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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변세만 의원 발언

제19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12-21

변세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세만

변세만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윈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예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6차 회의 이후 계수조정을 실시하였으므로 금일 회의는 기 실시한 계수조정을 토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기 작성된 삭감조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간사

간사 박종철입니다. 93년도예산안 삭감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삭감액은 5억6천3백만원이고, 이중 일반회계가 4억4천6백만원은 의회비 7백2십만원, 일반행정비 2억6천4백3십4만5천원, 사회복지비가 1천4백5십1만4천원, 산업경제비가 5천6백9십4만8천원입니다. 지역개발비가 9천3백7십4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6백1십8만원, 민방위비가 3백1십7만원이며, 독별회계가 1억1천7백2십6만5천원인데, 상수도특별회계가 5백2십7만원, 양여금특별회계가 1억1천1백9십9만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만

변세만위원장

방금 간사가 낭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간사가 낭독한 내용은 우리가 계수조정 때의 내용과 같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은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없으시면은 토론을 생략하고,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삭감조서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펀 8명중 찬성 8명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승인안

15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한대로 무수정원안 통과코저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다는 위원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통과된 93년도예산안과 9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집행부에 이송하여 수정안을 제출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5시 07분

의사일징 제3항,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 부터 91년토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어야하나 지난 제2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으로 가름하고 본특위에서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1년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해서도 검사위원으로 부터 설명을 들어야 하나 본회의시 설명으로 가름하고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와 검사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없으시면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검사의견서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수정안과93년도예산수정안

15시 11분

16시 23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수정안과 93년도예산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계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수

장일수예산계장

예산계장 장일수입니다. 92년도제2회추경수정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업중 물량변동으로 인한 4건과 신규사업 1건등 총 4건에 2천7백4십9만7천원이 증가되고, 92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3백3십2억6천8백7십5만8천입니다. 세입예산 설명은 생략을 하고 5페이지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부족분은 의사과에 차량 2대가 있는데, 4/4분기 자동차세가 8만원이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6페이지 정보비 8백만원인데 제1회 추경시 군수님 활동비를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그동안에 재정력 확충이라든가 이런데에 활동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었습니다. 활동을 폭넓게 하시다 보니까 약 8백만원 돈이 부족해서 이번 수정안으로 올렸습니다. 7페이지 보육아동 급식비가 물량조정으로 인해서 1천3백1십1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중에는 국비.도비.군비 전부 같은 비율로 삭감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군노인회관 신축시설비가 부족해서 8페이지에 있는 시설부대비에서 삭감해서 시설비에다가 보충을 해 주었습니다. 8페이지 수용비 빛 수수료 제일 밑에 보상금을 소년가장 정수수련 1백만원하고, 시범청소년 운영비를 7십5만원 삭감을 해서 년말년시 청소년 홍보물하고 물품을 사들고 가서 격려하는 비용으로 수용비 및 수수료 1백7십5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소규모 보강지료소 개발이 4군데가 있는데 초에 7백5십만원을 군비로 계상했었습니다만은 도비가 추가로 7백5십만원 지원이 되어 가지고 군비를 도비로 재원대체를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추경전에 이미 예산성립을 해서 집행했던 것인데, 도비로 농촌주민 건강관리실설치가 1백8십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에 대한 자본적 보조, 임실 운일정 시설보조금으로 도비로 3천만원이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운일정이 어디에 있죠? ○
일수

장일수예산계장

임실 봉황산에 앞으로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증액된 것하고, 삭감된 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7십3만2천원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이 금액을 예비비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규모가 3백3십2억6천8백7십5만8천원이 92년도 최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명시이원조서가 있는데, 지난 본안 때 올린 것 외에 농촌지도소의 시범포를 구입하도록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적당한 토지가 있질 않고 또 관리계획 변경이 미스가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내년도로 불가피 이월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운일정 보조 3천만원 이것은 보조내시가 늦게 와가지고 동결기에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로 명시이윌 조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2년도제2회추경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2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내년도 본예산에 설명드렸을 때 까지는 지방세에 대한 목표액이 오지를 않아가지고 세입예산을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지방세 목표액이 와가지고 그 목표액대로 계상을 하다보니까 이 지방세에서 2억7천5백5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력은 유인물로 대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 세외수입, 섬진수력발전소 주변 기부금 수입도 당초에 2천5백만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통보가 왔었는데, 확정된 금액이 3천4백7십9만원으로 와가지고 9백7십9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추가로 수입예산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 지방교부세, 지금 저희들이 예산과목을 잘 못 잡아가지고 당초에 법정교부세로 잡아야 하는데 보통교부세로 잡아가지고 양여금을 변경을 한 것입니다.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조금, 저소득모자가정 실업고교 수업료하고 등록금, 이것이 추가로 1백7십만3천원이 보조내시가 와가지고 잡았습니다. 산업경제 보조비, 지역개발 특화사업 이것도 6백만원이 추가로 보조내시가 와서 잡았고, 다음에 도비보조금중에서 내년도부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특조법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도비보조로 1천1백6천원이 지원이 되어가지고 잡았고요. 다음에 지방자치경영협회에다가 군비로 부담해야 할 사업이 5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원에다가 추가로 보조금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보조 저소득모자가정 실업고교 수업료 및 입학금, 국비하고 도비하고 이렇게 추가로 왔고요. 의료원 증축비가 9천만원이 추가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7페이지 산업경제비보조에서 내년도 시설채소 사업비가 5천9백1십만원이 추가로 내시가 되었고요. 금년 겨울부터 내년 봄까지 전라북도가 수립지역으로 되어 었어가지고 임실군으로 도비로 2백1만1천원이 단속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보조 대전엑스포 대비 철도변 정비사업비로 9천1백5십만원, 도비로 9천1백5십만원, 교부세로 6천6백만원 또 입식부엌, 욕실개량이 1억1천4백만원 또 도비로 3천7백만원, 화장실 개량이 도비교부세로 7천만원, 도비로 1천7백5십만원, 취락구조 개선사업 교부세 도비로 3천5백만원. 순수한 도비로 7백만원해서 4억7천5백만원이 추가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이 내년도 당초 예산보다 1십1억3천6백3십2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과에 당초 여비가 3십6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어 가지고 너무 적게 되어서 2백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의원 선진지 비교 견학목이 의사운영 과목에 스는 것이 아니라 의정활동 예산으로 서야하는데 잘 못 계상해가지고 삭감해서 의정활동으로 목을 변경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 무정전전원장치, 당초 예산은 2백5십만원 계상했습니다만은 2백5십만원 가지고는 안된다고 해서 8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품구입비에 있는 것을 삭감하고 자산취득비에다가 8백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 저희들이 예산작업을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 의정활동 여비가 누락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9백7십2만원을 수정안으로 올렸습니다. 다음에 해외연수비, 아까 10페이지에 있는 해외연수비 1천2백만원을 기본경상비가 아니라 경상 사업비에다가 세워야 하는데, 기본경상비로 잘 못 세워가지고 경상사업비 보상금으로 목을 변경 시켰습니다. 다음에 의원 선진지 견학 비교는 아까 10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정활동보고로 옮겼습니다. 13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임실군자치법규집 대본 발간을 하기 위해서 현재 자치법규집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비가 끝나고 나면은 자치법규집을 발간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출연금, 그 앞에 세입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경영협회 출연금 부담금을 도비로 5백만원 지원해주고. 군비로 5백만원을 부담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1천만원 계상을 했는데 경영협회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지방운영기업등 경영사업에 대한 진단 또 지도.평가.교육등을 시키는 법인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도비하고 군비하고 임실군이 부담해야 할 금액 1천만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14페이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신 사항인데, 읍면 전산입력 근무자 급식비하고 입력보조원 인건비를 군예산을 읍면예산으로 계상을 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 내년도에는 정년퇴직자가 10명이 있는데, 그 가족 위로 격려를 하기 위해서 1백만원씩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애향장학숙 위탁금이 3천3백만원인데, 애향장학숙을 서울에다가 전라북도에서 모금을 해가지고 건립을 했는데, 임실군에서 들어갈 인원수가 8명입니다. 임실군 출신 학생중에서 8명이 배정이 되어가지고 장학숙 관리하는 비용을 3천3백만원을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읍면 훽스 과전류 차단기인데, 전기가 갑자기 많이 흘려가지고 홱스를 고장내는 사례가 있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읍면에 1대씩 2십만원씩해서 2백6십만원을 계상했고, 또 도하고 군간에 진화가 5회선이 있는데, 이것을 신호기 중제기만 설치하게 되면은 여러회선을 사용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도에 통화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1백8십만원을 들여서 3회선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이것은 물품구입으로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자산취득비로 잘 못 계상되어서 이것은 삭감을 하고 그 밑에 있는 물품구입비에다가 목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에 읍면 주민전산용컴퓨터 구입이 4대가 섰는데, 인구 5천명 이상인 읍면은 컴퓨터가 386DX라교 용량이 큰 컴퓨터로 교체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용량부족으로 인해서 이것을 교체해줘야 하기 때문에 4대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프린터기하고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 청소차량비 과목을 재무과에다가 계상을 했는데, 청소관리 부서에다가 옮겨주느라고 이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뒤에보면은 환경보호과 예산에다가 추가로 계상이된 것이 나옵니다. 다음에 시설비, 의사과 및 서고시설이라고 해서 전문위원 사무실하고 서고하고 별도로 건립을 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고. 관촌면 창고를, 관촌면 청사옆 부지 일부를 팔아가지고 세입이 내년도에 들어옵니다만은 위원님들이 삭감해주신 재원이 있기 때문에 창고신축으로 3천만원을 넣었습니다. 여기는 부대비 5%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 교환실 온풍기 구입, 이것은 의원님들이 아실 것입니다. 이것을 사가지고 평통사무실에서 우선 이용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앞에 세입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내년부터 특조법을 시행하기 때문에 특조법 관련 보증인들 교육을 실시할려면은 중식을 제공해줘야합니다. 그래서 각마을에 보증인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급량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기타는 여기에 소요되는 인건비, 도비로 7백9십3만8천원, 군비로 3백4십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특조법 관련 서식, 특조법을 시행할려면은 각종 서식을 마을까지 배부를 해야할 서식을 인쇄하기 위해서 2백7십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 보상금, 공무원들 퇴직수당 부담금을 부족한 예산이 있어가지고 수정안으로 계상을 했고요. 부의장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주셨지만은 일용인부임 직원들의 연금부담을 인해 가지고 혜택을 못보는 사례가 있었는데, 300일이상 일용인부임에 한해서 연금부담금을 고용자인 임실군수가 부담을하게 된 것입니다. (이기용 의원 질의요청)
기용

이기용위원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일용인부에 대해서도 연금이 해당이 됩니까? ○
일수

장일수예산계장

300일이상을 고용할 때에는 연중 고용으로 인해서 연금을 불입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용

이기용위원

연금법상에 일용인부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죠?
준기

김준기위원

보충설명을 드려야 겠습니다. 그러면 일용인부 300일이라고 했는데, 지금 어느과던지 300일로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 의사과만 하더라도 의장실에도 300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일수

장일수예산계장

예, 그러니까 그런 직원들 연금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준기

김준기위원

그러면 우리 임실에 똑같은 일용인부이니까 똑같이 나가야지. ○
일수

장일수예산계장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상금, 저소득 모자가정 실업계고등학교 수업료, 이것은 앞에 세입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금액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 대한노인회에 정액보조로 6백만원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실무진의 착오로 인해서 누락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수정안으로 올렸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
준기

김준기위원

가만 있어봐요. 노인회 정액보조 그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세만

변세만위원장

체크를 해놨다 끝날 때 하도록 하세요. ○
일수

장일수예산계장

그 밑에 보상금. 경노당 운영비, 경노당 연료비, 경노당 간식비 이것을 보상금으로 세웠던 것을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서야 되는데, 보상금으로 잘 못 계상되어 가지고 보상금을 23페이지에 있는 민간경상직보조로 목을 변경시켰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안에는 보상금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24페이지 지금 본 예산안에는 읍면 노인정 신축이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해서 9천만원 했었는데, 민간자본적 보조하고 바꾸기 위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삭감을 해서 민간자본적보조로 계상을 하면서 당초 9천만원을 6천만원 더 추가로 계상을 해서 1억5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 보건지소 신축비 9천1백2십8만3천원이 추가되었는데, 26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어가지고 군비부담이 6십만3천원이 불어 났고, 의료원 증축은 도비로 9천만원이 지원이 되면서 군비 6십8만원을 보텐 것입니다. 다음에 의료원 화장실 개조, 의료원 화장실을 당초 1개소에 3백만원만 들어 갔는데, 1개소가 더 필요해서 3백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간이급수시설 소독약품이 당초에 계상이 안되어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255개소에 소독할 소독약품비를 2백2십9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간이급수시설 보수비를 당초에 1천9백만원만 계상을 했는데, 3천만원을 더 추가로 해서 총 9천7백만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하고 시설부대비로 3백만원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28페이지 청소차량 앞전에 17페이지에서 재무과에 서 있던 청소차량비를 환경보호과로 목변경 시켰습니다. 시설비, 토지매입비 5천5백5십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보충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는 토지매입비로 5천5백5십만원이 계상되었던 것입니다. 30페이지 민간자본적 보조. 어린묘 시범 공동육묘 상토지원, 농가들이 묘를 기르는데 상토지원입니다. 1천만원 그 밑에 시설비, 시설부대비 성수제 호안 보수공사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를 지역개발비로 계상을 해야 되는데, 산업경제비에 잘 못 계상이 되어서 지역개발비로 삭감해서 옮기는 것입니다. 31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 시설채소 기계공급 CO발생기, 연무방제기, 온풍난방기 이것은 전부 도비로 지원되고 일부를 군비 부담시킨 것입니다. 26페이지 시설채소 전업농육성 이것도 도비 50%, 군비 50%해서 7천2백만원이 계상되었고요. 그밑에 있는 보상금, 겨울철이면 항상 겨울농민영농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영농교육에 필요한 보상금 9백5십만원, 강사수당 1백3십8만6천원. 33페이지 생활개선반 실습재료비로 5십8만5천원, 연료비로 6십8만3천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 벼 신육성 양질품종 중식표 표찰제작,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 지시부담 사업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34페이지 지역특화사업비로 이것은 국비 50%, 군비 50%로 국비로 6백만원, 군비 6백만원을 보테가지고 1천2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국내여비, 금년에서 내년 봄에까지 전라북도 지역이 수렵지역이기 때문에 도비로 수렵장 관리 및 불법포획 기동단속을 하기 위해서 2백1만1천원 지원이 되었고 수렵장 조수보호원 인건비로 2백3십1만6천원이 도비가 와서 계상했습니다. 35페이지 자동차 둥록업무가 각시군으로 이관이 되는데, 자동차등록 업무에 소요되는 컴퓨터가 3대가 필요한데 본예산에 2대를 계상하고 이번 수정안으로 1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 사선대 잔듸 비료를 재료비테기타로 세워야 하는데, 잘 못 계상이 되어가지고 36페이지에 재료비기타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38페이지 봉황산 주번 정화사업데 이것은 봉황산 진입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천4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세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입식부엌 및 욕실개량 3억7천만원을 군비 1억8천5백을 보테서 도비교부세 순도비 3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페이지 공가정비 사업을 당초 도에서 지시는 100동이 내려 왔습니다만은 재원이 여유치 않아서 50동분 1천5백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화장실 개량도 도비교부세하고 순도비, 군비 8천7백5십만원을 보테서 1억7천5백만원을 계상했고요. 취락구조 개선마을을 한 마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총 7천만원중 군비 2천8백만원을 지시부담 사업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40페이지 임삼선도로 확포장사업비를 도비로 1억을 보조받아 왔는데, 이것을 일반회계에다 계상을 할 것이 아니라 같은 도로사업및 양여금사업으로 계상을 하기 위해서 삭감조치를 해서, 41페이지를 보시면 양여금사업 전출금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양여금사업인 본예산에 계상한 것은 예산내시가 오지를 않아가지고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예산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양여금사업이 보조내시가 왔기 때문에 그 양여금 보조내시액대로 이번에 수정안으로 올린 것입니다. 당초에 1십2억5천5백9십5만8천원을 양여금사업 전출금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군비부담율이 적어가지고 전출금을 4천8백5십9만2천원이 적게 전출시킨 것입니다. 그내력은 군도포장,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각각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있는 30페이지에서 설명드린 성수제 호안보수하고 시설부대비 4천만원이 30페이지에서 41페이지에다가 과목변경을 해 준 것입니다. 42페이지 새마을 구심문고육성, 각읍면에 1개문고씩 육성하기 위해서 6십만원에서 7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수 포괄사업비. 시설비 밑에 있는 민간자본적보조가 당초에 3천만원만 계상을 했는데, 3천만원이 부족해서 2천만원 시설비에서 삭감을 해서 자본적보조로 2천만원을 보테서 총 5천만원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43페이지 간이승강장 시설이 당초 예산에 10동분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전엑스포대비 철도변 정비사업은 도비교부세 6천6백만원, 순도비 9천1백5십만원에다가 군비 8천6백5십만원을 부담해서 총 2억4천4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대한 2%를 계상했습니다. 43-2페이지 민방위과 직원들의 정액급식비를 저희 실무자들의 착오로 인해서 빠져가지고 이번 수정안에 올렸습니다. 43-3페이지 위원님들께서 삭감조서에 의한 금액하고 저희들이 금방 설명드린 수정안 금액을 계상하고 나머지 1억5천5백6십8만6천원을 예비비에다 넣어서 총액은 5억1천5백6십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대비 3.3%가 증가한 3백5십8억9천6백1십5만3천원이 내년도 본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 43-6페이지 정보비, 읍면 재무계에 세무공무정들 정보비가 1인당 1만5천원씩 35명에 1년분치가 누락이 되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앞에서 14페이지에서 설명드린 읍면 전산입력 근무자 급량비하고 재료비기타를 군예산에서 삭감해서 읍면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43-7페이지 옥정호 발전주변사업, 아까 세입에서 설명드린 추가내시액을 읍면예산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46페이지 특별회계, 아까 전출금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추가내시액은 확정된 금액으로 예산을 재작성을 했는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된 금액이 총 도비보조금 1억하고 너무 많이 전입이 된 전입금을 남은 잔액을 4천8백5십9만2천원을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지방양여금 군도 정비사업으로 당초 계상에 1십3억을 계상하였는데, 7억9천7백만원이 더 와가지고 2십억9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사업도 2억8천5백만원이 더 와가지고 1십5억9천5백만원을 계상했고, 하수도관정비사업은 당초에 1억을 계상했는데, 1천6백3십4만6천원밖에 안와가지고 8천3백6십5만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청소년 육성사업도 2천4백만원이 덜 와가지고 삭감을 했고, 정주권 개발사업은 9천9백2십2만2천원이 더 와가지고 증액을 시켰습니다. 48페이지 오지개발사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억3천9백4십2만9천원이 더 와가지고 더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군도포장사업비도 아까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설비로 2십9억4천6백2십3만5천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는 적용비율 이하로 계상을 해서 시설부대비로 4천9백4십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담비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린 임삼선 도비보조금을 농어촌도로사업으로 옮겼고, 1억까지 포함해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1십6억1천5백만원을 시설비로, 시설부대비를 8천만원 계상했는데, 시설부대비 적용비율도 적용대비표보다 이하로 계상을 했습니다. 적용비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권개발사업 총 8억9천4백4십4만원중에서 시설비로 8억4천9백7십2만2천원 시설부대비로 4천4백2십2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적용비율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계발사업 1십2억2천2백8십5만8천원은 시설비로 1십1억6천9백5만3천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5천3백8십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오엽방지사업은 아까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천6백3십4만6천원이 와가지고 시설비로 1천6백만원, 시설부대비로 3십4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육성사업도 당초 계획보다는 늦게 와가지고 총사업비 3백8십7만6천원을 민간경상적보조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은 당초 예산보다 1십2억8천8백3십8만1천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양여금 총 규모가 6십8억2천8백2십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 경영수익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안에 시설비로 6백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금년도 금액을 저희들이 투입하지 않고 군장비로 해버렸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깍아가지고 내년도 잔듸포사업비로 유용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시설비에다가 6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92년도제2회추경수정안과 93년도본예산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만

변세만위원장

예산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92년도제2회추경수정예산안하고 9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호 위원 질의요청.) 정진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위원

(녹음해석불가) 효과적인 토론을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기로 합시다.
세만

변세만위원장

정진호 위원께서 지금 정회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정회 동의하십니까? (동의한다는 위원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17시 15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정회시 질의 및 토론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정회시 협의한대로 무수정 통과코저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일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