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숙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4회 철원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 동안 93년도 예산과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등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철원군의회 사무과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93년도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정수물품취득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시경입니다. 93년도 정수물품 승인의 건에 대한 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수물품의 계획적 수급관리를 하므로서 93년도 당초 예산시 정수물품에 선심 취득을 실시하여 물품에 효율적인 수급으로 행정 역량을 가시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 모터싸이클 외에 7종을 취득하므로서 모두 행정업무수행에 사용코져 합니다. 이번에 취득하는 정수물품의 총괄 설명을 드리면 신규취득으로서 모터싸이클 3대와 녹화기 1대를 2,500천원으로 구입을 해서 행정업무에 사용코져 합니다. 다음에 중형화물차 1대와 견인트럭 1대, 분무기 1대, 발전기 1대, 엑스선 진단기 1대를 49,471천원으로 구입해서 사업용으로 사용코져 합니다. 다음에 대체 취득으로서 전자복사기 2대하고 무선장비 셋트 11셋트. 카메라 1대를 11,300천원에 구입해서 행정업무에 사용코져 합니다. 다음에 대체취득으로서 전자복사기 2대하고 무선장비 셋트 11셋트, 카메라 1대를 700천원에 구입을 하는데 보건소 모자보건 건강교실 운영용으로 사용코져 합니다. 중형화물차 1대를 9,120천원에 구입해서 새마을폐품 재활용용으로 사용코져 합니다. 다음에 견인트럭을 지역경제과에 불법주차단속으로 22,130천원에 구입해서 사용코져 합니다. 분무기는 산림과 솔잎혹파리 및 흰불나방 방제용으로 1대를 1,221천원에 구입해서 사용코져 합니다. 다음에 발전기는 전적과에 전기 정전시에 대체용으로 8,000천원에 1대를 구입해서 사용코져 합니다. 다음에 X-선 진단기는 보건소 결핵발견을 위한 이동 X-선 촬영용으로 9,000천원에 1대를 구입하고져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정수물품취득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맨위로

재무과장 고시경입니다.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번에 제출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철원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1항 규정에 의해서 93년도 관리계획으로 재산취득 및 처분을 승인 요청하는 바입니다. 주요내용은 말씀 드리면, 토지취득이 총 14필지 173,667㎡입니다. 그 중에 매입취득이 13필지 173,379㎡이고, 교환취득이 1필지 288㎡입니다. 토지매각은 교환처분으로서 총 2필지 134㎡입니다. 건물취득이 신규로 1동 133㎡입니다. 건물철거는 1동에 69.42㎡가 되겠습니다. 취득 및 처분재산에 세부내용을 말씀 드리면, 광역위생 쓰레기 매립 시설사업 편입부지 내용입니다. 위치는 철원군 율리리 산 71번지외 1필지 167,59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 군수관사 건물철거 및 신축건물 취득입니다. 신축건물 취득 1동 133㎡ 시멘트콘크리트 스라브가 되겠습니다. 구건물 철거는 역시 현위치에 부속사 1동 69.42㎡로서 목조시멘트 기와집으로 심히 낡았습니다. 다음에 서면청사 부지확보 내역을 말씀 드리면, 매입취득 총 12필지 5,789㎡입니다. 교환취득은 총 1필지 288㎡가 되겠습니다. 교환처분내용은 2필지에 134㎡입니다. 광역위생 쓰레기 매립시설 부지확보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매입사유에 있어서 기존에 쓰레기 매립시설은 소규모로 설치 운영하였으나 관련법의 강화와 부자확보의 어려움, 지역이기주의 그리고 환경제반시설의 전무 등으로 대단위 위생쓰레기 매립시설설치가 필요합니다. 지역별 대단위 위생쓰레기 매립시설을 설치해서 체계적이고 위생적으로 발생 쓰레기를 처리하므로서 환경오염에 대처코져 합니다. 개요를 말씀 드리면, 당초에는 근남면 사곡리에다가 설치할려고 했습니다만 당해 지역이 군부작전 검토상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철원읍 율리리 산 71번지 외 1필지에 면적은 167,590㎡이고 매립기간은 15년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 읍면은 동송하고 철원읍 주민이 사용하게 되있습니다. 추진기간은 94년까지 추진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112,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소득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추정액은 1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뒷면에 도면을 보시면 철원읍에 율이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군수 관사 건물철거 및 신축건물 취득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축의 필요성을 말씀 드리면, 현 건물은 66년도 건축된 노후 건물로서 유지보수 관리 측면에 자본적 가치가 결여되어 있고 지역주민과 대화장소로서의 공간협소 및 분리로 신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철거건물 현황을 말씀 드리면, 현재 위치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702 - 1번지외 1필지 146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년도는 66년도에 지은 건물이고 규모는 연건평 21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는 목조시멘트 기와집입니다. 신축건물 취득개요를 말씀 드리면, 현 위치에 규모는 건평 40평으로 짓겠습니다. 구조는 시멘콘크리트 스라브로 사업기간은 93년도 9월까지 건립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0,000천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청사 부지 확보입니다. 취득 및 교환사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청사 정비계획에 의해서 92년 이후 정비대상 청사인 서면청사 신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청사부지를 추가로 확보해서 청사신축에 대비코저 합니다. 취득대상 토지현황을 말씀 드리면, 총 9.2, 80㎡인데 기 확보가 3,203㎡, 앞으로 추가로 확보할 면적이 6,07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입취득은 국유지가 730㎡, 사유지가 5,059㎡가 되겠습니다. 교환취득은 288㎡입니다. 그리고 교환취득 및 교환처분 토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추정 가액은 5,2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뒷면에 취득대상 토지내역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뒷장에 청사부지 확보계획 지적도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노란 표시가 현 군 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주색이 사유지이고, 보라색이 구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환취득은 위에 노란 표시있는 758하고, 758 - 2번지하고, 758 - 4번지를 752 답하고 교환하는 겁니다. 평수는 군 유지가 적고 교환을 받는 평수가 좀 많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청사 부지중에서 751-4번지가 있는데 이것 주택지하고 도로도 포함되어 있는데 분활된 겁니까?

분활 한 겁니다.

도로있는 지역은 포함이 안 되는 거지요.

도로되어 있는 것은 통합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도로도 개인화로 된다는 얘기입니까? 교환하면.

도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751 - 4번지에 보면 주택지가 물려 있는 데가 있고 도로인데 도로...

도로는 빠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신청을 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3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맨위로

지강열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28일 철원군 서면 와수2리 신상열외 93인이 서장원 의원 소개로 제출한 와수지역 도시계획 용도변경에 대한 청원이 접수되었기 이의 시정 여부 등을 알아보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과 철원군 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행정의 최고책임자인 군수와 담당 실무부서 도시과장을 92년 12월 23일 제8차 본회의에 출석시켜 집행부의 참고의견을 듣고자 1일간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