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의사진행 순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19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 11월 25일 창녕군수로 부터 접수된 93년도 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승인의 건을 예산심의 특별위원회에서 92년 11월 25일 부터 12월 19일까지 25일간 심의한 보고서가 제출 되어 금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심의 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논의 하시겠으며, 다음은 92년 12월 19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92년도 제2회 일반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심의결과보고의건(창녕군수)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93년도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및 수정예산"안" 심의 특별위원회 김무동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심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무동위원장님의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심의 결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 없음) 그럼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예, 신판기의원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의원 입니다.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 심의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찬성 동의합니다.

신판기의원께서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 심의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찬성 동의안이 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한다"는 의원 있음) 그럼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 심의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찬성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으로 이에 찬성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찬성하는 의원 있음) 그럼 반대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반대하는 의원 없음) 반대하시는 의원 없으므로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 심의 결과 보고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에서 115백만원 증이 되고 특별회계에서 1,546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합해서 총 삭감액 1,430,336천원 입니다. 기정예산 55,144백만원에서 추가경정 본예산에 총 규모가 53,714,088천원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1,546백만원 삭감 요인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97,500천원 삭감되고,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사업에서 1,488백만원 삭감됩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을 설명드리면, 추가된 115,931천원 지방세에서는 보통세에서 5백만원 삭감하고, 목적에 25백만원 삭감되고, 과년도 세입은 3천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지방세는 규모면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522백만원 경상세외수입에서 539,713천원 삭감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일천칠백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지방 교부세에서 559백만원 추가로 교부가 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79백만원 되겠습니다. 그중 국비는 843백만원 삭감되고, 도비에서 923백만원 추가 교부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79백만원 보조비에서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에서 조금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보통세에서 주민세가 6천만원 증이 되고, 재산세에서는 3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자동차세에서 160백만원 추가 세입되고, 도축세에서 17백만원, 담배 소비세에서 92백만원이 목표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에서 12천만원이 삭감되고, 결과적으로 보통세에서는 5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적세는 25백만원 삭감되고 과년도 세입은 3천만원 수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총액은 전체 총 규모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세외수입 522,498천원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539백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재산 임대수입은 3백만원 추가 징수되었습니다만, 사용료수입은 32백만원, 수수료 수입도 46백만원 추가 징수되고 사업장 생산 수입은 1,250백만원 삭감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래채취사업 당초에 하려고 세입 잡았다가 삭감된 것입니다. 징수교부금 422백만원, 이자수입 230백만원, 추가 이자 세입입니다. 그래서 상사시키고 나니까 세외수입에서 539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실지예산에서는 삭감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17백만원이 추가 징수되었습니다. 재산매각대 수입은 45백만원 증이 되고 부담금은 64백만원 삭감이 되고 잡수입은 36백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에서 성질별로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10억 삭감 조치했습니다. 예산에 정리를 안해도 자동 이월됩니다만, 삭감한 이유는 연금 부담금이 액수에 대한 1000/55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게 550만원 됩니다. 군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전부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건비에 67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이전은 35백만원 삭감되고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 이전에서 88백만원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종을 이루는 것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기금조성에 있어서 전시군에 부담을 다하고 저희 군에는 안했습니다만, 기어이 안하고 안되어서 이번에 1억 부담했습니다. 경상이전에서 10억 9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낙동강 골재 채취 사업비에 따른 것을 삭감 시켰습니다. 자본형성비에 654백만원 삭감되고 민간에 대한 자본 이전은 379백만원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 추가 지원되므로 해서 변동사항이 생겼습니다. 자치단체 내부거래에서 상수도사업에 일반회계에서 99백만원 전출을 적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삭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기타 경비에서 2,511백만원 삭감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먼저 상수도 사업에 이월금 67백만원 전입금 99백만원을 특별회계에서 전출을 안했습니다. 보조금 69백만원해서 총 세입이 3억천만원인데 여기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이것은 전 재원이 군비 부담은 없습니다. 국비,도비로서 기금이 조성되는데 도에서 9억7천만원 삭감 시켰습니다. 의료비 지출하는데 차질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농공지구조성 사업 특별회계 이것이 작년까지 경제기획원에서 지원되었습니다만, 금년도 경제기획원 계획 변동으로 인해서 자금지원 안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한 전액을 1,488백만원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사업과 도비 보조사업은 단위 사업별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리면서 의원님의 많은 지도 편단을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는 순서 입니다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 다수의원과 협의한 결과 기 구성이 되어 있는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하여 본의회에 보고토록 하고져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