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이상섭 의원 발언
기용
이기용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섬진강수계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섬진강수계피해보상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1일 전주시 방수리 취수원과 관련하여 피해에 대한 주민숙원 사업을 임실군수가 전주시에 요구하였던 바, 12월 11일 전주시 수도과장외 2명이 본 특위를 방문하여 1억9천8백만원의 예산이 확정되어, 임실군에 교부코저 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 이 관계를 확정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사를 집약코저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위원
지난번에 군에서 서류를 올릴 적에 우선 그 돈을 금년에 보내주고, 후년에 보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방 위원장님이 낭독하신 말씀이 좀 그런데, 그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이기용위원장
군수님께서 전주시에다가 요청을 할 때에 우선 이것만 받고 또 저희들이 다시 할 수 있는 길을 터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관계를 건설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손창
손창건설과장
섬진댐특위가 구성되어 가지고 5차례에 걸쳐서 실무자와 협의를 했고, 위원님들이 전주시 방문을 하셔가지고 전주 의원님들 하고 상의한 바도 있었고, 엊그제 수도과장과 관계 직원들이 오셔가지고 협의한 내용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공문은 11월 21일 우리 섬진특위 위원장을 경유해가지고 상수도시설과 관련한 피해보상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 공문내용을 보면은 저희들이 1십8억7천9백만원을 요구해 놓았는데, 전주시에서는 금년에 예산확보가 어려우니까 최대한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줄 계획이니 우선 물트는 것만 보류해 달라는 것을 계속 협의해 왔습니다. 거기에서 추경예산을 확보했는데, 그것을 사실상 저희들이 알지 못했고, 전주시 실무자들이 의회에 얼마가 올라갔다는 것조차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집행부의 실무자들도 의회에서 해결되지 않은 사항을 임실군에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괜히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에 서로 문제점이 될까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후에 전주시 수도과장님하고 관계실무직원들이 오셔가지고 사실 2억밖에 예산확보를 못했으니까, 공문내용을 보면은 우선 확보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추후에 이것을 재결하자는 뜻으로 저희들에게 공문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오셔가지고 우선 2억만 지원받는다는 공문을 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우리는 도저히 안된다. 의회에 경유를 했고, 우리가 2억원 보상을 받을 바에야 아예 이런 소리를 하지를 않했는데, 전주시 예산이 특별회계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의회를 의식을 안할 수가 없으니까 우선 확보된 돈만 지원을 해주고 추후에 가서 다시 거론하자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자 의견으로서는 우선 공문내용에 명시된 바와 같이 거기 예산을 저희들 요구한 것에는 미흡하지만은 성의가 보였으니까 일단은 2억을 보상을 받고, 매듭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후년에 가서 다시 거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준기
김준기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수도과장님하고 관계직원들이 우리하고 상담하고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위원장과 우리가 나왔습니다만은 금년에 2억을 주고, 또 후년에 우리가 요청하면 주기로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 사실인가 그 문제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손창
손창건설과장
그 문제는 92년도추경예산에 2억을 확보해 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쓰고, 실무자들도 내년 본예산에는 어떻게 되었는가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특별회계예산에서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시당국에서 시의회와 절충을 해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확보를 해주겠다 안해주겠다는 이야기는 협의한 사실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준기
김준기위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수도과장이 왔다 간 후에 현재 집행부에서 공문으로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손창
손창건설과장
없습니다.
기용
이기용위원장
그러니까 회의를 한 것입니다. 가부를 결정하려고.
종춘
최종춘위원
우리가 애초에 18억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얼마요? 1억 9천8백만원, 2억도 못된단 말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몇분의 1이죠? 우선 그것만 받고 하자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얼마를 더 세워주겠다. 그리고 앞으로 해마다 피해보상조로 얼마를 주겠다 하는 확답이 없는 한은 나는 그것을 안받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갖다놓고 우선 주었으니까 몇년 후에 주자 그렇게 미루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한 애매한 근거가지고는 나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이 관계는 전주시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임실군에 주기 위해서 딱 확보된 예산도 아닐 것이고, 또 우리가 1십8억을 낼 적에 이것을 전부 받겠다고 한것도, 우리가 주장한 것이지 그 사람들이 준다는 것은 아니예요. 그래서 어차피 92년도 결산단계에 있어서 1억9천만원이라는 문제가 책정되어 가지고 현재 우리한테 왔는데, 1십8억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2억을 받고, 그 동안에 유치문제라든가 협약이 잘못된 것을 행정기관에서 우리 의회와 협의를 해서 1년에 3억이면 3억, 2억이면 2억 딱 묶어가지고 방수리로 허가도 내고 협약서도 갱신을 하고 해야지 1십8억을 안주었으니까 이것도 안받고, 1십8억을 기어코 달라 그 자체는 우리 욕구충족이 그 사람들 하고는 이야기가 안된다. 일단은 받고 협약서, 인ㆍ허가를 갱신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과거에 중앙집권하의 자치단체장인 임실군수와 전주시장이 했는데,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의회에서 발단이 되었으니까 우리 의회와 협의를 해서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만은 앞으로 우리가 1십8억을 요구를 했다가 2억을 받는다고 보면 앞으로의 일이 걱정이 안될 수가 없어요. 앞으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을 한 뒤에 받아야지 확답을 받기 전에는 나는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준기
김준기위원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께서 전주시에서 공문이 안왔다고 하셨는데, 며칠전만 하더라도 수도과장이 종결짓는 방법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도 역시 절대반대를 했습니다만은 그 후에 위원장님과 이야기 한 끝에 우선 금년에 이것을 주고 후년에 돈을 내려보낸다 이런식으로 제가 지난번에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받고 안받고 하는 것도 동감은 갑니다만은 근거를 남기고 서류를 받아야지, 근거없이 무조건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금년에 이만큼 주고 후년에 또 보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전주시장이 임실군수에게 이런 서류가 온다면 저도 찬동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 특위를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관촌 방수리에서 전주시로 우리가 물을 주는 것은 우리가 자치단체가 생기므로서 우리 역사를 창조하는 시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역사를 창조하는데 심사숙고하게 잘해야 앞으로 우리 임실군의 소득이 잘되고, 후세대에 유리한 조건이 되냐 안되냐, 잘못 처리되면 선배들이 잘못했다는 그런 평을 받습니다. 우리가 경솔하게 우선 문자 하나만 가지고 2억을 받는다 그것은 좀 무모한 행위라고 봅니다.
현모
오현모위원
방수리 문제는 제 생각으로는 지금 전주시에서 임실군으로 하여금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일정량을 주고 이걸로 매듭을 지을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하천법 제30조에 근거를 두고, 이것이 다음에 피해가 없다는 그런 근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한해를 대비해서 일정량의 보상금 관계, 이런 제반사항을 상의해가지고 충분한 간접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천법 제30조에 분명히 간접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로 부터 국회에서 만들어 놓은 법이 있으니까, 근거를 두고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한 협의 후에 그 돈을 받는다 안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선행이 되어야지 그분들이 이번에 돈을 주어 놓고 너희들한테 충분한 보상을 했지않느냐 이런 만들이 나중에 나왔을 때 우리 의회에서나 우리 임실군에서 감당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쪽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합디다. 조정위원회에 제소를 해주십사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에다 제소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서 결정하셔야 할 사항이지만 적어도 과거 피해로 봤을 때, 우리 의회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근거를 두고 한다면 조정위원회에다 신청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파트가 뒷받침을 하고 우리 의회가 앞장서서 한다라고 보면은 우리 의회의 요구대로 조정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주시가 주는 금액에 대해서 받게 되면 사후에 문제가 야기됩니다. 당신네들 이것 받고 말기로 하고 무슨 딴소리를 하느냐 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참고하셔 가지고 충분한 상의를 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
1십8억 문제는 이젠 지탄한 이야기예요. 2억을 바로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받기전에 위치를 방현리로 고쳐서 임시군수가 허가서를 전주시장한테 발행하고, 협약서에다가 밑에 있는 보 7개를 나열하면서 하루에 4만톤이 빠져나감에 따라 한발기에 피해보상, 양수기 등등 잉여금 소모로써 피해보상을 년 3번 달라고 해서 협약서가 승인이 난 뒤에는 이미 1십8억이 끝나잖아요. 매년 3억을 제의를 한다 그말예요. 그 동안에 못 받은 것 2억에다가 1억을 추가해서 3억으로 써가지고 의회하고 협약서내용을 검토를 해서 전주시에 제시를 해가지고 명년부터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협약서 그대로 해서 불인정한다. 아시는 바와 같이 원인행위의 무효소송을 한다든지 그런 대처를 하자 그런 이야기 입니다.
기용
이기용위원장
집행부에서 그 돈 2억4천9백만원을 결정했을 때, 공문을 한번 낭독해 주세요. ○
손창
손창건설과장
문서번호는 임실건설 30340-1008, 시행일자는 92년 11월 21일자로 시행했습니다. 수신은 전주시장, 제목은 전주시 상수도 취수언과 관련 피해보상 및 주민숙원사업 요청. 1. 임실건설 419-826 70년 9월 20일호와 관련입니다. 이것인 당초에 허가가 났던 관련호로 되어 있습니다. 2. 본군에서 전주시 방수리 취수원 설치 허가후 전주시 상수도 수원으로 매일 5만톤 내외를 오원천상류에서 취수함으로써 본 군 주민들이 기득 사용하고 있던 하천수 부족으로 농업용수 관계는 물론 오원천 수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극심한 것은 귀 시에서도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그 동안 본 군 피해로 인한 대체시설등 지원6회에 1억9천7백만원이 지원되었던 것입니다. 3. 91년부터 지방자치제를 실시함에 따라 임실군의회에서는 섬진강수계피해보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2년 8월 30일 방수리 취수원에 따른 피해보상대책협의회에 대하여 귀 시를 방문한바, 관계실무진으로 하여금 피해보상협의회위원회를 구성키로 협의하여, 임실군실무협의회를 구성, 92년 3월 30일부터 5차례에 걸쳐 상호 협의하고, 이상칠 시장님과 건설국장께서 래군하였으나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그러나 그간 실무자협의회 상호 협의과정에서 피해보상의 타당성이 있는 사항을 보상 요청하오니 지원하여 본 군 피해보상대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취수원으로 인한 오원천 수원 부족에 따른 본 군 피해대책 시설 및 숙원사업 지원 요청액 2억4천9백만원을 금년에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보상 사업비 지원 요청내력은 임실군 신평면 대리 양수장 설치에 6천7백만원, 관촌면 관촌리ㆍ주천리 용수로 설치에 3천2백만원, 관촌면 관촌리에서 방수리 들어 가는 도로포장에 1억5천만원해서 3개 사업에 2억4천9백만원을 도면 첨부해서 요청했던 것입니다. 나. 피해보상등 지원 요청 근거법규는 하천법 제30조 제1항 방수리 취수원 설치허가 조건부 사항 이행 건에 대해서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번기에 취ㆍ개수문 개폐권을 임실군수에게 위임ㆍ허가 내용 제9항입니다. 공작물설치로 인한 취수가 공익상 지장을 받을 때 관이 필요한 시설을 하게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던 것입니다. 위치도를 첨부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현모
오현모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지금 전주시에서 답변한 내용은 무모한 답변 내용입니다. 첫째는 오원천 내라고 했는데, 오원천 내의 허가사항이 오원천이라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설치장소에 목적 시설물이 없다. 말하자면 방현리에다가 허가신청을 해놓고 방수리에다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허가신청하는 지역에 목적시설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해준 것이지 도에서 방수리에다가 근거를 두고 승인을 해준 것이 아닙니다. 삼계에다가 허가신청을 해놓고 관촌에다가 막는 행위라든가 운암에다가 허가신청 해놓고 임실에다가 막는 행위라든가 이런걸 봤을 때 이것은 원인무효가 분명히 됩니다.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목적시설이 설치된 장소에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아까 이상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이것은 다시 계획을 해서 자기들이 인가를 받든지 해야할 사항이지 절대 이런 사안은 원인무효다. 애초에는 방수리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방현리에다가 허가를 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전주시가 자기들이 타당성이 있느니 없으니 그런 여부는 우리 의회에서도 타당성이 없다. 저희들이 허가를 냈다는 자체는 허가가 아니고 허가 자체가 원인무효가 된다 하는 이야기 입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위원장님, 그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는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애초에 공사를 임실군하고 전주시하고 할 적에 여기다 보를 막고 취수원을 만들어야 할적에는 현재있는 장소를 지적해서 했을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것은 문서 착오를 일으켜서 그렇지 설사 그 사람들이 그때 할 적에 우리가 착오났으니 이것 정정한다. 그러면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고의적으로 방현리에다 해야겠는데 방소리에다 한 것은 그때 사실이 아니지 않겠느냐 그말씀입니다. 간단한 착오의 행위지 그것은 사업시행이 고의적으로 여기다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말입니다. 간단한 문서 착오로써.
현모
오현모위원
문서 착오도 문서 착오지만은 예를 들어서 집을 팔 때에 정원수가 몇천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느냐 없느냐 집을 산쪽에서는 전부 산걸로 계산을 하고 들어갔지만은 거기에 있는 나무라든기 돌이라던가 이런 것은 판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원칙을 따진다고 보면은 전주시도 잘못이 있다.
기용
이기용위원장
방금 집행부에서 전주시에다가 공문을 내가지고 쌍방 위원들끼리 합의를 하는 상황이 지금 공문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2억4천9백만원을 임실군수가 신청을 해서 그 공문내용대로 돈이 다 들어왔어도 지금 시원찮은데, 사실은 거기서 타당성 조사를 다시 했답니다. 내가 알아보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는 해야 할텐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공문을 2억4천9백만원중에서도 일부 방수리 올라가는데 포장이 되어 가지고 그 금액을 깍아서 1억9천8백만원의 돈을 전주시에서 통과를 시켜 놓고, 그 돈을 우리에게 준다고 이렇게 해서 공문을 내라고 해서 낸 것 같은데, 여러분이 발언하신 내용이 구구합니다. 또 자기의 생각대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계신지 말씀해주세요.
준기
김준기위원
이 문제는 전주시하고 다시 협의해서 그 돈을 계약조건에 매년 얼마씩 받아 오고 서류 만드는 걸로 일치단결 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오늘 산회를 했으면 합니다.
기용
이기용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금 이상섭 위원님과 오현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허가사항을 우선 실행한 다음 1억1천9백8만원을 수령코저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번에 주는 돈은 받자 이 말씀입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