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직할시 북구의회 제17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92년도가 앞으로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물어 가는 임신년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계유년 새해에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하시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고 가정에 늘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서상대 의원, 간사에는 홍미영 의원이 선임되어 12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와 93년도 예산안은 수정안으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1월 25일 북구청장에게 통보하여 11월 30일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제출 받아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각 위원회별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그리고 각 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된 총무위원회 소관 인천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의건, 인천직할시북구계산3동청사부지매입승인의건과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인천직할시북구부평3동공동변소용도폐기승인의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심사 의결한 93년도 예산안 및 9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승인의건, 구정전반에 관한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김갑준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인천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의건,인천직할시북구계산3동청사부지매입승인의건, 인천직할시북구의회부평3동공동변소용도폐기승인의건,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10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예산안 심의 등 열정과 의욕 있는 의정활동을 벌여온 여러 의원님들의 괄목할만한 성과와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며 앞으로 남은 회기동안 더 많은 협조와 결실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1. 93년도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북구청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홍미영입니다. 먼저 93년도 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지난 11월 19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되어서 11월 25일 본회의에 회부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는데, 제2차 위원회인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의 질의·토론 및 의결을 했습니다. 진행과정을 보면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가 있었는데요, 검토보고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면 93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까지 포함해서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716억 6천1백만원, 특별회계 13억 3천7백만원으로 총예산규모가 92년도 당초 대비 5.7% 늘어난 729억 9천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3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지방세 206억 6천8백만원, 세외수입 154억 6백만원, 재원조정교부금 233억 8천6백만원, 보조금 122억 1백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으며, 특이한 사항은 지방세와 세입수입이 지난해에 비해서 14.7%가 증가된 금액으로 북구의 재정자립도가 지난해에 비해서 51.8%로 약간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으로는 기본적 경비와 주요사업비의 전체적인 구성비는 지난해와 비슷한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데 기능별로 다시 살펴보면은 의회비에서부터 지원 및 기타경비까지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요, 주요변동 사항만 지적하겠습니다. 주요변동 사항은 일반행정비와 사회복지비 비중이 67%를 차지해서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났는데 대신에 지역개발비가 지난해보다 오히려 47억 3천2백만원이 감소해서 작년 비중 30%에 비해 올해는 21.6%로 떨어졌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 새마을소득금고 해서 총 13억 3천6백만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총괄하면은 총무위원회에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 357억 7천5백만원 중에서 7억 3천2백만원이 감액돼서 올라왔고요,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소관 예산 201억 2천8백만원에서 6천6백만원이 감액돼서 올라왔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는 소관 예산 161억 5천8백만원에서 2억 8백만원이 감액돼서 올라왔고요, 따라서 북구전체 예산 716억 6천1백만원에서 10억 6백만원이 감액된 금액으로 예결위에 올라왔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첫째, 기본적 경비가 93년도 예산지침에 의해서 적절히 편성되었는가 둘째, 사업비로 책정된 금액이 도시의 균형발전과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서 타당한가 그리고 셋째, 민간에 위탁되는 부담금, 각종 쓰레기수거대행사업비나 임시적환장운영비 이런 것들이 사업의 효율성과 적합성에 고려해서 제대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을 검토해야 된다고 지적되었고 넷째,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을 심사했던 결과, 위원회별로 형평성을 잃은 것이 없는가 이것들이 예결위에서 조정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끝내고 각 상임위원회 심사보고를 들었는데요, 총무위원회에서는 선거관련 예산이 예비비로 올해 93년도에 올라오기보다는 일단 예비비로 들어가는 부분과 함께 총무위원회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확인해서 다루어 줄 것을 심사보고 하였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협성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국시비지원금이 조금 더 검토된 다음에 집행되기를 요구하는 한편, 쓰레기 관련사업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줄 것을 보고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쟁점 없이 그린벨트단속원에 대한 정보비를 검토해 달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 심사보고에서 공통된 점은 정보비에 대한 것인데 정보비는 당초 예산에 한해서 전액 인정하고 대신 이후 추경에서는 인정하지 않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결특위에서 계산해 본 바로는 정보비, 판공비 등 관련비용이 91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100만원 정도 인상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이후 추경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올해 올라온 정보비는 전부 인정하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에 있어서는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도 여기에 포함을 시켰는데요, 예결위에서만 다룬 것이 아니고, 각 상임위에서 오늘 올라온 것도 주요내용은 질의, 답변내용에 삽입시켰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으로는 세입이 너무 적게 잡히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와 작년 92년도에도 두 번이나 올라왔다가 삭감된 주민계도용 신문에 관한 건, 사회복지시설 국시비 보조금에 관한 건, 쓰레기 관련사업에 관한 건, 각종 정보비, 판공비에 관한 건들이 질의되었고, 또 답변내용을 보시면 그에 대한 어떤 건 적절하지 못하고 내용이 제대로 설명이 안되어 있습니다. 참조를 하시고요, 이런 질의 답변 끝에 토론에 들어가겠는데 구청장이 제안한 예산안에 대해서 찬성은 없었고요, 전 위원이 반대했습니다. 반대 내용으로는 경상사업비중에서 사업의 효과가 불투명한 사업 그리고 무리하게 많은 예산이 책정된 사업, 불필요한 사업비는 삭감, 조정할 것과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것 중에서 형평성을 잃은 정보비 부분과 예결특위에 논의하기로 되었던 쓰레기 관련사업, 영농기반사업 등의 예산이 다시 재조정이 됐습니다. 이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들이 세운 지침으로는 각 상임위에서 조정해서 올라온 부분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넘긴 예산은 신중히 검토해서 조정을 하며 그리고 삭감액은 예비비로 계상하기보다는 필요한 각 부분에 증액시키는 수정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별히 예결특위에서 많은 의논이 되었고 또 지금까지도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쓰레기 관련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관련예산이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91년도에 보면 47억이 중요액수만 뺀 것입니다. 92년도에 68억, 93년도에는 무려 93억으로 증액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93년도에도 93억으로 청소과 자체는 111억인데 이런 93년도 청소과 예산 111억이 93년도 북구예산의 1/7을 차지하는 그런 막대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에 관한 심도 있는 심의를 해야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나 작년에 우리가 쓰레기관련 예산을 계속 승인을 해주면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런 바탕 아래서 철저한 계약 예산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93년도 본예산 역시 절감의지가 부족한 아래 무계획적, 비과학적으로 편성되고 또 북구청 대행업체에 대한 일방적 특혜 편성 경향이 있다는 그런 지적 아래서 심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과장과 실무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쓰레기 관련업체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 질의사항이 예산과 사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던 점들을 심의배경으로 갖고 93년 1월 쓰레기 수거대행 계약을 앞두고 실제 사업비를 면밀히 조사할 필요성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삭감 근거를 산출해 보았습니다. 쓰레기수거대행 사업비 삭감 요인에서 첫 번째로는 북구청 대형업체의 안일한 경영과 두 번째로는 북구청의 부실한 대행계약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2명만 증원해줘도 될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맺음으로써 10여명의 인건비를 오히려 감액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있다라는 얘기와 세 번째로는 배출량에 관한 부분에서 이제는 2.7㎏ 배출량이 아닌 우리가 산정해 볼 때 청소과에서 내논 자료보다는 환경처라든가 신문기사에서 판단되듯이 배출량이 2.0㎏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쓰레기 수거 대행 사업비에 대한 시보조금이 전액 지원되지 않음으로써 우리 자체 일반회계 부담금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쓰레기수거대행 사업비를 이런 근거에 의해서 삭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92년도보다 더 열심히 쓰레기 배출량도 줄여나가고 그렇다면 대행사업비는 약 25% 삭감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적환장 운영비 삭감요인도 구청대행업체가 단독으로 적환장을 운영할 경우에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오히려 부당한데 그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실제 운영장비와 인원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점과 야간작업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야간작업의 인원은 빼야된다는 그런 요인을 들었습니다. 쓰레기반출 수수료 역시 배출량을 적게 잡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쓰레기 관련사업의 예산이 삭감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내놓게 되었는데요, 12월 15일날 수정안의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내용 중에서 감액된 부분은 그래도 인정하고 위생과의 환경보호과의 정보비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지만 예결특위에서 토론되기는 이 정보비는 단순정보비라기보다는 업무추진 경비의 성격을 인정해서 증액을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인정을 했고, 추가로 구청사현황측량비, 쓰레기반출 수수료, 쓰레기수거대행 사업비, 적환장 운영비, 시비보조 영농기반시설 조성비 등 26억 2천6백만원을 삭감하고, 대신에 조대쓰레기 수거료, 저소득노인 목욕비, 그린벨트단속원 정보비 등 4천6백만원을 증액함과 아울러 삭감액중에서 20억원을 지역개발비로 책정하여 집행부의 예비동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이유 제시 없이 1차 수정안에 대해서 거부의사를 표명했는데 본 예결특위 위원들은 의회에서 충분히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론을 하고 내놓은 수정안에 대해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한 채 거부의사를 표명한 것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이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예결특위 회의실에 들어와서 무슨 근거로 예산을 삭감했냐고 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은 예산에 관한 의회의 위상을 저해시키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역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집행부 측의 1차 수정안에 대한 예비동의를 거부하는 탓에 제2차 수정안이 12월 16일날 제안되었는데요, 주요내용은 예비심사중 감액부분은 모두 인정하고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결정했던 부분도 구청장 원안대로 하고 예결특위에서 추가로 삭감한 부분을 모두 그래도 삭감해서 전체로 36억 6천2백39만 5천원을 삭감하였는바, 당초 구청장이 제출한 총예산 716억 6천63만 5천원에서 36억 6천239만 5천원이 삭감된 679억 9천8백24만원으로 확정하고 삭감된 36억 6천239만5천원은 예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가결이 되었고 소수의견으로는 문화체육비에서 미스인천선발에 따른 보상금 750만원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에서 주최하는 미인대회에 대해서는 일반여론이 일치하지 않는 현실에서 북구의 문화공간, 체육공간이 아직 부족한 상태에서 주민세금으로 이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예산집행의 공공성 및 형평성을 잃음은 물론 여성단체로부터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지 않는가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로써 본예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문제점을 좀 짚어본다면 93년도 본예산이 지난해나 마찬가지로 1회계연도를 총괄하는 그런 본예산의 성격보다는 1, 2회 추경을 예상한 그런 일종에 부부예산의 양상을 띠고 있는데, 이런 점들은 좀 지양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그리고 세입의 경우 징수율을 높이려는 노력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소세나 종토세, 그리고 결산검사에서 지적됐듯이 과년도 수입 이런 것들은 3∼4배 이상 징수책정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역시 누락이 되었고 또 세입수입인 폐기물수수료라든가 이자수입, 부담금수입 예산편성도 징수율을 높이려는 의지가 없었음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세출예산부분에서도 수용비수수료 단가적용이 각 장마다 다르는 등 형평에 맞지 않고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물가가 비싼 것은 물론 일반물가도 비싸게 단가를 매겼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업무에 대한 다각적이고 계획적인 그런 예산편성이 좀 부족했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지방의회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본 예산안이 이해하기 쉽도록 아주 자세한 대상 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고, 예를 들면 집중관리 항목이 많다든지 그리고 예산안이 올라온 다음에 곧바로 정오표라든가 수정안이 제출되는 등 예산심의를 충분하게 하지 못하는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고, 예산심의 첨부서류도 미비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받아 보셨지만 명시이월 사업조서도 예결특위가 끝나는 날 우리도 받아보았던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오늘 배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구청장에게 부탁드립니다. 예산은 한번 세워서 그것을 되도록 지켜나가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추경을 올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과학적이고 계획적인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가 반드시 다음 예산에 반영되는 그런 예산이 되기를 바라고 지방의회 심의를 위해서 충분한 예산 부속자료와 충분한 산출근거를 갖는 예산서를 제공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예결특위에서 채택한 수정안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93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이어서 9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와 같이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3년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3.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승인의건(의장 제의)

총무위원회 간사 백용현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로 부록에 실음) 상기와 같이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렸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이어 사회산업위원회 간사이신 김유복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유복 의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로 부록에 실음) 상기와 같이 사회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렸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위원회 간사이신 홍성언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회 간사 홍성언 의원입니다. 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하 보고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로 부록에 실음) 상기와 같이 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렸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2년도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총무위원회) 92년도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사회산업위원회) 92년도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도시위원회)

홍성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하신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자세히 들으셨으리라 사료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위원회별로 진지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친 합의된 결과의 보고인 만큼 위원회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갑준 의원 외 11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효성1동 이강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천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이광전 북구청장님과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92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고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함께 하면서 일취월장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모습에 실로 감개무량함을 느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신념에서 우리가 해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성장하였고, 내세울 수 있는 충분한 소득도 있었음을 같은 의원으로서 자긍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만큼의 가시적인 성과는 우리 스스로 배우고 익히고자 하는 노력의 결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성장과 함께 양적인 성장도 요구하는 욕구 충족에는 미흡한 바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지방자치제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고 북구 전체 균형적 발전과 삶의 질 향상 고양에 어느 정도 집행부의 노력이 모아졌으며, 정의로운 북구건설의 힘을 경주하였는지, 감시와 비판이 강조된 견제와 균형유지에 최선의 힘을 기울여야 하는 당위성과 의원 본연의 자세에 충실하여야 한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회는 92년 한해를 결산하는 의미와 족적을 남기고 결산소득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각오와 발전적 방향제시를 듣고자 20여일간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행정사무감사 실시에서 노출된 제반의 문제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인천직할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금일 오후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의 답변을 위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며, 계속되는 22일 사회산업위원회와 도시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셔서 대집행부의 질문에 소득이 충실하여 전 구민이 북구의 발전에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6.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의건(북구청장 제출) 7. 인천직할시북구계산3동청사부지매입승인의건(북구청장 제출)

총무위원회 간사 백용현 의원입니다. 그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와 같이 저희 3건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것을 보고 드렸으며, 아무쪼록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 가결시켜 줄 것을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며,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고를 들으시면서 의아하게 생각한 것이 있었을 것인데 우리가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당시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이 한경제 전문위원이 들어와서 위원회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5급 전문위원회님이 들어와서 회의에 임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다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총무위원회 한경제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인천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인천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의건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의건(북구청장) 인천직할시북구계산3동청사부지매입승인의건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인천직할시북구계산3동청사부지매입승인의건(북구청장)

백용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직할시북구의회사무과의설치밎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직할시북구계산3동청사부지매입승인의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직할시북구부평3동공동변소용도폐기승인의건(북구청장 제출)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김유복 의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길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인천직할시북구부평3동공동변소용도폐기승인의건심사보고서(사회산업위원회) 인천직할시북구부평3동공동변소용도폐기승인의건(북구청장)

김유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9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윤영택입니다.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국시비보조금의 추가내시 및 92년도 예산중 사용잔액 등 가용재원이 발생되어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추가재원은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숙원사업에 중점을 두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891억 9천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857억 5천9백만원의 4% 상당액인 34억 3천3백만원이 증액 조정된 규모로써 일반회계가 33억 8백만원, 특별회계는 1억 2천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증가는 보조금이 33억 8백만원으로써 국고보조금이 1억 7천8백만원, 시비보조금이 31억 3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시보조금이 1,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이 9천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1,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보면 기정예산 대비 의회비가 3.7% 감소한 1,200만원이 감액되고 일반행정비가 0.4%증가한 9천6백만원, 사회복지비가 0.8% 증가한 1억 6천4백만원, 산업경제비가 3.8% 증가한 6천1백만원, 지역개발비가 1.7% 증가한 32억 5천6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문화 및 체육비가 0.3% 감소한 1천3백만원, 민방위비가 2.6% 감소한 4천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2.6% 감소한 4천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8.8% 감소한 1억 9천1백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역으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1천9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비에 1억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각 부분별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세부 사항별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들에 대하여는 기 활동을 벌여왔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건들에 대하여 92년도를 마무리하며 93년도 살림의 계속성 유지와 지역균형발전에 다각도의 검토로 예산에 낭비요소 제거와 효율성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12월 22일 명일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 의결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수고를 당부 드립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질서 속에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었음에 감사드리며 지난 12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구정질문의 질을 높이고 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금일 오후 2시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명일 22일 오전 10시부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이어서 오후 2시부터 도시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실시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결정하였으며, 기존 총무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의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일괄 처리하였던 바, 타 위원회 소관 특수장비나 용도에 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취급하여야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소관 위원회별 승인하는 방안으로 개선안을 의결하였으며, 세입ㆍ세출 등에 관하여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으로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차후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오수 2시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구정질문에 많은 소득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으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구정에관한질문·답변(의회운영위원회 김선태 제출)

평소 존경하는 한천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구정을 살피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진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질의할 기회를 주신 다른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질의할 내용은 첫째는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한 사항입니다. 인천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제안규칙 규정에 의거 년2회에 걸쳐 북구소속 공무원의 제안을 공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창의적인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구행정에 반영, 행정능률화와 예산절약을 기하고 소속공무원의 참여와 과학적인 문제 해결능력의 증진 및 사기앙양을 통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는 발전적인 제도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92년도 제안모집에 대한 운영실적과 채택되어 행정능률화와 예산절약을 얼마나 하였으며 제안심사위원회는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또한 93년도에 175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는데 92년도에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93년도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지방세 과오납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92년도에 발생한 과오납 환불 건수가 50만원 이상이 105건에 달하고 있으며 50만원 이하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사료되며 과오납의 발생 사유와 과세 전에 공무원이 정확을 기하였다면 건수가 줄 것이라 생각하는데 과오납에 대한 사전 방지대책이 무엇이며 50만원 이하 전체 환불금액이 얼마이며 부득이 과오납이 발생하였을 시 납세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속히 환불하여 주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십정2동 동암역 북광장에 간이 민원실에 관한 사항입니다. 92년도에 전철민원실을 운영한다기에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역시 공무원은 시민을 위한 사명감으로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백운역과 동암역은 운영해 보지도 못한 채 93년도에는 예산안에조차 계상하지 않아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십정2동은 지리적 여건으로 동암역을 두고 남북광장으로 걸쳐 있습니다. 동사무소는 남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북광장 인구의 반, 세대수의 반, 면적도 약 반으로 민원을 해결하려면 도보로 30분 정도 택시로는 요금 800∼1,000원을 주고 동사무소에 가야하는 불편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주민 다수의 의견이므로 중시하고 이 문제는 국회의원이나 시의원 또 내무부지침이니 시 지침이니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꼭 구의원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며 93년도에는 관계공무원은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주민 다수가 조금이라도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93년도에 추경이든 청장포괄사업비든 간이민원실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이상 3건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며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진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청장님을 위시해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덕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총무위원회 소속으로 의정 단상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의원으로 선출해주신 동민여러분과 본의사당에 계신 여러분께 이 순간 감사를 드리면서 미흡하나마 2차년도까지의 의정활동의 경험과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느껴온 바를 중심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 초 집행부에서 배부해준 92년 구정백서를 관심과 기대감으로 읽어보았습니다. 물론, 미천한 지식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이해 할 수는 없었지만 92년도 구정방향을 질서, 화합, 안정으로 활기찬 북구건설이라는 구호 아래 민주화합에 자치구현, 준법의식으로 지역사회안정,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기반으로 주민편의 위주의 봉사행정을 정착시키겠다는 훌륭한 내용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만족감으로 집행부의 집행결과를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구호에 비해 그 내용과 실적이 너무나 빈약하고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에는 미흡하다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많은 일과 성과를 고양했던 사업이나 실적들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내용 외에 본 의원이 강조하고자 하는 위민봉사 행정과는 동떨어진 전시적 소모적인 행정에 주류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과연 집행부는 구민의 봉사자로서 이 기회에 성찰의 기회를 가져본 적이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난 3일간의 행정감사 자료에서 제출된 내용을 중심으로 좀더 절실하고 구민의 복지를 위해 구민의 피부에 와 닿는 봉사행정의 실적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과의 팩시밀리 이용에 관한 민원접수 처리현황을 보면 각 동의 연간 접수처리 실적도 미진할 뿐만 아니라 동별 처리실적도 차이가 심한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이용률 제고를 위한 방안과 홍보대책 등 문명의 이기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부평역 전철민원실 접수처리 현황이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32건이라는 극히 저조한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이 부분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명확치 못했던 것으로 아는데 총무과장은 전철역 민원실 운영방안에 대한 개선안이나 극대화 방안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민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민원사항중 지연민원 건수가 21건, 반려민원 건수가 335건으로 상당한 양이 처리되지 않고 민원 불편을 야기시켰다고 생각되는데 지연 및 반려 민원서류의 유형, 사유, 결과처리에 대해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각 동사무소의 동장포괄사업비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현재 각 동사무소에서 일률적으로 책정하고 있는 4천만원의 기준과 획일적으로 배정되는 포괄사업비를 동사무소의 인구수, 면적, 도시개발여건 등 특수성을 고려한 차등적 배정의 신축적 운영에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감사 시 정원에 대한 공무원 1인당 담당하고 있는 주민수가 북구는 643명, 중구는 140명, 남구가 48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북구주민이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중구보다는 4.6배, 남구보다는 1.3배 이렇게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타 시·도도 아닌 같은 인천직할시 내에서 과연 이런 불균형이 있을 수 있는지 적어도 타 구 수준과 같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92년도도 서서히 저물어 갑니다. 14대 대통령 선택도 이제 끝났습니다. 대화합 속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금년을 회고하고 희망찬 새해를 건설할 시점입니다. 오직 위민봉사 행정구현으로 살기 좋은 북구건설에 이바지할 것을 당부 드리며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 지향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계유년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건승을 빌면서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윤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분의 질문을 마치고 구청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덕영 의원 질문에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덕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각 동 동장포괄사업비 일률적 지급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예산편성지침상 시, 군, 구의 동장포괄사업비는 최고 한도액을 4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4천만원씩 균등하게 예산을 편성했으나 93년도 예산배정 시에는 각 동의 인구라든지 또 혹은 면적, 가구, 지역여건 또 혹은 취약성 등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쳐 동별로 차등 배정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문제점이 없을 경우에는 차등 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윤덕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행정감사 시에 공무원 정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3월 9일자로 92년도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기구신설 및 인력증원과 보강으로 1실 5과 18계 313명을 시로 승인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11월 말까지 청소과하고 또 오수관리계, 노동복지회관, 부개3동, 삼산동, 계양2동 등 1개 과, 1개 계, 1개 사업소, 3개 동의 기구신설과 69명이 증원 보강됐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고 92년도 12월 3일자로 1개계가 신설되고 39명이 증원 보강됨에 따라 금년에는 1,123명에서 107명이 증원 보강된 총 1,230명의 정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앞으로 93년 조직진단을 보다더 면밀하게 실시해서 상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동시에 최대한 인력을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앞으로 분구가 이루어진다면 분구에 따른 인원이 증원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해결돼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올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진섭, 박윤태, 윤덕영 의원 질문에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천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종열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먼저 고진섭, 박윤태, 윤덕영 의원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진섭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92년도 북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제안모집의 건, 92년도 운영실적과 기대효과, 92년도 공무원 제안모집 운영실적 등 상반기는 문서업무의 합리화 방안으로 인천시 공무원 제안모집에 응했으며 하반기에는 업무분야별 다짐대회와 병행하여 우수제안 발표자 9명에 대하여 직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하였으며, 공무원의 참여의식 제고로 지방자치행정 활성화 및 구정발전을 위한 연구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심사위원의 구성인원과 운영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심사위원의 구성은 인천시북구공무원제안규칙 제12조제2항에 의거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각 실, 과장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업무분야별 다짐대회와 병행하여 우수 제안발표자 9명에 대하여 포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제안모집계획 및 92년 예산에 반영 안 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안모집은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 모집할 계획으로 있으며 92년도 5월에 인천직할시북구지방공무원제안규칙을 제정함에 따라 92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으며 하반기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삭감조치 되었습니다. 93년에는 제안모집에 대한 예산이 편성됨으로써 제안응모자에 대한 부상으로 특별상에는 50만원, 우수상에는 40만원, 우량상에는 30만원씩 지급하고 인사상 특전으로 특별수상자는 특별승급하고 우수상, 우량상 수상자는 희망 부서 전보 등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암역사 내에 간이민원실 설치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철을 이용하는 직장인과 시간적 여유가 없는 민원인들에게 민원을 접수 발급하여 줌으로서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부평역 전철민원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여 각종 제도적 개선과 문제점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어서 현 실정으로는 여건상 어려운 점이 많아 좀더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윤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을 매일 발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의거 주민등록증을 분실, 멸실 또는 훼손되거나 주민등록증 기재사항 중 성명, 본적, 호주성명 및 주민등록번호가 오기 되었을 때와 동법시행령 제40조제2항에 의거 분실 신고 후 7일이 경과한 후에 재발급할 수 있으며, 다만 선거 또는 국민투표와 기타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고 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인력 재원의 능률적 관리체계확립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는 국가위임사무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자체로 주민등록증을 매일 발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이에 대한 근거마련은 중앙부처의 법 개정 사항임을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신고지연자의 과태료부과와 동시 향군법 위반 고발조치에 대한 개선책, 추진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전ㆍ출입 지연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동시에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거 고발 조치되는 사항은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전ㆍ출입 지연신고 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ㆍ출입 신고 시 복합적으로 주민의 신상 이동에 대한 제반사항을 접수 처리하고 있으며 신고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만 주민등록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및 향토예비군 설치법의 처벌규정에 의거 처리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주민의 불편, 불만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차에 걸쳐 제도개선 사항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중앙부처간의 법령 개정 절차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과 징수 관련조례 재정용의는 없는가, 과태료 부과는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을 항상 일체시켜 주민등록업무를 적절히 수행함으로써 국가차원의 주민의 거주이동 실태파악 및 불법분자, 범법자의 색출 등으로 안정된 국민생활을 보호키 위하여 국가로부터 본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징수를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등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조례를 제정할 수 없으며, 국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차등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 징수만을 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서 절차법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덕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팩스민원의 동별 실적 차이와 이용률 제고방안과 홍보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발급하고 있는 각종 증명중 전송이 가능한 증명민원을 팩스를 이용 동에서 발급하게 하여 민원발급에 따른 경비를 절감함으로써 시민편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91년 4월부터 민원증명 온라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91년 실적은 현재까지 3,371건에 3,883통으로 매년 시민들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팩스 이용 증명민원은 교통이 편리한 곳보다는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이용하는 제도로써 민원인이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동사무소에는 구청에 전화로 신청팩스로 전송되어 동사무소에서 수입증지를 부착 민원인에게 발급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해서 발급 받기까지의 과정에서 구청민원실의 민원이 폭주하면 상대적으로 발급이 늦어지고 있어 시간에 쫓기는 대부분의 민원인들은 직접 구에서 발급 받는 현상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결과적으로 구청에서 가까운 동사무소는 실정이 미흡하며 원거리 소재지 동사무소는 실적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발급 과정의 제도와 문제점을 보완하고 반회보, 구정소식지, 각종 일간지 등을 활용 홍보에 노력하여 시민들의 이용률 제고에 행정력을 동원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윤덕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전철역 민원실의 운영방안 개선책 및 이용극대화를 위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민 친절봉사 행정추진의 일환으로 전철을 이용하는 직장인과 시간적 여유가 없는 민원인에게 현장에서 민원을 직접 발급하여 줌으로서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코자 92년 8월 6일부터 부평역에 전철역 민원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34건에 38통으로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또한 부평역 민자역사 유치로 인해 현재의 민원실 철거계획에 있어 전철역 민원실의 이용을 극대화 하기에는 모든 여건이 맞지 않는 현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북구에서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백화점 등을 이용 민원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모든 민원을 해결하여 주는 대민친절봉사 행정의 일대 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진섭 의원 질문에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천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연성입니다. 고진섭 의원께서 질문하신 과오납 환불 건에 대해서 세무과장이 병중에 있으므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영 세무과장의 빠른 쾌유를 여러 의원님과 함께 기원하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92년도 발생한 과오납 발생건수 및 과오납에 대한 사전방지 대책에 대한 질문과 두 번째로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과오납 환불을 신속히 해주는 방안 등으로 계속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11월말 현재 금년도 부과된 지방세 과세 건수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자동차세가 20만3천건이고 주민세가 28만1천건, 재산세가 12만7천건, 면허세가 16만건, 종합토지세가 12만건 등 총 연간 110만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오납으로 환불된 건수가 총 부과건수의 0.1%에 해당되는 1,307건이며 금액은 2억 1천483만원입니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복납부에 의한 환불이 354건으로 가장 많고 과세기준일 이전에 소유권 변동으로 인한 환불이 682건, 기타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금 한도 내 취득 등 감면조례에 의한 환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과오납 발생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로는 많은 자료를 지방세 납세기준 이전에 전산처리를 하게 되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자료 전체를 일치시킬 수 없으며 자동차세의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의 등록자료를 직접 전산실에서 처리하여 납부고지서를 출력함에도 마지막 1개월간에 변동자료는 부득이 전산작업과 별도로 처리하여 부과 취소와 감액 결의 등을 하게되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도 등기소에서 등기필통지서가 소유권 변동일로부터 구청에 송부되는 기간과 과세대장 등 변동자료를 정리하는데 40여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그 기간 동안에 변동자료는 자동차세와 마찬가지로 추후 수작업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시중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등 다수의 금융기관에 지방세를 납부하므로 납부후 2∼3주가 경과돼야 수납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이로 인하여 납기 직후 5일 정도 내에 납부한 일부 지방세에 대하여는 독촉장이 발부되어 이중 수납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등록세의 경우는 대게 자진 납부하는데 이미 세액을 납부한 납세의무자가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보상금 한도 내에 취득과 주택사업자가 최초 분양한 60평방미터 이하의 주택 및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추후에 인지하고 과오납된 사항에 대하여는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적은 건수이나마 과오납 발생요인을 줄이기 위한 사전방지 대책으로 소유권이전, 면적 증감 등 과세자료의 대상 및 입력의 정확을 기하고 직원에 대한 교육과 업무연찬을 통해서 오류사항이 없도록 하겠으며, 감면사항 등 지방세법 개정시 주민에 대한 철저한 홍보로 과오납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과오납 발생시 신속한 환불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로 과오납이 발생케 되는데 환불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 제45조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오납에 대한 환불 신청이 들어오면 민원인이 여러 번 등청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하여 민원인이 소지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계좌에 즉시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속히 환불하여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처리하는 업무가 과다하더라도 이중납부 사항이나 감액결의시 이미 납부한 사항을 미리 파악하여 민원인에게 환불의 방법을 신속히 안내하여 과오납이 빠른 시간 내에 환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덕영 의원 질문에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복진입니다. 윤덕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연과 반려민원의 유형과 사유 그리고 결과의 회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연민원은 총 21건으로 그 유형을 살펴보면 건축분야가 19건이고 환경분야가 2건입니다. 지연의 사유는 첫째, 민원인이 법정 구비서류를 완전 구비하지 못한 상태로 민원을 접수시킨 경우 차후적으로 민원서류를 보완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하나의 민원해결 과정에서, 예를 들어 여러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소방협의라든가 군부대협의,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등 그 협조 기관으로 인하여 지연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 등으로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민원인에게 위와 같은 사유와 처리 예정기일을 문서로서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반려민원은 총 335건이며 그 유형을 보면 건축분야가 309건이고 지역경제분야 11건 등으로 7개 민원 부서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반려사유는 확인한 바 본인이 취하하거나 민원인이 법정구비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법정 구비요건 불구비로 인하여 반려를 할 때에는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에게 보정이나 보완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기간 내에 보정이나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7일 기한으로 2차 보완을 요구하며 2차 보안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 반려토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질의를 구민의 소리로 알고 하나의 민원이라도 소홀함이 없이 겸허하고 신속 정확히 처리하여 불신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세 분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답변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이 접수되었으므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접수순서에 의거 김종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4동 김종구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덕영 의원님께서 부평역 민원실 운영에 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을 적에 부평역 민자역사 착공으로 인해서 곧 철수할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부평역 민자역사 착공은 벌써 몇 년 전부터 계획이 서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천지역 부평 사람 아니라도 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개월 앞도 못 내다보고 이런 계획을 세워서 수백만원씩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다가 몇 개월 안 돼서 철거를 한다고 하니 이것이 북구 주민이 내는, 인천시민이 내는 이런 귀중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무계획하게 예산을 낭비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도 이러한 불필요하고 무계획한 사업계획으로 인해서 이런 필요치 않은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고진섭 의원이 동암역에도 해줘야 될 것을 요청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이 좀 계획적으로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사전에 충분한 연구를 하셔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실천을 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무국장님 다시 한번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유복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암역 간이 민원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암역 광장 내 간이 민원실을 운영을 하면 공무원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는지 알고 싶고요, 예산이 부족하다는데 얼마나 소요예산이 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수용객이 수도권 분산대책으로 인해 하루에 12만에서 13만, 일요일 같은 경우는 15만에서 16만까지 수용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간이 민원실이 꼭 되도록 세심하고 면밀한 검토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았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기 전에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평역 전철역 민원실 설치로 인하여 많은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민자역사를 유치한다는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녀아동상담소 북구 분소가 있는데 거기서 겸해서 사용해 왔기 때문에 큰 예산을 소비한 것은 없고, 전화대금이 있는데 나중에 다시 반환 받으면 될 것이며, 거기에 따른 책상 2개를 구입한 것 외에는 크게 소비된 예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유복 의원님 질의에 동암역 전철역 민원실 설치용의는 없는가, 동암역 민원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인가 동암역 민원실 공무원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나 하는 말씀에 대해서 동암역 북광장에 전철역 민원실 설치용의에 대하여는 현재 부평역이나 남구 주안역의 경우를 보면 민원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헌데 그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한 상태고 또 저희가 반회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도 그 실적이 미미한 상태가 돼서 지금 구체적으로 더 존속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장소를 백화점 등에 옮겨서 설치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백화점이나 동아백화점 또는 김유복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동암역 주위의 쇼핑센터라든가 그러한 곳에 설치해보면 어떨까하고 저희 실무진들은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역구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집기라든가 파견되는 공무원 또는 공공요금, 전화, 전기 등 설치예산이 약 3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며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평일에는 07시부터 09시 30분까지 오후에는 17시부터 21시까지 토요일은 07시부터 09시 30분까지 오후에는 14시부터 16시까지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백용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용현 의원입니다. 그리고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광전 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2년을 마무리해야 하는 요즘, 맡은바 업무 처리하는 것만도 바쁘실 텐데 연일 계속되는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구정업무발전을 위하여 수고하는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치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돌이켜보건대 지난 1년간은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해였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북방외교에서 금세기 중 통일을 기대해도 좋을 만큼 한 발짝 진전이 있었으며, 올림픽에서는 많은 금메달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마라톤의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국민적 자부심과 긍지를 고취시키는 귀중한 한해가 되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치루면서 지난해 두 번의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보여준 극도의 관권, 금권선거 등 혼탁한 선거에 비하여 볼 때 조금이나마 민주적이고 성숙된 선거문화를 이루어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정의, 경제문제, 환경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산적한 것 또한 사실이지만 이러한 문제점도 앞으로 하나하나 해결되어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눈을 집안으로 돌이켜 구정을 살펴보면 민원신고센터 설치 등 주민을 위한 구정 구현에 진전도 있었으나, 시원스러운 구석보다는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우선 올해 들어서면서 북구청장을 비롯한 3명의 국장 그리고 대부분의 실·국장들이 대규모 인사이동이 있으면서 해당 국과 업무 파악마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의회의 각종 회의 때마다 담당직원 없이는 답변을 못하는 등 효율적인 구정업무 추진에 상당한 저해 요소로 작용하였다고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구정질문에 앞서 93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언급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불쾌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순수 삭감액 36억 6천만원중에 8천여만원을 증액 요청하고 그리고 나머지 삭감액 중에서 15억여원을 예비비로 하고 20억원을 지역개발사업에 써줄 것을 요구하는 안을 제시하여 구청에서 동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튿날 동의안 제출과 함께 지역개발사업계획을 제출하겠다고 하던 건설과장은 회의장에 얼굴도 내밀지 않았고 대신 사회산업국장이 정회중 의원간 협의하는 시간에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회의장에 나타나서 한 손은 주머니에 찔러 넣고 한 손으로는 무슨 근거로 쓰레기 예산을 삭감하여 지역개발비로 사용하라는 것인지 그 근거를 대라고 소리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으며 본 의원은 위압감과 공포마저 느꼈습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방귀 뀐 놈이 먼저 화를 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인 가운데서 방귀를 뀌면 다른 사람이 누가 방귀 뀌었냐고 소리칠 테니까 방귀 뀐 놈이 먼저 나서서 이거 누가 방귀 뀌었냐고 큰소리 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내년도 일반회계 716억여원을 편성하면서 인건비, 관서당경비 등 기본경비 257억원을 제외하면 사업비는 439억원 뿐입니다. 그 중에서 정보비라든가 판공비 같은 것은 한푼도 삭감하지 않은 상태에서 36억원의 사업비를 삭감했다면 실제로 약 1/12을 삭감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많이 삭감한 것은 과연 구의원이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입니까? 의회에서 이 정도 삭감을 했다면 그 의도가 무엇인지 그 숨은 속뜻이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해보고 의회와 협의하여 원만히 예산안이 작성되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요구를 일심지하에 거절하고 의회에 대하여 큰소리와 삿대질로 답하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올해 우리 의원들의 활동 중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이 단연 일일 명예과장 제도였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고자 했을 때부터 의원들간에는 찬·반 논쟁이 있었고 다른 구의 의원들로부터는 너희들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명예과장이나 하고 있느냐고 웃음을 사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은 그 제도에 잘잘못을 논하기 앞서 명예과장 제도를 통해서 과장들의 업무에 대한 고충도 이해해보고 또한 주민들에게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충정에서 그 제도를 시행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그 제도가 실보다는 득이 많았던 그런 행사였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예결특위를 거치면서 국장이 보는 눈에는 명예과장 정도나 하는 구의원 회의가 마치 동장회의나 무슨 통장회의쯤으로 보인다고 생각하니 저는 분노보다는 오히려 서글픔을 더 느꼈습니다. 우리가 비록 명예과장이나 하고 그랬지만 국장이 마음놓고 깔고 뭉개도 되는 그런 구의원은 결코 아니올시다. 본 의원은 차제에 이 자리를 빌어서 구청장님께 한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선 행정기관의 말단 공무원에게만 구의원에 대한 예우를 교육할 것이 아니라 상급 고위간부들에게도 더욱 철저히 교육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회의장에서 의원에게 공포분위기를 조성한다거나 고압적이고 위압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본 의원은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청소년 10개년 계획에 대하여 여러 가지 궁금하고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한 가지 고백할 것은 제가 총무위원회 간사이면서 소관 업무인 청소년육성계획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복지예산이 92년 당초 예산에는 2,815만원이었는데 92년 1차 추경에서 2억 5백4만 6,200원이었습니다. 무려 720%가 증가했는데 저는 사실 하나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청소년 수련실 설치비 1억 2천만원, 탈선청소년 방지 및 구제활동 정보비 2천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본 의원은 그것이 어떻게 일이 제대로 되어졌는지 아직 잘 모릅니다. 또한 93년 예산안에는 2억 3천220만원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청소년육성 10개년 계획에는 92년부터 2001년까지 총 108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 계획 중 큰 사업으로는 4가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청소년 수련관 건립 5억 2천만원, 청소년 수련방 14억 2천만원, 청소년 공부방 4억여만원, 수련관, 수련실, 수련방, 공부방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청소년 사업으로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상담실, 청소년 태권도 교실운영, 예능경연대회, 청소년 유적지 견학, 청소년 유해환경 정비, 가정의 자녀지도 기능 강화, 무직청소년 지원, 소년가장 지원, 영세가정자녀 지원, 어려운 환경 청소년 바들산 체육활동, 불우청소년을 위한 위안잔치, 시민의식 고양, 각종 포상 등등 유사한 행사가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행사 계획 등 보고서 작성을 위한 사업계획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렇게 계획은 어마어마하게 세워놓고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 경직되게 사업을 집행함으로써 실제로 주민의 편익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계획안에 청소년 수련관의 경우 92년에 부지를 확보하여 올해 5천여만원의 예산으로 설계와 기본시설을 할 계획이었으나 전혀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부방 운영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영세민 밀집지역에 위치한 기존의 공부방 시설이 시설기준 면적 20평에 조금 미달된다고 하여 전혀 예산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경직된 예산운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영세민 밀집지역에서 정부의 기준에 맞추어 공부방을 개설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실제로 올해 시행한 두 군데 공부방도 한곳에도 일요일에 교회에서 식당 겸 교육관으로 사용하는 교회시설이고 한 곳은 부평4공단 내에 있는 대한가족협회의 청소년 상담실 공간을 공부방으로 지정하여 예산을 연간 1,40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실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경제여건상 이러한 공공시설이 아닌 다음에야 개인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하여 20여평씩의 공부방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는 지극히 힘든 현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작은 곳은 작은 대로 큰 곳은 큰 대로 예산을 신축성 있게 편성하여 지원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이 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총무과장님 견해가 어떠신 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관은 20억원을 들여서 각 구별로 설치하는 계획인데 이것이야말로 재고해야 할 그런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방의 경우 각 동마다 3개소씩 1개소에 100평 내외의 건물을 마련한다는 계획인데 이러한 계획이야말로 터무니없는 계획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민간에 기존시설을 최대한 이용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인데 어느 동네를 돌아다녀봐도 노인회관, 마을회관, 도서실, 하물며 동사무소까지 합치더라도 공공시설 중에서 100여평의 공간을 청소년 수련방을 위해서 내줄 곳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러한 안일한 계획을 가지고 공부방, 청소년 수련방을 계속 지원해 나간다면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을 충당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리라 나는 생각합니다. 청소년 공부방과 청소년 수련방은 도대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서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청소년 예산이 박철언 장관이 청소년 장관 시절에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세우면서 어느 장관이 힘이 세면 하부의 말단 기초자치단체장까지 그 예산을 충당해야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이번 계획안을 보면서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어느 장관 한 사람의 힘에 의해서 기초단체까지 예산이 움직여야 하는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언제까지 지속돼야 됩니까. 이 청소년 10개년 계획이 일본의 계획을 거의 모방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일본의 사정과 우리의 사정이 극히 다를 것입니다. 여기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업무 추진과 우리 지역주민을 위한 참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백용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천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인사드리며, 제17회 정기회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광전 구청장님과 구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의하고자 하는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한 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루고 있는 세외수입을 제외한 특별회계의 사업수입 즉 경영수입에 대한 증대방안에 대한 연구검토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을 설치 경영하고자 할 때는 그 설치운영에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명기돼 있습니다. 또 우리 구에서 지방재정법상 제30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은 내무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라고 명시된 부분입니다. 우리 예산지침서 22페이지 재무행정에 보면 첫째, 경영수입사업의 확대 및 계획적 관리가 명시돼있고 두 번째, 민간공동출자사업의 적극 추진 세 번째, 사용료 수수료 등 각종 공공요금의 현실화 추진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예산지침서에 수록이 되어있는 바, 기본지침 장, 관, 항목에는 예산을 세울 수 없게 된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근거가 뚜렷이 없다면 자치구이기 때문에 공기업의 조례를 만들어 시행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에 대한 계획 및 구상이 있었다면 말씀하여 주시고 계획 및 구상이 없었다면 앞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계양동의 이현우 의원입니다. 구정질의에 앞서 1년 8개월간 구정발전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였으나 구정발전 개선은 별로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주민을 위하는 일인만큼 구정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농촌지역의 민방위교육은 농번기에 교육을 실시를 하여 농민의 농사철에만 피해를 주는데 관계 부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또한 이것은 주민들이 구청에다가 건의를 해서 농번기에는 민방위교육을 실시하지 말고 농한기에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무슨 이유인지 이것을 실시를 안 해주어 농촌지역의 젊은 청년들은 농사를 짓지 못하고서 그때그때마다 사람을 인건비를 주고 사서 심는 실정이니까 이것은 꼭 시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한기에 민방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농민들의 사기진작을 도울 수 있으므로 농촌지역의 민방위교육은 농한기에 실시하여 줄 것을 바라며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용현 의원 질문에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육성 10개년 계획 전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 10개년 계획 목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청소년들의 성숙한 인간이 되는데 필요한 지, 덕, 체의 기초를 다져 장차 우리 지역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건전한 인격형성과 유능한 자질, 진취적 기상이 확립된 성숙한 민주 시민으로 육성코자 함에 있으며 10개년 계획의 근거로는 체육청소년부 한국청소년 기본계획 91년 8월 30일자의 지침에 의거 우리 구에서는 총무 25610-18653 91년 10월 22일자로 청소년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92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간의 시행기간으로 설정하였으며 그 주요사업별로 보고 드리자면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육성기반 조성 등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청소년 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련거리 개발보급에 있어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사업을 120회에 걸쳐 7천7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됐으며 청소년의 달 사업을 계속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을 부지 1,500평, 건물 1,500평 내외로 95년도에 1개소를 건립할 계획으로써 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청소년 수련실 설치는 총 5개소로 92년도, 95년도, 99년도, 2000년도 1개소씩 설치하고 1개소당 1억 2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입니다. 현재 금년도 사업은 삼산동 종합복지회관 내에 설치 중에 있어 93년도 1월중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방 설치는 동당 3개소 확보를 목표로 총 87개소를 설치코자 하며, 청소년 활동 동기부여에 있어서는 모범청소년, 유공지도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청소년 복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 지원으로 무직청소년을 조사하여 2,2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원하는 기술교육을 시킬 계획이며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학을 이용 1천8백만원의 예산을 투입 바다, 들, 산을 통한 체험활동을 시킬 예정입니다. 년 1회 불우청소년 위안잔치를 개최할 계획이며, 청소년 야간공부방을 동당 1개소씩 확보할 목표로 하여 95년까지 29개 공부방을 설치할 계획이며 그 소요예산으로 6억 4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금 사업으로서는 가정환경 또는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법에 의한 중ㆍ고등, 대학 입학 및 졸업이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범위로는 중고생은 재학중 등록금 및 수업료, 대학생은 입학금과 1학년 1학기 수업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년 1회 청소년교육을 학교별로 순회하면서 실시하겠으며, 여가시간이 많은 방학철을 이용하여 경로, 청소년교실을 운영하여 주관하는 노인회 단체학습 재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셋째로, 청소년육성 기반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자립기금은 뜻 있는 기업체, 단체, 독지가 등에게 출연금을 받아 2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소년가장, 무직 미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자금 지원, 직업 훈련비 지원, 농촌자립정착 지원, 생활 정착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년 2회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를 개최하여 각종 청소년 육성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및 심의를 받아 개선해 나가겠으며 동 청소년 지도위원의 질적 향상을 위해 부적격자는 해촉하며 자기 동네의 청소년은 우리가 보호 선도한다는 목표를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청소년육성 10개년 계획의 수립으로 기존 청소년 관련 유휴시설 등의 정비보강 및 최소한의 신규시설 확충으로 기본계획의 목표연도인 2001년에는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뛰어 놀 수 있는 활동공간의 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청소년 수련활동의 지표를 창의적 개인성 개발을 위한 건강, 정서, 용기와 창조적 사회성 개발을 위한 예절, 협동, 긍지의 덕목형 6대 지표를 함양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수련거리의 개발보급을 체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현재 9세인 청소년이 성년이 되는 2001년부터는 서로 믿고 돕는 새로운 사회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활동은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청소년의 의식구조 개선을 통한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함으로써 국민적 화합과 일체감을 조성하여 선진 민주화합을 조기 정착시킬 수 있고, 국가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기대 아래 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이니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만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공부방과 청소년 수련방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의 목적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도시영세민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년차별로 확충 제공하여 줌으로서 학습의욕을 증진시키며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청소년 수련방은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지역에서 소규모 청소년시설을 제공, 단일놀이나 공부 등 구체적인 목적을 위한 수련장소로 소규모 시설의 단위장소가 되겠으며 교양시설, 편의시설, 여가시설 등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야간공부방 설치기준에 맞지 않지만 취지가 맞는 영세민촌에 지원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이곳에 대해서는 시에 건의해서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도 설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홍성언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부담세율을 높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입증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수를 확충시키기 위한 방안은 공기업의 육성과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을 예를 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기업은 시예산 담당관실에 공기업계를 두고 특별회계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치구는 재정형평과 직제구조상 추진하기 매우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92년 7월 14일자로 각 실, 과에 분야별로 경영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발굴토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현재 동아아파트 앞 굴포천을 복개하여 관내 산재한 노점상을 정리하고 세외수입을 증대시킨다는 복합적인 목적을 두고 노점상 224개소를 유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93년에는 부평 근린공원 내 테니스장 1개소 5면을 일단 관리토록 해서 그 수입으로 460만원, 또 노점상 임대수입으로 3,670만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으며 매년 4천만원 이상의 세수를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시유지를 물색하여 주차장이라든지 혹은 정구장 시설 같은 걸 해서 위탁한다든지 또는 직영 등을 통해가지고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 방안도 있고, 또 하천을 복개하여 유료주차장 등을 설치해서 주차난 해소와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 방안도 있겠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고 저 혼자로서 구상하는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구청사가 신축이 되게 되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보건소라든지 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우리 청사라든지 이것이 그 지역 여건상 상업건물을 해가지고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개축을 해가지고 그것을 상업건물 상가를 조성해가지고 임대한다든지 저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든 사업이 사실상 재정이 투자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 현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우리 지역에 대한 투자사업비라든지 또 앞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구청사 신축에 대한 재원, 또 문화회관 건축에 대한 재원, 또 동사무소 증축에 대한 재원, 이러한 재원이 긴박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투자하다보니까 세외수입 경영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다 나은 경영사업의 증대와 발굴을 위해서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것도 추진을 하겠고, 또 그로 하여금 창의와 연구를 통해서 세수증대 방안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현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지역 민방위훈련 시기를 농번기를 피해 농한기에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시간은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으로 년 8시간을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 농촌동인 계양1동, 계양2동, 서운동 등 농촌 동에 대해서는 농번기를 피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93년도 교육계획을 수립 농한기에 교육을 실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촌지역과 도시영세민을 위하여 일요교육, 야간교육을 년 상·하반기로 각 2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이 접수되었으므로 접수순서에 따라 김종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4동 김종구 의원입니다. 제가 총무과장님이 웬만큼 성실하게 답변하셨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습니다. 부평역민원실 운영은 민자역사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녀상담소를 이용했으므로 예산낭비는 없었고, 다만 전화 1대 설치비 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92년도 1회 추경 예산서 56페이지를 보면 민원실 설치비 2개소 500만원이 의회에서 통과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돈은 다 어디 갔으며 부평역은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해도 십정동 의원들이 말씀하셨듯이 동암역은 여건상 꼭 한번 실행을 해봐야 할 만한 장소인데도 2개 장소 예산은 승인받아 놓고서도 실시를 안 한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93년도 예산에도 보면은 사무실 난방비니 직원 식비니 해서 1년치가 계상이 돼가지고 바로 금일 오전에 통과가 됐습니다. 이것이 필요치 않은 거라면 필요치 않아서 철수해야 할 것이라면 아예 금년에 전화 1대뿐이라면서 전화 1대 철수하면 될 것을 왜 여기다 또 올려 가지고 이렇게 해야만 됩니까? 그렇다면 동암역은 정말 거기는 동이 역 하나가 가운데 있으면서 갈라놓고 있어가지고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이런 데는 실제 실시해 볼만한 장소라고요. 왜 2개씩 받아놓고도 안 하고 말예요. 이런 식으로 공무원이 의원 질문에 불성실하게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조목조목 어디 얼마 어디 얼마 불러야 되겠습니까? 웬만하면 그냥 넘어갈라고 국장님이 사전에 와서 말씀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건 좀 해도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장님한테도 죄송합니다만 두 번씩 나오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북구 주민의 혈세를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해가지고 정말 주민복지향상에 이바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언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제가 질의한 내용을 나름대로 이해를 하신 것 같아서 다시 이해도 시켜드릴 겸 뭐를 원하는지를 다시 한번 지적을 해드리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현재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실시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 내용 이 내용은 시조례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 당연히 해야지요,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지금 인천시에 6개 구도 자치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에서는 구조례는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만드느냐. 앞으로 하겠다라는 생산적인 뜻에서 당연히 해야 됨에도 그런 것에 대한 공부를 안 하신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해드립니다. 예산서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전자에 말씀드린 지방재정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법 제30조 내지 시행령에 대한 얘기는 깊이 있는 얘기를 그 속에서 보면 뭐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내무부에서 받아서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침서를 받아 가지고 예산을 운영하는 입장이라면 이것이 매년 1회에 1권씩 나오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문에 보게 되면 2군데에 명시가 돼있습니다. 15페이지에 경영재정운영체제의 확대강화, 자치단체 경영사업의 확대강화, 지방공기업의 내실운영으로 공공서비스 활동강화 등 전자의 내용이 나와 있고, 93년도 부문별 세부투자시책 하고 한 내용 중 재정행정에 보면 세외수입확대라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에 대한 내용은 매년 나오는 책이지만 이거를 보지 않습니다. 돈이 있고 없는 것은 현재 가난했던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유지만 우리 조례 만드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검토를 하셨으면 지금쯤에는 조그만 거라도 시작을 하실 수 있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91년도 구정질의에서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기획감사실장으로 계시던 분께서 이해를 못하셔가지고 시간이 1년 정도 지나면 이해를 하겠구나 해서 올해 제가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각 과에 발굴 지시를 한 내용은 굴포천시장에 대한 수입, 근린공원 테니스장 수입 이것은 사용료 수입이에요. 이게 공기업에 대한 수입이 아닙니다. 이것은 늘상하고 있던 어떤 수입에 대한 방안이고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에 대한 것을 일단 이해를 못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있는 책 써있는 글이라도 확실하게 읽으셔가지고 조그만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홍성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구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전철역 민원실 운영에 적극적인 자세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고 동암역 북광장 간이민원실에 대하여는 재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홍성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금일 실시한 총무위원회 구정질문은 많은 소득과 성과가 있었으며 93년을 맞을 새로운 다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명일 22일 사회산업위원회와 도시위원회 구정질문을 마치면 뚜렷한 족적을 남긴 정기회가 마무리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와 도시위원회에 많은 성과를 기대하여 제3차 본회의를 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수 44인 출석공무원 북 구 청 장 이광전 부 구 청 장 성억모 총 무 국 장 김연성 사회산업국장 한학수 도 시 국 장 손해근 기획감사실장 윤영택 문화공보실장 변천수 총 무 과 장 이종열 재 무 과 장 박운영 지 적 과 장 이장희 시 민 과 장 이복진 민방위과장 허영윤 사 회 과 장 황용현 가정복지과장 정영복 환경보호과장 김복남 청 소 과 장 이종심 위 생 과 장 황규문 지역경제과장 윤흥구 건 축 과 장 강용근 건 설 과 장 김동수 지역교통과장 양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