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택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장수군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진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광진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12월 19일 장수군수로부터 93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수군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2월 1일 부터 3일까지 3일간 활동하여 주신 김인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9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인배위원장께서는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인배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지금부터 92년도 장수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이 자리에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를 한 후 본의원을 포함한 6인의 감사위원들이 군정의 집행사항을 점검하면서 실로 많은 것을 느끼고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의 수집과정과 각부서의 실무급 간부들을 상대로 한 질의 응답 과정에서 법제도와 한정된 예산의 제약속에서 날로 증대하는 행정수요를 충족시켜 나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공무원들과 과다한 업무량과 정신적 압박에 시달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자세와 잘못된 행전관행에 안주하려는 선례답습형의 공무원들도 있었습니다. 비록 모든 감사위원들이 행정전문가가 아닌데다가 자료요구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형식적이고 내용이 없는 자료가 제출된 부분도 있어 감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감사위원 전원의 합심 노력과 너그러우신 이해와 협조로 무사히 감사일정을 마칠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으로는 군 행정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획득은 물론이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시키고 의회의 감사기능과 비판기능을 병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12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으로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14개 실과소와 하부기관임 읍면으로 하였으며 감사반은 조를 편성하지 않고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피 감사기관인 군청 상황실에서 실시하였는데 12월1일에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읍면 재무분야 감사를 하였으며 12월 2일에는 새마을과.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지도소. 읍면총무분야 감사를 하였고 12월 3일에는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보건소. 읍면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의 중점감사 내용을 실과소별로 말씀드리면 기획실은 관서당경비. 풀보상금 및 민간이네 대한 자본적보조금 집행. 군정 주요업무 심사분석. 예비비 해외연수공무원 통계업무 군수포괄사업 및 읍면장 재탕사업 예산편성. 자료실 운영에 관하여 문화공보실은 군 홍보수단. 문화재업무. 유선방송 지도감독. 방화동가족휴가촌 운영상황을 내무과는 군민현장 및 군민의 노래 공모. 인사행정. 행정장비. 공직기강. 군정 특수 시책사업. 청원전산교육에 관해 새마을과는 새마을 지도자 및 부녀회장 선출방법 그리고 임무. 간이휴게소사업. 재무과는 하자보수 사업장 점검. 천천면사무소 공사감독.부실공사관계. 재시공사유. 국유재산. 체납세금. 도축세 징수부진요인. 군유재산관리.각종공사 공개입찰 및 수의계약 적법성 야부를 사회과는 목욕탕 수질검사. 생활보로 대상자 관리. 불우이웃돕기 성금관리. 간이급수시설 유지관리. 장애자 복지증진. 대중음식점등 요금인상 억제를 환경보호과는 우진산업등 공해배출업소 행정조치를 가정복지과는 결손가정및 소년소녀가장 결연. 수양원 운영. 부녀회 교육보상금 집행내력. 불우청소년 상담운영. 지리산 사촌회. 여성단체 운영의 날. 어른 복지회관 설계변경. 노인복지기금 장의사 허가를, 산업과는 성장작목 유리온실사업. 추곡수매. 농어민 후계자. 전업육성농가. 목적외 사용된 성장작목 보조금 관계. 양돈단지 조성사업. 도정공장운영. 농촌진흥지역 가두리 양식장 허가사항을, 산림과는 토석채취 허가와 복구사항. 임도개설사업 산불예방. 보존임지사업. 용광리 천변 휴양림 조성 ’92치수 가꾸기 사업. ’92 벌채허가 사항을, 건설과는 한해대책 사업비 집행. 가로등 업무. 군도포장사업. ’92 건설사업중 사고이월 사업. 장계 고수부지사업. 각종 공사장 안전대책. 지가조사관계. 변소개량사업을, 민방위과는 소방업무 진화시 예상불상자에 대한 의용소방대원 사후조치. 민방위대 편성. 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 비상식량등을, 보건소는 저소득 성인병검진 보건진료소 및 협의회 운영 약품구입. 방역업무. 우물 소독약 배정.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근무기강을, 지도소는 4H 해외연수. 약초가공공장사업과 전업육성농가를 끝으로 읍면은 체납세금 징수에 관한 관외출장려비 ’92 취로사업 변소개량. 입식부엌 자재 및 자금 집행사항. 장기근속 공무원 파악. 도급공사 집행사항. 분뇨처리장 쓰레기 매립장 점검. 친절봉사. 노변정비사업등 군정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질의 응답식으로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위언님들께서 감사를 행한 93가지의 주요 감사 실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7번 항목의 감사결과 시정및 요구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요구사항은 총 37건으로 실과소별로 보면 기획실 4건. 문화공보실 2건. 내무과 4건. 새마을과 2건. 재무과 4건. 사회과 2건. 가정복지과 2건. 산업과 6건. 산림과 4건. 건설과 2건. 보건소 2건이 되겠으며 시정 또는 처리를 요구한 사항으로는 법을 운용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 일부가 과거의 잘못된 행정관행을 되풀이 하고 있는 점을 질책한 것이며 현실성이 없거나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아 형식적으로 운용되는 행정을 개선시키기 위해 지적한 것입니다. 먼저 기획실 입니다. 첫째, 92년 4월 17일 지리산 사촌회이 날 체육대회에 보조금 1천5백만원을 집행함에 있어 군수가 체육회장으로 있는 체육회에 정액보조를 한 것은 예산지침상 불합리 할 뿐만아니라 92년 5월 29일 도민일보 사장기쟁탈 테니스 대회 5십만원을 경상보조할 것 또한 잘못한 예산집행으로 판단, 금후 민간인데 대한 경상보조금에 대해서는 정확히 분석해서 지방자치 단체 행정수행 목적에 기여 할 수 있는 단체에 예산이 집행되어 예산의 효율성과 합법성을 강구하기 바라며 둘째, 지리산 휴게소 농산물 으뜸상품 판매장을 시설하면서 지역개발비에 들어 있는 방화동가족휴가촌 가로등 시설비에서 집행한 것은 예산목적의 사용으로 금후에는 예산집행에 맞는 예산과목으로 예산을 집행 합법성을 제고하기 바라며 셋째, 92년 행정자료실 운영이 목적에 어긋나고 자료실 운영에 있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인 바 93년도에 청사 증축 공사가 완공되면 본래의 목적대로 공부하는 장수군청 공무원들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며 넷째, 92년 해외연수 공무원이 12명이나 되는데 연수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실정인바 앞으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 연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입니다. 첫째, 군 홍보지로 새소식지를 매월 발간하여 관내 읍면 세대별로 배부하여 반상회 홍보지 역할로도 사용되고 있는데 군에서 읍면까지는 잘 배부되고 있으나 읍면에서 각 가정에 배부되는 과정에서 집집마다 배부가 잘 안되고 있으므로 행정분리에서 세대별 배부계획을 수립하여 홍보지 발간 목적을 달성하기 바라며 둘째. 방화동 가족휴가촌 부지매각 업무가 부진한 원인은 방화동 가족휴가촌 기본 계획서의 시설계획의 범위가 좁으므로 그 계획을 변경시켜 계획영역을 원사암 부근까지 확대시켜 93년도 정기회의 전 까지는 본사업의 목표를 기필코 달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입니다. 첫째, 군민현장 및 군민의 노래 공모결과 사업추진이 불충분 하였으므로 금후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지역에 알맞은 군민현장과 군민의 노래가 제정되도록 할 것이며 둘째, 본군 농업직 53명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으로 근본적이고 제도적으로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셋째. 장수읍 소속 지방건축기사보 1명을 건설과 주택계에 기동배치한 일은 시정되어야 되겠으며 넷째, 장수군수 산하 전공무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출퇴근 상황 및 근무자세와 대민봉사자세등을 확인 점검도 실시하고 비상연락망도 정비하여 유사시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기강을 확립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입니다. 첫째, 새마을 각종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정비와 함께 관리에 차질 없기 바라며 둘째, 읍면에 지원되고 있는 각종 새마을 사업은 일개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 형평에 맞게 지원되도록 시정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입니다. 첫째, 천천면사무소 신축공사와 복토공사 및 담장공사등을 분활 발주한 것은 예산 낭비는 물론 예산회계법상 분할계약 금지규정에 위배된 사항으로 금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고 둘째, 장계 시장공사를 실시한 업자가 동 사업장에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를 시켜 놓고도 같은 해에 장계 보도브럭 공사를 하도록 한 것은 잘못된 사례로 판단되며 금후 하자를 발생시킨 부실업자에 대한 제제조치를 강구하기 바라며 셋째, 읍면 재무계 직원들이 관외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출장 할 경우 재무과에서 출장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라며 넷째,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입니다. 첫째, 92년도 시행할 계획으로 생수개발 사업계획으로 1억6백만원이라는 예산만 편성해 놓고 시행할 근거법이 없다는 이유로 미집행한 일은 책임을 물을 일이나 금후에는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전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또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랍니다. 둘째, 저소득층 생업자금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에 대한 실적이 저조한 것은 본 사업의 홍보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며 금후 이러한 사업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관내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라며 셋째, 간이급수 공사는 좀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간이급수 시설이 되도록 하고 유지관리에도 힘써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입니다. 첫째, 어른 복지회관 신축공사에 있어 ’92년 11월 18일 의회 승인도 없이 2천9백만원이나 설계변경한 일은 부당한 처사로 본건에 대하여 책임있는 공무원은 그 경위와 대책을 강구하여 의회에 해명해야 할 것이나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하기 바라며 둘째, 결손가정 소년소녀가장과 결연을 맺은 기관장과 유지분들과 간담회등을 실시하여 좀더 관심을 갖고 정기 및 수시로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입니다. 첫째, 성정작목시범사업 유리온실 9억4백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민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 지원 하므로써 유리온실 시설계약을 업자와 농가가 직접 계약을 하여 하자가 발생될 경우 농가에서 적극 애응할 수 없으므로 민간에 대한 보조금 보다는 시설비로 몫을 변경 군에서 직접 계약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라며 둘째, 성장작목 보조금을 지급받은 농가가 그 자금을 목적의 사용하였는데도 자금을 회수하지 않고 있는 사항은 시정하기 바라고 셋째, ’92 추곡수매에 예비점검원과 수분측정기를 활용하는데 농가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과 넷째, 농어민 후계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 직판장 운영 성과를 분석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는등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될수 있도록 조치하고 본건에 대하여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어민 후계자 실태파악을 조속.정확히 실시하여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고 후계자들이 의욕과 여건등을 감안하여 자금지원 문제도 검토하여 주기 바라며 여섯째, 계남면 양돈단지 조성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종돈사업도 병행 관내 축산 농가에 입식 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입니다. 첫째, ’92 임도개설 사업에 있어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시 산주부담 만큼 공사를 안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상의 문제를 상부기관에 건의 해결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주에게 예산을 부담시키고 국.도유 임야엔 면적비율로 보조금도 지원받아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군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기 바라며 셋째, 산림훼손 허가사업에 있어 복구 사업도 지속적인 지도를 하여 완벽한 복구가 되도록 하고 넷째, 천천명 용광리 조경사업은 군에서 직영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로써 이러한 사업은 일반업자에게 집행하도록 하였으나 하자 발생시 보수도 할 수 있으나 결국 예산낭비를 가져온 일로 금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입니다. 첫째, 92년 변소개량 사업에 있어 대상자를 조기에 선정하지 못하고 소요 자재 역시 적기에 공급하지 아니한데다가 불량한 자재가 공급되어 반납하는 사례와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여도 사업이 모두 끝났을 때 사업비를 집행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일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례를 시정하기 바라며 둘째, ’92년도에 가로등 고장으로 주민 불편의 소리가 많으므로 가로등 고장시 신속하고도 완벽한 수리가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입니다. 첫째, 보건소의 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와 직원들의 근무자세를 확립하여 군민들의 보건향상에 불편이 없도록 시정해야 할 것이며 둘째, 방역업무의 일관으로 우물 소독약 크로르칼키를 읍면의 경우 이장에서 배부된 실태를 보면 이장이 제때에 적량의 약품을 투입하지 않고 이장 집에 사장된 사례가 허다하므로 이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완벽한 방역이 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읍면 소관 입니다. 첫째, 읍면에 민원이 있어 읍면사무소를 찾아가서 볼일을 보려면 직원회의 중이라 오랜시간 기다리는 불편이 있으므로 직원회의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민원이 없는 시간을 이용해서 회의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친절봉사 자세를 갖도록 개선시키기 바라며 둘째, 체육공원 사업에 있어 후보지가 없다고 사업을 유치하지 않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후보지를 물색하여 장수읍과 계내면을 제외한 면지역에도 유치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와같이 시정 또는 처리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사무개선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만 있으면 많이 개선될 수 있는데도 몇 번이고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가능한 4만 군민의 의견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감사지적 사랑이 이상론이다거나 부정적 생각보다는 군정에 필히 반영시켜 보겠다는 집행부의 의지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 12얼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감사를 실시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알차고 수준높게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기간 동안 원만한 감사가 되도록 집행에 협조해 주신 김종래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용득 의장님의 배려와 김광진 사무과장 이하 사무과 직원들과 그리고 이창희 전문위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위원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 결과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92년도 군정감사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사항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감사결과 보고서를 빠른 시일내에 군에 통보하여 시정 또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