 관급자재(흄관)조달대금 미납금액이 있어서 여기에 2천3백18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건설과소관은 '93골재반출증 인쇄비가 1백만원, 새마을과소관 사항으로서는 군수포괄사업비로서 2천만원, 그 다음에 체육회 운영보조가 3백만원, 군민의날 기념체육대회시 읍면별로 부족분에 대해서 1백만원을 더 추가해서 1천만원, 민방위과 소관으로는 3백43만5천원으로서 기말수당이 1백88만5천원, 정액수당이 5만원, 5급과장 매달지급하는 정보비 이것이 90만원이부족합니다.이것은 현재 정년퇴임을 앞둔 김성종과장분이 되겠습니다.기관운영판공비도 마찬가지로 33만원이 계상이 덜 됐습니다.다음 페이지로서 특별판공비도 마찬가지로 81만원이 덜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사항으로서 군남면에 1백5만1천원은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청산면은 3백70만원으로서 직원들의 상여금, 복리후생비, 월액여비가 각각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다음 미산면은 1천1백만원으로서 정액수당이 8백50만원, 다음에 면청사 숙직실, 화장실의 상수도가 연결된 부분이 파열이 되서 수리비로서 2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왕징면은 30만원인 민원안내판제작, 장남면은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으로서 63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지막으로 예비비는 14억2천8만2천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이상으로 '92년도 최종분인 제3회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이 심의를 통해서 저희 집행기관에서 요청한 전액이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성태 의원입니다.쌀수입개방반대에 관한 결의문채택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미국을 비롯한 농산물수축국과 EC등이 모든 농산물의 완전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나 농민들의 주소득원을 쌀농사에 의존하고 있으며 쌀재배농가의 비율이 전체 농가수의 70%를 차지하는등 국민의 주식인 쌀이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입산 쌀에 대한 국산쌀의 경쟁력약화에 따른 농민소득감소와 국가경제의 불안요소를 사전에 예방 하기위하여 "쌀수입개방반대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을 타개하고 UR협상에 대한 온국민의 뜻을 결집하여 협상상대국에 전달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주요결의내용으로는 첫째,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농가소득의 유지를 위해서뿐만아니라 국민문화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둘째, 쌀을 수입개방할 경우 그동안 구축한 농업생산기반이 붕괴되고 농어촌이 피폐화될것이 분명함으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외교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촉구한다.셋째, 연천군의회는 정부가 "쌀"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어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있는 농어촌을 만들기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넷째, 연천군의회는 우리의 농어업과 농어촌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것임을 다시한번 엄숙히 천명한다,는 내용으로 결의하고자 하는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드린 "쌀수입개방반대에 관한 결의문"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