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신동출 의원 발언
진형
송진형의장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느라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열위원외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태현
오태현의사계장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 12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금정구부산교통공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92년 12월 19일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2년 12월 14일 제18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구정에 관한 질문 4건이 접수되었으며, '92년 12월 19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같은날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사회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고, '92년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93년도 예산안 심의보고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3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
14시02분
진형
송진형의장
의사계장 수고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형열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김형열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열의원입니다. 93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92년 12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2년 12월 17일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의 주요편성사유는 세입예산안은 가공세입 및 무리한 징수추계 배제로 수입가능액 전액을 계상하고 국·시비보조금 및 조정교부금내시액을 재정하고 수입 및 추계가 모호한 세입은 예산을 과서 3년간 평균 징수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안은 절약과 사업의 효율성을 건전재정 유지를 위해서 기관 및 조직운영에 따른 필수경비를 확보하고 주민복리증진과 교통난 해소에 중점 투자하고 주민의견 수렴으로 숙원사업을 연차적으로 해결하고 영세민 생활안정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문화유적 복원 및 체육증진을 기할 것입니다. 예산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416억 5100만원 중 세입예산안과 지방세가 92억 1100만원 세외수입이 64억 9700만원 보조금이 71억 5500만원 조정교부금이 187억 8800만원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110억 8400만원, 관서운영비가 68억 6백만원, 기본경상비가 94억 9900만원, 경상사업비가 28억 5200만원, 주요사업비가 109억 1600만원, 기타경비가 4억 9400만원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는 17억 73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한 내용을 중점 파악 반목심사를 거쳐서 불요불급한 소모성 예산은 삭감하고 일부 부족이 예상되는 부분은 증액 조치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93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형
송진형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형열의원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93년도 예산안심사결과 가운데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예결특위에서 기획감사실장의 동의가 있은 줄 압니다. 구청장 나와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구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김부환구청장
1993년도 세입세출안 심의시 구의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상임위원실 및 부의장실 업무보조 일용인부임 1173만원과 구정시책 홍보보도비 500만원, 구 포괄사업비 1억원, 그리고 동 포괄사업비 2억 7000만원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진형
송진형의장
구청장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이번 9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 금정구 1993년도 예산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나머지 원안 에 대하여 의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3년도 예산안 의결 에 즈음한 구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김부환구청장
존경하는 송진형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구가 제출한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원님께서 법정시한내에 충분한 심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가 더한층 성숙된 지금 두번째로 심의한 93년도 당초 예산안 심의과정을 보면서 32만 구민의 대변자인 구의회와 집행부인 구청이 가장 의미있고 중차대한 자치경험을 함께 나누는 토대를 마련한 의정활동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방자치 정신의 근본적인 핵심은 예산심의를 통하여 구민으로 부터 거둬들인 세금을 단돈 10원이라도 소홀함이 없이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것이라고 본다면 이번 '93예산안 심의과정이야말로 구의회와 구청이 공동으로 구정문제를 토론하면서 구민복지와 지역발전등 자치의식의 공감대를 넓히는 매우 중요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구정 전반에 걸쳐 적극 반영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이번 예산안 주요내용인 5대 역점시책 추진에 혼신의 열정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 살림을 알뜰하게 편성하여 주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고 아울러 문화와 교육의 고장 자연속의 복지금정을 가꾸어 나가는데 의원여러분의 배전의 협조와 지도 편달을 기대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진형
송진형의장
김부환구청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2. 19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구청장제출)
14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효학
김효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입니다. 지금부터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추경예산안을 요약 설명드린 다음 회계별 예산안 규모에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은 예산의 집행잔액등 불용액 및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을 주재원으로 하여 세입결손 보전과 법적 필수경비를 전액 확보함과 아울러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을 조정하여 균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 증가한 467억 48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5억원이 증가한 450억 29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500만원이 증가한 17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내역으로는 추경재원은 총 12억 80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이 7억 2800만원이 감소하였고 보조금이 12억 3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기정예산전용이 7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내역으로는 인건비가 1억 4900만원이 감소하였고, 관서운영비 2억 5000만원과 기본경상비가 2억 7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경상사업비는 6억 6200만원으로서 그 중 거택보호대상자 구료급양비에 2800만원, 거택보호자 월동대책비에 42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에 2200만원, 아동시설 운영비에 3800만원과 기타 5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사업비는 총 12억 4300만원으로서 보조금 사업으로 시행하는 범어사우회도로 공사에 7억 5000만원, 두구동 공덕국민학교에서 임석간 도로확장 공사에 3억, 두구동 확장공사 보상비에 300만원, 그리고 서4동 산사태복구비에 1억 9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로서 500만원 추가편성하여 총규모 13억 8200만원이며 세입으로는 사업외수입 100만원과 보조금 400만원으로 총 5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사업비 400만원과 예비비 100만원으로서 총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형
송진형의장
기획감사실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4시19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부산직할시금정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사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있습니다마는 93년도 본예산을 다룬 바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재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본예산 을 다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5인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정에관한질문(박복찬의원외9인발의)
14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네분의 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만 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두 분씩 먼저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반드시 의석에 준비된 보충질문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본질문과 답변이 끝나면 보충 질문한 후 구관계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복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복찬
박복찬의원
존경하는 송진형의장님 그리고 금정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복찬의원입니다. 본의원이 구정업무에 관한 질문 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난 12월 9일부터 3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시 질의한 답변이 충분치 않았다고 생각한 금정산 장기 개발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부임하자마자 금정산 개발에 대한 뚜렷한 계획없이 수차례에 걸쳐 개발의 당위성을 주장하셨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소신을 밝혀 주실 것을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첫째 행정사무감사시 도시국 과장이 금정산 개발구상과 관련하여는 구청장과 예산 토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였는데 실무국장과도 협의를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구의회와 한번도 공식적인 의견수렴없이 발언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일이 아닌지, 둘째 금정산 개발에 대한 집중적인 언론 보도가 시작될 때 구청장은 당분간 금정산 개발에 대한 발언을 중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 또 다시 금정산 개발에 대하여 발언하신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금정산 장기 개발계획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등 주민의 의견수렴 및 관계전문가의 자문과 공청회 를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진형
송진형의장
박복찬의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신동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동출
신동출의원
신동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은 금정산 주차장 설치에 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금정산은 부산시에서 가장 아름다운 진산이며 우리 부산의 10대 자랑중 하나이기도 한 금정산성이 있는 역사적인 유원지입니다. 많은 시민이 주말이면 누구나 찾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산성길이 보수 확장되고 보니 더욱 차량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증가되어 교통의 마비 상태까지 겪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각처에서 찾아오는 인파로 차량은 헤아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누구라도 금정산을 찾는 사람이면 느낄 수 있는 것이 주차장의 필요라고 보아집니다. 그리하여 저는 '91년 11월 21일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주차장 설치문제로 건의한 사실도 있습니다만 그때 답변은 가까운 시일내에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차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후 동을 거쳐 주차장 부지 지주에게 승낙서를 얻어서 구청으로 건의한 사실도 있습니다마는 주차장 설치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구청장 순시 때도 주민들이 주차장 사업 건의한 사실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법의 맹점을 보완하면서라도 이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방치할 것인지 뚜렷한 계획으로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부산시에서는 금성동 산68번지 일원으로 주차장설치 허가를 개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명백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진형
송진형의장
신동출의원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김부환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환
김부환구청장
제18회 금정구의회 정기회에서 박복찬의원과 신동출의원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박복찬의원께서 금정산 장기개발계획에 관련해서 3가지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72년 금정산성을 유원지로 고시한 후 아무런 대책없이 20여년간 방치해 오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소신을 밝히게 된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공부해서 부산시에 직장을 가지고 34년을 금정산 기슭에서 살아오면서 금정산성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산성의 4대문과 망루를 비롯해서 멸실되어가는 성곽을 보수 복원하는 등에 젊음을 바쳐왔고 지금까지 나름대로 금정산 보존과 개발에 정성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저의 금정산개발 관련 발언이 구청장 부임이후 마치 배후가 있어 갑작스럽게 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계신 분도 있다는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이 기회에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의 금정산 개발관련 발언은 '68년이후 24년동안 일관되게 주장해 온 변함없는 소신이며 앞으로 금정산과 삶을 같이 해야할 부산인으로서, 한 사람의 공직자로서 시민이 원하는 최대의 공약수를 찾아서 금정산 개발을 위해 본인의 신명을 바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시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만 금정산의 보존과 개발을 둘러싼 흑백논리적 논쟁은 소모적이며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정산을 보존하는 최선의 방책은 시민의 접근을 막는 입산통제가 되겠지만 연간 400만명에 달하고 있는 시민들의 입산을 통제할 방법은 없으며 또 막아서는 안되므로 더이상 훼손 방지를 위해서라도 집약개발을 통한 이용과 보존의 길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금정산 개발 방향을 금정산의 개발은 30년 내지 50년의 장기간에 걸쳐 21세기 국민소득 2만불 시대 시민의 정서와 문화수준을 고려하여 누구나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도심정원 세계인이 찾을 수 있는 근린공원으로 가꾸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40여만평에 달하고 있는 산성유원지의 기능체계는 첫째 피크닉장 야영장 위락 시설이 포함된 시민행락지구와 임진왜란 전시관 18세기 영·정조시대 실학문명이 융성했던 이조 양반촌을 재현한 민속촌 지구, 청소년 근로자 수련센타 모험시설등이 배치될 청소년 수련 지구, 노인 휴양촌, 삼림욕장, 골프연습장, 운동시설 등 산악휴양지구와 이외 관광농원지구 관광목장지구등이 구상되고 있습니다. 제가 밝힌 이러한 사실들은 '74년과 '79년 2회에 걸쳐 전문연구기관인 부산대학교 임해지역 개발연구소에서 개발방향이 제시된 바 있으며 지난해 실시된 부산직할시 관광종합개발 용역보고서에도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상들이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산성유원지 중 아직도 세부시설결정 고시가 안된 190여만 평에 대한 세부시설 결정고시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공청회 등의 절차가 시행되어 지역주민의 요구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회있을 때마다 계획입안자인 시장님과 시청의 실무간부들에게 강권하다시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여러분 현재 확정단계에 있는 부산시의 관광종합개발계획에는 가덕도, 해운대, 을숙도, 금정산성, 중앙부두 등 9개소에 대단위 관광위락단지가 계획되어있고 여기서 어느 곳을 먼저 개발하느냐는 지역주민들의 열망의 정도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울어야 젖준다는 속담이 있듯이 우선, 사업우선순위를 앞당기기 위하여 앞으로도 여론을 환기시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발론과 보존론자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반대와 갈등을 극복하기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나 관광금정의 발전과 21세기 세계유일의 금정산성 유원지 개발은 부산시민이 우리에게 부여해 준 소명으로 알고 공감대를 넓히는데 주력하며 열과 성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여러분들의 협조와 질책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신동출의원께서 질문 하신 산성유원지 내의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교통량 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행량은 평일 1815대 일요일 2615대입니다. 현재 산성내 주차장은 61개소 505면으로 크게 부족한 실정인데 형질변경에 따른 법정 문제등으로 우선 금성동내 휴경지 8개소를 선정 지주의 승낙을 받아 간이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 봄 행락철에는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공영주차장의 개설 확장이 시급한 형편입니다. 이상에서 두분 의원님의 질문 에 답변드렸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국장이 부재중이므로 관련과장이 세부사항을 보충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형
송진형의장
도시국장 출장으로 인하여 관련과장이 나오셔서 상세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이성근도시개발과장
먼저 박복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정산 장기개발계획에 따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정산은 총 면적이 25.04㎢이며, 이중에 유원지는 7.92㎢, 개발제한구역이 12.98㎢, 공원부지가 0.48㎢, 기타 자연녹지지역이 3.66㎢로 되어 있습니다. 금정산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금정산외곽에 개발제한구역과 기타 자연녹지 주거밀집지를 제외한 유원지가 중점개발대상이 됩니다. 현재 유원지내에는 휴양운동시설 4개시설에 총 1.64㎢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부시설 결정이 되어있으나 이는 유원지 전체면적의 20.7%에 불과하며 나머지 79.3%인 6.2㎢는 아직 세부시설이 미정된 상태입니다. 유원지개발은 기능별로 유희시설, 운동시설, 휴양 및 편의시설에 대해서 세부시설이 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발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용역시행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세부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가 되어야지만 용역시행이나 세부시설결정은 시장의 권한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 교육 관광의 발전과 구민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금정산성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구의 입장이며 21세기 우리 후손을 위해 세계 유일의 특성을 가진 금정산 유원지를 30년∼50년에 걸친 계획아래 계획과 보존을 병행하여 계획수립 시행한다는 기본 입장하에서 용역시행 및 세부시설결정에 조속한 추진을 시에 건의하였으며 금정산개발이 조금이라도 빨리 추진하기 위하여 기회있을 때마다 필요성을 역설하게 되었고, 구 자체에서도 금정산개발에 따른 적극적인 입장으로 주민 구의회 구도시계획위원회등과 긴밀한 협의로 금정산 개발에 모든 행정력을 경주할 것이며 우선 금정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유휴농지에 미관 광장을 조성,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정산개발에 구의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정산 장기개발계획은 용역 세부시설결정등 상위계획 수립시에 우리구의 의견이 개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때 의견수렴도 병행할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시 금정산개발구상에서 구청장과 의견교환 및 조급하게 추진할 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정산개발은 구체적인 기본안이 있어야 대외홍보 및 주민, 구의원, 각종 단체들과 공청회 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겠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기본 구상도 법적 생태계를 감안한 학술적인 면과 다가오는 선진국 시대에 30∼50년에 걸친 후에 세대와 함께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과거의 근시안적이고 수용충족에만 급급한 각종 계획들이 미흡하게 된 점을 거울삼아 차세대에 지탄을 받을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조급하게 추진하지 않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흡하나마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이경
김이경지역교통과장
신동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정산성 주차시설설치공사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산성지역내의 교통여건을 말씀드린다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만덕로의 교통 체증에 따라 평일에는 식물원 입구에서 산성로를 이용 북구방면으로 출퇴근하는 오너차량이 급증하고 있고 토·일요일에는 산성막걸리, 염소불고기 등 토속음식을 이용하는 행락시민 및 금정산을 찾는 산행시민 차량이 증가일로에 있음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차시설로서는 토속음식점 집안에서 공여되고 있는 주차공간이 51개소 128면과 음식점에서 임대형식으로 활용되고 있는 유휴지 간이 주차장이 10개소 377면 해서 총 61개소 505면이 주차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마는 마이카 레저붐과 더불어 날로 늘어나는 산행 주차수요를 수용하기에는 대폭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문제점으로 유적지 답사, 산행 및 행락객 이용 차량이 산성고개 주변의 무질서한 주차로 차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나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금정산성 일대는 1972년 12월 30일 건설부고시 제555호 및 1983년 7월12일 부산직할시고시 제173호에 의거 유원지로 지적된 곳으로서 아직 유원지내 주차장 설치가 가능할 수 있는 도시 계획 세부시설미정으로 현재로서는 주차장 설치가 불가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가능한 적법 범위내에서 금정산성내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8월 산성고개 및 743, 944, 946번지 일대 1만2254㎡의 유휴농지를 활용하는 무료주차장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92년 8월 27일 당해 토지소유자 11명에게 협조공안을 발송하였으나 토지소유자 5명은 반대를 하였고, 6명이 응답이 없으므로 자체기획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9월 21일에는 부산직할시청의 금정산성유원지 시설부지내 주차장 세부시설 고시를 서면 요청하였으나 금정산성은 부산시민 전체의 휴식공간으로서 장기적 안목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조속한 주차시설 결정고시에는 난색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동문앞 광장조성사업을 추진하므로서 큰 사업이 완공할 때 시는 주차시설확충도 크게 기여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주도적 금정산성 주차확보 문제와 병행을 해서 민영 주차시설 확충 사업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관련한 사업으로 금성동 산68번지 일대 약 6600㎡의 부지에 400여대의 민영주차장 설치계획 민원서류가 시청에 접수되어 공원과에서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93년도에는 금정산성내 주차시설 확보를 위해서 이상 말씀드린 민, 관영 주차관련시책을 지속 추진함과 동시에 금성동 산성유원지내 토지형질변경이 없이 무료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유휴지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의 허락을 득하여 기 조사된 바있는 금성동 947번지의 7개소에 대한 간이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 올립니다. 그러나 금정산성내 주차시설 확보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궁극적으로 금정산성 유원지 개발을 기획하고 체육시설, 주차시설, 휴양시설등 세부시설을 고시 관리하는 시 환경녹지국, 공원과등 관련부서에서 상위 기본 개발계획의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는 점을 감안해야 하는 우리 자치구 입장을 의원여러분께서는 널리 해량하여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답변 죄송합니다.
진형
송진형의장
김부환구청장이하 구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권영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권영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부환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의원은 구정의 최고책임자인 구청장에게 묻고자 하는 사항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 나라의 명문대학교이고 부산에서 최고인 부산대학 주변분위기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5월초 부임하시면서 제일 먼저 금정산을 세계적인 관광지 개발과 부산대학 주변을 문화의 거리, 젊음의 요람으로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중 금정산은 원대로 장기계획으로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부산대학교 주변정화 만큼은 무엇인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현재를 보십시요. 어떻습니까? 무수한 변태, 퇴폐 영업소는 줄어들지 않고 무질서한 외국어 간판에다가 난립된 유기장, 오락장, 영상음악실, 가요방 또 컴컴한 다방등만 늘어가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은 부산에서 비행청소년이 가장 즐길 수 있는 3대 장소가 바로 부산대학교 주변, 광안리 해변가, 서면 뒷골목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곳이 이곳 부산대학교 주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가 주변이라면 젊은이의 요람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곳입니다. 거기에는 낭만이 있고 정서가 깃든 곳으로 만들어 꿈을 갖는 젊은이가 미래를 구상하면서 학문을 연구할 수 있는 문화의 거기로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요. 존경하는 구청장님 미래의 꿈나무가 구김살없이 자랄 수 있도록 이 부분 만큼은 꼭 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구체적인 계획과 방법을 알려주시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부산의 명물 온천장과 부산대학의 관문인 금정로 주변의 도로확장과 또 미남로타리에서 부산대학을 거쳐서 남산동으로 연결되는 산복도로는 부산대학교관통부분도로 학교와 협의 빠른 시일내에 관통되었으면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형
송진형의장
권영식의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정규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정규순의원
평소 33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부환구청장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의원이 구민의 결속과 화합을 도모하는 방안으로 구민의 날을 지정하여 구민축제로 승화 발전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구 주최로 매년 10월 초순을 전후하여 구민체육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일과성 행사일 뿐만아니라 한정된 장소로 인하여 구민일부가 참여하는 형식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번 일본 가고시마시의회의장 초청으로 일본오하라축제에 공식사절단으로 참석하고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금년으로 제41회를 맞이하는 가고시마 오하라축제에 남녀노소는 물론 축제의 선두그룹에 장애자가 참여하고 수키로의 도로에 걸쳐 각양각색의 옷을 꾸며입고 3만 4천여명이 직접축제에 참여하여, 고유의 춤을 추면서, 행동 하나하나가 일치됨을 볼 수 있었으며 또한 50여만명의 시민이 그 광경을 지켜보는 것을 보면서 본의원의 가슴 한구석에는 우리도 그들처럼 해보자는 강한 의욕으로 용솟음 쳤습니다. 또 한편으로 일본 국민 특유의 단합에 놀라면서 전시민의 축제로 승화시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일과성 구민체육대회도 좋지만 이보다는 많은 구민이 참여하는 구민축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우리 금정구민의 날을 조례로 제정하고 축제의 거리를 지정하는등 우리 구민의 실정에 맞는 고유의 춤을 개발하여야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이 실천 방안을 위하여 구민이 주도가 된 가칭 금정구민축제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등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또한 구청관련부서의 관계공무원을 국외와 국내 특히 일본 각도로 축제가 열리는 시기에 직접 가서 보고 느낀 바를 구민축제의 방안으로 연구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현재 우리구의 상징물로서 구화에 진달래, 구조에 까치, 구목은 소나무를 지정하여 다각적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이때 우리도 이런 축제를 개최하여 전구민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다면 구민정서함양과 생활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본의원이 주장하는 구민의 날을 지정하여 구민축제로 승화 발전시킬 것을 촉구하면서 구관계관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송진형의장
정규순의원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김부환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환
김부환구청장
먼저 권영식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산대학교 주변정화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권영식의원께서 걱정해 주신 부산대 주변이 환락가로 변해가는 것을 걱정을 하고 있으며 문제의 심각성이 우려된데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서울시에서 지난 '85년 서울대학 관악캠퍼스를 이전하면서 혜화동 사거리와 이화동사거리 일대 1㎞를 대학로로 조성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화의 거리로 육성한 바 있습니다. 부산대 주변은 교통날, 도로폭등을 감안해 볼때 서울수준의 대학로 조성은 지역여건상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부산대학 신정문 앞만 이라도 살벌한 환경을 바꾸어 시설물이 아까워서라도 화염병을 못던지게 국립대학 정문다운 「대학의 거리」로 조상하겠으며 2단계로 부산대학 주변의 불량주택지구는 계획도로 개설, 주거 환경개선사업 실시등으로 한국 제2 대학으로 품위와 여건을 갖추도록 하여 이를 점진적으로 인근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학 주변의 퇴폐 변태 업소에 대하여는 강도높은 뿌리뽑기식 단속과 함께 위반업소는 그 명단을 반회보에 게재해서라도 사회적 제재를 가해 나가겠으며 유흥업소를 학교주변에 필요한 시설인 서점, 화랑, 음식점 문화시설로 업종전환을 하도록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학촌을 대학촌답게 가꾸고자 하는 주민의 열망과 학생들의 협조,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으므로 국립대학을 우리관내에 두고 있는 구민과 하나하나씩 문제해결해 나가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온천장과 부산대학간 연결도로의 확장계획과 부산대학 구서동까지 확장계획에 대해서 질문 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써 이자리에서 즉석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계속 시본청과 협의해서 이 두 도로가 조속확장 개설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금정구민 축제 개최에 대해서 정규순의원께서 질문 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삶의 궤적을 더듬어 보면 어느 민족보다 축제를 즐겼습니다. 도시화와 더불어 조상전래의 세시민속등이 하나씩 둘씩 사라지고 이제는 보존을 위하여 무형문화재로 지정해야할 지경에 달해 있습니다. 세시민속을 다시 살리고 주민의 정서를 살찌우며 그리하여 구민의 공동체 의식을 결집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금년부터 민 주도의 발전적인 구민축제운영방안을 연구 검토시키겠으며 특히 정규순의원께서 말씀하신 금정구민축제 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우리구에 구화, 구목, 구조를 널리 선전해서 앞으로 전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의 질문 에 답변 드렸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이 기회에 관계 국장님의 구상과 소신을 들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형
송진형의장
상세한 답변은 관련 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곤
김윤곤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윤곤입니다. 질문해주신 부산대학 주변 퇴폐업소 정화와 대학의 문화거리 조성에 대하여 청장님 답변을 보충하여 담당국장으로서 구상과 소신을 상세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권영식의원님 질문 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문화와 교육의 고장인 우리금정구의 자랑이자 부산의 명문대학인 국립부산대학주변을 철저히 정비하여 대학촌답게 낭만과 정소가 깃든 문화거리로 탈바꿈시키지 못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학가 주변의 퇴폐 무허가등 범인성 유해업소 정화에 대하여 대학의 업소현황과 그간 지속단속실적 문제점 등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화계획과 방안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부산대학주변 업소는 총 170개소로 이중 대중음식점이 93개소이고 주로 대학생을 상대로 한 다방, 유기장, 노래연습장 등이 산재해 있습니다. '92년을 한 해동안 대학주변의 퇴폐 변태업소정화를 위한 지도 단속은 관계규정에 따라 월 2회 전국일제단속, 학교 경찰합동단속, 상설 자유단속, 연중 연인원 3160명이 매일 단속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위반 업소 71개소에 대하여 허가취소2개소, 영업정지 24개소, 고발 8개소 시정 37개소를 행정조치하고 사후 행정처분확인도 철저를 기하겠으며 완전 뿌리뽑기식 단속이 되지 못하고 퇴폐소지가 산재되어 있는 실정인데 이점 역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단속시 항상 노출되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단속의 효율성제고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다음은 단속인력의 절대부족으로 현감시전담인력 4명을 포함하여 상설 단속위원 8명으로 서동, 부곡, 구서, 장전지구등 소수 인원으로 6일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구 전체 4100개소 전업소에 집중단속이 어렵고 또한 단속시 출입구 폐쇄영업, 비상통로이용 조명등 자동조작으로 인하여 완전적발이 되지 못하고 형식적인 단속결과가 된 일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단속계획과 정화방안을 말씀드리면 상대정화구역 200m이내 범인성 유해행위업소의 신규허가는 억제조치 하였습니다. '90년 11월 2일은 유흥음식점 지하이발소등은 사실상 불허조치하고 있습니다. 업종구분상 유흥업소는 아니지만 사실상 술집인 호프등이 대중음식점으로 영업허가 나는 등 모순점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감사시에 지적하신대로 허가시 철저히 주지시켜서 사전 변태영업을 방지하고 상급부서에 법개정을 건의하여 현실과 업종구분이 일치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로 상가번영회 등으로 구성된 자율정화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여 운영활성화와 업주 정기교육등으로 도덕성과 자질향상에 힘쓰는 한편 부족한 인력의 증원과 부족차량 확보로 강도높고 기동성 있고 뿌리뽑기식 단속을 확산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상호와 업주명단을 반회보에 게재하는등 사회적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업소 1담당 공무원제의 엄정실시로 단속에 책임성을 부여하고 퇴폐의 근원이 되고 있는 일제 점검으로 조절조명과 미달조명에 대하여는 완전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립된 외래어표기 간판은 부산대학의 우리말 짓기모임 부산대학 상가번영회를 통하여 우리말 간판으로 교체토록 지도하고 허가시 최대한 업종과 상호명이 일치하도록 종용하겠습니다. 뒤에 답변드린 대학로 문화거리 조성과 연계하여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학교주변에 걸맞는 서점, 화랑, 음악감상등 문화시설로 업종전환하도록 강력하게 지도하여 대학로의 건전영업 풍토를 정착시켜 위원들께 다시는 걱정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 에 주신 부산대학교 주변을 낭만이 있고 정서가 깃든 문화거리로 조성하는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대학교주변 정화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시고 이렇게 걱정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산대학교는 전국 제2의 국립대학으로 부산시민의 학술과 문화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이곳에 평면적이 아닌 종합적인 정화가 이루어져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화의 거리 조성은 정말 뜻깊은 지적입니다. 개정이래 공식적으로 문화의 거리로 조성해야 된다는 지적은 처음입니다. 집행부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산대학교앞 정화는 문화거리조성에 촛점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가 문화거리 조성사업은 문화공보실 도시국 사회산업국 뿐만 아니라 학교, 구민모두의 협의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현 부산대학교 여건부터 먼저 설명드리면 부산대학 주변은 교통과 도로 노폭 연장등이 서울의 관악 캠퍼스에 비해 연장 10분의 1정도 밖에 되지 않는 상태로 문화거리 조성에 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대학교앞 정비를 위하여 93년도 예산심의시 의원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로 1억 7천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그 뜻을 일부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간 구체적인 사업추진 과정을 말씀드리면 현장소장등 학교관계자와 기술전문가의 협의를 거쳐 길이 80m, 폭 8m 아스팔트 덧씌우기와 측후정비, 중앙에 거목을 식재하여 학생들의 휴식공간으로 벤치 6개소를 설치하고 완전 콘크리트 밀착석재타일을 부착하여 집단시위때 투석방지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내년에 조속 착공하여 완벽하게 시공토록하여 국립대학 정문다운 문화거리로 낭만과 정서가 깃든 거리로 조성토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연차적으로 인근 도로도 확장하여 대학로 주변면모를 일신하여 금정의 자랑거리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의원여러분께서도 대학촌답게 바꾸려는 우리구의 계획에 구민의 열망과 의지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면 더욱 용기를 얻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하면서 답변중 미심한 사항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형
송진형의장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석천
윤석천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정규순의원께서 질문하신 구민의 결속과 화합도모 전구민이 참여하는 구민의 날을 지정해서 구민축제로 승화 발전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제반 여건이 성숙되지 못해서 매년 10월에 또는 9월에 구민축제로서 구민체육대회로서 갈음하여 왔습니다. 왜냐하면 '88년 5월에 구청이 지방자치단체 로 출발은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자체로 모든 행사에 발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0월은 문화의 달입니다. 그리고 10월 5일은 부산 시민의 날입니다. 시민의 날을 전후해서 9월말부터 10월 10일까지 보름간 문화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에서 주최하는 행사는 생활체육대회, 민속대잔치, 각종 문화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민생활체육대회에 보면 축구라든지 테니스라든가 8종목에 동호인이 참가하고 있고 또한 문화행사로서는 무대예술제와 전시예술에 전 시민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무대예술분야에서는 음악제라든지 연극제라든지 무용제라든지 오페라 등에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있고 전시예술분야에서는 시내 전 화랑을 비롯해서 전시장을 사용해서 예술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야제라든지 경축공연이라든지 총18가지 문화행사가 부산시 전역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현재까지는 전시민이 전구민이 여기에 편승 축제로서 가담하여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가 된 지 얼마안되어서 현재까지는 발상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적극 검토할 생각입니다. 이와 더불어 또한 우리구에서는 시의 추세에도 맞고 우리구의 특색을 살려서 구민의 날을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앞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전문가로 하여금 협의회도 구성하고 민간주도로 추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을 지정하는데 있어서 조례를 정하고 타시도와 외국등지도 견문을 넓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구민축제의 거리에 있어서는 우리구의 경우도 산복도로를 활용한다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는 다소 시간과 많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부산 시민의 날 행사에 있어서 소요되는 예산이 순 행사비에만 약 3억여원의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각종 축제 행사 분위기를 조성할 때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보아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33만 구민의 화합과 결속 참여의 계기를 도모하여 명실상부한 구민축제로 승화 발전시키도록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진형
송진형의장
김부환구청장 이하 구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문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5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9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2일간 휴회함을 선포합니다. 휴회가 결정되었으므로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22일 일반안건심사 및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3일 199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제6차 본회의 시 상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6차 본회의 는 12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