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3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제3회추경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제3회추경세입세출제2차수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된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 약 33억 8백만원과 특별회계 1억 2천 6백만원의 배정과 기정예산 중 가용재원이 발생됨에 따라서 기본적 경비 10억 6천 5백만원과 기타 경비에서 1억 9천만원 등 모두 12억 5천 5백만원을 감액하고 사업비로 45억 6천 3백만원을 증액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판단되며, 예산규모를 보면 이번 제3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가 873억 4천 5백만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18억 4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약 4%가 증액된 총 규모 891억 9천 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이 1억 7천 8백만원, 시비보조금이 31억 3천만원으로 보조금만 총 33억 8백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이에 대한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증액분의 약 98.4%인 32억 5천 6백만원의 예산이 지역개발비에 편중되어 있고, 이 중 약 75%에 해당하는 24억 4천 4백만원이 도로개설 등에 투입 도시교통난과 주민숙원사업해소 역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시비보조금 중 부평국교 부근 소방도로 개설 후 공사잔액 7억 2천만원을 효성동 국교 진입로 개설공사 등 6건의 사업에 재투자 하였으며, 그 외 기본적 경비 중 사용되지 않은 12억 5천 5백만원의 예산을 활용, 산곡 2동 청사신축과 병방동 교회 부근의 도로개설 등 주민숙원 해소를 위한 사업에 대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및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으로 1억 2천 6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예산편성의 기초가 되는 세입부분이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주민숙원사업의 해소를 위한 지역개발비에 대부분이 편성되어 있어 심사에 다소 제약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정예산 중 전액 미 집행된 선진지 투자심사 비교시찰 등 6개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할 부분으로 내년도 예산심사에서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지역개발비 내의 투자사업 중 자체투자사업의 경우에는 투자의 우선순위 및 불요불급한 전시적 투자사업 등이 없는지, 그리고 지역간의 불균형 여부 등에 대하여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언 위원입니다. 김종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일리도 있습니다만 먼저 예결에서 93년도 예산안을 다루기 전에 급하게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검토를 해왔고, 또 홍미영 간사께서 보기 좋게 일괄적으로 감액된 부분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한 명시를 해 주셨는데요, 감액된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서 실질적인 전년도에 여태 예산을 집행을 하다가 남은 금액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보면 지역개발비에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민방위비에 일부, 그 다음에 일반행정비에 속해있는 돈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불용액을 왜 그렇게 많이 남겼느냐라? 한 것이 사실상 논쟁의 쟁점이었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고 느낀 것은 불용액을 없애기 위해서 부지런히 만든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서를 늦게 갖고 왔다는 자체는 동감입니다만 불용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세워 내년도 이월을 시켜서라도 사업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아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될 부분만 의논을 한 다음에 아쉬운 부분이 남으리라는 개개인 위원님들의 생각이 들지만 일단 안을 다루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에 제1별관 휴게실에 대한 질의입니다. 저희들이 알기에는 현재 구청에서 별관을 별도로 지어서 거기에 있는 청사들이 별관으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윤영택입니다. 이것은 상사업비로 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내무부 새 질서 새 생활에 대한 수상대상이 저희 북구가 돼서 상사업비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것을 총무과에서 과거 부평 1동 사무소에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토지관리과 3개 과가 지금 들어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구청사 증축이 완료가 돼서 앞으로 26일, 27일 돌아오는 토요일과 월요일날 청사를 전부 이전하도록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전부 과가 이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현재 쓰고 있는 건물을 휴게실로 사용하기 위해서 총무과에서 다루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몰라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새 질서 새 생활 포상금을 가지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공직자들의 어떤 휴게실을 설치하라는 의미에서 이 돈이 됐다, 그렇다면 예산이 포상금 형식일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산출기초를 모르고 해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총무과에서 계획된 내용에 의거해서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내용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다른 예산을 보면 산출기초를 착실히 붙여 가지고 예산계에 보내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한 것은 그렇지 아니합니까?

잠깐만요, 홍 위원님, 이것을 제가 나누어 드린 것은 국시비보조금 이외의 것들만 뽑은 겁니다. 왜 이걸 뽑게 됐냐면, 주실 때 딴 때는 시비보조금 표시를 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제1별관 휴게실 설치에는 시비보조가 없어요. 그래서 비교해 보면서 시비보조가 없는 부분만 뽑은 건데요, 기획감사실장이 얘기하는 새 질서 새 생활 우수기관 상사업비는 일반행정비 보조로 나와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39쪽에 보세요. 새 질서 새 생활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1천 1백 20만원이 나왔고, 계산1동, 부평2동 민원실 거기에 쓰는, 거기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선 첫 번째는 시비보조 표시를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러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게 시비보조금이 아니라고 파악이 됐었다는 겁니다. 새 질서 새 생활 우수기관 상사업비로 내려온 돈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면 표시가 돼 있어야 되고,

그게 포상금 형식이라고 하면 시비보조다, 국고보조다 할 수는 없는 내용 아닌가, 포상금 형식이니까,

여기 보조금에 나오거든요, 19페이지를 보세요, 보조금에다가 일단 표시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앞에 39쪽에 1천 1백 20만원 하고요, 문화체육비에 92쪽을 보세요. 새 질서 새 생활 상사업비 해서 1천 4백만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찾아서 나중에 답변 듣기로 하고요,

전체 예산에 대한 증액 문제에 맞추는 세출문제에 대해서는 찾아서 얘기를 해 주시고, 쉽게 얘기해서 포상금 형식 중에 공직자들에 대한 휴게실을 만들겠다, 이런 내용 같습니다.

43쪽 주요사업비 시설비 안에 산곡2동 청사신축 5억원이 잡혔는데, 신축예산이 지금 12월에 잡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일반행정비 보조난에 산출기초에 행정관리 시범기관 상사업비가 4백만원하고, 새 질서 새 생활 우수기관 사업비가 3천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이 시비보조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3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사항으로 39페이지에 자산취득비 1천 2백 6만원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40페이지 시설비에 1천 8백80만원하고 대수선비에 3백 14만원 해서 3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제1별관 관계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답변을 올리기 위해서 총무과장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포상금 관계 3천 4백에 대한 세입 및 세출에 대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더하면 맞아요. 그 다음에 청사신축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오셔야 된다 그거죠,

2동 청사예산을 연말에 확보한 건 말이죠, 동사무소가 너무 비좁아서 2층까지 쓰고 옆에다 조그맣게 한 것도 있고, 도저히 그냥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말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내년 연초에 착공을 해볼까 하고 세웠습니다.

기존의 사용하고 있는 동청사를 철거를 하는 겁니까?

. 그게 아니고, 먼저 승인해 주신 한국베아링 내의 구유지하고 시유지가 있는데 사유지가 끼워있던 걸 저희가 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을 계획입니다.

근데 12월에 올려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하게 되면 명시이월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80쪽에 도로교량 건설 시설비 내역 중에 효성동 국민학교 진입로 개설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성모병원 부근 도로개설 공사까지 4건이 시비보조로 잡혀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보조금 내역에는 안 들어가 있죠,

이건 91년도 명시이월 된 사업인데요, 부평국교부근 소방도로 개설공사 7억 2천만원을 삭감시켜 가지고, 하수도사업에 87쪽에 보시면 부개2동 도로개설공사 하고 부평3동 소방도로 개설공사 3억 2천만원하고 지금 말씀하신 효성동 국교 진입로 개설 1억 5천하고 오성아파트에서 뉴서울 아파트간 9천만원, 부평중학교 도로개설공사 6천만원, 성모병원 도로개설공사 1억 해서 이렇게 7억 2천만원을 삭감시킨 걸 다시 이쪽으로 보전시켜 준 겁니다.

아시는 분만 알아보기 쉽게 예산서를 만들어 놔 가지고,

예산에 보면 우리가 보기가 사실상 아리송한 내용, 그러나 과목에 보면 주요 사업비에 쓸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흩어진 걸로 일단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으로 볼 때는 불용액을 나름대로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예산서를 작성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으냐, 그래서 나름대로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방편을 발전적인 의미에서 받아들이는 뜻이고, 또 하나는 거의가 시비나 국비, 그런 돈은 무슨 성역이 있는 돈 같이 보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 보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나름대로 집행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첨언해서 항상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간의 오해 아닌 오해도 가끔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별관휴게실이라든지, 포상금을 가지고 집행한 세출관계, 나머지 투자사업비, 또는 시설비에 들어가 있는 내용으로 볼 때 아쉬움이 있지만 예산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진행을 시키는 방향으로, 또 2시에 회의를 해야 되는데 짧은 시간에 해야 된다는 자체도 좀 문제가 있지만은 그렇다고 모르고 지나가는 건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을 말씀을 하셔 가지고 진행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여쭤볼게요, 성립전경비 때문에 시비보조, 국비보조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추경에 늦게 올라왔다고 얘기가 됐는데요, 공문 접수내역을 보게 되면 11월 25일날 들어온 게 2개 뿐이고 나머지는 본예산 심의 시 바로 전에 3회 추경을 다룰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좋게는 2회 추경 때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가, 복리후생비는 대충 감액조정이 충분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설사 그 때를 놓쳤다 하더라도 본예산 심의 직전에 3회 추경을 올려도, 제가 날짜를 봐서는 단 2건인데, 이걸 문제 삼아서 지금 한다는 건 문제가 있고요. 물론 작년에는 4회 추경 했는데 올해는 3회 추경이다 그런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지만 아직도 추경을 되도록 살려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본예산 직전에 다뤘으면 본예산 때도 반영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마치 그런 것보다는 뒤늦게 정리할 부분 다 정리해 가지고 구청 행정부의 입장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처리해 주는 그런 모양이 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본예산 직전에 마저 못 올렸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물론 홍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2회 추경 때 다룰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지,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런 것을 그 때 다루지 않고 이제 다루냐, 이런 것은 앞으로 저도 똑같은 입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본예산에 다루기 힘든 것은 93년도 본예산에 다루기 전에 했으면 좋지 않으냐 하는 충고의 말씀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서 저도 그런 사항을 느낍니다. 시 본청에서 의회가 구의회 일정보다 열흘을 앞서 가지고 시에서 일정과정에서 시비보조가 그 때 결정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의회에서 결정돼서 나중에 내려오니까 그게 언제 내려온다는 예고도 없이 자꾸만 내려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부서에 물어보게 되면 무슨 시비보조가 곧 내려온다, 내려온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됩니다. 저희는 내용을 모르니까 해당부서에 촉구를 합니다. 해당부서에도 곧 내려온다고 하고는 안 내려옵니다. 그게 내려올 건데 추경을 마감 짓게 되면 사실상 그게 내려와도 예산에 편성이 안 되니까 못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무청에서 내려오는 국비보조도 역시 그러한 현상이 나왔었는데, 국비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시비보조사항이 시의회가 우리하고 거의 같은 날짜에 의회가 개원되다 보니까 거기서 시비보조사항이 추가로 결정되고, 국비보조도 역시 의회에서 내려오고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 전에 이번 수정자료를 내지 못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물론 변명으로 들으실는지 모르지만 사실 내용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건 중앙집권적 행정제도가 그렇게 돼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이젠 지방자치가 됐으니까 좀 더 강력하게 적어도 12월 이전에 추경을 마무리 짓도록 상부에 국시비 주는 쪽에다가 강력하게 건의하여 의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받아 준다더라, 건의 해주기 바라고요, 성립전 경비 공문접수를 봤지만 12월달에 들어온 국시비는 없어요. 그러니까 상임위원회가 12월 5일부터 8일 사이에 열렸는데 사실 그 전에 올렸어도 뒤에 얘기하신 상임위원회 때 회부하지 못했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늦게 내려왔다 하더라도 제일 마지막 날이 11월 30일이어서 별로 타당성이 없네요. 첫 번째는 국시비 내려오는 쪽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미리 주도록 얘기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적어도 11월 30일까지는 내려온다면 각 상임위원회 본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장님 오셔서 여쭤보는 건데요, 21쪽에 쓰레기적환장 설치가 1억4천만원이 삭감되지 않고 증액표시로 돼 있는데 실제 내용에서는 삭감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시설비는 표시가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4천만원 나온 게 있죠. 거기에서 3백 40만원이 반납하는 금액이거든요. 비교증감 란에 1억 3천 6백만원이 나오거든요, 표시가 잘못됐어요.

1억 4천만원 중에서 3백 40만원만 썼다, 그것만 삭감이다, 기획감사실장니도 같이 봐주세요, 21쪽에 쓰레기적환장서리에서 1억 4천만원이 잡혔잖아요, 65쪽에는,

삼각형 표시로 돼 있죠, 삼각형 표시가 안 돼야 되는 건데, 인쇄가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설비로 1억 4천만원을 쓰셨단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제가 엊그제 전화로 얘기를 해 드렸었던 사항인데 91년도 본예산 할 때 정리추경을 하면서 적환장설치비를 3억 4천을 지출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까, 가보니까 펜스가 돌아가면서 안 보이면서 막히는 것밖에 없는데 그게 총 5억 가까이 들었단 말이에요?

아니죠, 전체가 북구에 돈 내려온 것이, 이게 예산집행과정을 살펴보면요, 종복별로, 3개 구청에만 예산이 내려졌어요. 6개 구청인데 그래서 펜스 치는 것은 어느 구청에서 하고, 그렇게 3개 구청에 대해서 예산이 내려진 거고 사업집행은 한 군데서 다 하다 보니까 예산편의상 그렇게 내려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건 자료를 첨부를 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쓰레기 반출수수료 삭감을 1억만 했더라고요. 그래서 8억을 반출수수료를 잡았는데 12월 8일부터 김포매립장에 들어가기 시작해서 15일부터 완전히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불과 보름하고 며칠 더 남는 기간을 8억을 반출수수료로 쓰고 있습니까?

8억 중에서요, 6억 7천5백47만 8천원은 시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건 쓰다가 남으면 시비에 들어가 때문에 포함이 돼서 그런데 나중에 반납이 되겠습니다.

단서조항을 붙였으면 합니다. 김종구 위원도 이런 식의 추경은 못 받겠다 하고 자리를 뜨셨는데요, 많은 위원들이 내심 동감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집행부에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이후에 다시는 이런 식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 그런 약속을 받아야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혼쾌한 마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약속을 받으면서 원안가결에 대해서 일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회 추경에 대한 사항은 아까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2회 추경에 다루지 않고 1회 추경에 다룰 수 있는 항목이라든지 예산이 있고 국비라든지, 시비가 나중에 내려오는 거야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늦게 내려왔다고 해서 시비나 국비가 1, 2천만원도 아니고 수십억 되는 걸 다루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앞으로는 명년도에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미영 간사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어쩔 수 없이 국비나 시비가 지금 설명하신 부분이야 우리가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적을 했다시피 그런 사항이 앞으로 줄어들도록 강력하게 상부기관에 촉구하는 의미,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에 대한 답을 원하는 거지,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국시비 보조금에 대해서만 추경을 인정하고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은 국시비는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인정을 합니다, 아직.

제가 애로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걸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나머지 우리 구청 안에 예산에 전용이라든가, 삭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2회 추경, 지금 3회 추경이거든요, 지방자치법에서도 1, 2회 추경을 넘지 않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시비로 내려오는 게 정말 어쩔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3회까지 간다 하더라도 국시비는 인정하되 구청 안에서의 우리 회계를 가지고 하는 거에서는 예의상 넘기지 않는 걸로 그런 걸 답변을 약속을 해 달라는 건데 집행부에서 약속을 못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인정하고 다음번에도 어떻게 될 줄 알고 합니까?

그 사항에 인건비라든지, 복리후생비를 지적을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할 사항은 그렇지 않도록 시정하겠다는 말씀은 아까 제가 드렸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국시비 관계는 하나의 애로사항으로써 말씀을 드린 거니까, 물론 구 자체에서 정리할 수 있는 사항은 가급적 2회 추경 시에 다루기로 하고 부득이 국·시비에 관련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루지 않는 걸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구청제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북구의회회의규칙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서상대 윤재웅 이현우 이건용 김종구 김유복 홍미영 홍성언 백용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현수 전문위원 이춘석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윤영택 총 무 과 장 이종렬 청 소 과 장 이종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