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연 의원 발언

"우리의 결의" 우리 민족의 주식이며, 농가소득의 절대치를 차지하는 쌀이 최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인하여 예외없는 관세화로 수입개방 압력이 심화되어 우리 농업근 간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는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쌀은 식량안보에 불가결한 우리 국민의 주식임은 물론 농 민의 생명줄로써 국토와 수자원의 보전, 환경보전등 다양 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고있다. 따라서 우리 광주직할시 동구의회는 제18회 정기회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농산물, 특히 쌀은 식량안보와 농민의 생명 줄임을 감안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대상이 될 수 없으 며, U. R농산물 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 입국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되고, 우리나라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 보장, 국토자원의 합 리적 이용과 보전, 농가소득의 유지를 위해서 뿐만아니라, 국민문화 정서의 뿌리가 되고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 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쌀을 수입 개방 할 경우 그동안 구축한 농업생산 기반이 붕괴되고, 농촌이 피폐화 될것이 분명하므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 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외교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1.광주직할시 동구의회는 정부가 쌀 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 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1.광주직할시 동구의회는 우리의 농업과 농촌 및 지역경제 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것을 다시한번 엄숙히 천명한다. 1992년 12월21일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의원일동.

쌀수입 반대에 대한 결의문을 방금 양재영 의원이 읽으셨 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분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그러면 의견이 없으시다면 이 결의문 채택을 반대하시는 의원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찬성하신다는 말씀 이십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쌀 수입개방 반대의 결의문은 만장일치로 채택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 92. 행정 사무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우리 의회에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하여 감사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제4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하여 92년 12월2일부터 92년 12월 4일까지 3일간에 걸쳐 동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결과를 감사특별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봉규 감사특별 위원장 나오셔서 92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으로 교대 )

이봉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봉규 감사특별 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 보고를 들었으 므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그러면 질의,답변이 없으므로 본 안건의 채택여부를 의결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 채택에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채택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시 바랍 니다. 내려주십시요. 본 안건의 표결결과 찬성 14인, 반대 없고, 기권 2인으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 의사봉 3타 ) 채택된 보고서는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이송 하겠습니다. 2. 91. 회계연도 결산검사 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 역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여 선임된 검사위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마쳐 예결특별 위원회에 회부 심사를 마쳤기에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아 승인여부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임종율 예결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91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우 의원입니다. 사회산업 위원장님 수고하시는데요, 한가지만 알고 싶습니다. 농가소득 금고 융자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채택되었 다고 그랬죠? 그건 몇년 거치 몇년 상환으로 되어있습니까? 그것만 알고 싶은데요.

그것이 지금현재 똑같이 되있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예산이 방금 없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아직 현재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제점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안이니까 예산 문제는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6항부터 9항까지 종합적으로 의문이 있으신 분은 종합적 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그러면 강원식 위원장으로부터 여러가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 질의 답변을 통하여 많은 이해가 되었을 것으로 알고, 본 안건에 있어서는 종합적인 보고는 있었지만은 의결은 한건한건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광주직할시 동구 의료보호기금 특별 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표결결과 찬성13인, 반대없고, 기권1인으로 광주 직할시 동구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직할시 동구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중 개정 조레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표결결과 찬성14인, 반대없고, 기권 없으므로 광주직할시 동구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주직할시 동구 농촌종합대책 위 원회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레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13인, 반대, 기권 없으므로 광주직할시 동구 농촌 종합대책 위원회 설치운영 조레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주직할시 동구 농가소득금고 운 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표결결과 찬성13인, 반대, 기권 없으므로 광주직할시 동구 농가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레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 휴회의결의 건 끝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의회는 92년 12월22일부터 92년 12월23일까지 2일간 휴 회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이 있음 )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계속된 일정속에서도 열과 성을 가지고 92년도 정기회에 임해주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 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92년 12월24일 10시에 개의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