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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정구옥 의원 발언

제2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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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93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고 수정부분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각 분야별로 검토하고 심사한 사항을 토대로 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무분야 부터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내용은 수정하고자 하는 예산액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구옥위원

내무분야에서 삭감 조정하고자 하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 해외연수비를 삭감하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위원이 해외연수를 가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고 해서 다음은 예산에 반영할 것을 그때 가서 다시 협의를 하기로 하였으며 이번 예산에서는 3,600만원인데 전액 삭감하기로 결의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중 기획행정비의 관서운영비를 지방예산운용 업무추진활동비에서 100만원을 삭감하여도 큰 무리가 없어서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군정시책 관서당경비 풀예산에서 700만원을 삭감해 1,000만원만 가지고 운영을 해도 될 것 같아 700만원을 감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군정시책추진보상금 풀예산 600만원중 1,000만원 군정시책 추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풀예산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정을 보았으며 군정시책 배상금 1,000만원은 전액 삭감하는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서 이것은 전액 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의 경상사업비 어제와 오늘의 만남책발간비 990만원 역시 전액 삭감하여 책자를 발간치 않았으면 합니다. 기본 경상비중 월간지광고료 210만원과 충북공론광고료 80만원 신문구독료 중앙지에 한해서 신문구독부수를 줄이기로 합의를 보아 3,342만원중 1,002만6,000원을 삭감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내무행정비중 민원업무 기본 경상비 군민과의 현장대화 및 집단민원 해결추진비 1,200만원중 200만원을 삭감하여 1,000만원으로 조정키로 하였으며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지원 및 추진비 1,000만원중 400만원을 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적관리에서는 기본경상비중 광파조준의 구입비 800만원을 삭감하여 이번에는 구입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읍면 재무행정비 학산면 에어컨구입비 역시 2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문예행사중 지방문화 예술활성화지원비 1,000만원중 30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난계예술제 행사지원금 2,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여 1,000만원으로 조정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또한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상은 내무분야에서 조정된 예산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여 보신 후에 최종 조정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구옥위원장

내무분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분야에서 심사하고 검토하신 최종 조정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택위원

그러면 보사분야에서 93년도 예산안심의 결과 조정된 예산안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비에서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향상비 1,000만원중 300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정을 하였으며 소년소녀가장 및 불우아동 생활안정지원금 575만원중 100만원을 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경상비 중 노인정방문위로격려금 500만원중 150만원, 모자세대 가정방문격려금 500만원중 150만원 환경관리에서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대책구입비 1,000만원에서 300만원을 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은 보사분야에서 93년도 예산안중 조정된 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옥위원장

보사분야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에는 산업경제비에 대해서 산업경제분야에서 심의한 조정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채위원

저희 산업경제 분야는 거의가 다 우리농촌과 직결된 예산이라 조정을 할 부분이 거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히려 예산을 증액 시켜줘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합리한 예산을 조정안 할 수가 없어서 농촌진흥경상사업비 중 우수 4-H 영농과제 물자지원비 165만원은 전액 삭제키로 하였으며 이 예산은 예비비로 돌리고자 합니다. 산업경제분야 조정된 예산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더욱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위원장

산업경제 분야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에는 건설분야에 대한 예산심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영위원

건설분야에서 93년도 예산으로 심의 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비에서 새마을국민운동활력화기반정책지원금 7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을 삭감하여 500만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건설분야별로 삭감할 부분이 없어서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또한 특별회계에서 상수도운영 경상사업비에서 1,530만원과 상수도 주요사업비에서 300만원을 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건설분야 93년도 조정된 예산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민정호위원장

건설분야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까지 각 분야별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조정이 이루어졌으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각 분야별로 조정된 안을 들으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분야별로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3년 예산안은 각 분야별로 심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93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폐회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