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고창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고창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창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수행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정수물품승인의건 4.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91년도 세입. 세출 결산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본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위원회로 회부된 91년도 세입 세출 결산 심사는 결산 검사위원들의 세밀한 검사를 거쳐 의견서를 첨부 본회의에 회부된 사항으로써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청취한 다음 그동안의 재정운영 방향등 제반분야에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점검한 결과 기 유인하여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보시듯 총 예산액 515억5천9백36만9천원인데, 세입의 결산은 524억5천69만4천원으로 약 1.7%가 증가되었으며, 세출 부분은 84.8%인 437억7천1백93만6천원이 지출되고, 86억7천8백75만8천원이 이월되어 순세계 잉여금은 39억9천10만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시정이 요구되어야 할 부분은 세입 부분에서 지방세 확보 및 징수의 미흡외 13건과 세출 부분에서 지출의 적법성 확인 미흡외 6건등 총 21건이 지적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이상이 보고 사항외의 부분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지적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고 91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 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1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이번 제16회 정기회 회기중 본위원회에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12월 15일에 상정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 결과 92 최종 예산 총규모가 제1회 추경예산액 보다 2억1천4백만원이 감소한 593억4천9백만원으로써 일반회계 450억1천9백만원, 특별회계 143억3천만원으로 편성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은 보고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원안 심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 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92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92년도를 결산하는 고창군의회 제16회 정기회 회기동안 본 감사특별위원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군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셨던 장현돈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 계획에 따라 92년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 동안 군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법정 감사 기간이 너무 짧은 관계로 더욱 심도 있는 감사활동을 하지 못한 점이 아쉬웁기는 했지만 8명의 전 감사위원은 16개 실과소 46개 업무분야에 대하여 열의를 가지고 매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였으며, 의원동지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부서별 불합리한 업무 처리에 대하여 지적 사항과 개선할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상정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안대로 집행기관의 지적사항을 시정하고 앞으로 보다 발전적인 주민봉사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고병윤의원입니다. 쌀 수입 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문 채택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최근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1990년 말로 종결키로 되어 있었으나, 지금까지 지연된 가장 큰 요인은 농산물 분야에 대한 미국과 EC간 상호 쟁점 사항에 대한 합의를 계기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내년 연초에 타결을 목표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그러한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그동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각국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 모든 협상 참가국의 이익이 균형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음에도 냉엄한 국제 질서에서 소외되고 있음에 전 국민은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낙후된 국내농업 여건상 쌀 등 기초 식량에 대해서는 시장 개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외 없는 관세화는 결코 수용할 수 없고, 쌀의 경우, 최소한의 시장 개방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수차 밝혀 왔으며, 최근에도 정부에서는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협상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바 있으나, 미국을 비롯한 농산물 수출국과 EC등이 모든 농산물의 완전개방을 의미하는 예외 없는 관세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협상 방향 또는 이들 나라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다음과 같이 군민의 이름으로 결의문을 채택코자 하오니 현명한 의결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 쌀 수입 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문 - 우리 민족은 5,000여 년 동안 쌀과 함께 역사의 맥을 꿋꿋이 이어온 농경민족으로서 쌀을 “민족의 혼” 이라고 일컬어 왔다. 따라서 우리 국민 모두와 정부는 지금까지 쌀 수입 개방을 반대를 일관되게 주장하여 왔으나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UR협상은 모든 농산물의 “예외 없는 관세화”와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농산물 수출국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쌀 시장 개방을 피할 수 없다는 소위 “대세론”이 차츰 고개를 들고 있어 우리는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쌀은 식량안보에 불가결한 우리 국민의 주식임은 물론 국토와 수자원, 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고 있다. 또한 쌀은 농가의 주 작목으로 절대 다수의 농가가 쌀농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농업생산액, 재배면적, 생산량 면에서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고 있다. 현재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기초 식량 생산을 포기하고 외국에 식량 생산을 의존하는 나라는 없다. 이는 식량이 바로 그 나라의 존립이요. 국민 생존의 가장 필수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 존립기반이 쌀에 달려있고 보면 우리 농민은 물론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수입개방을 저지해야할 것이다. 만약 쌀 수입 개방으로 우리의 쌀농사 기반이 무너진 후에 쌀 수출국이 외교수단으로 쌀 수출량을 조절하거나 턱없이 높은 가격으로 수출하고자 할 때를 생각한다면 도저히 쌀 수입개방은 허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고창군의회 전원은 10만 고창군민의 뜻과 의지를 집결하여 제16회 정기회의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은 식량안보와 지역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대상이 될 수 없으며 UR농산물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 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농가소득의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민 문화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쌀을 수입 개방할 경우 그동안 구축한 농업생산기반이 붕괴되고 농어촌이 피폐화될 것이 분명함으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외교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촉구한다. 1. 고창군의회는 정부가 “쌀” 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어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 있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1. 우리고창군의회 의원 모두는 우리의 농어업과 농어촌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일 다시 한번 엄숙히 천명한다. 1992. 12. 21 고창군 의회 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쌀 수입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문 채택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93년 세입. 세출 시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본의원이 예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3번에 걸쳐 각안 심사 보고를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93년도 군정살림을 꾸려나가는 예정표인 9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맡게 된 본 위원회 위원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예산안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심사과정에서의 혹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너그럽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는 92년 12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당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당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보고서 내용을 존중하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 재질의 답변을 듣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기 유인하여 배부해드린 보고서 내용을 보시듯 당초 예산 총 규모 592억6백61만원으로써 일반회계 465억7천5백6만2천원 특별회계 126억3천1백54만8천원이었으나,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 교부세 2억8천4백74만2천원과 국도비 보조금이 4억9천1백48만8천원이 증가되어 당위원회 수정 예산에 편성토록 하여 예산 규모 473억8천1백29만2천원으로 되어, 수정세입 예산 총 규모는 612억7천42만1천원으로 채택 의결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의회비가 4억9천4백66만9천원, 일반행정비 136억3천7백17만원, 사회복지비 74억8천6백6만원, 산업경제비 152억2천5백10만7천원, 지역개발비 87억2천3백255만5천원, 문화체육비 7억8천4백3만원, 민방위비 3억1천5백53만원, 지원 및 기타 7억1천5백47만1천원으로써 수정내용을 보시면 추가 내시된 지방교부세 2억8천4백74만2천원 및 국도비 보조금 4억9천1백48만8천원과 위원회 삭감액 11억9천7만6천원은 수정예산을 편성토록 하여 심사의결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상수도 특별회계가 11억6천1백60만1천원, 주택사업 3억1천2백37만1천원, 의료사업 24억5백61만3천원, 농어촌 소득금고 9억9천46만1천원, 새마을소득금고 1억5천5백만원, 농공단지 11억1천3백60만8천원, 영세민자활복지 2억4천7백만원, 경영수익사업 5억6천2백4만원, 지방양여금 67억8천5백88만3천원, 군유임야관리 7백81만원, 저소득층 장학기금이 1억4천8백만원으로써 총 11개 특별회계에 138억8천9백12만9천원 중 위원회 삭감액 3건에 1천6백94만과 세입증가분 12억5천7백58만1천원은 수정예산안을 편성토록 하여 당 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수정예산안을 채택의결 하였습니다. 본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는 위원 간 심도 있는 토론과 숫한 진통 끝에 합의 의결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삭감된 부분과 세입 증가분에 대한 예산액은 수정예산안으로, 기타 사안은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 사항 보고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안계십니까? (전종열 의원 거수)

10분간 정회하였으면 합니다.

전의원님께서 원만한 타협을 위하여 10분간 휴회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