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덕 의원 발언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의 건 중 소형화물차는 재정형편상 차후로 보류토록 하고 냉방기만 승인하자는 안이 제출되었고 이에 동의하였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먼저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 및 부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전년도 12월 말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로 하여야 하며 연도 중에 공유재산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부여읍 쓰레기 매립장 부지 매입으로 군유지를 취득 및 부여군 공설 운동장 부지 확보를 위한 군유 임야 교환처분 계획을 변경코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승인 요청합니다. 승인 요청사항은 취득이 1건 8필지 13,673㎡이고, 처분이 1건인데 1필지 311,200㎡ 교환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히 승인된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은 일반회계의 ‘92년도 관리계획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에 있어서 당초에 80건에 163,802㎡인데 이번에 변경이 8건에 13,673㎡입니다. 합해서 88건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 사항인데 당초에 1건에 661,587㎡인데 추가1건에 321,200㎡ 합해서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취득재산 목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여읍 쓰레기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여읍 염창리 453번지 외 7필지에 대해서 이것은 쓰레기장을 위해서 취득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유자는 4명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이 13,673㎡가 됩니다. 여기에서 환경보호과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보면은 토지소유자와 주민들한테 사전승낙을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는 현 쓰레기 매립장 현황입니다. 현재 부여읍 쓰레기 매립지는 부여읍 구교리 366번지 10,200㎡인데 앞으로 매립가능량은 43,650톤 정도가 매립이 가능한데 그동안 매립을 하고 앞으로 매립 가능량을 5,700톤 정도입니다. 하루에 발생량은 47.8톤이 매일 나오고 있어 앞으로 가능량은 ‘93년 3월까지 매립이 완료될 예정으로 조속히 앞으로의 쓰레기 매립장을 선정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면적이 4,136평이 됩니다. 매립용량은 33,750톤 정도로 앞으로 2년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매립방법은 위생매립을 합니다. 주요시설은 팀줄 오수처리시설, 지하수 오염 방지시설, 세차시설, 차폐시설 또는 조경과 제방 및 옹벽을 설치하여 제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위생 매립장으로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898,978천원인데 그 중에서 부지매입비가 289,59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8필지 13,673㎡인데 소유자는 4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289,590천원이 소요됩니다. 기대효과는 일반 폐기물처리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완벽한 위생매립으로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승인 요청사항으로는 토지취득 8필지에 13,673㎡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는 매립장 위치로 왕릉에서 오른 쪽으로 도로를 따라 조그마한 고개를 넘어가면 염창리 부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교환대상 재산 목록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소관 사항으로 교환을 하고자 하는 토지는 외산면 전장리 산 32번지 임야가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471,743㎡입니다. 그중에서 교환을 하고자 하는 면적은 361,200㎡입니다. 추정가액은 194,437천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감정을 해서 가격을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교환사유는 지난번에 공설운동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능산리 임야하고 외산면 복덕리 임야하고 교환승인을 해주신 사항인데 그것을 교환 감정을 해 보니까 1억9천만원 정도가 차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추가로 교환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오랜 숙원사업인 부여 공설운동장을 시설코자 적합한 부지 확보를 위하여 국유지로 교환 취득코자 교환대상 토지를 감정한 결과 교환 처분할 군유지임야 차액이 교환취득할 국유임야 가액의 4분의 3에 미달되어 교환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군유임야 면적을 추가하여 교환 처분코자 합니다. 이것은 국유재산법 제43조 제1항에 규정된 것을 보면 교환하고자 할 때 그 일방의 가격이 타방의 가격의 4분의 3 미만인 때에는 교환하지 못한다 하는 규정이 있어서 제가 따져 보니까 4분의 3이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공유지 교환 추진상황은 ‘92년도 국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11월에 승인이 됐고,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이 10월에 승인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교환 처분하고자 하는 국공유림의 감정 평가결과는 한국감정원에서 감정을 했습니다. 국유림은 전체 37,270평에 591,389천원이 나옵니다. 평당 따져 보니까 15,800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군유림은 외산면 복덕리 20만 130평으로 감정결과 396,952천원 정도가 돼서 국유지와 비교를 해 보니까 194,437천원이 부족되어 비율로 봐도 4분의 3이 미달됩니다. 교환처분 변경 계획은 당초에 외산면 복덕리에 20만평을 하고자 했고, 그것을 변동하는 것은 복덕리 산하고 외산면 전장리 산 109,263평을 추가해서 교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승인요청 사항은 교환 처분할 1필지 361,200㎡를 승인해 주십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면적에 대해서 다시 감정을 해 가지고 그 차액을 따져서 양방간에 돈을 불입하지 않고 면적으로 맞춰 교환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금년도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시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국유재산 관리계획을 중앙에서 받은 사항입니다만 만약에 올해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도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금년에 꼭 교환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생각되어 요청했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는 외산면 전장리 군유임 위치가 되겠는데 외산면 장항리 노루목고개를 넘어서 왼쪽 부분에 군유임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요청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렸고, 다음은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 요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93년도에 시행하는 각종 사업과 관련하여 공유재산을 취득처분코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요청합니다. 승인요청사항은 9,695㎡이고 건물신축이 8건에 17동 4,898㎡입니다. 처분은 건물철거가 8건에 17동 804㎡가 됩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취득이 31건에 22,585㎡가 되고 그 중에는 매입이 23건과 기타 취득이 8건 토지취득과 건물취득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처분은 8건에 804㎡가 됩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 중에서 토지 취득이 되겠습니다. 일련번호 1～4번까지의 토지취득은 박물관 신축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번째 규암면 라복리 토지취득 1건인데 라복공동묘지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6～13번까지는 8필지로 장암면 정암리 와요지부지가 됩니다. 14번 충화면 지석리 토지매입 1필지로 팔충사 부지 확장분입니다. 15～17번까지 3필지는 장암면 정암리에 분뇨처리장 부지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18～21번까지 4필지는 부여읍 동남리사지 주변을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22번은 임천면 청사신축에 따른 사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23번은 충화면 보건지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는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처음에는 임천면 청사신축건물이 되겠고 다음으로 농촌지도소 신축건물이 되겠습니다. 26번은 군청연립관사를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27번은 구룡면 보건지소 신축하는 건물입니다. 28번은 충화 보건지소 신축하는 건물입니다. 29번은 현재 보건지소 물리치료실을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30번은 온산면 신대리에 문화재행사 무대자재 보관창고 신축입니다. 31번은 구룡 논티시장 장옥을 신축하기 위해서 10동을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처분하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먼저 1～3번까지 부여읍 동남리에 연립관사를 신축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노후된 건물을 철거하는 사항입니다. 4번은 구룡면 태양리 보건지소를 신축하기 때문에 구보건지소를 철거하는 사항입니다. 5번째는 구룡면 논티리에 장옥을 신축하기 때문에 구장옥 10동을 철거하는 사항입니다. 6～8번째까지는 양화면 면청사를 신축하고 있는데 지대가 낮은 곳에 있는 서고 및 차고에 대한 철거 사항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부여박물관 신축부지 매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은 위치는 부여읍 동남리 산16-번지이고 2,479평에 박물관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부지확보 사항을 국유지 2,852㎡와 사유지가 31,000㎡가 있습니다. 사업비를 그동안에 투자된 것이 15,120,000천원이 됩니다. 사업기간은 93년 7월말일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유지 매입은 지장물보상 포함해서 31,923㎡ 5,084,000천원을 들여서 확보를 했고 그 중에서 재원은 국비 10억원과 도비 794,000천원 군비 2,290,000천원 소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공유지 교환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에 승인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현재 4필지 1,124㎡입니다. 소유자는 4명이 되고 소요예산은 13억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가 10억이 지원되고 도비가 3억이 지원되어 13억원을 가지고 매입을 하면 사유지를 모두 매입하게 됩니다. 승인요청 사항은 토지 매입필지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는 규암면 라복공동묘지 주차장 시설부지 매입입니다. 필요성은 라복공동묘지 진입로 주변사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시설하고자 합니다. 라복공동묘지 성묘객들의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라복공동묘지 현황은 현재 라복리에 국도 29호선 은산가는 쪽에 1.5㎞가 있습니다. 공동묘지 부지면적은 92,132㎞이고 묘지는 약 6,000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규암면 외리공동묘지를 이장할 때에 무연고묘를 2,631기가 이전이 되었습니다. 주차장시설 부지매입 계획은 매입대상토지는 라복리 751번지가 되겠고 면적은 1,299㎡입니다. 토지소유자는 라복리 최홍직씨이고 소요예산액은 600만원이 소요됩니다. 추진기간은 내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기대효과는 사유지 매입으로 군유재산을 조성하고 라복공동묘지 이용객들의 편의도모가 되겠고 추수기에 인근 농민들의 농산물 건조장으로도 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 도로가 경운기 정도가 다닐 만큼 협소합니다. 또한 공동묘지 분묘를 많이 이장하다 보니까 출입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많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인요청사항은 토지 1필지를 취득하도록 승인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11페이지 장암면 정암리와요지 매입 토지입니다. 이것은 93년도 정암리 와요지 발굴조사계획이고 백제시대 가마문화의 산교육장화를 하고 사유지를 매입하여 군유보존재산으로 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 팔충사 주변 토지매입입니다. 충화면 지석리에 팔충사가 있는데 그곳 면적이 좁기 때문에 행사 시에 불편하여 팔충사 앞에 논 1,484㎡를 구입해서 정원으로 활용하여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874만원이 되겠고 백제문화제 성화봉송 행사할 때에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사유지를 매입하여 군유재산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승인요청 사항은 토지 1필지 취득 승인 요청사항입니다. 다음 16페이지 분뇨처리장 토지 매입입니다. 이것은 현재 그곳에 신규시설을 하고 앞으로도 시설을 해야 될 전망이 되는데 현재 그곳 부지가 좁습니다. 그래서 논과 밭 3필지를 매입해서 확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8페이지 동남리 사지 토지매입인데 이것도 국, 도비 지원 받아서 군비부담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위치는 궁남초등학교 뒤쪽에 있습니다. 그곳에 논 4필지를 매입해서 군유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승인요청사항은 이 4필지를 취득승인 요청하는 것입니다. 20페이지 보건지소 신축과 토지매입 사항입니다. 위치는 구룡보건지소 신축으로 태양리에 현재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그 위치에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충화 보건지소는 팔충리에 부지를 매입해서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2동을 신축하는데는 2억336만7천원인데 국비보조가 1억3,500만원이 보조가 됩니다. 충화 보건지소 신축부지는 548㎡인데 500만원 정도 소요되며 취득을 하고자 합니다. 승인요청 사항은 건물2동을 짓고 토지1필지를 취득하고 처분을 1동을 하는 사항을 승인요청 합니다. 다음 임천면 청사신축부지를 추가해서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현황은 현재 6동에 478㎡가 있습니다만 건물을 60년도에 신축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추가매입 계획은 군사리 314-17번지로 신축을 철근콘크리트를 가지고 면청사부지 1,947㎡ 인접군유지 2,512㎡이며 사유지 매입 계획은 1,157㎡입니다. 사업비는 전체 542,800천원인데 건축비가 526,516천원 부대비가 16,284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재원은 지방재정공제회비에서 2억원을 융자받고 군비 342,800천원을 들여서 내년 10월까지 신축을 하고자 합니다. 추가부지매입계획은 위치가 임천면 군사리 314-16번지 1,157㎡ 소유자는 임천면 군사리 정응모씨고 토지매입 소요예산은 35,000천원 정도 소요되고 승인요청사항으로는 건물 1동 신축과 토지 1필지 취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농촌지도소 신축입니다. 신축계획은 규암면 노화리 325-1번지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라면 즙 외형은 아스팔트 싱글모임 지붕으로 하고 건물면적은 2,492㎡ 지상 2층으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부지면적은 11,538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55,7000천원이며 추진기간은 93년 12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인요청 사항은 건물신축을 1동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연립관사 신축입니다. 노후된 관사를 정비해서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고 다세대주택으로 관사를 집단화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관사 건물면적의 최소화로 관사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현황은 현재 6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 2동은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하고자 합니다. 신축계획을 부여읍 동남 현재관사부지에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즙 건축면적은 559㎡ 지상3층 지하1층 신축으로 18평 규모로 9세대가 활용할 수 있도록 신축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억원이 되고 부지면적은 704㎡입니다. 추진기간은 93년 9월까지 계획을 하고, 기대효과는 노후관사 부지를 타시설 용지로 활용을 하고 자택이 관외에 있는 실과장의 생활편의 제공에 있습니다. 승인요청사항은 건물1동을 신축하고 건물3동을 철거 처분하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보건소건물 증축입니다. 필요성은 농촌인구의 노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의료 복지증진이 절실히 요구되고 각종 성인병의 예방치유를 위하여 물리치료실이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에 확보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증축계획은 부여읍 구아리 현재 보건소에 하고 건물규모는 조립식 물리치료실을 99㎡을 증축하고자 하는데 건축비는 18,000천원 정도 소요됩니다. 추진기간은 내년 5월까지이고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노인건강관리 및 노인복지증진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승인요청 사항은 건물취득 1동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백제문화제 무대 자재 보관창고 신축입니다. 필요성은 백제문화제 행사 시 사용되는 본부석 무대의 조립식 철골 및 제자재의 효율적 보관관리로 내구연한의 증가 및 예산절감을 하는데 있습니다. 현황은 제38회 백제문화제 행사 시 사용한 본부석무대의 자재가 정림사지에 천막을 가설 보관하고 있어 사적지 미관 저해 및 풍우에 파손이 우려됩니다. 신축계획은 은산면 신대리 산4-1번지 국유지가 되겠고 건평은 50평 규모로 3천만원을 들여 조립식 철골조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승인요청 사항은 건물 1동을 신축하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논티시장 장옥철거 및 신축입니다. 현재 논티시장은 목조 합석즙으로 14동이 있는데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부지면적이 7,349㎡가 있고, 신축계획은 논티시장장옥은 10동을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1,418천원이 소요되고, 승인요청 사항으로는 건물 10동을 신축을 하고 처분 10동을 승인요청 하는 사항입니다. 38페이지 양화면 청사 부속건물 철거입니다. 현재 신축건물은 거의 완공이 되고 있습니다. 완공이 되면 구건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도폐지하고 철회계획입니다만 먼저 용도폐지는 현재 면사무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현청사를 용도폐지를 해서 창고로 용도변경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용도폐지를 하고 철거하고자 하는 것이 3동입니다. 그것은 현재 지대가 낮은 곳에 위치해 있고 건물자체가 노후되어 있어 철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승인요청 사항으로는 건물3동을 철거하도록 승인요청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요청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내용 중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부여읍 쓰레기 매립장 부지매입과 공설운동장 부지 확보를 위한 군유임야 추가교환 처분계획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10호 및 부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요청 하여 왔습니다. 내용의 골자는 부여읍 염창리 453번지 일대 8필지 13,673㎡를 취득하고 외산면 전장리 산 14번지 임야 361,200㎡를 산림청 재산과 교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부여읍 염창리 조성예정인 쓰레기 매립장의 규모가 협소하여 향후 2년 이상 매립이 불가능하여 본 계획에 의거 염창리 매립장 조성과 동시에 장기 사용이 가능한 새로운 위생매립장 부지를 확보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비록 매립장 부지로 협소하나 현재 사용중인 구교리 매립장 사용이 ‘93년도 3월에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 전망되고 있어 새로운 매립장 조성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가결 하여 주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요청의 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중에 시행하는 각종사업과 관련하여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10호 및 부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요청 하였습니다. 관리계획 개요를 보면 토지 8개소 23필지에 17,695㎡ 건물이 8건 17동을 취득하고 건물 8건 17동 804㎡을 처분하는 사항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백제문화제 무대자재 보관창고 신축계획이 은산면 신대리에 50평 규모의 조립식 철골조 건물로 되어 있는데 백제문화제 무대자재 및 부속자재의 보관창고로서는 행사장에서 원거리에 위치하여 사용에 불편이 예상되며 그 외에는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백제문화제 보관창고는 인근에 적당한 부지 마련이 지난한 실정이며 그 외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모두 군정추진에 긴요한 재산의 취득으로써 본건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입부지에 대한 감정은 해당 실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관계규정을 보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4항을 보면 취득한 토지에 정착물이 있는 경우에 정착물의 보상액은 이전 이설에 필요한 비용으로 평가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집이더라도 이전할 수 있는 비용을 준다로 되어 있어 거기에 준하여 저희들이 산출하여 보니까 추정가액입니다만 약 9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번에 2억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으로는 구입할 수 없고 내년에 예산 형편을 고려하여 추가해서 확보가 되면은 소유자들하고 접촉을 해서 구입하고자 하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다시 받습니다. 사실 이것이 92년도에 승인이 된 것인데 내년도에 또 승인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