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적위원 6인중 출석위원 4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정기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1. 회기결정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본 위원회에서는 동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93년도 정수물 품 취득 승인요구안,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구 보 조례중 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허군철의원외 6 인으로 부터 발의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기 이의심사를 위하여 운영총무위원회 회기를 1992년 12월 21일부터 1992년 12월 23일까지 3일간으로 하 였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2. 광주직할시 동구 구보조례중 개정 조례안 3. 광주직할시 동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 4. 광주직할시 동구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광주직할시 동구 구 보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직할시 동구 지방공무원 의료업 무등의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광주직할시 동구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본 안건은 먼저 제안자의 제안설명을 들은다음, 질의 답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한건 한건 의결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광주직할시 동구 구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민병해 입니다. 광주직할시 동구 구보조례중 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주직할시 동구 조례 개정조례안 설명서.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로 구정과 의회활동 홍보에 필요성이 절실 히 요구됨에 따라서 현재 구보를 10절 8면의 규격으로 15천부를 발행 배부하고 있으나, 구보의 질적 향상에 대한 수요의 증가추세에 대하여 전문인력의 확보와 사기앙양을 위한 처우개선이 되어야 하나, 현행 조례상 구보 편찬 상임위원 및 보조원의 수당이 시청이나 타 구청에 비하여 너무 낮고, 일반직 공무원이 받는 각종수당이라 하면은 가족 수당, 장기근속수당, 학비보조 수당, 시간외근무수당,복지 후생비를 말씀드립니다. 수당도 없어 사기가 저하됨에 따라 기존 호봉을 인상, 처우를 개선, 근무의욕을 고양케 하기위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구보조례 제4조의 게재사항에 새마을운동과 반상회 소식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의회활동, 구정소식, 문화예술 및 구민의 의견 투고사항을 신설하고, 수당지급에 있어서 현행 조례에 상임위원은 일반직공무원 5 급 3 호봉 상당 처우를 수석 상임위원과 상임위원으로 세분화 시킴과 동시에 수당도 수석 상임위원은 5급 일반직공무원 10 호봉 상당으로, 상임위원은 5급 일반직공무원 7호봉의 상당으로 하고, 현행 조례의 보조원은 일반직공무원 8급 3호봉 상당을 7급 일반직 5급호봉 상당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주직할시 동구 구보 조례중 개정안 입니다. 광주직할시 동구 구보 조례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각호를 다음과같이 한다. 1. 구정시책, 의회활동, 공지사항, 구정소식 및 구정상담,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공고, 고 시, 구민의 의견 투고사항,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4조 제1항중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로 한다. 제5조 제목 "기능"을 "위원회 기능"으로 하고, 동조 제1 항중 "업무를 담당한다"를 "기능을 수행한다"로 한다. 제6조 제목"구성"을"위원회 구성"으로 하고, 동조 제4항중 "상임위원중 1인은 수석 상임위원으로 한다"로 강제규정으로 되었던 것을"상임위원중 1인은 수석 상임위원으로 할 수 있다"로하고,동조 제5항중"임기 2년을 한다"를"2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 1항중"서기" 서기라하면 우리 공보계 공보실 직원을 말합니다. "서기 2명"을 1명"으로 한다,제14조 제목중에"수당 및 여비 지급"을 "실비변상"으로 한다. 동조 제1항중"여비와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라고 하고, 동조 제2항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하고, 개정을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 개정사항 구보를 다음 사항을 삭제한다. 두번째 새 마을 운동을 삭제하고, 세번째 반상회 소식, 다섯번째 구 정상담, 여섯번째 생활정보등 개정은 의회활동, 구정소식 및 구정상담, 5번에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 8 번에 구민의 의견 투고사항으로 변경 개정코자 합니다. 제4조 편집위원회 입니다. 구보발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 "운영"을 "추진"으로 바꾼것입니다. 제5조 "기능"을 "위원회 기능"으로 바꾸고, "업무를 담당 한다"를 "기능을 수행한다", 그 다음에 제6조 "구성"을 "위원회 구성"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1번부터 3번사항은 생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4번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위원중에서 2인이내의 상임위원과 보조원 1 인을 둘 수 있으며,"상임위원중 1인은 수석 상임위원으로 한다" 의 강제규정을"상임위원중 1인은 수석 상임위원으로 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번 상임위원회 및 보조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2 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연임할 수 있다, 그 다음 에 8조 간사 및 서기입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 기 2인을 둔다를 변경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기타 2번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14조 수당 및 여비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 위안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상임위원과 보조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에 의한 월액수당과 월액수당의 400%에 해당하는 기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1. 상임위원 2. 보조원은 일 일반직공무원 5급 3호봉 상당액 반직공무원 8급 3호봉 상당액으로 되어있는 데, 개정은 제14조 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의 기준에따라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나머지 2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비변상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분해서 우선 수석 상임위원입니다. 5급 일반직공무원 10호봉 상당금액, 기말수당은 일반직공 무원에 준한다, 직무수당은 일반직공무원에 준한다, 정근 수당은 근속기간 5년미만의 일반직공무원에 준한다, 여비는 5급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상임위원은 5급 일반직공무원 7호봉 상당에 급여를 지급하고, 기말수당은 일반직공무원에 준한다, 직무수당도 일반 직공무원에 준한다. 정근수당 입니다. 근속기간 5년미만의 일반직공무원에 준함, 여비는 5급 일 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보조원입니다. 월수당 입니다. 7급 일반직공무원 5호봉의 상당금액에 준한다. 기말수당 입니다. 일반직공무원에 준한다. 직무수당 입니다. 일반직공무원에 준한다, 정근수당 입니다. 근속기간 5년미만의 일반직공무원에 준한다, 여비는 7급, 일반직공무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수당 지급기준일 및 계산방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 방공무원 수당규정을 준해서 지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구보 편찬위원의 현재까지 월 대개 활 동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위원들이 빛고을 일번지를 제작하는데 빛고을 일번지는 매월1회 발급을 하고, 그 다음에는 제작규모는 10절 8면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부수는 총 현재까지 동구 이래에 29호, 1992년 12월 현재가 87만부를 배부 했습니다. 배포대상은 동구주민 29,465세대..........

위원장! 지금 구보편찬 상임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 설명 하고 계신데, 그 활동 내역이 전부 유인물로 배포되어 있 으니까 절감하기 위해서 간단히 대표적인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 자료를 우리가 5개신문사에서 매주 발간이 화요일하고 금요일이 되기때문에 저희들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주2회씩 보도자료를 1일 8건에서 10건씩을 5개 신문 사하고, 8개 방송사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하는것은 약 6백여건, 지금 보도는 약 9백여건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중 예를들어서, 광주일보와 전남매일등으로 해서 하기때문에 이중으로 하기 때문에 올라있습니다. 세번째로는, 축.고사 및 기타 행정에 관한 자료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축사, 격려사, 대회사 해서 주1회이상 지금 발급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는 화보 및 VTR 제작을 위한 각종 홍보계획을 수립해 서 광주를 제외한 타 구청에는 구화보가 있는데, 동구에는 없기때문에 자료를 해 가지고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자간담회를 합니다. 월1회 기자들하고 저희 간부이상 간담회를 하는데, 그 자료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장, 지금 보고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 유인물 이 배포되어서 전부 참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제안설명 부분에 대해서 의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율 위원입니다. 조례 제6조에 의해서 제5항 과거에는 임기를 2년으로 한다 고 정했는데, 개정한 내용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연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년을 하고, 지금까지 여기 상임위원 했던 사람중에서 2 년하고, 교체한 사람이 몇명이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조례 생긴이래 처음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먼저 2년으로 한다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라고 고쳐야 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너무나 2년으로 한다 해서,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2 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연임할 수 있다해서 2년이 되면 해임을 하고, 다시 재위촉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너무나 딱딱하고 강제규정이 되기 때문에 문구를 개정한 것입니다.

문구가 잘못 되어서요? 그럼 다음, 과거에 임명했던 두 사람들 중 지금 보조원까지 티오는 3인으로 두고 있지요?

우리 조례상 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3인으로 두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남자 한분, 여자 한분 두분이죠? 그래서 아까 자료에 의하면 여자 상임위원을 처음 채용할 때는 8급 3호봉에 채용했지요? 조명자, 91년 5월 25일날, 8급 3호봉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지출은 5급 3호봉으로 지출 했습니까?

당시에는 8급 3호봉으로 하다가, 공보실이 생긴 이후 금년 7월 1일부터 5급 3호봉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는데, 92년 7월 1일 부터서 그러면 이것은 예산 전용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구보 편찬조례가 상임위원등 해가지고 처음에는 8호봉을 그때 당시에는 저희 공보실이 생기기 이전에 기획 감사실에서 공보계가 운영 했을때에 8급 3호봉으로 채용을 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8급 3호봉으로 위촉을 할 때에는 보조원으로 했었지요? 그런데 실로 승격을 하면서 그냥 상임위원으로 위촉을 해 버렸지요?

실로 한 다음에도 금년 7월 1일에 했습니다.

7월 1일부로 해서 보조원을 그냥 상임위원으로 위촉을 했지요? 그러면은 2년 임기가 차지 않았는데, 보조원을 승격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저희 공보실이 발족이래에 금년 6월 30일까지는 한명이 했었습니다. 구보 편찬 상임위원 임용 및 수당내역을 제가 보고서를 드렸습니다마는, 거기보면은 전대졸업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 할때는 공보계로써, 또 그때는 구보 편찬이라든가, 공보실 에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했던건데, 그 다음에 7월 1일자에 조명자양 혼자로써는 도저히 공보실에 구보 편찬 이라든가, 자료 작성이라든가, 등등이 안되기 때문에 금년 7월 1일에 한 사람을 재 채용하면서 같이 5급 3호봉으로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묻고자 하는것은 91년 5월 25일에 보조원으로 채용한 조명자씨를 2년마다 한번씩 채용하게 되었는데, 1년 2개월만에 다시 채용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절차가 적법합니까? 조례에 해당이 안된 거예요. 2년만에 예를들어서 91년 5월 25일날 채용했으면 93년 5월 25일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건, 내부결재를 맡아가지고 해촉을 하고, 재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마는,다른사람이 아닌 본인을 해촉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2년의 기한을 채 우지 않고 임명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 그동안에 92년 7월 1일 부터서 지금까지 연말까지 지급했던 예 산은 어떻게 집행하였는지 설명하여 주세요.

92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 이전에 2인에 보수가 섰었습니다. 그러다가 1월부터 6월까지는 한명을 쓰고, 한명은 지금까지 안쓰다가 그 예산범위내에서 5급 3호봉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92년 예산을 올릴때, 2인 보수로 올렸다는 말입니까? 92년 예산을 언제 통과시켰는데 미리서 알고 올렸어요?

맨 처음에 저희들이 처음부터 채용할것을 예상을 해 놓고 했는데, 거기 마땅한 전문위원이 없어서 약 6개월간 비워 두다가, 저희들이 7월 1일자로 임명을 했었습니다.

연초에 예산을 잡아 놓고 했다는 말이죠? 예산의 전용은 없었는가 보네요.

이계상 위원입니다. 일반직 및 상임위원 봉급현황이라 그래가지고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학비보조금, 시간외수당, 후생복리비 해가지 고 다섯가지 사항에서 미지급이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것이 아직 지급안고 앞으로 지급한다 이말입니까? 이것이 일부러 안 준다는 말입니까?

안 준다는 그말입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 할때 보고 드렸습니다. 잘못표기 된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광주직할시 동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 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광주직할시 동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 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 10월 1일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중 개정령 인 대통령령 제13734호로 공포 되었습니다. 이에따른 내무부장관의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당구청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 조례가 의료 담당공무원과 방범원에 대한 수당지급 조례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광주직할시 동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제도로 개칭된 것입니다. 개칭되면서 개정된 사항인데, 제1조에서는 종전의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특수업 무수당중 일반의사 전임 전문직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목적자체가....... 다음 2조에서 의료업무등의 수당규정에서 지급내용이 개정 된 것인데, 별표 1에서 나오듯이 일반의사의 의료업무 수당지급 분포에서 전문의를 예를들면, 종전의 월수당 55 만 4천원을 지급했습니다마는, 60만 9천원으로 개정된 것이고 별표 2에서 전임 전문직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 지급구분 표에서 5년이상 가급 공무원을 예로들어서 종전에 88만원 이었습니다. 그랬던것을 1백만 2천원으로 개정된 내용인 것입니다. 다음에 3조에 방범수당을 이번에 신설을 해서 대통령령 별 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해서 고용직 공무원인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의 지급액을 월4만원 이하로 하던것을, 4만원으로 하고, 제2항에 가상금 지급은 고용직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의 방범원이 아닌 자율방범원으로써 경력연수에 따라서 별표 3에 의한 금액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서 자율방범은 경력 1년이상 2년 미만인 경 우에는 8천원을 가산해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 부분에 의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종율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있는 일반직공무원 의사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보건소 근무하는 의사입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 의사가 한명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명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발의위원 대표이신 허군철의원 나오셔서 광주직할시 동구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직할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호연 총무분과위원장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개정코자 하는 광주직할시 동구 통.반 설치조례는 행정시 책의 원활한 말단침투와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동구 동의 하부조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조부터 16조 부칙으로 구성된 조례입니다.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서 여러가지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정부시책이라도 말단 하부조직인 통.반장의 성실한 임무수행이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모든 조례와 마찬가지로 본 조례도 현실에 부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22개동에 걸쳐, 통장 인적사항을 조사해 본 결과, 통.반장 위촉조항인 조례 5조가 너무나도 현실과 거리가 먼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것을 발견 했습니다. 통장 위촉의 중요안건에 "일반예비군 및 재향군인인 자"로 한정을 해서 규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재향군인이 아닌자가 놀랍게도 104명이나 현직통장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문제는 본 조례를 위반한 중대한 처사가 아니냐고 따지기에 앞서, 본의원의 분석으로는 재향군인이 아닌자라도, 통장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얼마든지 훌륭히 해낼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재정형편상 하위직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못한 우리의 형편속에서 가뜩이나 통장 인력난에 급급한 나머지 오히려 당연한 사실이라고 생각하면서, 만시지탄을 느끼면서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요컨대, 냉전시대를 청산하고, 이제 민주화해의 자치시대 에 걸맞게 본조례를 개정하여 능력있는 자는 누구든지 대거 참여시켜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통장의 인력난을 타개해 보자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 개정안은 전국의 지방의회 중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먼저 개정안을 제안함은 동구의회의 자부심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되오니, 여러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그러면 간략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유인물을 통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제안설명을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현행 통.반장 설치조례는 통장임명요건으로 "일반예비군 및 재향군인"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현직통장중 104명이 재향군인 아닌 자로 위촉되어 있기때문에 조례의 개정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재향군인이 아닌자라 하더라도 다른요건만 갖추면 통장으로 위촉받을 수 있게 하여 인력난을 타개하여 보고자 함이며, "안보관이 투철하고"는, 냉전시대의 산물로써 화해통일 준비시대에 걸맞게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선 자" 표현을 바꾸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립니다. 조례 제5조 제2항의 1호는 통장 임명 요건입니다. 2호는 반장 임명요건 입니다. 2항 1호중 "30세이상 50세이하인 일반예비군 및 재향군인 남자로써 안보관이 투철하고"를 "일반예비군 및 재향군인 남자로써"를 삭제하고, "안보관이 투철하고"를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고" 로 개정을 한다. 조례 제5조 제2항 2호중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를 "당해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자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도록" 개정을 하고, 다만, 위의 요건을 갖춘 일반예비군중 반장 위촉을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를 우선 위촉한다의 단서조항을 전부 삭제 했습니다. 동구 통.반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말씀드린다면, 5조 통.반장 위촉에 가서 제2항 1호중 "일반예비군 또는 재향 군인 남자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고"를 "남자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로 하고,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남자중"을 "남자중"으로 하며, 2호중 "안보관이 투철하고"를, "당해 반관할구 역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지역사회발전에 앞장서고"로 하며 다만, 위의 요건을 갖춘 일반예비군중 반장위촉을 원하는 자가 있을경우에는 그를 우선 위촉한다, 이를 삭제했습니다. 혼동이 올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구조문 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1호에 가서 "통장은 당해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30 세 이상 50세이하의 일반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이것을 "남자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고 책임감이 확고하여"로 했습니다. 그리고 단서조항에 "다만 "예비군또는 재향군인인 남자중" 이것을 그냥 "남자중"으로 했습니다. 말하자면,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이것을 삭제했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2호 반장 요건에 가서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이것을 반장은 "당해 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고"로 했으며, 하단에가서 "다만 위 의 요건을 갖춘 예비군중 반장위촉을 원하는 자가 있을경우에는 그를 우선 위촉한다" 이것을 전부 삭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군철 의원 제안설명 부분에 의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허군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 동구 구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검토보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구보를 10절 8면의 규격으로 매월 15,000부를 발행, 배포되고 있는 기고내용의 일부를 개선하여 질을 향상코저 하는 의미입니다. 기고내용의 개선과 일부 조항별 수정보완 사항은, 별첨 신 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가름하고, 본 구보에 종사하는 상 임위원과 보조원의 급료를 현행보다 다음과 같이 인상, 지급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수석 상임위원은 기본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5급 3호봉에 430,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기말수당, 직무수당, 정근수당 포함해 가지고 4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56만 6천원으로 올려주자는 것이고, 거기에다 기말수당, 직무수당, 정근수당, 여비를 주자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상임위원 5급 3호봉 조명자씨인것 같습니다. 월 43만원 거기에 보너스, 직무수당, 정근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5급 7호봉으로 50만 6천원을 주게 됩니다. 여기에 기말수당, 직무수당, 정근수당, 여비 이렇게 주자는 내용입니다. 이상 검토하여 본바, 구보내용의 질적향상과 이에 상응 종사하는 직원의 근무의욕 증진과 사기앙양 측면에서 처우를 개선한다는 의미는 좋습니다. 그 결과는 위원님들의 토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가름하고, 이에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 동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 조례 개정 조례안 입니다. 광주직할시 동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면 개정 제안이유는, 지방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경찰관서에 파견 근무하고 있는 방범원과 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수당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내무부 준칙에 의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을 보면,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전문의가 월 55 만 4천원 이하를 월 60만 9천원이하로 일반의 월 47만 1천 원이하를 월 51만 8천원 이하로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가급 5년이상 월 88만원이하를 월 112만원이하로, 나급 5 년이상 월 58만 5천원이하를 월 67만 3천원 이하로 방범수 당은 신설로써 월 4만원에 근속년수에 따라 차등 가산금 별표에 기 제안설명이 있습니다마는, 똑 같습니다. 지급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내무부 준칙에 의한 개정안이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 동구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통장 임명조건중 "일반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를 "남자로서 지역 사회발전에 앞장서 고" 로 개정함에 있어서는, 통장은 민방위 기본법 제18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 민방위 대장을 겸하게 되어있어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도력있는 예비군 및 재향군인으로 안보관이 투철한 자를 위촉토록한 본조례는 상위법에 부합된 조례이나 일선동장의 통장 추천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시기적으로 빠른감도 없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직할시 동구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자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통하여 많은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한건, 한건 의결코자 하는데, 표결에는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으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광주직할시 동구의 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주직할시 동구 구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반대 4인, 찬성, 기권 없으므로 광주직할시 동구 구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직할시 동구 지방공무원 의료 업무등의 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4인, 반대, 기권 없으므로 광주직할시 동구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직할시 동구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의결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4인, 반대, 기권 없으므로 광주직할시 동구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5.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 용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본 안건은 행정수요의 충족과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규물품 구입 및 경제성이 없는 물품을 대체취득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써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께서는 유인물을 대체적으로 참고해서 사전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입니다. 정수물품에 대한 취득승인 제안설명 관련 근거와 정수물품의 중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한 중앙부서의 지방자치 단체로의 업무이관으로 인한 행정수요의 충족과 사업추진상 제반문제점이 도출되어 신규물품을 구입하고, 경제성이 없는 물품은 대체 취득코저 합니다. 취득물품에 대한 대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취득입니다. 견인트럭 입니다. 최근 자동차는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따른 주차공간이 충분하지 못하고 시민들의 주차의식이 정착되지 못하여 시내 곳곳에 불법 주차가 성행하고 있어 교통소통과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93년도부터 불법주정차 단속확행과 예고제 실시로 인한 견인시간이 소요되고, 현재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 32.4km에서 93년 40km로 확대실시됨에 따라 증차가 필요해서 견인트럭 한대를 더 증차하게 되었 습니다. 다음 2.5톤 특장차 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입니다. 생활민원 종합관리 체계확립을 위한 인력 및 장비강화 방안 시달과 관련하여 시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생활민원 처리 장비를 보다 현대화하여 자치구의 생활민원 해결능력을 제고함과 아울러 자치시대에 걸맞는 시민 본위행정을 구현코자 2.5톤 특장차를 구입, 활용코자 합니다. 이것은 광주시에서 4개구청 특수제작하기 때문에 광주시비 보조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수승인만 받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기능 사무기기 입니다. 프린터 포함입니다. 사무자동화 1차 5개년 계획에 의거 각 실.과.소에 1대씩 보강코자 하며, 주민관리 프로그램 교육, 구 전산 교육장 설치에 따른 직원의 교육용 및 회계과의 급여관리와 총무과 인사평정 전산화, 건설과 사업설계용으로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 모뎀 변복조기 입니다. 전자사서함을 설치하여 기보급된 통계성 보고업무 205종을 본부, 시도, 시군구, 동으로 전산망을 구축해서 보고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냉.난방기 산수3동이 지금 현재 신축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것은 용량이 안맞기 때문에 현재 면적에 맞는것을 구입을 하고, 나머지 용량이 적은것을 회수해서 새마을계에 있는 조그마한 실에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 무전기, 정사진 카메라 입니다. 지역교통과.불법주정차 단속용으로써 93년 불법 주정차 단속확행과 예고제 실시에 따른 장비확보 단속요원 20여명 이 더 증원된다고 합니다. 그에대한 상호 상황유지 및 현장 보존용으로 무전기를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 모터싸이클은 건설과의 가로등 보수용으로써 관내 가로등이 1,444등, 보안등이 3,333등이 전 지역에 산재되고 있어 고장신고시 보수하기 어려워 직원 4명이 현장 출장하기 곤란해서 기동장비로 해서 가로등이나 보완등을 보수하기 위해서 싸이클을 한대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 비디오 프로젝터 액정비디오 입니다. 민방위대 교육장에 현재 조그마한 텔레비젼 한대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스크린을 크게 확대해서 교육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한대를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 자동 분무기 입니다. 동구 동 자율방역단 24개단의 하절기 방역용으로 자동분무기를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 먼지 측정기 입니다. 90년 7월 1일 이후 대기배출업소 지도, 점검 권한이 지방 자치단체 시도로 일원화 됨에 따라 신장비를 구입해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COP 와 여타의 것을 구입했습니다마는, 먼지 측정기는 작년에 구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신규취득을 마치고 대체취득 입니다. 첫째 차량입니다. 출근버스가 현재 대형버스 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85년 5월 22일 구입을 해서, 93년 5월 22일 내구연한 8년이 도래 되었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차량 즉, 소형 승합차 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87년 1월 27일 구입을 해서, 93년 1월 27일 내구년한 6년이 도래가 됩니다. 다음 총무과 업무용 3358 소형 승용차 입니다. 그것은 86년 12월 1일자로 구입을 했는데, 이것은 91년 12 월 1일 내구년한 5년 초과해 가지고, 현재 6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다음 보건소 엠브란스 87년 1월 19일날 구입을 해서 지금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마는, 93년 1월 19일날 내구년한이 6년이 도래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교통 지도차량 입니다. 지역교통과의 교통지도 차량 88년 11월 22일날 구입을 했는데, 93년 11월 22일로 내구년한 5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년 상반기중에 구입 할 수 있는것은 구입을 하고, 다음에 내구년한의 도래로 봐서 자금 수급계획에 의해서 상반기, 하반기 교대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기능 사무기기 입니다. 주민관리용 컴퓨터, 현재 각동에서 사용중인 286 컴퓨터는 늘어나는 주민관련 업무의 비능률성과 속도의 저하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불가능하여 속도증가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386DX급으로 대체 신속한 업무추진이 될수 있도록 22개동에 보급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모사 전송기 입니다. 통신실에서 사용중인 삼성 COFAX 300-S는 내구년한 5년이 경과된 기종으로 상태가 불량하여 잦은 고장으로 업무추진 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보안장비 EF-89를 연 동 사용할 수 없는 기종으로써 향후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여 보안장비와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종으로 대체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전자복사기 입니다. 대체취득할 8대의 복사기는 행정장비의 운영실태 점검 총무과 지도계에서 점검 했습니다. 그결과, 내구년수 도래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발생, 과다 사용으로 관련부품 마모로 급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 수선함이 비경제적, 재활용이 불가한 물품으로 금번에 대체취득 코자 합니다. 그 내용은 넘기시면 93년도 총 신규취득이 13개품목에 149 종, 대체취득이 4개품목에 35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과별로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 부분에 의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 15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_ 김만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길 입니다.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 동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지방의회의 취득승인을 얻고자 하는것으로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본바, 신규취득이 13개 품목에 149점, 대체취득 이 4개 품목에 35점, 총 17개 품목에 184점이 되겠습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은, 신규취득에 불법주정차 단속용 견인 트럭 1대와 단속요원 상호연락 및 현장보존을 위한 무전기 12대와 정사진카메라 4대, 생활민원 기동처리를 위한 2.5t 특장차 1대, 사무자동화 제1차 5개년 계획에 따라 각.실.과.소에 1대씩 보강, 주민관리 프로그램 교육 및 전산교육 장 설치에 따른 다기능 사무기기 41대와 프린터기 19대, 통계성 보고업무의 신속을 위한 모뎀 41대, 산수3동 청사 신축에 따른 냉.난방기 각1대, 건설과 가로등 보수의 기동성 확보를 위한 모우터싸이클 1대, 민방위 대원 교육효 과를 위한 비디오 프로잭터 1대, 동 자율방역단 하절기 방역용 자동분무기 24대, 대기 배출업소 공해단속용 먼지측정기 1대로 총13개 품목에 149점을 신규 취득하겠다는 것 입니다. 대체취득에 있어서는 내구년한이 경과되어 노후로 인한 수리비 과다지출로 예산낭비 요인이 되고 있는 출근버스를 비롯한 차량 4대와 모사전송기 1대, 전자복사기 8대, 현재 각동에서 사용중인 286 주민관리용 컴퓨터는 용량이 적어 업무능률이 저하되므로 21대를 386DX로 대체하기 위한 총 4대 품목에 35점이 되겠습니다. 취약한 구의 재정형편상 어려움은 있으나, 위 품목들은 행 정업무 추진상 필요한 물품들로 판단되므로 승인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3.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많은 이해가 되었을 줄로 알고, 본 안건 역시 거수에 의한 표결방법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 러분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임종율 위원 말씀해 주십시요.

임종율 위원입니다. 이 93.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에 대해서는 지금 각 상임 위원회별로 세부적인 검토도 해야 되겠고 하기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로 연장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대의동 청사 17평에 대해서 단가가 어떻게 취해졌어요? 취득권 17.5평에다가 1억 6,500이 돼있던데요.

1억 5천 건물이라 했는데, 저희들이 추정가액을 1억 6,500 이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하고......

그러니까 17.5평당 짓는데 어느 정도 땅은 얼마씩 대략 책정했냐고요?

평당 거기가 한 600만원 받던데요.

골목안에가요? 학3동에 지금 사회복지시설로 돼있는 54평도 내가 현지를 가봤지만은, 왜 이런 문제들이 나오냐면은 우리가 관에서 매입하는것은 단가가 비싸고, 파는것은 싸고, 이런 현상들 이 나온다, 이겁니다. 지금 가득이나 그렇지 않아도... 아니! 나중에 별도로 보겠지만은 매각해놓고 보고 취득해 놓고 보겠지만은 그런부분에 대해서 현재 시각에 맞게 조금 신경써서 처리하세요.

저희들도 한국감정에서 의뢰를 해서 감정가액으로 하기 때문예요. 저희들은 큰 착오는 없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김만길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93년도 공유재산 취득관리 및 매각에 관한 계획안을 전년도 정기회 기 내에 제출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는바, 취득 매각, 대부 재산에 대한 관리계획 승인요구 현황을 살펴보 면은 그 내용은 서면으로 가름 하겠습니다.만은 취득은 사용목적이 동구청 신청사 부지, 대금동사무소 부지, 대의동 사무소 확장, 학3동 저소득 주민복지 센타부지로 들어갔습니다. 매각은 동구청 신청사 부지매입 및 건축비 충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부사용 허가는 구세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상기의 현황을 살펴본 바와같이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매각은 법상 매각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리하되 매각처분에 상응하는 새로운 대체재산을 확보한다라고 되어있어 계획안에 들어있고, 취득재산은 현황과 같이 매각한 재산비에 상응한 재산이며, 사용목적을 감안할 때 본 계획이 늦은감은 있으나, 매우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며, 대부재산에 대해서는 보존 및 확대 위주로 관리하고 있을 것으로 보며, 사용허가시에는 사용자의 확실한 인적사항과 목적외 사용금지, 조건 그리고 신중한 검토는 물론 그 물건의 위치, 환경, 특성들을 감안 규정된 요율을 적용 적정한 사용료 과징이 되도록 촉구하면서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사항에 대하여 검토해 본바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이해가 되었을 것으로 믿고 이 안건 역시 거수에 의한 표결방법으로 의결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표결결과 찬성3인, 기권1인으로써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 획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가결된 안건은 다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고, 장시간 동안 피로함도 잊으신채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구청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