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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윤수준 의원 발언

제18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1992-12-21

윤수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차모

정차모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2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과 ’92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위한 도시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훈

김훈의사직원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21일자 의장으로부터 92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이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1. 92년제3회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5시35분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보

김영보토지관리과장

도시국장이 가정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연가중에 있기 때문에 도시국 주무과인 토지관리과장 대리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에서 보고드릴 순서는 추경예산안 요약세입예산 항목별 내역, 세출경비별 편성내용, 주요건설과 명시이월 사업순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추경예산편성 배경은 불요불급하고 불합리한 예산의 경정, 경상사업 추진 및 필수 경비 부족분의 충당, 재해예방 수해 민원의 예방사업, 우선사업 경비부족에 따른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편성 배경이 되겠습니다. 세입 추경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이 85억2276만 5천원에서 12억 3246만 1천원이 증가한 97억 552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보다 14.4%가 증가된 것입니다. 세출 추경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이 135억 9729만 3천원에서 12억 573만 2천원이 증가된 146억 2302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 증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항목별 편성내용에 보시면 조금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부담금이 8억 8502만 7천원에서 예산이 1497만 3천원이 삭감되어서 당초 9억에서 8500만원 부담금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가 기정예산 76억 2276만 5천원에서 12억 4743만 4천원이 증가된 88억 7천만원이 지역개발비에서 세입에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 경비별 편성 내용은 필수경비가 기정예산 8억 4855만 9천원에서 1219만 4천원이 증가된 8억 9075만 3천원이 필수 경비중에서 인건비, 관서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가 기정예산 1억 896만 6천원에서 269만원이 증가된 1억 1165만 6천원의 예산이 반영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기타수당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는 당초예산 1225만원에서 120만 2천원이 삭감된 1104만 8천원이 추경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는 당초예산 126억 2751만 8천원에서 12월 1205만원이 증가가 돼서 예산에서 138억 3956만 8천원이 3회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추경예산 주요건설 사업에 보시면 도로건설사업의 총예산이 97억 5556만 8천원인데 10억 2205만원이 증가된 97억 5556만 8천원의 예산이 반영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일반지역개발비, 예산내역이 기정예산액 38억 9400만원에서 1억 9천만원이 증가되어서 40억 8400만원이 3회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어졌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은 별도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총 4건에 14억 500만원이 명시이월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담당과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장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웅

장광웅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25호 92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은 ‘92년 12월 19일 금정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92년 12월 21일자로 본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92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편성방향은 예산에 집행잔액등 불용액 및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을 주재원으로 하여 세입결손보존과 법적 특수경비를 전액 확보했는데 아울러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을 조정하여 균형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습니다. 세입세출 총규모는 특별회계가 500만원이 증가된 17억 1900만원, 일반회계 가 5억 1000만원이 증가된 500억 2900만원,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하게 되면 5억 1500만원이 증가된 467억 84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내역은 세입예산안 세수입이 7억 2800만원이 감소되었고, 보조금이 12억 3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정예산이 7억 7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내역은 인건비가 14억 9100만원, 관서운영비가 2억 500만원, 기본경상비가 2억 7100만원 등 6억 2500만원이 삭감되었고 경상비가 6억 6200만원, 주요사업비 12억 43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재원은 국·시비보조금과 예산의 집행잔액 등 불용액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되었으며, 세출 예산액중 주요 사업비 12억 4300만원의 전액이 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업으로써 삭감 또는 증액된 부분을 당초 사업자 선정 또는 조사시 예산 편성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온천 5호교 안전진단용역비, 회동동~철마간 도로개설 공사 토지 매입비등은 10월 제2회 추경에 편성되었다가 금회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 편성으로 92년도 주민불편 민원사업등 시책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1992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도시국 소관 예산의 항목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내용대로 지역교통과장부터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절약상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설명시 질의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보

김영보토지관리과장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기본적인 인건비 성격에 대해서는 토지관리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하단에 인건비 상여금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12월달부터 상향조정되기 때문에 그 10% 인상에 따라서 상여금이 당초 예산에 책정 안되어 가지고 12월부터 지급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상여금이 조정된 금액입니다. 104만 4200원이 조정되고 상여금이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기타수당도 당초 기타 수당은 지난번에 지역교통과에서 인건비 책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정액수당이 466만 2천원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얼마입니까?
영보

김영보토지관리과장

기정예산액이 1억 1716만 6천원에서 466만 2260원이 삭감된 1억 125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액수당이 과잉 책정이 돼서 삭감이 됐습니다. 교통기획관리에 보면 75페이지 관서당 운영비 기타수당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당초예산에 1억 223만 1천원에서 12만 4740원이 기타수당이 추가로 증액을 시켜가지고 1억 236만 5600원이 이번에 추경에 되는 것은 11만 474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증액을 올립니다. 기본경상비에서는 국내여비가 당초 기정예산이 900만원에서 23만 9600원을 증액시켜 가지고 924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컴퓨터를 당초에 452만원을 당초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남는 돈에 대해서 120만 2천원을 삭감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기정 예산액 452만원을 책정했을 때 컴퓨터 한대 산다고 했을 때 그에 따른 조달청 구매가격이라든가 그 가격을 책정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120만 2천원이 감해졌다는게 이해가 잘안갑니다.
영보

김영보토지관리과장

지금 컴퓨터 가격이 자꾸 내리고 있고, 프린트기를 일반프린트기를 하다보니까 돈이 남고, 컴퓨터가격이 자구 내리고 있습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일반 컴퓨터는 가격이 내렸다는 것은 그렇다치고 레이저 프린트니 이런 것은 맨 먼저 예산을 책정할 때 이미 어떤 기종을 택한다고 정했을 것 아닙니까?
영보

김영보토지관리과장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는 가격정보에서 작년 연말에 나온겁니다. 1사분기 예산책정할 그 때 정보이고 지금 구하고 난 뒤의 것은 지난 것입니다. 컴퓨터 가격이 다운됐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방송에 나왔습니다만 한 30%정도 가격 인하가 있었습니다. 한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조달청 구매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산책정할 때 컴퓨터 같은 경우는 시중에 싼 가격이 있습니다. 시중 가격을 그때 구매요청을 해주면 싼 가격에 들어오는 그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책정할 때 어떤 품목을 사겠다고 명시를 했는데 그것을 바꿔서 다른 것을 샀다 하니까 자꾸 이해에 혼돈이 옵니다. 다운됐다고 하면 되는데 이것을 사다가 딴 것을 샀다고 하니까.
영보

김영보토지관리과장

79페이지에 보시면 조금전에 지역교통과에서 설명된 인건비 상여금이 여기에 보시면 건축과, 토지관리과 인상에 따라서 상여금도 상향조정 인상된 부분입니다. 기타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75만 3400원을 이번 3회 추경예산에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기본경상비는 80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계획위원회 금년 12월달 발족이 됐기 때문에 1인당 3만원 해서 추가로 35만원이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용비및수수료도 도시개발과 소관에서 도시계획입안결정고시 공람수수료가 기정 500만원에서 추가 200만원을 증액시켜서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기타수당이 부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3만원이 7명이 있고 2만원이 7명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근

이성근도시개발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요구를 3만원으로 하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교수급은 3만원, 일반인은 2만원으로 정정을 요구했는데 기왕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정정이 안됐습니다. 집행은 사실상 위원회 위원 공히 3만원 집행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다행히도 위원 몇 분이 안나오셨기 때문에 3만원씩 지급을 하고 내년에도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예산지침서에 교수급은 3만원이고 일반인은 2만원이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성근

이성근도시개발과장

교수급 위원회로 구성된 위원회에 대해서는 3만원 기준해서 주고 일반인 구성된 위원회는 2만원을 지급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사실상 도시계획위원회는 교수급 위원회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전액 3만원씩 주는 것으로 했는데 예산담당부서에서 구분을 해서 작성되었습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묻겠는데 금정구에는 구발전을 위한 모임이 위원회 참석수당을 동일화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난 예산에도 거론됐던 문제인데 토지평가나 다른 모든 참석수당을 교수급은 얼마다.
성근

이성근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수정을 해 주시면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 입안 공람수수료는 당초 500만원이었습니다. 내년도 예산 설명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00만원 가지고 부족했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 공람 공고를 하고 공고료를 지급 못한 것이 약 200만원 정도됩니다. 이 200만원 지급하기 위해서 추가로 하게 됐습니다.
영보

김영보토지관리과장

80페이지 하단에 보면 도로교량관리 인건비 상여금 복리후생비에도 조금전에 다른과 설명한 것과 내용은 같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기본경상비 국내여비도 10만원이 부족해서 10만원을 추가로 증액을 시킨 것입니다. 나머지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과장께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병희입니다. 제3회 추경 주요산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2페이지에 용역비 온천 5호교 안전진단 용역비 5천만원이 삭감입니다. 제2회 추경에 구청에서 안전진단을 하려고 했으나 시본청에서 시내 교량 5개를 총괄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함으로써 저희 구청에서 실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지금 현재 보상감정 결과에 따라서 보상비를 대부분 감액을 하여 시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전용시킨 것입니다. 금성동 사무소에서 산성 유원지간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시설비 3072만 4천원은 보상비에서 3072만 4천원을 감액시켜서 시설비로 돌린 것입니다. 두구동 곡각지 개량공사도 4241만 9천원이 보상비 감정 결과에 따라서 시설비로 돌린 것입니다. 그 다음 회동 철마간 도로개설공사 7억 4500만원도 보상비에서 시설비로 돌아온 것입니다. 두구동 공덕국교 임석간 도로확장공사 3억원은 시설비는 시비보조 사업으로 추가로 배정된 것입니다. 범어사 우회도로 개설 공사 여기에 7억 8100만원 이것도 시비보조사업으로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토지매입비는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정결과에 따라서 지금현재 삭감을 해서 시설비로 돌린 것입니다. 금성동 산성유원지간 개설 공사 3072만 4천원을 감액시키고 두구동 곡각지 개량 공사가 4242만 9천원 삭감해서 시설비로 돌렸고 회동 철마간 7억 4500만원 삭감해서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여기서 추가된 것이 금정로에서 구서여중간 도로개설공사에 보상비 1820만원은 공사를 다하고 확정 측량에 의해 가지고 증감 일부분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범어사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3100만원은 지금현재 보상비에서 감정결과 3100만원 삭감시켜 시설비로 돌린 것이고 두구동 확장공사 토지보상은 91년도 두구교 확장 공사에 보상증액금액입니다. 385만원
수준

윤수준간사

그러면 토지 보상에서 많은 액수를 감했는데 공사를 하기 위한 토지 보상하는 예산 책정은 어디다 기준을 해서 책정합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예산책정은 도시계획선에 의한 편입면적을 산출해서 대부분 공시지가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고 공시지가에 의해서 계상을 합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공시지가에 의해서 계상을 하는데 보상은 감정 결과에 따라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공시지가는 토지 평가위원회 동평가위원회도 있고 그 외에도 있는 줄 아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 현지의 지가나 가격을 보고 결정했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시내에 아직까지 공시지가는 현 시가에도 못미치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두구동 곡각지 개량 공사같은 데는 기정예산에는 9500만원인데 거기서 삭감이 얼마됐냐 하면 4242만 9천원이 삭감됐단 말입니다. 대략 40%가 넘는 액수가 감해졌어요. 그러면 공시지가 가격하고 감정해서 보상해준 가격하고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는거라 결국 지주들이 감정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때 불이익을 받았을 가능성도 많다. 구청예산으로 봐서는 많이 깍으면 좋다지만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지주의 정당한 공시지가하고 감정결과에 따라 이만큼 가격이 많은데 앞으로 대책은 없습니까?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행정감사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규제지역 개발 제한구역이나 수원보호구역에 묶여 있는 지역은 공시지가하고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지난번에 김일만위원께서도 질의가 계셔서 감정원에 정식으로 의뢰 공시지가는 이렇는데 왜 감정가격이 이렇게 낮느냐 당시 감정평가 근거서류와 모든 자료를 제출하라고 정식 공문으로 요청해 놓았습니다. 조금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다른 일반지역에는 실제로 저희들이 공시지가 계산한 것하고 감정가격하고 차이는 그렇게 많이 안납니다. 제일 문제가 규제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가격차이가 많이 있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보상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입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감사때도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생각할 때 토지지가는 올려놔놓고 재산세는 받아가면서 정부에서 내줄 때는 정부에서 평가한 80%는 줘야하는데 반도 안주거든요. 그것은 완전히 즉 말하자면 독재 밖에 안된다고요. 이것은 내가 볼때 과장님이 수원보호구역이니 해서 손해보는 것도 막대한데 보상금까지도 손해를 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불공평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저희들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 감정을 좀더 할 수 있는 방법하고 공시지가가 어떻게 정확하게 산정이 됐느냐 안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이 가능한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로서 설명을 드려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8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명시이월되는 것이 석대동 쓰레기 매립장에서 회동동간 소방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쓰레기 매립장할 때 기존 농로가 있었는데 그 농로가 폐쇄됨으로 인해 거기에 현재 소방도로를 내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됐습니다. 어저께 도시계획위원회가 개회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고 나서 착공되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금성동 부산교육원 진입도로 상수도간 부설공사 1천만원도 지금 현재 도로개설공사가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금성동에서 교육원간 도로개설 공사 그 도로의 기반 시설이 되고 나서 금성동에 간이상수도관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노반 조성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회동 철마간 도로 개설 공사도 조금전 얘기했는데 보상비에서 7억4천만원 감해서 시설비 돌린 것은 지금 현재 회동 철마간 입구에 있는 교량가설 공사가 용역 설계 발주해서 지금 현재 교량 가설공사가 설계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량 설계가 끝나고 진입도로 설계가 끝이 나야 공사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치한 것입니다.
성근

이성근도시개발과장

계속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제일 마지막장에 선동, 오륜동 오수정화조 설치 공사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개소 지역에 설치하는 비용이 17억 4900만원이 소요되겠고 유지관리비가 연 1억 5천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구 자체에서 전부 비용 부담하는 것이 좀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상수도본부하고 다시 협의해서 상수도본부나 시예산을 받아오도록 다시 협의하도록 하면서 금년도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까지 다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해놓고 내년도에 시에 건의도 하고 상수도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명시이월시키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앞으로 넘어가서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사업 부분에 불법 광고물정비 일용인부임 511만 5600원과 84페이지에 벽보부착 방지용 페인트구입 120만원, 각종 서식인쇄 111만 8970원 이 사항은 저희가 옥외간판 허가를 내주는 관계에서 네온사인을 설치할 것같으면 부과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부과요금을 받아가지고 시로 올라가면 여기에 부과요금의 80%에 해당되는 금액이 저희구에 재배정됩니다. 재배정되는 부분이 3사분기에 523만 8540원과 4사분기에 219만 6030원이 저희구에 재배정됐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불법 광고물 정비하는 일용인부임으로 511만 5600원을 사용하고 벽보 부착용 페인트 구입에 120만원 사용하고 그 다음에 각종서식 인쇄하는데 111만 8970원을 사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서4동 산사태 복구공사 1억 3천만원 증액된 것은 재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마는 서4동 산사태 복구 마무리 공사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시청에서 재배정 받아서 마무리하고 서4동 지역의 묘지보강하는 비용하고 지난번 추가되는 사업비 지급못한 사업비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예산의 주재원은 국·시비보조금하고 예산집행 잔액등 불용액의 재원이기 때문에 예산 금액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실무과장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어떤 예산 편성할 때도 각 분야별로 구체적이고 좀더 신중히 고려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올예산 불용액 금액이 저 개인 의원으로서 많이 생기지 않았나 봐집니다. 끝으로 추가경정편성은 92년도 주민불편사업을 빨리 마무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건설과장에게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비 항목에서 저희들이 교량이나 다리를 개설하고자 할때는 그 예산은 설계나 모든 제반 사항을 종합해서 예산이 책정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항에 보면 전부 삭감된 금액이 그 시설비로 전부 투자가 됐다고요.
병희

김병희건설과장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계속사업이고 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가 감정한 그 결과에 의해서 삭감해서 떠내려보내 버리면 또다시 예산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비보조사업은 불용액으로 조치 안하고 최대한 활용해서 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서4동 산사태복구공사에 개인 소유로 가지고 있는 김진하씨가 출입하는 주민들의 얘기가 통행을 하도록 해놨는데 자기 사유지라고 해서 막을려고 하는데 만일 그렇게 한다면 조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성근

이성근도시개발과장

지금 출입구에 출입문을 달아가지고 자기가 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그냥 방치해 놓으니까 쓰레기하고 잔토하고 투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관리가 힘들다. 차량 출입은 억제하도록 하고 문 하나에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을 나눠가지고 거기로 항시 개방해서 사람이 사용하는데는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그렇게 하면 다행인데 그 분이 욕심이 많은 분이라서 앞으로 그렇게 해놓고 완전히 출입 못하도록 통제하겠다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고…….
성근

이성근도시개발과장

거기에 대해서 각서를 받아놨습니다.
일만

김일만위원

그 어른이 욕심이 많은 어른이라서 주민들이 아예 그것도 막을려고 세우는지 도로에 필요 없는건데 위에 이야기를 해서 백으로 세운다 희한한 말이 많이 나옵니다. 도로를 어떻게든지 개방하는 방법이 제일 현명할 겁니다. 주민들한테도 말이 없고 공무원들도 주민들한테 원성을 많이 안들을 거다.
차모

정차모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과정에서 충분히 토의되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상정 된 92년도 제3회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6시03분

의사일정 제2항 92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서는 간사와 전문위원의 사전검토로 작성되었으므로 배부된 보고서를 윤수준간사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준

윤수준간사

지난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동안 실시한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총 67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이 자료를 근거로 위원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시정요구사항 20건 해당기관처리 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5건등 총 28건의 감사결과 처리 의견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모

정차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다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상정 된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8회 정기회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