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 의원 발언

‘9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에 관하여 결삼검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부터 7월 25일까지 20일간 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위촉받은 본 위원과 박성순 의원 정용훈씨 등 검사위원 3인이 결산서의 계산 및 적정여부와 세입의 적정여부,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여부, 채권채무관리실태, 재산 및 자금운영의 관리실태, 건전재정운영실태 등을 총망라하여 검사를 실시한 바 그중 중요사항만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면, 첫째, ‘91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예산액 645억7천5백만원에서 세입결산액은 643억1천8백만원으로 예산대비 99.6%이며, 세출결산액은 545억6천6백만원으로 예산대비 84.5%로 세출비율이 매우 저조하였으며 ’92년도 이월액으 97억5천1백만원이나 되고 있었습니다. 둘째, 세입분야를 보면 ‘91년도 징수결정액 645억1천1백만원 중 643억1천8백만원을 징수하고, 1억9천3백만원이 미수액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셋째, 세출분야을 보면 총 세출액 100억9백만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미집행내역을 보면 전체 세입결함이 2억5천6백만원이나 되고 이월금 총액도 97억5천1백만원으로 이를 세분하여 보면 명시이월금이 21억9천9백만원이었고 사고이월금이 39억2천2백만원이나 되었으며 보조금 집행잔액도 2억3천7백만원이었고 순세계잉여금은 33억9천1백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요망사항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면 첫째, 세입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세입징수실적은 양호하나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무리한 결손처분으로 세입의 감소를 초래하는 아쉬움을 남겨놓았고 둘째 세출 분에서는 세출규모상 미집행의 과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상 예산운영의 부적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끝으로 검사과정에서 세입세출예산 집행상 세부적으로 부적정한 사례 및 개선요망사항이 17건이나 도출되어 이미 집행부서로 통보하여 시정조치 중에 있으므로 이상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