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곤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4일 제3차 본회의에서 12명으로 구성된 우리 예산특위 위원이 4개분과위원별로 제10차에 걸쳐 심의한 9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페이지 예산조정안 총괄이 되겠습니다. 당초 의령군수가 제출승인을 요구한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564억6천6백14만2천원으로 일반회계는 312억 8천6십2만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51억8천5백5십1만4천원으로 우리 특위에서는 그중 일반회계 분야에서 불요불급한 예산 5억4천6백7십6만2천원의예산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억1백1십만원을 삭감하여 총 6억4천7백86만2천원의 예산을 삭감하여 전체 예산비율 1.15%를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액 6억4천7백8십6만2천원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소관별 세출예산 조정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요구한 총 예산액이 321억8천6십2만8천원으로 5억4천6백7십6만2천원을 삭갑하여 삭감비율은 1.75%가 삭감되었으며, 유인물을 보는바와 같이 의회비분야에서는 0.87%, 일반행정비에서 1.9% 사회복지비에서 1.4%, 산업경제비에서 가장 많은 3.48%, 지역개발비에서 0.64%, 문화 및 체육비에서 0.27%, 민방위에서 0.62%가 삭감되었으며, 삭감된 총 금액 5억4천6백7십6만2천원은 예비비로 증가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령군수가 당초요구한 상수도사업을 포함한 10개 분야에서 총 251억8천5백5십1만4천원으로 저희들이 조정한 금액은, 공역개발사업 분야에서만 1억1백1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삭감금액 역시 예비비에 증가 계상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액대 삭감비율은 0.4%가 되겠습니다. 소관별 자세한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채무부담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 지출한 채무부담 예정액은 5천만원으로서 이금액은 부림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해당이 없으며, 예산심사경과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년 대비 예산안 규모 및 특징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92년 263억2천7백3십5만5천원의 예산액증 93년에는 49억5천3백2십7만3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312억8천6십2만8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에서는 92년에 156억6천7백4십8만3천원의 예산액이 93년에는 95억1천8백3만1천원이 증가된 251억8천5백5십1만4천원이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주요 문제점으로 도출된 것은 군발전을 위해서는 주요사업 분야에 아직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나 재정규모의빈약으로 지역별 숙원사업을 명쾌하게 해결하는데는 본군의 지정규모가 미치지 못했습니다. 심사보고 요지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특위위원이 심혈을 기울여 삭감한 실과사업소별 예산삭감조서 내역은 시간관계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의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중에 국비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군재정형편상 사업의 중요성의 유무에 불구하고 전액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체계별 주요삭감 내역은 27페이지에 첨부되어 있으니 함께 참고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 세입세출 예산심의에 관한 보고를 마치고 저의 특위위원의 10차에 걸쳐 심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