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복기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원님들께서 4일간에 걸쳐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일부 삭감과 전액 삭감한 예산을 집행부로부터 수정발의 되어 ‘92. 12. 19일자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위원님들의 재심을 받고자 하는 안건과 둘째,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토록 ‘92. 12. 16일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3년도예산수정발의건

검토보고 ｏ현황 ‘93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발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규모는 24,287,931천원에서 867,196천원이 증가한 25,155,127이 되었고, 특별회계는 23, 490,567천원에서 291,156천원이 삭감해서 23,199,411천원이 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증감내용을 검토하건데 세입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석성 정각 소류지 수해복구 공사 부담금 47,757천원과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비 보조에 있어서 사회복지비 125,926천원, 그리고 도비보조금 188,48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에 있어서는 장암～세도 화수간 도로포장과 충화 현내 농로포장 남면 송학에서 충화간 도로포장에서 600,000천원 증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정발의 하여 증가한 세입은 787,171천원이 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주종을 이루고 있는 수정발의 시에 발생한 세입에 의해서 세출편성을 하였으며 93년도 당초 예산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해 주신 과다하게 책정한 삭감액과 이중계상 등을 조정 정리하였음. ｏ문제점 일선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등산활동비를 예산에 확보하는 것은 찬양하나 읍면에는 각 기능별로 요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특수한 기능에만 편향되게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지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부 직원을 우대할 경우 읍면 직원간에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으며 더 나아가는 읍면장의 전체 직원에 대한 “리더쉽”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93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함에도 수정발의에서 요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예산은 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ｏ종합의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읍면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등산활동비를 연 2회 긍하여 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읍면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요원뿐만 아니라 각종 요원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 요원만 선별해서 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사기진작이 아니라 전체 직원에 대한 사기가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계상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예산 투자방향을 농촌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하여야 함에도 자체 경상 예산편성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심사와 조정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진석 간사님, 회의 진행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와 조정한 수정발의 된 총예산액 9억4천3백92만원인데 삭감액은 일반회계 2천1백5십2만2천원이고, 특별회계 1백3십1만6천원이며 합계 2천2백8십3만8천원을 삭감하기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사회산업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ｏ전문위원 검토보고 ‘92년도 제3회 추경예산편성 방향은 한해를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세입과 세출을 정리하기 위한 예산편성인 만큼 일반회계 세입내용을 보면 보조금에 있어서 기정예산 9,350,869천원보다 2,496,290천원이 삭감되어서 6,854,579천원으로 정리되어 25,346,393천원에서 22,591,848천원으로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15,689,221천원에서 349,106천원이 삭감되어서 15,340,115천원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부여군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69,860,794천원에서 2,381,307천원이 삭감되어서 67,479,487천원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세출정리내용을 보면 관서운영비와 기본경상비 증감조정을 하였으며 특히 사업비에 있어서는 국도비보조금 사업을 중점하여 정리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ｏ문제점 명시 이월비 사업 17건에 1,395,602천원 중 환경보호과 소관 공중변소 사업 수선비 15,000천원과 쓰레기 분리 보관용기 7,000천원으로 충분히 수선내지는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93년도 예산에 무사하게 사무를 처리하여 회계질서를 문란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ｏ종합의견 ‘92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최종 마무리한다는 차원에서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 보조금 사업을 중심으로 삭감 정리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법정 인건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고 연말까지 지출원인 행위가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17건에 1,395,602천원과 특별회계 14건에 906,624천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여 완벽한 ‘92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매듭지었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