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길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30일 금정구청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금정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93년정수물품취득동의안 그리고 ‘93년공유재산계획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12일 부산직할시금정구부산교통공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12월 19일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2년도 정수물품 취득변경동의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 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직할시금정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금정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을 하겠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자료준비가 덜되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금정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마지막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6항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규모는 총예산 467억 4800만원입니다. 순수하게 늘어난 추경재원은 5억 1500만원입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세입은 세외수입은 7억 2800만원이 줄어들었고, 국·시비보조금 12억 3800만원 늘어났고, 기정예산 삭감한 예산이 7억 7천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세입예산 현황을 기존예산삭감액 국·시보조금을 주 재원으로 하였으며 기획예산중에 시세 징수 교부금과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 비하여 1.1%인 12억 8천 만원이 증가하여 총예산은 467억 4800만원과 전년도 최종 예산액에 21%가 증가되었습니다. 전년도 최종예산액은 384억 5300만원 하였습니다. 추경재원으로 필수경비 부족분 충당과 국·시비보조금으로 사용목적이 지정된 예산으로 각각 편성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에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37페이지부터 세출예산부분만 보시고 의문 나는 사항에만 질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감량을 보시면 ‘△’은 기정예산을 줄였다는 것이고 ‘△’이 없는 것은 늘어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증감 내용만 보시고 간단하게 증감이 있는 사항만 질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4～46페이지 질의하세요.

46페이지 제일 위에 311목 보상금이 4백만원 예산이 불법선거운동신고포상금이라해서 중앙에서 긴급지시가 와서 불법선거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 금액의 10배를 준다고 해서 추경에 확보했는데 한 건의 신고도 없어서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면 46페이지 보상금 400만원은 삭감을 합시다. 그 다음 47페이지 전체 감이네요.

이것은 남은 잔액이 아니고 구청장 직선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했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에서 52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사회복지비로 넘어 갑시다. 55페이지부터 페이지 넘어갈 때 집행부서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간과해서는 안될 사항이 있으면 넘어가더라도 설명을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페이지, 58페이지......

69페이지 물품구입비에 환경보존 측정장비 구입 설명 좀 해 주십시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비는 당초에 시 지시가 앞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기본장비인 이 정도는 구입을 하라는 지시공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구입 할려고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전문인력도 필요하고 평직원으로는 이 기구를 움직이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기구를 구입하려고 하니까 전부 외제이기 때문에 외제를 구입할 경우에 고장이 났을 경우에 사후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구 전문인력도 미확보된 상태에서 기계만 확보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함부로 손댈 것이 아니다. 이래서 지금 이것을 감액 처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 낭비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에 관한 것 때문에 환경청에서는 이런 장비를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자문을 구하거나 해서 이것을 구입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환경청에서도 자문을 받고 여러 가지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인력으로는 거기에 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뿐더러 적은 인원가지고 환경청에서 교육을 하게 되면 업무가 마비될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존 국립부산보건환경연구원이 있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미 공해측정 장비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 미숙한 기술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한다고 할 때 공신력 문제도 상당히 있다. 이런 것이 정책적으로 거론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각 구 공히 전부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환경청에서는 각 지역마다 측정위치를 정해놓고 그 쪽에서 오존측정기를 측정하고 가스분출분진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분들이 현지에 나가서 한 지역에 2백여개 같으면 2백여개 지역에 순회하면서 한 직원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환경청하고 연계해서 이런 것을 구입한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넘긴다는 것은 다른 구청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 다른 구청은 안 해도 우리 구청은 하는 방향으로 내년에는 그런 것을 참조해서 꼭 하는 것으로 연구를 합시다. 넘어갑시다.

쓰레기소각장설치분야 감액시켰는데 당초 7천만원에서 협의하고 기증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기증을 받고 여기에 따른 근무비만 1천만원 넣고 다음에 전부다 삭감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걸 해보고 좋으면 새로운 것을 하겠습니다.

기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기증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저번에 기계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드린적이 있습니다만 이걸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다녔는데 부천이나 서울에 가보면 소규모는 없고 전부 대규모이고 한데 거기에 보니까 뚜렷하게 물건에 대해서 이것 한번 해 볼만하다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금정산업을 모델로 해서 예산을 얹었는데 없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부산대학에 가서 물건을 보니까 우리 나름대로 괜찮지 않겠나해서 물어보니 거기도 기증을 받았다 해서 그 회사에 가서 기증을 부탁해서 기증을 받았습니다.

가격은 얼마입니까?

5천만원입니다.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담배를 피는 분은 회의 중에는 삼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74～85페이지까지 질의 하세요.

85페이지 제일 위에 시비, 개발비 해서 당초 3천만원 얹었는데 당초 동문과 북문 두 군데 할려고 했는데 두 군데 나누어서는 효과가 없어서 북문 1개소로 3천만원입니다. 당초에는 2개소 1500만원이라는 것을 항목을 바꾸어서 1개소 3천 만원으로 했습니다.

북문에 지하수 팔 것 아닙니까? 지주한테 승인 받았습니까?

지주와 협의 됐습니다.

지주가 승인 안 했다고 하던데요. 원점으로 돌아가니까 다시 시작하라던데.

협의가 다 됐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얹을 때 지주한테 승인을 먼저 받는 것이지.

그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따질 일은 아닙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하고 집행은 못 했을 때 추궁하도록 하고 승낙서까지는 곤란합니다.

일단 지주에게 일을 하도록 만들어 놓고 예산을 해야지 예산만 얹으면 뭐합니까?

저희들은 예산승인을 하면 구청에서 지주에게 승인을 받고 하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89페이지 문화체육비 89페이지에 별 질의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93～94페이지 질의 없죠? 107페이지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도 한 군데 나오는데 민방위비에 정보비가 남아서 그랬는지......

민방위과 정보비는 직무대리가 과장을 하였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정보비는 감한 것입니다.

107페이지～109페이지 동소관 없으면 넘어갑니다. 토론하실 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모르시면 중요한 항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애광양로원은 남았습니다.

애광양로원에서 신축비중 5백만원이 남았던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광양로원 당초 사업비는 1억 5685만원으로서 국비 50%, 시비 50%로 예산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이번에 국비절감계획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이 6.8% 절감이 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아니고 국고보조금 절감액으로서 7293만 6000원만 저희들 한데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48만 9000원 삭감이 된 것입니다.

아까의 답변내용과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다른 항목에서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인데 꼭 국고보조금에서만 10% 절감운동으로 줄였다는 말이죠?

금정구 자체에서 절감하여 줄인 게 아니고 보사부 국비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되어서 교부가 된 것입니다.

국고보조비에 관한 한 10% 절감운동에 따라서 절감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150평을 지으면서 거기서 입찰을 보든지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였다고 답변했거든요. 왜 그러면 다른 분야가 아니고 이 분야가 줄여졌느냐 해서 질의 를 드렸습니다.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어떤 것이냐 묻고 싶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 하겠습니다.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삭감되는 부분 400만원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년정수물품취득동의안(구청장제출) 3. 93년공유재산계획동의안(구청장제출)

먼저 93년도 정수물품 취득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정수물품취득요청은 정수에 부족한 물품 중에서 행정수요의 증대로 인하여 취득이 불가피한 품목과 주민등록 전산화에 따른 장비를 확보하여 행정의 정확과 능률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본 의안을 상정 하였습니다. 93년도에 취득할 정수물품은 총 15개 품목 118점이며, 신규취득 11개 품목 112점, 대체취득 물품이 4개 품목으로 6점이 되겠습니다. 품목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신규취득 물품으로서 모터싸이클이 지역경제과와 서2동에 각 1대, 전자복사기는 세무과, 오륜동, 노포동 각 1대, 무선장비 세트는 건설과에 노상적치물 및 도로순찰등에 이용할 2대가 필요합니다. 정사진카메라는 사회과, 지역경제과, 장전3동에 각 1대, 다음에 새로 동사를 신축하는 노포동에 응접세트 1조, 타자기는 장전동에 1대입니다. 다음 프린트기는 회계 및 재산관리, 지방세 과징, 병무관리전산화에 따라 재무과, 세무과, 시민과에 각 1대, 다음 공해배출업소 단속 전산망 및 과 업무처리용으로 환경보호과에 2대, 재해대책전산망설치에 의해 건설과에 프린트기 2대가 필요합니다. 엘리샤프로세스는 보건소에 1대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에이즈 검사장비로서는 내년도 검사 대상자 1만 여명의 에이즈 검사 확인이 불가능하여 보사부의 지시에 의해서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각 동에 92년도 주민등록 전산업무계획지시에 의해서 서1동에 프린트기 2대등 총 42대를 포함하여 프린트기는 총 49대가 소요가 됩니다. 모뎀은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시키는 기계로서 전산망에 따른 통신망이라고 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1대, 건설과에 2대가 되겠습니다. 개인용 컴퓨터는 앞서 설명드린 프린트기와 1개조를 이룬 기계로서 재무과, 세무과, 시민과에 각 1대가 필요하며, 서1동 외 20개동 전동에 386급 주전산기 각 1대씩 총 21대를 보강하고 오륜·선동·두구·노포·청룡·금성동 등 인구 1만명이하 동 6개 동을 제외한 서1동 외 14개동에 286급 보조전산기 각 1대씩 15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개인용 프린트는 총 39대가 소요됩니다. 업무용 차량이 없는 서3동 외 7개동에 소형화물자동차 각 1대씩 배정코자 합니다. 다음 대체취득 물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자복사기를 지적과, 건축과에 각 1대, 청사진카메라는 장전2동에 1대, 텔레비젼 구서2동에 1대, 청소차는 청소과에 2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정수물품취득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공유재산 취득할 총재산은 건물 3동, 토지 1필지 소요예산이 4억 4035만 9000원입니다. 처분할 재산은 건물1동, 토지 16필지입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취득대상 재산으로서는 부곡동에 인지경로당 120㎡, 기찰경로당 165㎡를 신축하고, 서4동 지역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서동 396번지 대지를 매입하여 복지회관 건립부지로 이용합니다. 93년도 매각재산에 대해서는 장전동 640-25번지 현 장전3동사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92년도에 채무부담 동사건립비에 충당하고자 합니다. 다음 매각대상 재산 목록 3～15번까지 13필지는 서동 부곡지역 도시 영세민 주거환경개선지구로서 현 채무자에게 매각코자하며 일련번호 16·17 금사동 소규모 잡종재산으로 현 점유자에게 매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상세한 설명 드렸으므로 검토보고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취득하고자 하는 물건은 행정수요에 필요한 장비로서 행정장비를 구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규취득 및 대체 취득에 의결 하시는 것이 옳은 사항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대체 취득은 총 4개 품목에 6점 5690만원, 신규취득은 11개 품목 112점으로 3억 875만원 계 15개 품목에 118점으로 추정 추가경정예산은 3억 6500만원입니다. 동 물품 취득 동의 안을 제출함으로써 93년도 예산에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 검토보고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연중에 공유재산관리나 취득처분계획은 지방재정법 177조 및 금정구공유재산관리조례 37조에 의거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지방 의회의 의결 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분재산을 장전3동사 부지와 건물을 제외하고는 소규모 대지들도 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이라고 사료되며 취득재산은 노인정 부지와 건물로서 취득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정수물품 취득동의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다음은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전3동청사 매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지 장전3동에는 구유지가 한 평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안 도로를 개설하면 노인정이 뜯깁니다. 구차원에서 봤을 때 1개동에 현재 53평의 청사마저 팔게 되면 장전3동은 앞으로 노인정을 한다든지 공공건물이 서면 그때 가서 취득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이 기회에 3동 청사를 구에서 보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93년도 예산승인을 할 때 매각대금까지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매각이 안되면 세입이 없어서 신청사 짓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무과장이나 기획감사실장께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청사도 새로 짓고 옛날것도 붙들겠다는 것인데

내년이면 노인정도 뺏깁니다. 그게 뜯기면 당장 노인정 지을 곳이 없습니다.

장전3동 2～3십 평만 있어도 말 안 하겠는데 한 평도 없는 입장에서 팔고 나면 노인정은 어디에 신축합니까?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십시요.

장전3동사는 신축 조건을 할 때 92년도 예산서에서 이미 장전3동사는 매각계획이 세입으로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팔리지 않았기 때문에 채무부담 행위로 92년도에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당장 못 팔기 때문에 세입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우선 3회 추경에서 삭감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매각해서 채무부담행위로 되기 때문에 매입금액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매각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물론 시유지나, 국 공유지를 많이 확보해두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구재정적인 형평상 부득이하게 구 동사 신축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것을 보고 졸속행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시안적인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회복지 구현 창달을 위해서 구정 연설시에 구청장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특히 사회과장께서는 이 쪽에 큰 신경을 쓰셔야 될 분이 노인정관계라든지 유아시설이라든지 크게 신경을 써야 될 분이 내년도 예산안에 세입으로 이것을 잡지 않으면 안되겠다 근시안적인 것이 아니냐, 그러면 사실은 내년도에 노인정을 개설해야 되겠다는 시한으로 봤을 때는 93년도에 팔고 94년도에 다시 매입을 한다고 했을 때 엄청난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들로 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근시안적으로 내년에는 다시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은 근시안적이다. 특히 복지관에서 그런 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부산교통공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7조1항에 의거 본조례안의 준칙은 1992년 11월 23일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시달됨으로 해서 부산직할시 12개 구청이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세법 7조1항을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단체 는 공익사업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불요불급하다고 인정할 때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본조례안의 개정내용은 적용시한 연자에 관한 것으로 현행 조례는 시행기간이 1992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부칙 에 대한 조례로 그 내용은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는 적용시한 연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조례는 부산교통권역내 대중교통 시설의 건설을 촉진하고 운영의 활성화로 시민생활에 편리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1988년 7월 30일 제정되었습니다. 면제되는 세목 은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사업소세, 부산교통공단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면허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이 기간연장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집행부측에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부산교통공단에 대하여 구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면허세를 면제시키는 것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연장기간은 ‘92년 12월 31일까지를 ’9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시민교통수단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부산 교통공단의 재정압박을 덜어주는 사항으로 인정합니다. 참고로 시세도 연장해 주셔야 시조례도 동시에 개정합니다. 아직 종결은 되지 않았지만 12월 24일날 시본회의에서도 시세에 대한 면제 조례를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분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와 토론이 없으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부산교통공단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2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92년도 정수물품취득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물품은 환경보호과에 필요한 공해배출업소 단속을 비디오 카메라 1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비디오카메라는 전년도까지 TV카메라 품목에 ‘92년부터 정수물품이 품목이 변경되면서 비디오카메라가 되어서 정수물품 책정부터 조정하느라고 취득동의안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정수물품 취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당초예산에 집행부측에서 구입하겠다고150만원 예산책정도 되어 있습니다. 동 취득승인은 ‘91년 9월 30일날 ’93정수물품취득동의를 해 드린 바와 같이 ‘91년 9월 30일 의안번호 28호로 ’92년 정수물품 취득 동시에 동물품을 승인해 달라고 동의 를 한 바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TV카메라는 통상적으로 방송국에서 촬영하는 대형기계로 가격도 비싼데 비디오 카메라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카메라도 변경해서 취득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공보실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아까 92년도 세출예산에 보면 환경보호과에서 오존 측정기라든가 가스검출기 진동측정기 먼저 측정기 삭감한 예산과 같이 이런 장비들도 가격면에서 예산승인해 준 것과 차이가 나서 비디오카메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금정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주무부서인 사회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금의 지원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주민 즉 불우 보훈대상자, 재해 이재민,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취약지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과 군인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집행은 제7조에 의해 일반회계에 준하여 엄정 관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세부 조문에 대해서는 법제 관련부서와 면밀히 검토하여 제정 상정 하였습니다마는 위원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 성금은 현재도 세입세출 외 현금구좌를 개설 해가지고 통합관리를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코자하는 내용의 수혜대상자라든지 이런 사항도 종전과 변동은 없습니다. 단 변동된 사항은 이웃돕기 성금 재원에 있어 일반회계 예산으로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과 종전에 세입세출외에 현금을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을 사회과에서 관리 운영토록하는 것만 달라졌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가 없습니까? 토론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의를 해야 됩니다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간사 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직할시금정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부산직할시 금정구에 기탁한 이웃돕기성금, 시장으로부터 수령한 성금,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조성된 전입금을 불우한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설치)이웃돕기 성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이웃돕기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 운용한다. 제3조(기금의재원)기금의 재원은 이웃돕기 성금, 시장으로부터 수령한 성금,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조성된 전입금 및 그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기금의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기탁자가 대상자를 지정하여 기탁한 기금은 그 의사에 따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1.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주민 2. 불우보훈대상자 3. 재해이재민 4. 가두직업청소년 및 자활단체 5. 사회복지시설수용자 6. 취약지근무경찰·군인 7. 기타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민 또는 단체 제5조(기금의관리)① 기금은 금정구 불우이웃돕기성금계좌를 설치관리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출납을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으로 사회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사회계장으로 한다. 제6조(지원기준)기금은 수혜자의 생활실태나 사정등을 참작하여야 지원한다. 제7조(관계규정의준용)기금의 집행은 일반회계 에 준한다. 제8조(결산보고)당해년도 기금의 수지에 관한 결산은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제9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각 조문이나 조항에 삭제를 해야 된다든지 잘못된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작성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이나 기간, 감사실시대상기관, 감사실시 경과, 감사일정 등은 생략하고 감사실시 주요내용도 생략하겠습니다. 결과 및 처리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6항 저희들이 통상 감사하면 집행부서에 넘겨서 감사시에 상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시정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 기타 건의할 사항을 저희들이 작성해 놓았는데 제가 읽어드릴테니 위원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수정할 사항, 삭제할 사항, 추가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 추가로 요구한 사항은 추가하도록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사항은 원안 대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수정한 사항은 수정한 대로 그 외 사항은 원안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로서 본 위원회의 92년도 회의가 마지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수십건의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민의 대표자로 의무를 충분히 수행하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가오는 ‘93년에도 보다 성숙되어진 자세로 위원여러분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주셔서 주민복지증진과 구정창달을 위해서 다함께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